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70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12. 3.(수)

(제228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 가족정책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7,186,373	96,186,563	999,810	1.0
세외수입	52,700	50,000	2,700	5.4
보 조 금	97,133,673	96,136,563	997,110	1.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0,972,847	109,831,681	1,141,166	1.0
여성복지사업	1,390,066	1,236,350	153,716	12.4
출산장려 지원	16,992,683	16,025,439	967,244	6.0
아동보호사업	2,858,932	2,499,564	359,368	14.4
보육서비스강화	89,519,933	89,814,038	△294,105	△0.3
행정운영경비	211,233	256,290	△45,057	△17.6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77~p.481)

❍ 세외수입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용료	:	5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62,624,988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909,516천원
	-	기금		:	4,121,692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34,508,685천원

❍ 주요사업
	-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비	:	285,921천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	228,286천원
	-	여성행복맞춤센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등보수 【신규】	:	13,787천원
	-	새일센터 지정 운영	:	182,590천원
	-	새일센터 지정 운영(직업교육훈련 운영)	:	159,932천원
	-	새일센터 지정 운영(인턴지원)	:	230,000천원
	-	출산지원금(1자녀, 2자녀, 3자녀 이후, 장애인가정)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1,229,300천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	:	3,180,000천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	3,709,000천원
	-	한부모 가계지원비 등	:	931,170천원
	-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수당 지원	:	758,464천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179,370천원
	-	가족센터 운영	:	892,380천원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328,450천원
	-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	40,500천원
	-	입양아동가족지원	:	145,136천원
	-	가정위탁아동 지원	:	455,200천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신규】	:	4,800천원
	-	아동학대 예방 세미나 【신규】	:	5,000천원
	-	0~2세 보육료	:	29,926,476천원
	-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	677,760천원
	-	보육료(시간차등형 보육지원)	:	365,660천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348,462천원
	-	부모급여 지원	:	18,642,464천원
	-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	2,855,200천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	13,527,932천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	2,339,672천원
	-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5,788,156천원
	-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	1,328,064천원
	-	보육교직원 교육연구비 지원【신규】	:	82,400천원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1,250,844천원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487,200천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	975,552천원

2) 세출예산(p.485~p.521)

□ 검토의견

【세출】

○ 첫만남이용권 지원 : 3,180,000천원(301-01 / p.496)

-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 출산 시 2,000천원, 둘째 이상 출산 시 3,000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45,000천원을 증액한 3,180,000천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 40,500천원(301-02 / p.502)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을 2025년 당초예산 81,000천원의 절반인 40,500천원을 2026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4,800천원(307-10 / p.507) / 보육교직원 교육연구비 지원 : 82,400천원(307-10 / p.516)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 4,8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쉼터 및 종사자 현황,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을 “보육교직원 교육연구비 지원” 예산 82,4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교육청소년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93,773	1,460,428	33,345	2.3
세외수입	179,241	165,540	13,701	8.3
보조금	997,532	929,888	67,644	7.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7,000	365,000	△48,000	△13.2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985,659	4,840,544	145,115	3.0
교육복지 확충	1,161,417	1,191,803	△30,386	△2.5
우수인재 양성	30,000	30,000	0	0.0
평생교육진흥	545,693	531,511	14,182	2.7
청소년 보호 및 육성	3,147,004	2,974,676	172,328	5.8
행정운영경비	101,545	112,554	△11,009	△9.8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27~p.529)

❍ 세외수입
	-		공유재산임대료(강의실 사용료)	:	13,701천원
	-		기타사용료(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	70,540천원
	-		기타사용료(평생학습대학 수강료)	:	60,000천원
	-		기타사용료(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	32,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639,862천원
	-	기금		:	554,569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357,670천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	200,000천원
	-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	117,000천원

2) 세출예산(p.533~p.548)

❍ 주요사업
	-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	420,000천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95,736천원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진로캠프【신규】	:	13,000천원
	-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	8,,000천원
	-	평생학습대학 권역별 캠퍼스 운영	:	10,200천원
	-	생활지원, 건강지원 등 청소년 특별지원	:	43,320천원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	138,686천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268,279천원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	143,090천원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146,150천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179,213천원
	-	청소년쉼터 운영	:	445,491천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291,220천원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716,668천원
	-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	220,000천원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	342,618천원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CCTV 설치【신규】	:	1,600천원
	-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신규】	:	5,035천원

□ 검토의견

【세출】

○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 420,000천원(308-08 / p.533)

-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매년 420,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지원 후 경비지원 효과 등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진로캠프 : 13,000천원(201-03 / p.534)

- 2026년 신규시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500천원 포함 13,000천원의 예산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도전! 진로 골든벨”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참여대상,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 5,035천원(307-05 / p.546)

-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 5,03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470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12. 3.(수)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70	【 2026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11. 18.(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11. 18.(화)

❍ 심 사 일 : 12. 2.(화) ~ 12. 8.(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1. 안전건설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15,181,356	11,595,724	3,585,632	30.9
안전총괄과	172,943	197,131	△24,188	△12.3
건설과	8,575,210	8,549,947	25,263	0.3
도시과	5,030,869	1,356,146	3,674,723	271.0
교통행정과	476,000	458,000	18,000	3.9
건축주택과	926,334	1,034,500	△108,166	△10.5

▸ 세입예산은 151억 8,135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5억 9,572만 4천원 보다 30.9%가 증가한 35억 8,56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28,492,889	25,080,323	3,412,566	13.6
안전총괄과	6,137,594	5,725,262	412,332	7.2
건설과	13,685,255	14,343,887	△658,632	△4.6
도시과	5,605,495	1,989,782	3,615,713	181.7
교통행정과	1,086,620	1,093,217	△6,597	△0.6
건축주택과	1,977,925	1,928,175	49,750	2.6

▸ 세출예산은 284억 9,288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0억 8,032만 3천원 보다 13.6%가 증가한 34억 1,25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안전총괄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2,943	197,131	△24,188	12.3
보 조 금	172,943	197,131	△24,188	12.3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137,594	5,725,262	412,332	7.2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296,662	1,134,267	162,395	14.3
민방위 운영	704,841	654,254	50,587	7.7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2,674,431	2,551,071	123,360	4.8
행정운영경비	535,208	498,758	36,450	7.3
재무활동	926,452	886,912	39,540	4.5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55~p.556)

❍ 국고보조금	:	172,943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165,119천원

2) 세출예산(p.559~p.574)

❍ 주요사업
	-	구민생활안전보험료	:	95,000천원

	-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 【신규】	:	3,000천원
	-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	45,000천원
	-	2026년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	24,000천원
	-	위험성평가 용역비	:	30,000천원
	-	풍수해보험사업	:	140,000천원
	-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	:	120,000천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개소) 비상대체계획 수립 용역	:	350,000천원
	-	자연재난지원금	:	15,000천원
	-	소규모 피해응급복구 사업	:	40,000천원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 경진대회【신규】	:	5,000천원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	505,653천원
	-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7765부대 2대대)	:	63,000천원
	-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	777,120천원
	-	육교아래 등 방범용 CCTV 설치【참여예산】	:	100,000천원
	-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	61,660천원
	-	CCTV 영상정보 저장장치(스토리지) 증설	:	97,600천원
	-	CCTV 설치 라이선스 구입	:	44,238천원

□ 검토의견

【세출】

○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 45,000천원(307-02 / p.561)

-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예산 45,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일반용역비 : 38,000천원(201-01 / p.562)

∙ 작업환경측정 용역비 : 8,000천원 / 위험성평가 용역비 : 30,000천원

○ 자연재해위험개선(2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 350,000천원(401-01 / p.565)

- 작업환경측정과 위험성평가를 위한 일반용역비 38,000천원 예산편성과 자연재해위험개선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 35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각 용역별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건설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575,210	8,549,947	25,263	0.3
세외수입	1,523,932	1,700,932	△177,000	△10.4
보 조 금	7,051,278	6,849,015	202,263	3.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685,255	14,343,887	△658,632	△4.6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638,476	331,016	307,460	92.9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전 확보	2,415,050	4,102,600	△1,687,550	41.1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5,917,980	5,832,731	85,249	1.5
하천 정비	3,971,791	3,326,217	645,574	19.4
하수도 정비	448,720	459,720	△11,000	△2.4
행정운영경비	293,238	291,603	1,635	0.6

.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79~p.580)

❍ 세외수입
	-	국유재산 임대료	:	126,000천원
	-	사용료(도로, 하천, 공유수면)	:	977,932천원
	-	징수교부금수입(하천, 도로 사용료)	:	305,000천원
	-	지하수이용부담금	:	10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41,827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3,174,451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3,835,000천원

❍ 주요사업
	-	호계동 379-2 파쇄석 또는 자갈 포석【참여예산】	:	5,000천원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1,200,000천원
	-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1,200,000천원
	-	위탁사업비(광고료) 【신규】	:	8,800천원
	-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GB 주민지원사업) 보상비	:	1,749,390천원
	-	신천동 제내마을 일원(소2-90호선) 도로개설 설계비 【신규】	:	20,000천원
	-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	200,000천원
	-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복구	:	450,500천원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193,000천원
	-	보도 잡초관리	:	234,000천원
	-	호계동 955-21 도로포장공사【참여예산】	:	16,000천원
	-	호계동 959-32 보행길 계단보수 및 도로포장 공사【참여예산】	:	11,000천원
	-	호계동 955-23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 공사【참여예산】	:	13,000천원
	-	호계동 957-3 우수관 확장공사【참여예산】	:	10,000천원
	-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	1,936,200천원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	635,625천원
	-	약수초등학교 인근 도로변 가로등 설치공사【참여예산】	:	28,000천원
	-	하천시설물 정비	:	162,000천원
	-	불무천 하천 정비 공사【참여예산】	:	50,000천원
	-	연지암 일원 하천둑 제방 보수【참여예산】	:	30,000천원
	-	천곡천 동천 합류부 파라펫 설치공사	:	200,000천원
	-	동천 및 지방하천 시설물 정비	:	332,830천원
	-	염포천, 양정천 복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65,000천원
	-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	1,516,000천원
	-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805,000천원
	-	배수장 노후 펌프 분해정비【신규】	:	100,000천원
	-	창평동 1241-1 우수관 확장공사【참여예산】	:	15,000천원

2) 세출예산(p.583~p.599)

□ 검토의견

【세출】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감리비 포함)

: 1,200,000천원(401-01, 401-02 / p.584)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1,2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감리비 포함)

: 1,200,000천원(401-01, 401-02 / p.584)

-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1,2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염포천, 양정천 복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65,000천원(401-01 / p.593)

- 염포천, 양정천 복개구조물 정기안전점을 위한 용역비 65,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643,300	3,235,300	1,408,000	43.5
세외수입	2,362,000	1,649,000	713,000	43.2
보 조 금	81,300	86,300	△5,000	△5.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00,000	1,500,000	700,000	46.6

▸ 세입예산은 46억 4,3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3,530만원 보다43.5%가 증가한 14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643,300	3,235,300	1,408,000	43.5
선진 교통문화 구현	4,455,535	3,058,332	1,397,203	45.7
행정운영경비	187,765	176,968	10,797	6.1

▸ 세출예산은 46억 4,3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3,530만원 보다43.5%가 증가한 14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923~p.925)

❍ 세외수입
	-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	400,000천원
	-	징수교부금 수입	:	532,000천원
	-	주정차위반과태료	:	1,20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81,300천원
❍ 순세계잉여금			:	2,200,000천원

2) 세출예산(p.929~p.936)

❍ 주요사업
	-	강동 해변 교통질서 계도요원	:	23,870천원
	-	주정차과태료 징수요원 인건비	:	102,412천원
	-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등 우편요금	:	202,062천원
	-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관리	:	97,200천원
	-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신규】	:	45,000천원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	90,000천원
	-	노후차선 도색	:	50,000천원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	130,000천원
	-	공영주차장 대부료(4개소)	:	107,000천원
	-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	485,391천원
	-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	40,000천원
	-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	20,000천원
	-	매곡천공영주차장(노외) 토지매입비(2년차)	:	1,000,000천원
	-	재난예비비	:	1,837,334천원
	-	주정차단속요원(공무직) 인건비	:	182,095천원

□ 검토의견

【세출】

○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 45,000천원(405-01 / p.931)

-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45,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자고지 방식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시스템 구축 시 장점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 90,000천원(405-01 / p.932)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1대와 성능개선 2대 예산으로 9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 필요성과 설치 대상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471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12. 3.(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 재난관리기금 】                             - 안전총괄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지원대상 :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한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

❍ 재원조성 : 구 출연금, 이자수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411,715	984,572	698,000	286,572	2,698,287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3,396,287	3,056,321	339,966	11.1
전입금	926,452	886,912	39,540	4.5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2,411,715	2,108,709	303,006	14.4
이자수입	58,120	60,700	△2,580	△4.3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30억 5,632만 1천원보다 11.1% 3억 3,996만 6천원  증액된 33억 9,628만 7천원임.

❍ 주요내역

- 공공예금 이자 : 58,120천원

-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 2,411,715천원

- 일반회계 전입금 : 926,452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3,396,287	3,056,321	339,966	11.1
비융자성사업비	698,000	680,000	18,000	2.6
예치금(익년도이월금)	2,698,287	2,376,321	321,966	13.5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30억 5,632만 1천원보다 11.1% 3억 3,996만 6천원       증액된 33억 9,628만 7천원임.

❍ 주요내역

-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 재난대비 훈련비 : 24,000천원

․ 재난예방 장비임차비 : 42,000천원

․ 재난예방 사업비 : 160,000천원

-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 응급복구 장비 임차 : 252,000천원

․ 염화칼슘 구입비 : 60,000천원

․ 응급복구 사업비 : 160,000천원

- 예치금(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의무예치금) : 2,698,287천원

□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 수입계획(p.86)은 일반회계 전입금 926,452천원, 전년도 이월액 2,411,715천원, 이자수입 58,120천원으로 총 3,396,287천원임.

- 지출계획(p.87~88)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임차비, 재난예방 사업비, 응급복구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