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1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54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54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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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07월22일(월)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5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기획감사실 - 보건소
부의된안건 1. 제5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3. 제5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	2면 3면 3면 4면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 의 회 의 록

(제54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먼저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의석배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9일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에 따라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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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석배정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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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청장님께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의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범 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상범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왼쪽부터 강한원 부구청장입니다.

정대경 총무국장입니다.

노맹택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오늘 시청에서 열리는 주간업무계획 보고차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두근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박혜경 보건소장입니다.

정기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이상범 구청장님  및  간부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담당 과장님들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54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13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1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2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16일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건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조례안 1건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으며,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2년도 9월 제1차정례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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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22일부터 7월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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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

제5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2.7.22～7.26(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2.7.22 (월) 10:0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 회 식 직 후	1	1.제5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5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기획감사실 - 보건소	소 회 의 실 (12:00 간담회)
2002.7.23 (화) 10:00	2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총무국 (총무과,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소회의실
2002.7.24 (수) 10:00	3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소회의실
2002.7.25 (목) 10:00	4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건설과, 농림수산과,허가과)	소 회 의 실 (12:00 간담회
2002.7.26 (금) 10:00	5	1.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의회사무과	소 회 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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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안건심의 등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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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제5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5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대영의원, 윤임지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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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실․국․소 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 획 감 사 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제3대 북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첫 임시회 를 맞아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2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과 간부공무원께 부탁드리 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등원 후 첫 회의라서 질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예산편성집행현황을 보면 아직 기간이 반이나 남았는데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제가 볼 때 선심성 예산 같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작년에는 3,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확보가 덜 된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하반기에는 반영을 안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진영 올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도 있고 해서 선심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잘 하라고 했는데 소규모주민편익숙원사업도 집행이 거의 다 되고 45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이 예산도 작년에는 2억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당초에는 1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아주 시급한 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임의단체보조금현황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현황이 정리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의장 김진영 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은 계속할 것이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류재건의원 실장님, 임의단체보조금은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조정해서 한 부분입니다.

추경에 다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다른 의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작년 예산의 반정도 편성됐던 사업들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임의단체보조금이라든지 지역개발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13지방선거가 있어서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될 것 같아서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이 적게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계상해서 할 부분입니다.

○류재건의원 대학유치사업과 관련해서 100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구청 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광역시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1-16페이지 부조리근절대책 적극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수의계약이 많은데, 지난번 의회에서 발주업체를 가급적이면 북구에 있는 업체로 선정하고 만약 북구에 없을 때는 타 구의 업체도 상관이 없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추진했는지 어떤어떤 업체가 타구로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1-21페이지 기타사항에 상수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3월4일 예산담당관이 5억2,600만원을 하반기에 주겠다고 했는데, 광역시에서 어차피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조례로 통과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조례통과 이전에 광역시에서 이 업무가 이관될 당시 물론 법은 통과됐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해 나가기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떤지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대학유치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학교 부지가 저희 구에 소재 해 있고 동산회에서 ‘북구에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1년이 지났지만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인력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총회를 하면서 종전에 부지의 무상기부를 1년으로 했던 것을 4년으로 공정을 늘리자해서 저희들 구로서는 4년동안 열심히 추진해 보겠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시와 협의가 돼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대학유치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어디에서 담당을 하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실장, 담당, 직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 시켜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볼까하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대학에서 현지답사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자료도 받아 갔는데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북구청에서 이 부분을 관장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이나 인력, 전문적인 기술부분 등이 필요하니까 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대학유치와 관련해서는 시장님, 시 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업무공조는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업체를 가급적 북구업체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총무과 소관이므로 총무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니까 파악해 보시고, 꼭 이 업무 외에도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상수도와 관련한 부분은 7월11일 청장님 취임하시고 시장님을 방문해서 예산지원에 대해 협의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산이 오기는 오는데 100% 다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1명 있는데 1명으로 절대 못한다는 말은 해당 실․과에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효문동에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1명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인력부분은 그전에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셔서 시에 요구를 해서 8급 한 명이 증 됐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출발을 안 해본 상태이고, 모자란다고 추가로 한 명을 더 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사업계획이 연초에 편성돼서 중간에 질의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1-3페이지, 2001년도 예산액과 2002년도 예산액이 87억원 감소됐는데, 인구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세수가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10페이지 대학유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발송된 것이 전국 사립대학 100개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 계획을 세웠다면 시나 교육위원회를 통해 국․공립대학들을 유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인지, 지역적으로 볼 때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울산 지역에 꼭 사립대학이어야 하는 것인지, 울산대학교도 사립대학으로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국․공립에 대한 유치방안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근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459억원이라면 재정자립도가 44.8%정도 되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의장 김진영 동료의원들께 부탁드리겠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질의할 때는 시간도 절약되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같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구정조정위원회 및 각종위원회 관리가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김재근의원 지방공기업운영총괄이 있는데 지방공기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를 들어 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데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만약 이 업무가 있으면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영 의원님께서 예산이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 예산에는 농소3동에 실버타운 예산들이 상당히 많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지 원금 국․시비가 있었는데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 의원님들께서 구 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것이니까 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바로 주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강동 태연재활원, 농소 메아리복지원인데 나라에서 바로 주면 되는 데 왜 구청을 통해서 주느냐고 해서 관련 예산들을 올해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돼서 예산이 40억원에서 80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예산자체가 2001년도 예산은 결산추경 한 내용이고, 2002년도 예산은 1회추경까지 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산추경까지 가면 적어도 예산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유치와 관련해서는 그때 교육부의 방침이 국․공립대학의 신규설립은 ‘완전불가하다’ 였고 현재도 같은 기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락을 하긴 하지만 일부 단과대학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는 해보지만 전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1-12페이지 사업예산편성의 내실화를 위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내실있는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제 생각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민들의 여론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친분관계에 있는 분들이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데, 물론 필요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 조그만한 다리를 놓는다면 물론 그 다리가 필요는 하겠지만 농사를 짓는 몇 사람의 주문인지 주민전체의 주문인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볼 때 동장이나 구의원, 주민여론이 필히 감안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 의원이나 동장도 잘 모르는 사항들이 민원으로 올라오는 사항도 봤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물론 전체 주민이 다 혜택을 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 통장이란 자체도 대표성을 가지는데, 통장 개인 생각인지, 주민 전체가 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동을 대표하는 동장도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도 있는데 분명히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주민들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동별숙원사업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동장이 어떤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구에 보고하면, 구에서 그것을 근거로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순위를 결정해서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내용이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당해 동 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를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고문 또는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논의하셔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고, 의원님들 의사와 주민들 의사를 결집해서 동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재근의원 업무보고를 처음 받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1-21페이지를 보시면 심의보류 되어 회기말로 폐기된 것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간이상수도와 관련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폐기가 됐든 상정이 보류됐든 재상정하는데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예산도 하나도 없고 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기획감사실에서 볼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이 조례안이 자동 폐기되고 심의보류 되는 등 세 번이나 했지만 이 조례안은 꼭 있어야 되는 조례입니다. 없으면 행정기구설치를 합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정원도 합법적으로 배정할 수가 없으며 업무추진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업무를 이관하면서 예산과 인력을 왜 안 주느냐고 해서 인력은 한 명 받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업무를 넘겼으니까 예산을 부담하라고 요구를 했고, 최근에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구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묻는 것은 특별교부금을 건의했지만 하반기에 지원이 검토중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려면 최소한 조례가 있어서 운영이 활발하게 돼 있어야 지원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임 의원님들 의견은 그렇지 않고 상반되는 의견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은 선 예산을 선행시켜서 하라는 주문 때문에 늦었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은 청장님이 시장님 방문하시고 면담하셔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다만 예산 지원액수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1-16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이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자신이 자수를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류인목의원 이런 기능들을 보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사업의 성공을 판단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더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본의 아니게 본인이 금품수수를 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 현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개념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실제로 자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성과를 내기는 힘들지 않느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내부고발자가 승부를 낸다고 보고 또 신고를 한 것이 알려지게 되면 왕따를 당한다든지 근무를 못하게 될 정도로 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려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업부터 우선 돼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인데 표창을 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질러 놓고 표창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한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클릭신고센터와 공직자 부조리신고사이트에 대한 부분은 영역을 명쾌하게 분리를 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정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회의를 마치고 나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근의원 1-4페이지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위원회가 38개로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김재근의원 여성 위원들이 현재 20%인데, 30%의 할당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떤어떤 위원회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김재근의원 공직자 부조리신고사이트 내실운영에 보면 첫째 조항에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으로 제도의 활성화 유도라고 돼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부분 형식적인 틀을 못 벗어났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신분보장이 돼야 되는지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공직자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정말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람에 대한 신분을 보장할 것인지 필요에 의해서는 공개해야 될 것인지를 놓고 본다면 이 제도는 여러 군데 익명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가 잘못 정착되면 공무원들간에 불협화음만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좀더 나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신고센터는 실명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신고자에 대한 혜택부여는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징계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경을 시킨다든지 관용심사를 해서 관용을 베푼다든지 하는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김재근의원 제 얘기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잘못되면 유추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오히려 공직기강을 흔들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이라는 것이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무조건 신고하는데서 신분보장이 된다 것은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며칠 회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느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구체적으로 준비가 돼야 될 사안으로 보는데 우리 구청이 1실 3국으로 구성돼 있고 400여명의 구청직원들이 있는데, 업무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민원사안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해당 부서의 현안문제만 놓고 고민하다보니까 타부서와 관련되어 업무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서간 업무협조가 완벽하게 처리가 돼서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점검하지 않아서 민원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구청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1-15페이지 도로굴착 확인 및 포장복구 확인이 있는데, 현장확인을 일일이 다하는 겁니까, 표본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시에서 부분감사를 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허가한 것과 포장복구 내용들을 감사하겠다고 시에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경우는 현장감사를 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다 하는데 서면으로 먼저 본 뒤에 현장을 전수조사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조사로 포장 두께라든지 복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큰 공사보다 중소업체에서 하는 공사가 부실 확률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복구라든지…

양정동만 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도시가스관 매설하면서 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영세업체에 맡기게 되면 복구는 전수조사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엊그제 양정동 주민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도로굴착 허가가 난 조그마한 부분에도 해당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해서 나중에 복구가 부실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부의장님께서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업무를 맡으면서 적지 않게 나름대로 고민을 해봅니다만 해결 방안이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일전에 3대 의회가 출발하고 난 뒤 이재경의원님과 같이 부산에서 이틀간 지방재정세미나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었습니다.

재원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는데,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가지로 나누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을 받아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미나에서 주로 토론되었던 중요한 부분만 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목을 늘리든지, 세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행 세제 중에서도 어떤 세에 대해서 고정세율이 아니라 탄력세율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사문화 되어 있고 유명무실한 조항들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표에 어떤 자치단체는 10%만 매기는데, 북구는 20% 매긴다면 자주재원은 확충되겠습니다만…

자치단체간에 균등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제도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북구가 진장,명촌 개발이 과속화되고, 호계구획정리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개발이 됨으로 해서 건축물이 지어지면 지방세가 늘어나지 않겠나,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늘 강조하시지만 있는 예산이라도 아껴 쓰자고 하시고, 아껴 쓰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학자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 재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오신 자치단체 의원님들이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방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에는 내국세의 13.27%를 지방교부세 비율로 세율 적용이 되어 오다가 지방이 너무 약하다고 해서 2000년도에13.27%를 15%로 올린 예도 있습니다.

‘98년 민선 이후에는 담배소비세, 주행세를 도입해서 지방을 좀더 튼튼하게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직 지방이 미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주고자하는 마음이 있어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재원조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방에 재원을 할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미나 백번 천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계란으로 바위를 여러 번 치다보면 바위도 깨지는 수도 있으니 세미나나 모임을 가져서 이번 의사를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세와 자주재원에는 세외수입이 있었는데, 제주도의 경우 삼다수라는 물을 개발해서 전국으로 팔고, 심지어는 한라산에 있는 청정한 공기를 캔에 넣어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이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전국자치단체가 도박장화 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선의 카지노라든지 또 경마, 경륜, 경정까지 나옵니다만, 국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북구는 제주도같이 특화된 특별한 상품도 없고, 전국에서 붐이 일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카지노, 경륜, 심지어 복권까지 나오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들은 광역시에서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 중에 일반교부금은 정액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상수도라든지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60억원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해당이 안 되고 4개 구가 해당되는데, 평균 15억원 정도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구청장님과 실무진이 노력해서 좀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얻어 올 수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전체 내국세에서 11%를 특별교부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11은 일반교부세이고 1/11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 예산을 받아와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청장님이 밝혔습니다만 당파를 초월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북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데 노력하시겠다고 하시고, 실무진도 발맞추어서 재원을 확충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의원 1-12페이지 사업예산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내실 있는 예산운영도모, 각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수렴 후 동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대영의원 동별로 생활수준이 다 다른데 동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구에서 전체적인 예산 속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 가용재원이 국․시비가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말고, 순수 구비로 구청의 의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려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가용재원이 파악이 되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동별로 인구수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 사업을 종합해서 가용재원과 내용을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8개 동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주민들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설비를 많이 준 다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 적게 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동별로 얼마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의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8개 동 구의원들도 계시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매치가 되어서 구청 예산편성에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도 처음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지역별로 8개 동 나름대로 구의원으로서 예산을 가지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구청도 잣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구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정리돼야 될 문제인가 기준점은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만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데 용이롭지 않겠나, 구의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손치더라도 적어도 집행단위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우선돼야 될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만들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우선순위를 구에서 실무자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정해오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8개 동에서 우선순위가 올라왔을 때 시급한 내용이 있더라도 8개 동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잣대는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올라오면 동별로 균등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배정하는데 사업금액이 클 수도 있고, 적은 것이 여러 건 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또 결정하는 부분은 예산파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도 어느 것이 시급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대영의원 집행단위에서도 구의원들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다보니까 다 받으려면 슬기롭게 풀어 가는 방법이 예산을 각 동별로 나눠준다든지 이러한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내용이 유명무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지역별로 개발에 대한 부분이 편차를 가지고 있을텐데,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동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내용이 상쇄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균등한 내용 속에 정리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얼렁뚱땅 나눠먹기 식이 아니라 집행부로서는 나름대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질의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만 좀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윤임지의원 1-3페이지 행정조직 정원이 구청에 374명인데, 광역시가 되고 농․어업부분이 소외 받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도 전문직이 많이 있겠지만 강동의 경우는 어업과 농업 위주로 살아가는데 동에는 전문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우리구는 농업, 어업, 축산업 등 상당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광역시 단위의 자치구로서 해안선을 끼고 있다든지, 농업이 있지만 농림수산과라는 직제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전국에 북구와 두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농림수산분야에 역점을 두기 위해 조직을 두고, 농정, 축산, 수산, 산림녹지 부분에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런 조직을 갖고 있고 열심히 대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원 농․어업 부분에 일이 있으면 본청까지 와야 되는 번거러움도 있고, 사실 광역시가 되고 농업행정이 도시행정으로 바뀌고 산업계가 전문직 하나 없이 도시행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보강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의원님들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구조조정과 동 기능을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인원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원들이 많이 줄었는데 농림수산과가 전국의 광역시 단위의 자치구로서는 우리와 부산에 한 곳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유통축산담당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의 산업분야 인력은 얼마 전에 조정해서 줄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수산분야에 전문인력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정확한 인원은 현황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3명입니다.

○의장 김진영 북구는 다른 구와 달리 해 안을 끼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현재로써는 대안을 제시하기가 그렇습니다.

북구는 타광역시 자치구에 비하면 7,80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표준정원제, 즉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정원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된다, 자치구의 정원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정원이 빠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 중에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라는 제도를 만들면 저희들도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타 자치단체 유사한 구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해구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구가 늘어난다든지, 정원이 늘어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산집행현황에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이 300만원, 500만원 들쑥날쑥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임의이기 때문에 기준은 없습니다.

행사사업계획에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의장 김진영 기준이 없는데 사업내용을 보고 어떻게 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단체의 사업내용을 보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요구하는 내용을 다 못 주고 적게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제가 볼 때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00만원도 줬다가 300만원도 줬다가 지난  번에는 200만원 주는 것을 봤는데, 규모를 보고 누가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구청장이 판단합니다.

○의장 김진영 문제의 소지를 안고 간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검토해 보시고, 차이가 많이 날 때 어떤 기준에서 줬다고 설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준을 설명 드리기는 좀 애매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에 행사규모가 크고 참여인원이 많을 때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예산을 적게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그런 곳에도 기준에 맞게 골고루 하기에는 힘든 내용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번에 청장배 조기축구회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의장 김진영 북구연합축구라고 사조직 비슷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한 적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올해는 없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전에는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없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혹시 지원된다면 형평성에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일정부분 기준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간이상수도 보수부분이 집행 중에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도 통과 안 되고 시에서도 예산을 못 받아오고, 자체 예산도 편성을 못한 부분입니다.

○의장 김진영 의원들이 조례도 통과 안 시키고 예산도 삭감한 부분을 이렇게 쓴다면 굳이 예산 통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의장님, 이 부분은 너무 내용이 심각해서…

처음에 5억원 정도 든다고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있어 시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 중에 현실적으로 너무 급하게 닥쳐온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도 다 예산수용을 못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연말감사 때 지적이 안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보  건  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건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2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의장 김진영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오늘 첫 회의입니다.

혹시 질문이 다소 미흡하거나 착오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의장이 먼저 묻겠습니다.

아침뉴스에 잠시 보니까 E형 간염이 한국에 유행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간염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A,B,C,D,E,F,G 발견되는 순서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B형과 C형입니다.

인구의 8%가 B형간염에 간염되어 있고, C형도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만성화 과정을 겪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예방접종은 B형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고, A형과 C형에 대해서는 관내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E형은 최근에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저희들에게 정확한 자료가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근의원  김재근입니다.

저는 북구주민인데 사실 보건업무를 하시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제가 몰랐다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소득보험 가입자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재산상태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데, 거기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4,500명 정도 명단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주민, 독거노인 등 일상적으로 행정에서 처리하는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일반 행정기준과 동일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들은 기초수급자를 말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은 하위 20%, 독거노인은 혼자 생활하시는 분으로 거기에 속하지 않더라도 혼자 생활하셔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뉴스를 통해서 몇 번 보도가 됐지만 보험가입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는데, 연말감사 때는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만,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의원  농소3동 김대영입니다.

연막소독은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했을 때 어느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분무소독이 효과가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잔류효과가 큽니다.

또 분무소독은 물에 희석을 하고 연막소독은 기름에 희석을 합니다.

기름에 희석을 하는 경우는 연막이 나무에 앉아서 나뭇잎을 죽이는데, 기름을 뿌리고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시키지만 분무소독은 물에 약을 탄 것이기 때문에 잔류효과가 높고 또 공해문제에 대해서 약품부분을 제외하고는 공해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권장하고 있고 효과도 높습니다.

○김대영의원 실제 방역차 1대가 연막도 하고 분무도 다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분무소독을 2회 실시하고, 연막소독은 일출일몰 2시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연막소독을 1회 실시하고 있는데,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차량 한 대로 다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동별로 지역을 정해서 합니다. 사실 타구보다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분무하는 시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역을 정해서 동별로 계획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방역인부가 있는데 인부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큰 취약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작은 취약지는 동에 있는 인부가 직접 5ℓ 정도의 분무소독기를 들고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하절기이고 실제 방역을 해야 될 곳이 많은 곳이 북구지역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차가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단위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대단히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동사무소에서 자율방역단을 구성했다든지 아니면 마을자체에서 구성해서 동사무소를 통해 지원 요청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약품과 기름을 동시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15-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상반기 실적이 53명이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류인목의원 앞으로 모든 의학이 마찬가지겠지만 예방의학으로 가야 되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의료보호대상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하지 못했는데,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많이 하게 될 경우 인력도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 치과의원과도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치과에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의료보호대상자 자녀들을 학교에서 선정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류인목의원 요지는 치과에서도 치아홈메우기를 크게 권장을 안 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구강보건사업을 통해 유치원은 거의 자리를 잡았고, 올해는 저희들 예산으로 구강보건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달력을 만들어 각급 교실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에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원유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이 29명인데 7급은 정원 9명에 현원 11명이고, 8급은 정원 8명에 현원 6명으로 인원은 정확하게 29명이 맞는데, 정원유지나 관리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기술직이기 때문에 크게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자동승급을 하는 연한이 있는데 7년 지나면 8급이 자동으로 7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정원 배치와 급수가 맞지 않게 되는데, 저희들 직제가 7급에서 6급으로 갈 수 있는 승진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7급이 누적되고, 그리고 인원은 필요하지만 정원에 묶여서 신규직원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8급이나 9급 같은  하위직제는 계속 모자라는 양상을 보이게되고, 계속 정원조정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7급만 남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내부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된다면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급수가 달라진다고 해서 행정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업무배치는 소장이 직원의 능력에 맞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 직원으로 적절히 활용을 하는 것인데, 7급은 어떤 일을 하고 8급어떤 일을 하는 식으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에는 방사선사를 병리검사실에 배치할 수 없고, 치과위생사를 간호직에 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급에서 7급으로 진급을 해도 X-Ray  방사선사는 계속 방사선 X-Ray를 찍을 수밖에 없고, 검사실에서는 계속 피를 뽑는 그런 일의 형태로 병원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진급했다고 해서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김재근의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모지역에서 에이즈환자의 임의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됐는데, 북구지역에도 에이즈환자가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관내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가 1명 있고, 보건증이나 채용으로 인해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임의로 에이즈검사는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건전한 직업과 건전한 가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담당자와의 관계도 잘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류재건의원 보건소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절기에는 더욱 업무가 많을줄 알고 있습니다.

관리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관리의사가 5월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는 특히 농촌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여름철에는 다른 것보다 방역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방역이 보건소 업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겠지만 날이 갈수록 모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담당자에게 모기에 대해 연구되어 있는 요지를 6매 정도로 정리해서 홍보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모기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물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구는 거의 80% 정도의 주민이 아파트 같은 다가구 세대에 거주하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아파트 안에 있는 모기에 대해서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법에 규정된 만큼 방역소독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취약지에 열심히 하면서 특히 하절기에 위탁해 있는 방역업체에서 소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년처럼 날을 정해서 그분들과 합동으로 일제 방역의 날을 정해 동시에 소독을 하면 홍보 효과가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대부분 방역을 분무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무를 해서 모기를 퇴치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주민들은 방역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하수구는 1년 12달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하수구에 대해서는 겨울철에도 유충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복개천에 연막기를 집어넣어 연기가 반대편 100M 200M 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개천 밑으로 하다보니까 맨홀에만 연기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 동절기에도 유충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방역을 하고 있지만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임지의원 윤임지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방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도 많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행정에서 방역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형식에 불가했습니다.

차로 연기만 한번 품어내고 지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비치되어 있는 요원이 했을 때는 착실하게 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

사실 각 부락에 마을단위로 연막소독기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사무소에 소독약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홍보가 돼서 소독약이 필요하면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가져갈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고, 마을단위로 소독방제기가 다 있기 때문에 방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특히 강동지역은 지역이 넓고 풀숲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방역상의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해마다 여름이면 직접 방역차를 타고 직원들하고 함께 하루종일 방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타지역의 경우는 가깝기 때문에 나갔다가들어 와서 점심도 먹고 하지만, 강동은 지역이 넓고 또 보건소에서 멀다보니까 거의 하루종일 밤까지 거기에서 보냅니다.

우리 직원이 풀섶에도 분무를 하고 특히 빈집이 보이면 집중적으로 분무소독을 하고, 야간에 연막까지 하고 보건소에 오니까 거의 10시가 다 됐었습니다.

제가 직접 타고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했던 지역입니다.

그 정도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이 넓고 연기가 나지 않는 분무소독을 하다보니까 아마 겉핥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을 정해서 타동은 하루에 두 개 동을 한다고 하면, 강동은 멀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한 개 동을 하루 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네 분들이 한 번씩 보건소에 약을 달라고 오시는데, 그 약을 가져가서 자기집 돼지우리에 치라는 뜻으로 약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모기, 파리가 발생하겠지만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되고, 예산을 올려서 다 드릴 여력은 안 됩니다.

방역기가 있는 분이 자기집에도 하지만 마을공동으로 같이 하겠다는 조건으로 드리고 있는데, 개인이 보건소에 와서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체계를 세울 수도 없고 또 일일이 담당자가 한 명인데 나가서 현지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을 잘 알고 있는 담당자가 실태를 파악해서 마을에서 분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동자율방역단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파악해서 요청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안에서 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오시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하자고 많이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고생을 하시는데 의원들의 질문에 의욕을 상실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이야기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구청에서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주민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만 구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보건소에서 주민건강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이 문제냐, 보건소가 문제냐 따진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데서 찾으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 그대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8억2,000만원 예산을 집행한 것 중에서 급여와 시간외근무수당이 40%를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인지, 내년 예산편성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40.9%가 급여와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북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 부족한 지, 충분한 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 자체사업비는 1,8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진료소에 있는 진료원 2명을 빼고 나면 27명으로 전국 보건소 조직 중에서는 최소인력입니다.

보건소인력이 이렇게 적은 곳은 없습니다.

가까운 경주시 보건소에는 물론 지소가 있습니다만 직원이 140명입니다.

중구 보건소도 직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직원들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 하나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구성원이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말씀드린 그 정도의 실적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저도  소장이 되고 나서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사람마다 능력이 있는 데 이런 기본밖에 할 수 없는 최하의 직원인데도 업무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복지차원에서 돈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굳이 보건소에서 하기보다 사회복지과 쪽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욕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는 40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각기 자기 사업이 중요하다고 계속 업무를 내려주는데, 보건소 직원은 복지부에 있는 과만큼의 직원도 안 되는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욕도 있고 욕심이 있어서 하고 싶은 사업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 직원들이 내려주는 기본적인 법령사무를 하기에도 숨이 턱까지 차는 최소인력이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정원제가 내려오는 것에 기대를 가지고 있고, 보건소가 내년에 완공되면 지금보다 면적이 4배정도 넓어집니다.

물론 주민을 위한 사업공간이 많이 넓어 지지만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다소의 인원은 더 필요한 상황이고 저도 계속 사업을 더하기 위해서 직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가 12만이라고 해서 60만 인구에 비해 업무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종류는 다 내려오는데 직원 수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욕심껏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보건소가 대로목욕탕 건물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대로목욕탕에 몇 년 동안 목욕을 하러 오면서 그 위에 보건소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제가 실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은 자기가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자기에게 불편이 있으면 왜 하지 않았냐고 상대방 탓을 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보건소의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직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북구 주민의 80%가 대다수노동자 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건소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느끼고 있지만 수혜대상자가 적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늘어나야 할 필요성도 가지고 있고, 인원이 늘어난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도 벌써 반이 넘어갔습니다.

내년이면 보건소가 개소돼서 운영할 것인데 그런 준비들을 미리미리 해 둬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야기 한 것 중에 의욕을 상실케 만든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하시고 보다 더 분발해서 좋은 사업들이 주민들 가까이에 홍보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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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김대영

북구의회의원      윤임지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