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 ----------------- 3. 검토보고서 ------------------------------------------------------------------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 5. 검토보고서 ------------------------------------------------------------------ 6.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 7. 검토보고서 ------------------------------------------------------------------ 8.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 ------------ 9. 검토보고서 ------------------------------------------------------------------ 10.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6호) ---------- 11. 검토보고서 ------------------------------------------------------------------ 12.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167호) ------	2면 4면 8면 10면 16면 18면 31면 33면 38면 41면 44면 47면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0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5조의2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 부칙 제2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2(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생 략)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 5. (생 략) 부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신 설〉 ② ～ ⑨ (생 략)	제5조의2(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현행과 같음) ② 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 ⑩ (현행 제2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0	제출연월일 : 2008. 11.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종합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재난관리과를 시설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부서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변경(안 제3조 및 제5조의2)

나. 분장사무 조정

∙ 총무국 분장사무 중 민방위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5조제2항제1호)

∙ 도시경제국 분장사무 중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 삭제(안 제6조제2항제8호)

∙ 도시경제국 분장사무 중 공공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 추가(안 제6조제2항제8호)

다. 부서명칭 변경

∙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변경(안 제5조의2)

∙ 복지서비스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안 제5조의2)

∙ 생명산업과를 농수산과로 변경(안 제6조)

∙ 재난관리과를 시설재난관리과로 변경(안 제6조)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4.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공무원단체”를 “공무원단체, 민방위 등”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를 “(생활지원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복지서비스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생명산업과”를 “농수산과”로, “재난관리과”를 “시설재난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주택행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신축업무”를 “주택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및 유지관리,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복지서비스과”를 “사회복지과”로, “생명산업과”를 “농수산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미관담당”을 “도시디자인담당”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경제국을 둔다.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생 략) (생 략) 1. 총무, 인사, 자치행정,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무 2 ～ 9. (생 략) 제5조의2(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제6조(도시경제국에 두는 과) 도시경제국에는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를 둔다. (생 략) 1 ～ 4. (생 략) 5. 건축, 주택행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신축업무,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8.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	제3조(국의 설치) ----------------------- ----------- 생활지원국 -----------.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 공무원단체, 민방위 등 --------- 2 ～ 9.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 제6조(도시경제국에 두는 과) ---------- ---------------------------------- ---------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주택행정 --------------------- 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및 유지관리,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의 안 번 호	180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 종합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재난관리과를 시설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부서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변경(안 제3조 및 제5조의2)

나. 분장사무 조정

∙ 총무국 분장사무 중 민방위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5조제2항제1호)

∙ 도시경제국 분장사무 중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 삭제(안 제6조제2항제8호)

∙ 도시경제국 분장사무 중 공공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 추가(안 제6조제2항제8호)

다. 부서명칭 변경

∙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변경(안 제5조의2)

∙ 복지서비스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안 제5조의2)

∙ 생명산업과를 농수산과로 변경(안 제6조)

∙ 재난관리과를 시설재난관리과로 변경(안 제6조)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재난관리과를 시설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부서명을 개정하기 위하여

○ 국, 과 명칭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복지서비스과“를 ”사회복지과“로, ”생명산업과“를 ”농수산과”로, “재난관리과”를 “시설재난관리과”로 각각 변경하고

○ 분장사무중 도시경제국 재난관리과를 시설재난관리과로 개편하여 민방위 사무를 총무국 총무과로 변경하고, 시설재난관리과에는 기존 재난관리사무와 공공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를 분장함에 따라 민방위 사무를 총무국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도시경제국 분장사무에서 삭제하며, 공공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를 도시경제국 분장사무에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국․과의 명칭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일부 누락된 제5조의2 제2항 본문과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 제3항 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1	제출연월일 : 2008. 11.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우리 구 기본절감 목표인력에 대한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493명 ⇒ 484명으로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80명 ⇒ 471명

나. 제3조와 관련된 별표의 직급별 정원 조정

∙ 9명 감(9급 △5, 기능10급 △4)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예산부서와 협의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93명”을 “48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80명”을 “471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484	365	13	36	70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17	317	8	31	61
4급	5	4		1
5급	28	17	2	1	8
6급	82	68	1	5	8
7급	123	96	3	10	14
8급	128	95	1	13	19
9급	51	37	1	1	12
별정직 계	4	2		2
6급 상당	2	1		1
7급 상당	1			1
8급 상당	1	1
기능직 계	62	45	5	3	9
기능6급	2	2
기능7급	4	4
기능8급	10	9		1
기능9급	21	15	2		4
기능10급	25	15	3	2	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49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80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484명-------------- -----------------. 1. ----------- : 471명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493	373	13	37	70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22	321	8	32	61
4급	5	4		1
5급	28	17	2	1	8
6급	82	68	1	5	8
7급	123	96	3	10	14
8급	128	95	1	13	19
9급	56	41	1	2	12
별정직 계	4	2		2
6급상당	2	1		1
7급상당	1			1
8급상당	1	1
기능직 계	66	49	5	3	9
기능6급	2	2
기능7급	4	4
기능8급	10	9		1
기능9급	21	15	2		4
기능10급	29	19	3	2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484	365	13	36	70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17	317	8	31	61
4급	5	4		1
5급	28	17	2	1	8
6급	82	68	1	5	8
7급	123	96	3	10	14
8급	128	95	1	13	19
9급	51	37	1	1	12
별정직 계	4	2		2
6급 상당	2	1		1
7급 상당	1			1
8급 상당	1	1
기능직 계	62	45	5	3	9
기능6급	2	2
기능7급	4	4
기능8급	10	9		1
기능9급	21	15	2		4
기능10급	25	15	3	2	5

의 안 번 호	18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우리 구 기본절감 목표인력에 대한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493명 ⇒ 484명으로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80명 ⇒ 471명

나. 제3조와 관련된 별표의 직급별 정원 조정

∙ 9명 감(9급 △5, 기능10급 △4)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08. 5. 1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구 2007. 12월말 기준 기본절감(총액인건비 5%) 목표인력에 대한 정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 현행 정원의 총수 493명에서 본청에 9급 4명과 기능10급 4명 등 8명과 직속기관에 9급 1명 등 총9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의 수를484명으로 조정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3	제출연월일 : 2008. 11.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교육기반 시설의 불균형 해소와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치확정(2008. 5. 20)된 특수목적고((가칭)울산외국어고)의 원활한 설립 추진에 있어, 협약체결(북구청 ↔ 시 교육청)에 의한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의 개정

∙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급학교의 교육 및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로 개정

나.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의 개정

∙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기반사업”추가

다. 제4조(보조기준액 등)의 개정

∙ 보조기준액 항목의 단서 신설

- 신설내용 : “단,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은                     예외로 한다.”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근거법규

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나.「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있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기획감사실 협조사항임.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8. 10. 31. ～ 11.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교육”을 “교육 및 설립”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교육”을 “교육 및 설립”으로, “경비중”을 “경비 중”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기반사업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구세외”를 “구세 외”로 한다.

제4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은 예외로 한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8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개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부 신청서”를 “교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교부결정후”를 “교부결정 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7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제11조제6항 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 략) <신 설> 6.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 략)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에 따라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 및 설립------------------------ ----------------------------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 및 설립 ------ 경비 중 ---------------------------- ---------------------- 각 호-----. 1. ～ 5. (현행과 같음) 6.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건립, 특성화 사업, 외국어기반사업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 각 호 ---------------------------------- ------------- 아니 된다.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 구세 외 ------------- 해당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기준액 등)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결산 구세의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3인, 구의회의원 2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2인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주관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보조기준액 등) ---------------- --------------------------------- -------------------------------- ------ 범위----------------------.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은 예외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 --------------------------------- 울산광역시 북구 ------------------ ------------------.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명 ---------- 명 -------- ----------. ② ------------------------------ 위원 중 ------. ③ -------------------- 명 ------ ------명 ------------------------ --------- 명 ------------------- ------------------- 명---------- ----------. 제8조(간사) ------------------------ --------- 명 -----------------. 제9조(기능)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회의) ①․② (생 략)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생 략)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과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작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록) -------------------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 교부신청서---------- --------------. ②--------------------- 각 호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12조에 따른 --------------------- ---------------------------------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보조금의 변경 및 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목적외 사용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3. (생 략)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6조(보고 및 결산)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보조금의 변경 및 취소) --------- ------ 교부결정 후 ---------------- ------------------------------------------------------------------- --------------------------------------------------------------------------------. 제15조(목적외 사용 금지) ①------------ ----------------목적 외 ---------- ------ 아니 된다. ------------------ --------------------. ②--------------------------------- ---- 각 호 ------------------------ ---------------------------------- ---. 1. --------- 목적 외 ----------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거짓--------- ------- 제16조(보고 및 결산) ①----------------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 ------------------------- 공무원에게 ---------------------------------. 제17조(준용) 그 밖에 ------------------ ----------------------------------- ---------.

현    행

【별지 서식】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개  정  안

【별지 서식】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의 안 번 호	183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교육기반 시설의 불균형 해소와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치확정(2008. 5. 20)된 특수목적고((가칭)울산외국어고)의 원활한 설립 추진에 있어, 협약체결(북구청 ↔ 시 교육청)에 의한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의 개정

∙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급학교의 교육 및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로 개정

나.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의 개정

∙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기반사업” 추가

다. 제4조(보조기준액 등)의 개정

∙ 보조기준액 항목의 단서 신설

- 신설내용 : “단,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은                     예외로 한다.”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관련법규

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08. 5. 20. 교육기반시설의 불균형 해소와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치가 확정된 특수목적고(울산외국어고)의 원활한 설립 추진에 있어 2008. 5. 30. 북구청과 시 교육청과의 지원협약 체결에 따라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조의 경비보조 목적에 있어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서 “교육 및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로 하여 학교 설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 안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위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기반사업”을 추가하며,

○ 안 제4조의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에 있어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은 예외로 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와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시 교육청과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지원협약에 따라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2010년 3월 개교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부지매입비를 2009년도 예산에 편성 지급하여야 함을 감안할 때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82	제출연월일 : 2008. 11.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신설 10년의 우리 구가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의 육성과 교육기반시설 확충으로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재단의 설립 및 사업 규정(안 제2조, 제3조)

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조성 및 구 출연금(안 제4조, 제5조)

라. 정관의 기재사항(안 제6조)

마. 재단의 임원구성 및 이사회 운영(안 제7조, 제8조)

바.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사. 사업연도 및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대부 등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2조)

아.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재단 운영의 지도·감독 규정(안 제13조, 제14조)

자. 재단 운영규정(안 제15조)

3. 근거법규

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나.「민법」제32조

다.「지방재정법」제17조

라.「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8. 10. 31. ~ 11.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사업(우수 학생 및 교사 지원)

2. 교육기관 유치사업(특수목적고,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 유치)

3. 학력증진사업(교사 및 학생 연수 지원, 우수교사 및 강사 초청특강 지원, 기숙사 건립)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자산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출연금)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재단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는 구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시·구 의회 의원 및 교육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등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상근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상임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재단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번 호	182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제정이유

신설 10년의 우리 구가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의 육성과 교육기반시설 확충으로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재단의 설립 및 사업 규정(안 제2조, 제3조)

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조성 및 구 출연금(안 제4조, 제5조)

라. 정관의 기재사항(안 제6조)

마. 재단의 임원구성 및 이사회 운영(안 제7조, 제8조)

바.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사. 사업연도 및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대부 등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2조)

아.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재단 운영의 지도·감독 규정(안 제13조, 제14조)

자. 재단 운영규정(안 제15조)

3. 관련법규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나. 「민법 」제32조

다. 「지방재정법」제17조

라.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08. 10. 24.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제152호로 제출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사장 및 이사 구성과 지도․감독 관계, 재단의 수익사업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등으로 인하여 부결되어 보완 제출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재단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장학사업, 교육기관 유치사업, 학력증진사업 등 대상사업을 규정하며,

○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조성과 출연금을, 안 제6조에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에는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 이사장과 이사는 구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시․구 의회 의원 및 교육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등으로 하는 임원 구성에 대해 규정하며,

○ 안 제8조에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는 이사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는 사업연도 구분과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을 각각 규정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공무원의 파견과 겸임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15조에는 재단의 운영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조례안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수 인재육성과 교육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6	제출연월일 : 200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수산업법」및「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2007년도 정부종합감사 시「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미개정으로 지적됨

2. 주요내용

가.「수산업법」제43조제2항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업허가 수수료 신설

나.「수산물품질관리법」제19조에 의한 수산물가공업 등록 수수료 신설

3. 근거법규

가.「수산업법」제43조제2항, 제91조

나.「수산물품질관리법」제19조

다.「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7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8. 9. 8. ~ 9. 2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의 제3호에 (39)부터 (4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9)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1건	8,000원
(40) 종묘생산업허가	1건	8,000원
(41) 수산물가공업등록	1건	8,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2. (생 략)
3. 농수산관계
(1)～(3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4.～13. (생 략)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2. (현행과 같음)
3. 농수산관계
(1)～(38) (현행과 같음)
(39)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1건	8,000원
(40) 종묘생산업허가	1건	8,000원
(41) 수산물가공업등록	1건	8,000원
4.～13. (현행과 같음)

의 안 번 호	166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가.「수산업법」및「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2007년도 정부종합감사 시「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미개정으로 지적됨

2. 주요내용

가.「수산업법」제43조제2항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업허가 수수료 신설

나.「수산물품질관리법」제19조에 의한 수산물가공업 등록 수수료 신설

3. 관련법규

가.「수산업법」 제91조

나. 「수산물품질관리법」제45조

다.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이 어업신고 대상에서 어업허가 대상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되어 이 두 어업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2001. 9. 1. 해양수산부령 제202호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기 위하여

○ 【별표 1】구분란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의 제3호에 (39)부터 (41)까지를 각각 신설하여 (39)에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1건에 8,000원, (40)에 종묘생산업허가는 1건에 8,000원, (41)에 수산물가공업등록은 1건에 8,0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아래 【표】와 같이 타 자치단체의 수수료와 비교할 때 건당 8,000원으로 책정한 것은 적정하게 책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 상위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조례로 수수료를 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상부기관 감사에 지적되는 등 법령 재․개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개정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 타 자치단체 수수료 현황

(단위: 원)

수수료명	우리구	경남 남해군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경남 진해시	인천 강화군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8,000	8,000	3,000	2,000	5,000	10,000
종묘생산업허가	8,000	8,000	3,000	2,000	5,000	10,000
수산물가공업등록	8,000	8,000	3,000	2,000	5,000	6,000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재의요구안

의 안 번 호	167	제출연월일 : 200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08년 10월 28자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이송 되어온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지방자치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관을 달리하는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며,

2.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관련 행정안전부 질의회신(‘07. 7. 9)에 의하면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지방의원에게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3. 우리 구와 소속을 달리하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까지 참석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4. 따라서「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함.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08. 10. 제 안 자 : 류인목의원 외 2
1. 제안이유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된 이후 유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원이 구 산하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활동은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한 소임으로 고유한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에 구 소속 직원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북구의회 의원을 추가【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33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구 소속 직원”을 “구 소속 직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당)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수당) 구 소속 직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