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	제출연월일 : 2011. 2.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의 계획 수립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5조제1항)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심의위원회 신설

(안 제9조의2)

나. 기금운용의 심의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변경(안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

다. 위원장 등의 직무 신설(안 제10조의2)

라. 위원회의 운영 신설(안 제10조의3)

3.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 10 ~ 1. 31(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촉직 3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1. 환경위생과장, 농수산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3.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촉직 3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1. 환경위생과장, 농수산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3.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운용의 심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신 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 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의2(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