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12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용어 정의 및 시행계획과 시설 수행 기능의 상위법 적용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2호)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상위법 적용(안 제5조제2항)

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수행 기능 규정(안 제12조제3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2호

나. 같은 법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제1항

다. 같은 법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제2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 용어 정의 및 시행계획과 시설 수행 기능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학교 밖 청소년”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2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상위법 적용(안 제5조제2항)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수행 기능을 규정(안 제12조제3항)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 용어 정의 및 시행계획과 시설 수행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