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7(화)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건축주택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38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건축주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1,451	169,862	11,589	6.8
세외수입	171,451	159,862	11,589
보 조 금	10,000	10,000

○ 세입예산은 181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70백만원 보다

6.8%가 증가한 1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 130,000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68,755	401,277	67,478	16.8
건축행정 건실화	269,730	198,214	71,516	36.1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개선	42,610	47,570	△4,960	△10.4
행정운영경비	156,415	155,493	922	0.6

○ 세출예산은 468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401백만원 보다

16.8%가 증가한 6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182,850천원

-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 72,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436(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 180,000천원)

- 본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이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한 180,000천원에 대하여 지원기준 및 대상사업비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