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7. 4. 28.(금)

(제166회임시회-본회의 제10차부록)

의안 심의 의결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결 서

(의안번호 제286호)

1. 의 안 명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7. 4. 7.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7. 4. 14.(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7. 4. 28.(제10차 본회의)

3.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7년 예산액 (1회추경)		기 정 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294,843,061	100	265,513,376	100	29,329,685	8,845,292
일 반 회 계		291,046,917	98.71	260,367,698	98.06	30,679,219	8,731,408
특 별 회 계		3,796,144	1.29	5,145,678	1.94	△1,349,534	113,884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73,188	0.06	140,220	0.05	32,968	5,196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785,367	0.27	782,100	0.29	3,267	23,561
	주 차 장	2,837,589	0.96	4,223,358	1.59	△1,385,769	85,128

4.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94,843,061	0	289,000	-	5,032,025	5,321,025	294,843,061	8,845,292
일 반 회 계		291,046,917		289,000	-	3,148,136	3,437,136	291,046,917	8,731,408
특 별 회 계		3,796,144	0	0	0	1,883,889	1,883,889	3,796,144	113,884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 금	173,188	-	-	-	5,000	5,000	173,188	5,196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85,367	-	-	-	0	0	785,367	23,561
	주 차 장	2,837,589				1,878,889	1,878,889	2,837,589	85,128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93억 2,969만원이 증액된 2,948억 4,306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0억 7,919만원, 지방교부세 5억 7천만원, 조정교부금등에 82억 3,289만원, 보조금 33억 8,607만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전입금 등으로 160억 6,15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293억 2,969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억 1,19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 6,209만원, 교육 분야에 4,05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5억 9,7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6억 5,963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73억 4,032만원, 보건 분야에 4억 7,82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5억 5,926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397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5억 1,36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8억 8,466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 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도비보조금 및 2016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였고,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두고 주민편익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주요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유동 공영주차장 풋살구장 설치’의 경우,

사업을 계획하고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 여건, 구체적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향후 지역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위치는 그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쇠부리체육센터 위탁 운영’의 경우,

예산을 심의하며 쇠부리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위탁방법, 위탁운영에 대한 주민 설명회, 관리감독 기능강화 등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이번에 요구된 위탁금의 일부 중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수준보다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어 1억원을 삭감하고자 함.

’승강기 내 구정 홍보시스템 구입’의 경우,

구청 청사의 경우 5층 건물로 민원인들이 승강기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 홍보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자 함.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 단순히 물품구입․지원 하는 예산으로 집행되어서는 아니 되며, 빠른 시일내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치안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발굴․결정하고 추진하여야 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기를 조절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경로당 개보수비의 경우,

소규모로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포괄적 성격의 예산으로 그러한 집행은 최소화하고, 개별 사업의 내용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설정하여야 함. 향후 금회와 같이 6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경로당 리모델링 예산은 사업예산의 취지에 맞게 별도 사업으로 설정하기 바람.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수성천 나무데크 조성)과 관련하여,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참여로 편성된 사업들로써 지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데, 당초에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편성함이 타당함.

민사소송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원, 등산로, 체육시설 뿐 아니라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증가하고 안전사고의 발생도 많아지고 있음. 시설의 설치 뿐만 아니라 이후 유지보수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 산 안 심 의 조 서

일 반 회 계:  △289,000 천원

기타특별회계:          0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내역	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페이지
	계		4건	952,000	289,000	663,000
문 화 체육과	소계		3건	940,000	277,000	663,000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401-01	◎염포신전체육공원 보수공사	90,000	27,000	63,000	121
		401-01	◎ 구유동 공영주차장 풋살구장 설치	150,000	150,000	0	122
	쇠부리체육센터 관리운영	307-05	◎ 쇠부리체육 센터 위탁 운영	700,000	100,000	600,000	123
안 전 정보과	소계		1건	12,000	12,000	0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및 관리	405-01	◎ 승강기 내 구정 홍보 시스템 구입	12,000	12,000	0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