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7(금)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96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폐지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하였던 건강도시업무가 건강증진사업과 상당히 중복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건강도시업무를 폐지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폐지

3. 검토의견

○ 검토결과,

- 본 폐지대상 조례는, 지난 2007년 11월 5일 공포‧시행함에 있어 우리 북구가 그 동안 추진하여왔던 각종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구민의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안녕의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건강형평성 보장과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조례임.

- 본 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로, 본 폐지대상조례를 바탕으로 그간 추진하였던 건강도시업무가 건강증진사업과 상당히 중복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건강도시업무를 폐지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함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8. 10. 시행한 기구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보건소의 건강도시담당을 폐지하고, 건강증진담당을 신설하였음.

-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국민건강생활의 지원, 금연을 위한 조치, 건강 생활실천협의회 구성,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폐지하고자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와 더불어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례로 “가칭”「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소  소관 각종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조례폐지와 관련하여 건강도시 업무가 중복되고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면 폐지조례안과 같이 기존 조례를 폐지하되, 향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새로운 조례(“가칭”「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보다 종합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짐.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2010.1.18>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 2010.1.18>

④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2010.1.18>

⑤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 2010.5.27>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① ~ ②(생략)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