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8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71호) 의안심의의견서 --------------------------------------------------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안번호 제63호) 의안심의의견서 -------------------------------------------------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2면 6면 14면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7. 7. 23(월)

의안심의 의견서

-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의안번호 7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71호)

1. 의 안 명 :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7. 6. 26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07. 7. 3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43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일반회계

․지출결정액 :    179,811,000원

․지  출  액 :    171,890,050원

- 집중호우 및 태풍응급복구사업 등 총 6건

․지 출 잔 액 :     7,920,950원

5. 심의의견 요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 총 179,811,000원 중 집중호우 및 태풍응급복구 등 6건에 171,890,050원을 지출하였으며, 7,920,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06회계연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민사소송 판결 선고에 따른 화해금(2건) 67,824,000원,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자활장려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금 847,64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에게 지급할 생계급여액 증가로 부족한 구비 부담금 33,204,410원, 집중호우 및 태풍 “에위니아” 내습에 따른 하천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부족분 49,224,000원, 태풍 “에위니아” 내습시 사유재산 피해자를 위한 재해보상금 7,000,000원, 너울성 파도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13,790,000원을 집행하였음.

○ 민사소송 판결 선고 화해금 중 호계소방도로 개설시 공탁을 위탁받은 법무사가 집행공탁을 해야 함에도 변제공탁으로 하여 패소하여 패소금을 지급한 사례로 법무사에 등기위탁시 전적으로 이에 대해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해 세심하게 챙겨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이와 같은 구민의 세금이 낭비된 사례로 추후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에 대해서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6. 심의결과의견 : 승인의결

2007. 7. 23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63호)

1. 의 안 명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7. 6. 26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07. 7. 4 ～ 7. 10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액 : 114,088,601,780원

- 세출결산액 :  90,311,839,870원

- 세계잉여금 :  23,776,761,910원

5.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913억 8,833만원이며, 수납액은 920억 3,899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00.7%로 6억 5,066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4%로 전년도에 비해 0.9%가 낮아졌으며, 결손처분액은 4억 9,465만원이 증가하였음.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공매시무배당이 38.13%, 무재산이 35.26%, 시효완성이 24.81%, 행방불명이 1.80%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66.79%, 고질적 체납이 13.51%, 거소불명이 8.23%, 무재산 8.20%, 기타가 3.23%, 징수유예 0.04%순으로 나타났음. 결손처리액 중에는 과년도에 이미 결손처리 할 금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음. 결손사유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확정을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세외수입예산 중 하천사용료의 징수결정액이 지난해 보다 3,567만원이 감소하였는데는 사용료 결정시 공시지가 적용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용료 결정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하천주변 용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세출부문

◦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913억 8,833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211억 5,65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25억 4,486만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51%인 4억 6,721만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민간보조사업으로 계획하였던 어르신환경가꾸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목으로 변경한 1억 8,721만원 등 목간 전용 4건이며, 세출예산 이체액은 예산액의 36.08%인 329억 7,157만원으로 2006년 7월 1일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86%에 해당하는 898억 7,887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51억  4,377만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박상진의사생가 보수공사 4억 9,487만원 등 36건 57억 4,303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음식물자원화시설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 6,606만원 등 13건에 24억 5,705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양정동사무소 건립비 10억 5,400만원 등 13건에 69억 4,369만원임.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보상지연, 설계변경, 지장물 철거지연 등 임. 가정복지 세항, 민간자본이전 세세항, 민간자본보조 목에서 18억 8,3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15억 5,239만원은 전년도부터 추진해 온 실비전문요양시설 건립공사가 당해연도에 전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는 당초 실비전문요양시설 건립 계획안이 위치선정과 업체선정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민원조사, 업체선정으로 향후 아까운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이용, 전용 및 이체에 있어 당해 세출결산 중 무룡천 수해복구공사비 1억 4,160만원 중 재해대책 세항, 자체사업 세세항, 시설비 목, 수해복구공사비 1억원은 하천관리 세항, 자체사업 세세항, 시설비 목 공사로 세항간 예산 전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임.

□ 특별회계부문

◦ 세입의 경우 수납액 8억 8,308만원은 예산액의 116.36%로써 1억 2,415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428만원, 주차장에서 1억 988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1,756만원으로 전체 다음연도 이월액의 90.85%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는 고질적 체납이 60.59%,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30.31%, 무재산이 8.75%, 거소불명이 0.35% 순임.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52.79%로써 전년도 57.80%에 비하여 5.01%가 낮아졌음. 이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60.65%로 전년도 74.42%에 비해 다소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다 주의가 요망됨.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7억 5,89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천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억 6,892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 세출예산 전용 및 이용․이체는 없음.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6.31%에 해당하는 4억 3,297만원이며, 이월액은 1,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74%에 해당하는 3억 2,095만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잔액 등에 기인한 것임.

□ 기금부문

◦ 당해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써 전년도말 잔액은 5억 3,027만원이고 수납액은 24억 9,272만원, 지출액은 4,469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29억 7,831만원임.

6.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133억 1,37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93억 3,322만원 중 수납액이 1,140억 8,860만원, 미수납액이 52억 4,462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5.6%를 수납하였음. 세입의 경우 당해연도 징수실적은 비교적 양호하다 할 수 있겠으나 과년도 세입징수는 거의 모든 부서에서 극히 저조한 실정임. 과년도분과 체납이월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2005회계연도에 비해 결손처분액이 4억 9,465만원이 증가하였음. 적법한 절차를 통한 결손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는 하나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 1997년 7월 15일 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신설된 우리구는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음.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 등에서 구민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체납액 일소와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913억 8,833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211억 5,65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25억 4,486만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51%인 4억 6,721만원이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실제 집행된 것을 확정적인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특히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 지적한 인건비 관련 과다 집행잔액 부분이 상당히 개선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음. 그러나, 예산전용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가 있었으며, 직원연가 보상비의 경우 정확한 예측은 어려울 것이나 어느 정도 사전에 이에 대한 부서확인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와 같이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실비전문요양시설의 경우 당초 건립계획 수립 시 위치, 업체선정, 민원 등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 아까운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있었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예산을 편성할 때 소요되는 예산액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대충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과다 편성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구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시설공사의 경우” 예산편성 후 공사 준비단계에서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바라며, 이월된 사업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특히, 각종 공사시행 시 보상 및 지장물 철거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최소화 될 수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

□ 기금부문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매년 지출액이 미미하므로 잔액을 관리함에 있어 안정적이면서 좀 더 이율이 높은 곳에 적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7. 심의결과의견 : 원안가결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7. 7. 23

2007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2007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ꊱ 목   적

2007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ꊲ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ꊳ 감사기간 :  2007. 7. 11 ~ 7. 20(7일간-실제감사기간)

ꊴ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북구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경제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ꊵ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유 재 건	윤 임 지	문 석 주 유 인 목 박 병 석 이 은 영 이 영 희	박 민 수	장 판 성

② 감사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7. 11(수)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7. 12(목)	10:00	〃	◦도시경제국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7. 13(금)	10:00	＊대상사무현장	＊현장확인	붙임 참조
7. 14(토)	감사중지(토요일)
7. 15(일)	감사중지(일요일)
7. 16(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총 무 국 ∙총 무 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7. 17(화)	감사중지(공휴일)
7. 18(수)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총 무 국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기획홍보실
7. 19(목)	10:00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7. 20(금)	10:00	〃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③ 감사방법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감사첫날 관계공무원 합동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실․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344	29
공 통 사 항	17
기 획 홍 보 실	21	1
총 무 국	66	14(동장 8)
주민생활지원국	95	5
도 시 경 제 국	120	7
보 건 소	22	1
의 회 사 무 과	3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10	77	33
공 통 사 항	5	4	1
기 획 홍 보 실	6	6	-
총 무 국	27	17	10
주민생활지원국	27	20	7
도 시 경 제 국	41	27	14
보 건 소	3	3	-
의 회 사 무 과	1	-	1

⑥ 현장확인 감사

❍ 현장확인 대상지

- 공공도서관

- 보리수 어린이집

- 7765부대 2대대

- 숲속 어린이집

- 명촌천

❍ 참    석

- 의    회 : 전 의원, 사무직원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문화체육과, 복지서비스과, 총무과, 건설과

❍ 감사내용  : 대상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

6. 감사결과

시정요구

共通事項

①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철저

주민참여 감독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사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감독자”를 임명하여 운영하는 실적이 미미하였음.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면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5억원미만의 일반건설공사”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과 밀접한 공사의 경우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참여시켜 부실공사를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므로 시정이 요구됨.

②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보면 부서마다 제각각으로 정산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내역 등에 대한 표준서식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담당부서와 예산부서의 검토 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예산삭감 시 무조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므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사업 중 삭감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되도록 하기 바람.

③ 체납정보 공유를 통한 체납세 확보 노력

체납정보가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어 체납자에게 인․허가를 해주는 사례, 토지보상금 지급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음. 금융기관처럼 정보온라인을 구축한다면 인․허가 시 고질적 체납자를 조회하여 인․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체납세 징수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④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경우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자료가 공개된 경우, 오타, 단위표시 미기재, 합계금액 계산오류 등 자료작성이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자료 검토 시에 문제가 많았으므로 감사자료 임을 감안하여 작성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업무분배 및 배려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업무가 어떤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행정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한 업무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업무 외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간, 동료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융화를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직원들이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企劃弘報室

①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우리구 전체 58개 위원회 중 남성으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25개, 여성이 1명인 위원회가 8개로 전체 50%를 넘고 있는 실정이며, 한 여성이 여러개 위원회에 중복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다수 있었음. 작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지역에 있는 전문성을 지닌 여성을 적극 발굴하여 새로이 구성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경우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② 무기근로자 전환대상자 재검토

2006년 8월 2일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여 우리구에서 무기근로자 대상자에 대하여 제출하였으나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시에 보고한 상태임. 우리구의 경우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간호사”, “체육시설 관리자”, “도서관 업무 보조자”, “녹지작업단” 등에 대해서는 무기근로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로 대상여부에 대하여 재검토 해 보기 바라며, 총액인건비제에 매몰되어 이 문제가 등한시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③ 국제외국어고 유치와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

국제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전 행정력을 쏟아 부었으나 울산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문제와 재정문제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으며, 만일 백지화 된다면 약수동산회 부지 기증에 따른 문제 등 후유증은 매우 클 것으로 이러한 우리의 입장를 관계기관에 전달해야 할 것임. 추후로는 이와 같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치밀하고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임.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중구의 경우 치밀한 준비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음. 우리구의 경우 실사단 실사 시 자료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 답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웠음. 평생학습도시 선정의 중요한 평가기준은 “기업투자”, “민간자율 참여”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우리구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협약서라도 체결하여 미리 준비하였더라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며,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성이 안 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임. 너무 즉흥적으로 준비한 면이 있었으므로 향후 모든 시책이나 사업 추진 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④「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조례 위반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보 제호를 기존 “희망북구”에서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로 개정하였음.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정소식지 제41호와 제42호를 발간하여 배부한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으로 법을 지켜야 할 부서에서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므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처리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기 바람.

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 관련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있어 사전에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즉흥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화봉제2어린이공원에서와 같이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되어져야 이번과 같은 부실시공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규모가 작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임.

⑥ 내실 있는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

5억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 구민감시관을 임명하여 공사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들이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감시관들에 대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면 감사관제가 본래의 기능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總務局

1. 총무과

①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업무추진비의 경우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 단위로 제출되어 전혀 내역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음. 지난해에도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활한 감사활동을 저해한 사례가 있었는데 금번에도 재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투명하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투명하게 사용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울산시민연대에서 울산시, 구․군에 업무추진비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로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역에 대한 공개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향후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여 할 것임.

② 가로기 꽂이 관리 철저

각종 국경일, 기념일, 중요행사 시, 민방위의 날 행사시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으나 가로기 꽂이가 파손된 곳이 많고, 원래는 2개 달리는 것이 정상인데 1개만 있는 곳과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높낮이가 맞지 않아 차량소통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기 바람.

③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남․여 구성비율을 보면 여성비율이 저조한 실정임. 특히 4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은 극히 저조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여성에 대한 참여비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2. 회계정보과

① 북구생활체육협의회 구청 별관 무상사용 관련

생활체육협의회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와 달리 무상으로 구청사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2007년말 계약이 만료되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2층 별관을 비워달라고 하던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② 구청 홈페이지 관리 철저

구 홈페이지의 경우 의원현황이 제각각이고 구인․구직, 생활경제 등 내용이 알차지 못한 실정임. 클리어노사민원센터의 경우 구청장 공약사항 중 역점사업으로 홍보도 많이 하였는데 현재 내용이 비어 있는 상태이며,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에 있어서도 내용이 미흡한 실정임. 관련부서에 독려하여 자료를 받든지 아니면 게시물을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보강 노력이 요구됨.

③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들이 대부분 시정되었으며, 특히 장애인 화장실 청소상태 및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열쇠비치 및 비상벨 설치 등은 좋은 아이디어임. 그러나 구청사 3개소에 “사용중”이라는 전등이 미점등 되어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를 해주기 바라며, 1층 장애인 화장실 앞 파티션 설치로 인하여 전등을 켤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장애인 화장실 스위치를 입구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장애인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를 위한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민원지적과와 협의하여 시각장애인용 무인발급기가 장애인들에게 무용지물이라고 판단된다면 민원실 안내창구로 안내할 수 있는 점자블럭을 설치하기 바람.

④ 기존 관용차량 매각 등 검토

작년 예산편성시 구청버스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로 차량유지비가 과다 소요되어 기존 차량을 매각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매각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구의회 의장차의 경우에도 매각하지 않고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당초 의회보고와는 완전히 다른 실정임. 연식이 오래된 차로 향후 과다한 수리비용 등이 예상되므로 매각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옳을 것임. 꼭 주민의 편의나 활용면에서 필요하다면 신중히 판단하여 계속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3. 지방세과

① 과오납 최소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과오납 최소의 경우 금년도에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하고 신선한 납세제도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② 고액 납세액 고지방법 다양화

30만원이상의 고액 고지서의 경우 등기로 발송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등기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본인의 납부의지와는 상관없이 납부기한을 넘겨 중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민원지적과

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도로명 변경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통정회원 위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지역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현실을 외면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어진 도로명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일단 도로명에 대한 고시공고가 끝나면 실제 도로명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고시․공고 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도로명이 주민누구나 알기 쉽게 부여되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② 건물번호판 관리 철저

건물번호판의 경우 아크릴판으로 제작되어 본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되어 탈색된 곳이 많고, 훼손된 곳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시․공고 후에는 건물주가 교체해야 하므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부착시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반영구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환경위생과

① 마을 간이상도 상수도 인입을 위한 방안 강구

마을 간이상수도 총 44개소 중 15개소가 시 상수도가 설치되었음에도 인입하지 않아 간이상수도 관리에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 수질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시 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에 대한 집중홍보 후 지원을 중단하여 안전한 시 상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② 바깥시례 간이상수도 문제해결 방안 강구

간이 상수도에 대한 관리부실로 불소 과다검출로 인한 어린이 치아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2003년 3월말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2006년까지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임. 최근에 취수보를 2개소에 설치하였으나 양이 작아 일부 주민은 물을 사다먹고 있는 실정임으로 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내년 성혜마을 시 상수도 설치시 이 지역에도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계곡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계곡수 배관이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③ 마을 상수도 휀스 설치

현재 마을상수도 시설보호를 위한 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22개소가 있음. 만일 간이상수내 독성물질 투입시 인명사고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기 바라며, 시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즉시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기 바람.

④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최근에 설치된 매봉재 화장실의 경우 진입로가 흙으로 되어 있어 우천시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쇄석을 깔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화장실 시건장치에 대하여 점검해 보기 바라며, 관련부서(농림수산과)와 협의하여 염포산 팔각정 화장실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같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⑤ 시료 채수방법 준수

시료채수 방법은 알콜램프, 종이, 가스버너, 라이터 등으로 수도꼭지 에 1분이상 화염멸균을 하여 손이나 기타 물건이 닫지 않도록 채수하여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10℃이하로 유지하여 최단 시간내 검사의뢰하여야 하므로 이 방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채수하여야 할 것임.

⑥ 오존관련 대기환경 오염원 최소화

관내 차량수에 비해 배출가스 단속건수가 너무 작음. 농소1동과 효문동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측정결과 오존과 미세먼지 수치가 기준치를 상회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음. 이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배출가스단속을 강화함과 아울러 자전거 활성화를 추진하여 오염원을 최소화하고 공사장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임.

住民生活支援局

1. 주민생활지원과

① 소외계층에 대한 대민서비스 활동 강화

2006년 7월 1일자 8대 서비스 강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복지직이 4명 충원되었음. 동사무소 사회복지직의 경우 직원 혼자서 동 전체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제 대민서비스보다는 행정업무에도 벅찬 실정이므로 행정업무를 줄이고 대민서비스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② 성혜마을 공동취사장 설계도면 확보

공동취사장 애찬관의 경우 2003년도에 시에서 포괄사업비로 건립한 시설로 현재 부실공사로 인한 보수가 필요하여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효과적 보수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당초 설계도면이 필요함. 시에 도면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없을 경우 설계발주처에 문의하여 설계사무소에서라도 도면을 확보해야 할 것임.

③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 및 관리 철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출내역에 있어 자부담 10,000천원 중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교사 인건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회계상 명백한 오류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부담분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시정하기 바라며, 자원봉사센터 인력이 본연의 자원봉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④ 푸드뱅크사업 운영 철저

구청에서 본 사업을 직영으로 추진할 때와 위탁운영 시를 비교해 본 결과 지원품을 배부하기 수월한 시설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실수요자인 저소득층 개개인에 대한 배부는 거의 없는 실정임. 푸드뱅크 사업의 경우 배분의 형평성, 관리투명성 제고, 적재적소 배분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기존의 유기적 네트워크망이 무너진 상태이므로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자원봉사단체와 개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푸드뱅크 지원품으로 바자회를 여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2. 복지서비스과

① 주제에 맞는 여성주간행사 개최

여성주간행사의 경우 여성의 권익신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매년 행사가 식전행사, 기념식, 특강, 화합한마당 등 늘 틀에 박힌 행사가 되고 있고 참여자에 있어서도 일반주민은 거의 없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음. 좀 더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주제와 목적에 맞게 일선에 있는 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②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

농소3동에 위치한 H 어린이집 원아 사망사건과 잇따른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음. 본 어린이집의 경우 2006년 6월 15일 연장보육시설로 인가가 났으나 아동학대 문제, 추가비용 납부문제 등에 대하여 야간에 한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음. 또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원아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점검한 결과와 사건발생 후 점검결과를 비교해 보면 지적사항 등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동안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번에 모든 시설을 점검 하기 보다 나누어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이며,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과 처분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

③ 홈페이지 자료 보완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내용이 부실하고 어린이 집 현황에 있어 24시, 24시간 등 연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할 것이며, 여성정책사업의 내용이 부실하며, 여성 통계인구를 보완하여야 할 것임.

④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재배치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이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자리사업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노인 서로간의 유대관계 프로그램운영도 필요할 것임.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전담인력이 지침에 의하면 노인복지회관 2명, 구청 1명, 노인지회 1명으로 배치되어야 하나 임의적으로 지침을 어겨 노인복지회관 1명, 구청 2명, 노인지회 1명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하기 바람.

⑤ 한부모 가정캠프 행사 재위탁 금지

한부모 가정캠프 행사의 경우 M단체에 위탁하였으나 M단체에서 이벤트 업체에 하청을 주어 행사를 하였으므로 추후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⑥ 노인복지회관 예산지원 확충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까지 2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 2007년에는 2억원만 지원하였음. 작년보다 예산이 5천만원 적게 지원됨으로써 근무자가 인건비 문제로 줄어들어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음. 노인보건 복지사업 지침에 의하면 “다”형 복지관 예산지원 기준은 최소 2억 5천만원으로 올해의 경우 5천만원 적게 지원된 것임. 우리와 유사한 타구 예산과 비교해 보더라도 제일 열악한 실정이므로 지침에 의한 최소 예산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⑦ 농소어린이집 건립공사 미비사항 보완

농소어린이집 건립관련 현장 확인 결과 어린이집 외부경계에 나무 식재하지 않아 경계가 모호하고, 2층 문턱이 너무 높아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2층 화장실 소변기가 어린이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되어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대 높낮이가 맞지 않아 어린이 안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외부 잔디식재 부분이 흙으로 되어 있어 물이 잘 빠지지 않을 것이므로 마사로 교체하는 등 개원 전 이러한 모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여야 할 것임.

3. 문화체육과

① 문화예술회관 화장실 관리 철저

회관 2층 장애인화장실이 문이 열리지 않아 장애인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점검하여 보수토록 하고, 1층 화장실의 경우 주민들을 위하여 야간에 개방하였으나 늦은 시간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화장실이 불결하므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② 쇠부리축제 개최방법 전면 재검토

쇠부리축제의 경우 그동안 예산에 비하여 너무 부실하게 행사가 개최되어왔음. 행사연출에 있어서도 3일간의 본 행사는 문화원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회사에서 행사를 준비하였음. 그동안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행사준비요원 인건비가 5개월치 집행되었고 행사연출대행료 1천만원 등 방만한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구에서 강동수산물축제와 같이 T/F팀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본 행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③ 문화재 관리 철저

관문성의 경우 전체길이가 12km정도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방치상태에 있음. 잡풀이 무성하고 안내간판 훼손, 청결문제 등 관리소홀로 문제점을 노출하였고, 중산동 고분군의 경우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철장으로 가려져 있으므로 개방하여 어린이 공원과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라며, 전체 문화재 14개소에 대하여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④ 위원회 구성원에 대하여

문화정책위원회 전체 19명중 단 6명만이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시설 사용자 결정을 위한 체육시설사용허가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는 생활체육협의회 소속된 위원이 많으므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⑤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보완대책 강구

공공도서관 건립현장의 경우 주민들이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입간판 및 조감도를 설치하기 바라며, 3층 성인열람실의 경우 바로 옆에 체육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위치해 있어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현재 계획된 주차장이 총14면으로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므로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도서관 이용객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⑥ 생활체육지도자 불합리한 수당 지급 금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보조금으로 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과시간(근무시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경로당 등 수업하는 곳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

⑦ 어린이 대상 체육프로그램 투명성 제고

어린이체능교실과 소외계층스포츠캠프 운영에 있어 일부 계층(통정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자녀위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환경미화과

① 중산동 음식물자원화 시설 관련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사업추진에 있어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용량부족 문제, 주거지에 인접한 장소에 시설건립, 검증되지 않은 시설, 전문가 참여 미비 등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시설이 건립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었음.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하여 누군가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우며,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임. 용역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중구음식물 가동중지, 포항시설 반입근지 등 음식물처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동구와 협조하여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음식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②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내실화

본행사의 경우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 바자회 형태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벼룩시장의 형태와는 다소거리가 멀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위주로 진행되어 어린아이들 참여가 저조하였음. 행사장에 일반상인들이 일부 참여하였고 자발적인 면이 다소 떨어져 활력이 떨어짐. 상인은 배제하고 경제교육을 위해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율성을 유도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상설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都市經濟局

1. 도시녹지과

① 화봉제2어린이공원 전반적인 하자보수 실시

어린이공원내 다목적구장 우레탄 포장과 관련하여 현지확인 결과 우레탄 두께가 설계도면에는 15mm로 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가장 두꺼운 부분이 이정도 이고 가장 얇은 곳은 4mm인 곳도 있었음. 또한 칼라 우레탄으로 시공된 부분에 있어서는 재질선택이 잘못되어 우천시 미끄럼이 심해 오히려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실정이었으며, 평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반적인 부실이 발생하였음. 본 공원 공사와 관련 시설물 배치를 위한 설계도면 부재, 공사내용과 맞지 않는 신규 임업직 공무원의 부실한 공사감독, 주민참여 문제, 예산문제(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 계약심사 등)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음. 하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검토로 빠른 시일내 하자보수가 이루어져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임.

② 특성화된 공원조성과 공원관리 철저

현재 조성 완료된 공원 19개소의 경우 3개소는 근린공원이고 16개소는 어린이 공원으로 대부분 구획정리 사업시 무상 귀속된 화봉, 호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임. 어린이 공원 대부분이 “어린이 공원”이라는 이름에 맞는 어린들의 정서안정,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되 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다목적 구장 형식의 공원이 조성되고 있음. 공원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목적에 충실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 공원, 교통안전 테마공원 등 특성화된 공원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화장실 위생문제, 쓰레기 방치 등으로 공원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곳이 많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공원관리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③ 강동 신명해안 소공원 관리 철저 및 활용도 제고방안 강구

신명해안 소공원 관리실태 점검결과 수종선정이 잘못되어 해풍에 많은 나무가 고사하였고 관리에 있어서도 계속 방치되어 오다가 최근에 들어 제초작업을 한 상태임. 또한 본 소공원의 경우 재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국유지로 5년간 무상 대부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대부기간이 도래하였으므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계속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다 더 않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본 소공원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공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④ 달령재～장등마을 산사태 지역 복구

달령재에서 장등마을 구간 사이(2개소)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100㎡정도 훼손되어 있어 등산객들의 안전과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신속히 복구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⑤ 천곡동 산24번지 경관조림지 사후관리 철저

천곡동 산24번지 일원은 1998년도에 수종갱신 허가를 득하여 배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최근에 과수원이 폐원한 실정임. 그런데 과수원이 폐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수원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 목백합을 식재한 것은 문제임. 과수원 폐원에 따른 상황을 확인하고 배나무 제거후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심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⑥ 양정동 송전철탑 복구공사 하자보수 실시

양정동 송전철탑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결과 왕벚나무 규격이 미달하였고 편백 고사문제, 13호기 홀씨뿌리기 실패, 복구에 있어 목책쌓기를 않고 응급복구 형식으로 처리, 철쭉 식재하다가 왕벚나무로 변경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설계내역이 없는 등 많은 하자와 관리감독이 허술하였으나 준공 처리된 실정임. 복구공사에 따른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조속한 시일내 보수를 요청하고 향후에 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경제교통과

① 경동도시가스 정압기문제 관련 조치 철저

우리구의 경우 경동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현황을 보면 총 26개소로 9개소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17개소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구에서 처리하는 추이만을 보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임.

②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단속 철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단속실적을 보면 극히 저조한 실정임. 현실태를 보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식으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가 목격되고 있고 고정식으로도 판매하는 행위도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됨.

③ 상용인력 관리 철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채용한 상용인력이 채용목적에 맞지 않은 유가보조금 정산을 위한 보조업무와 동향파악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래의 목적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④ 노동자 지원사업 관련

공인노무사를 채용하여 민방위 교육시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여 근로기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내실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감이 있음. 또한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나 주로 사무실에서 상담만 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효문공단문제 등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져야 할 것임. 노사정구민협의회 구성에 있어 사측에 치우친 감이 있고 홈에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실질적 열쇠를 쥐고 있는 노사는 서울에 있어 우리 북구에 있는 홈에버의 경우 분회로 노사정협의회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임. 또한 이 협의회는 결정권이 없는 권고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나 우리구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노사양측이 모두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3. 건설과

① 원지삼거리(창평천 인근) 자전거 전용도로 보완

공항확장계획에 따른 동천이설로 원지삼거리 일부구간이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2010년정도가 되어서야 가능할 것이므로 그 동안까지만 이라도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해 출퇴근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로․보안등설치 및 바닥작업을 실시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② 쌍용아진아파트 불법노점상 단속 관련

쌍용아진아파트 2～3단지 사이 목요장터 관련 인근상가, 이용 주민, 아파트 전체주민, 2～3단지 사이의 주민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행정기관에서 단속과 묵인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임. 전체적인 실태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명확한 기준(방침)을 정하여 목요장터를 양성화(차 없는 거리 지정, 소공원 조성 등)하든가 아니면 불매운동과 적극적 단속을 펼쳐 목요장터를 폐쇄하든 구의 결단이 필요함.

③ 철저한 공사마무리 추진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로 우수관로 공사후 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 ∙ 신상안교 하부공사(에위니아 태풍시 제방둑 붕괴된 곳) 돌망태 공사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자전거전용도로 훼손부분 ∙ 호계 수동마을 오수관로 공사시 우수맨홀 턱이 높아 교통사고 유발문제 ∙ 대안마을 회관 앞 대안천은 수행복구 공사시 실질적으로 물이 치는 부분은 복구되지 않고 덜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한 부분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므로 우리구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시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되도록 하기 바람.

④ 정자천 하류 및 명촌천 호우대비 조치 철저

작년에 시행한 정자천 하류 응급복구 공사와 명촌천 응급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지금 당장 항구복구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수기 집중호우시 매우 위험한 실정이므로 제방이 유실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⑤ 효문로타리 오수분출 문제 대책 강구

매년 집중호우시 효문로타리의 경우 차집관로 우수가 분출하여 도로침수 및 인근 농경지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실정임.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관리청인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⑥ 천곡본동 도로개설에 따른 전주 이설

천곡본동 도로개설시 도로는 공사가 잘 되었으나 인도부분의 경우 실제 폭이 1.35m로 매우 좁은 실정임. 그런데 인도 한가운데 대형 전봇대가 인도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인도보행이 거의 힘든 상태임. 인도보행에 지장을 최소화 하도록 전봇대를 이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⑦ 염포동 소3-13호선 개설 관련

염포동 304번지 일원에 개설된 소방도로의 경우 폭6m도로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일부구간이 7m로 개설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 문제 또한 시공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므로 향후에는 이에 따른 실제 문제점을 파악하여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⑧ 자전거 보관대 보수 및 이동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에이스건물 자전거보관대의 경우 현재 아크릴판이 모두 깨어져 있는 상태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속히 보수하고 보관대 2개중 1개는 꼭 필요한 장소로 옮겨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4. 건축주택과

① 방치된 기계식주차장 처리방안 모색

기계식주차장 설치 목적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가 목적이지만 건물주들이 관리인 채용문제 등으로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법적 규정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시설이라고 보면 무방할 것임. 따라서 행정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도색을 실시하여 1층이라도 개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거나 인근에 공동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② 목욕탕 굴뚝 안전관리 철저

현재 대부분의 목욕탕의 경우 에너지 사용이 전환되어 굴뚝이 필요 없어진 상태임. 현재 관내에는 8개의 목욕탕이 있는데 굴뚝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점검 시에도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높은 굴뚝에 대해 단지 육안으로만 판단해 등급을 매기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함. 만일 굴뚝이 붕괴하는 사고 발생시 엄청난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굴뚝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임.

③ 달천그린카운티 4차 아파트 관련 마무리 철저

4단지의 경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음.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된 부분이 차이(모서리부분 곡선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직선으로 처리 등)가 나므로 시정되어야 함.

④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철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부서에서 현장확인 한 사진 몇장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움으로 추후로는 심의위원도 같이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하며, 현재 편성된 80,000천원의 사업비는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이 요구됨. 또한 아파트 담장 허물기 등을 하는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동기부여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배려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임. 이에 따른 세부 규칙제정 등도 필요하며, 한번 지원받으면 향후 5년동안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 50%의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생명산업과

① 생활개선회 천연염색 체험 행사 개선

농․도한마당 축제시 같이 개최하는 생활개선회가 수행하는 천연염색 체험행사의 경우 예산편성에 있어 농․도한마당 행사비에 포함하기 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을 것임. 행사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판매위주 보다는 체험위주로 진행되어져야 하며, 여성주관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임.

② 봄꽃 전시회 활성화 방안 강구

봄꽃 전시회의 경우 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보다는 작목반이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쇠부리축제와 같이 행사를 함으로써 쇠부리에 묻혀 본 행사의 홍보나 작목반원들의 불만으로 참여가 저조하였음. 향후 쇠부리축제와 봄꽃 축제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더라도 행사추진 주체들이 협의하여 원활한 행사준비로 두 행사 모두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③ 유기동물 처리방안 강구

현재 유기동물 처리에 있어 대부분 안락사 위주로 분양과 주인을 찾아주는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분양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주기 바람.

6. 재난관리과

① 장마철 대비 재해예방활동 강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구비확보 지연문제로 복구공사가 늦어지고 있음.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 및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기 바람.

② 재해장비 관리 및 운영 철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라며, 재해장비 작동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임. 특히 보트의 경우 실제 시운전을 통한 작동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소방서, 해병전우회 등과 협의하여 비상시 이를 운전할 수 있는 인력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保健所

① 장애인 화장실 비상키 관리

2층 장애인 화장실 키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안내판 등이 없음. 구청사와 같이 입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모스키토-존 경영수익사업 관련

모스키토-존 경영수익 실적이 적자로 나타났음.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하므로 감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조치해야 할 것임.

금형제작과 일반부대경비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사를 철저히 하여 밝혀내야 할 것이며,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재무제표 조작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감사를 해야 할 것임. 향후 이와 같은 민간기업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 하여야 할 것임.

③ 방역활동 강화

올해의 경우 모기가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최적의 모기퇴치 방법을 강구하여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의사항

企劃弘報室

總務局

1. 총무과

① 설치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자치센터 본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해 현재 각 동 자치센터에서 한 두개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호응도 좋은 실정이므로 계속 활성화 되도록 인센티브 강화에도 노력해 주기 바라며, 자치센터 운영평가를 통한 시상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져야 할 것임.

2. 회계정보과

① 동사무소 업무용 차량구입 배치

현재 강동동만 더블캡을 구입하여 해안청소, 야외행사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각 동사무소의 경우 이러한 차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각동에 이러한 차량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② 청사내 주차장 주차면수 확장 검토

청사의 전체 주차면수는 총455면으로 최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외부 장기주차차량 및 직원들의 차량을 통제하여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매우 잘 되었음. 차량교행에 지장이 없다면 외곽도로에 대하여 사선주차 등을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청사내 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면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라며, 민원전용 주차장의 경우 산불방제차량, 현수막 수거차량, 교통지도차량의 경우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청사뒤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③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계약 확대

기술적으로 그리고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우선적으로 우리구 소재 업체에 맡기는 것이 지역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지역업체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④ 계약심사제 탄력적 운영

계약심사의 목적이 예산절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져야 함.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한 화봉 제2어린이공원 부실시공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절감에만 치중하지 말고 공사의 경우 꼭 필요한 예산의 경우 충분히 집행되어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심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⑤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노력 경주

기적의 도서관 청소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는 용역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구도 일정부분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므로 용역설계서와 계약서상에 최저임금 보장을 명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⑥ 농협 현금지급기 운영시간 연장 협의

구청 민원실 입구에 있는 현금지급기의 경우 은행 업무시간에만 운영하고 있어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는 실정임. 구청을 야간에 방문하는 구민이 상당히 많으므로 농협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기 바람.

3. 지방세과

4. 민원지적과

① 구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우리구의 경우 예산절감 및 민원안내 효과성 때문에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았다면 창구 앞 직원들에 대한 친절 및 안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이 거리낌 없이 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효문공단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하여

효문국가공단내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은 보상이 끝나면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본인 소유의 토지가 편입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내(홍보)가 필요할 것임.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본 지역의 경우 보상 후 이주가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의 경우 이주를 하지 않는 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합리할 것임. 이주를 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향후 도로개설 후 어느 정도 이득이 예상되어 당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작게 받더라고 문제가 없지만 이주하는 지역은 보상의 산정항목에 포함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낮아 보상도 작아질 것이고 도로개설 후 이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지역의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5. 환경위생과

① 학교앞 유해환경 단속을 위한 제도개선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문방구, 슈퍼에서 판매하는 각종 색소 등 첨가물이 포함된 빙과류, 과자류, 젤 등의 경우 관련법에 첨가물에 대한 세부 단속기준이 없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단속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관련법 개정 요구가 필요함.

住民生活支援局

1. 주민생활지원과

① 장애아 통합놀이시설 사업취소 관련

현대․기아차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예산에 대해 사전협의 문제와 사업의 시행주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업권이 취소된 것은 경위야 어떻게 되었던 이 시설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고 기다려온 장애아들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임. 어울림복지재단의 경우 비록 시설의 소유권자인 북구청과 사전 사업신청에 따른 협의는 하지 않았으나 공모를 통해 어렵게 확보한 사업이니 만큼 사업을 직접 해야 한다는 입장과 북구청의 경우 시설운영에 따른 위탁을 준 것이지 시설자체를 위탁준 것이 아니므로 구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음. 서로 조금씩만 양보했더라면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무산된 장애아 놀이시설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아들의 열망을 채워주기 바람.

② 공무원 자원봉사자 적극 참여

“with family" 작은 봉사 큰 기쁨 시책과 관련하여 공무원가족 참여는 14가족 32명으로 저조한 실적임. 주5일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난 만큼 좀 더 많은 공무원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에 노력해 주기 바람.

2. 복지서비스과

① 연장보육시설 확충방안 강구

연장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장보육시설을 확충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립 어린이집 원장들에게도 연장보육시 국가지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여 연장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② 12세가 넘는 장애아를 위한 시설 건립

현재 12세가 넘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우리구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3. 문화체육과

① 달천운동장 조기 건립 추진

농소3동 지역은 운동장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실정임. 달천운동장 조기 건립의 관건은 GB 관리계획 승인이므로 시와 건교부에 운동장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여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조기에 받아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빨리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문화공간협의회 지원방안 강구

문화공간협의회의 경우 그동안 신규에 대해서는 5백만원을 그리고 18개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현재 지원이 중단된 상태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의 교육인프라 구축에도 부합하고 단순한 도서영역을 뛰어 넘는 문화영역으로 발전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4. 환경미화과

① 음식물쓰레기 30%줄이기 관련

“물기를 빼면 돈이 된다”는 홍보의 경우 처리비용과 소각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나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할 시 큰 도움이 안될 것 이므로 처리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홍보해야 할 것임. 음식물 종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양을 측정하는 문제, 아파트 공동체 문화 등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음식물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표준(좋은)식단 홍보,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사업장(음식점)의 경우 성과가 미진하므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② 재활용 위탁업체 계약방법 개선

상반기 재활용 분리 문제로 시에서 받아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음. 정책의 변화로 재활용이 40%이상 늘어났음에도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만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都市經濟局

1. 도시녹지과

① 완충녹지 관련 행정적 보호방안 강구

덕하검문소～연암까지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의 경우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현재까지 법적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덕양산업 인근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완충녹지와 화훼단지의 경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시에 건의하여 이 부분부터 보상하여 녹지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추후에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폐기능 뿐만 아니라 저수조 역할을 하면서 녹지로 활용하여 특색 있는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② 안전한 통학로 확보방안 강구

중로1-122호선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상안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지하도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이용의 불편, 육교 밑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2. 경제교통과

① 청사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리 일원화

현재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총괄부서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으나 청사의 경우 총괄부서에서 점검시스템 부재로 점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회계정보과와 협의하여 청사내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방안 강구

차량에 이동식카메라를 장착하여 운영중인데 물론 주․정단속의 경우 무경고 단속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유발지역의 경우에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무경고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면도로나 교통흐름에 큰 방해를 주지 않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안내경고 전광판 활용과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속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주기 바람.

③ 속심이 마을 인근 농로길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대책 강구

경주 입실 문단공단 아침과 저녁 출퇴근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중산동 주민과 한라동아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옥동～농소간 도로신설 계획은 2012～2013년 정도로 시에 지속적 건의를 통하여 그 이전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인근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조금이라도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④ 우리구 경계지역 경주시 공장승인 관련

경주시에서 공장신설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우리구 경계지역에 공장신설을 승인하여 만석골 인근 오염 뿐만 아니라 동천도 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수계를 경주방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동천으로 유입되므로 경주시장과 구청장의 행정협의회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및 감사청구 등의 방법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강력 대응해야 할 것임.

⑤ 호계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과 홍보를 주민들에게 하였고, 아케이드 설치가 여의치 않아 칸막이 해체 등을 통한 내부 인테리어 수정 등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로 행정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상인들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 행정 불신을 낳지 않도록 하기 바람.

3. 건설과

① 아파트간 연결 문제

협성노블리스에서 귀영아파트를 지나 구국도7호선으로 연결되는 소방도로가 있는데 아파트간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현재 귀영아파트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아파트간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여 통로를 내어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수성마을 포시즌 인근 통행로 확보

수성마을 포시즌 인근 신호등 설치 예정지 인근의 도로가 현재 끊겨져 있음. 현재 구청에서 대형교회 올라가는 계단 형태의 통행로를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로 확보를 검토해 주었으면 함.

4. 건축주택과

① LPG 충전소 허가 관련

진장동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3차례 농지전용관련 반려되었으나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허가가 났음. 허가가 난 과정을 보면 당초 농지담당부서에서 집단농지로 계속 농사를 짓는다는 사유로 반려를 하였으나 울산광역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지 않았다는 사유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아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하여 심의결과 허가를 받았음. 본 허가건의 당초 신청인은 개인택시연합회였으나 허가를 득한 후 개인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다시 개인택시연합회에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해 개인이 아닌 개인택시연합회를 동원하여 외압에 통한부동산투기 등을 하였다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더군다나 인근 자원재활용 행정소송이 패소한 것을 보면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에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여 주기 바람.

② 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 노력

천곡아남아파트 분양관련 분양회사(우방)가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고 일반분양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임. 물론 강제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는 없으나 행정지도를 통해 기존의 분양가 4,000천원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건설교통부에 이에 따른 질의 등 법적 근거 확보에도 노력해 주기 바람. 또한 정림은하수의 경우 79세대 중 10세대만 우선분양을 신청하였고 나머지는 포기서를 작성하였음. 해당부서에서 이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신중을 기해 현황을 파악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현재는 56세대가 분양을 원하고 있으므로 당초 포기서를 조금만 관심을 갖고 검토했더라면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을 것임. 임대아파트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분양권을 주어야 하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10년이 지나서야 분양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1년내 임대료를 5%이하로 올리더라도 구에 신고는 했어야 하는데 정림의 경우 총 5차례 임대료를 올리고도 단 2차례 신고를 하였음. 관련부서의 대처가 아쉬움. 또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 않아 많은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구성되도록 홍보와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③ 광고물 게시에 따른 뚜렷한 기준 확립

국제외국어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각급 단체, 기관, 통정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기 다른 여러 단체에서 지정게시판이 아닌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홍보하였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에 의하면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단체 등이 설치하는 광고물이 이에 해당되는 지는 신중히 판단하여 일관성과 형평성에 맞게 광고물이 관리되어져야 할 것임.

④ 화봉지구 택지개발 관련 민원 최소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화봉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공사차량들이 소방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고 있어 소음, 분진, 교통체증, 어린이 안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방도로가 아닌 별도의 진입로를 만들어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5. 생명산업과

① 강동수산물 축제 관련

강동수산물 축제는 다양한 체험행사 위주로 진행되어 축제다운 축제가 되었음. 본 축제의 경우 상인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하며, 준비를 위한 축제준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수산관계자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며, 축제 후 평가보고서 작성에 있어 부문별 위주로 작성되어 전체 축제에 대한 목적달성도를 알기가 어려웠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주요내빈에 행사를 맞추다보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의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 보기 바람.

保健所

議會事務課

① 의원 의정활동 보좌 강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문스크랩 방법에 있어 집행부와 상의하여 스캔을 떠서 보관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회기별로 정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또한 각종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여 의원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민원관리에 있어 월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감사종합의견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 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344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10건이며 시정요구사항 77건, 건의사항 33건으로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07년 8월 31일까지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