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8	제출연월일 : 2010.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2009.11.22)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1) 구성 인원 1명 증원(20명 이내→21명 이내), 지역 재향군인회장 신설

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를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개정(안 제2조)

나. “지역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는 문구 삽입(안 제9조)

3. 근거법규 :「통합방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명”을 “2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역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역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 10. (생 략) <신 설> 11.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 ----------------------------- ------------------------------------ 21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10. (현행과 같음) 11. 지역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9조(운영세칙) -------------------- -------------------- 필요한 사항과 지역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