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	제출연월일 : 2010. 11. . 제 출 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법률 제10219~10221호, 2011. 1. 1시행)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평생교육시설, 임대주택,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부 이관되어 삭제함.

나. 지방의료원에대한(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감면 신설(안 제4조)

다.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변경(안 제7조)

3.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감면 표준안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0. 10. 20. ～ 11. 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와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ꡒ지방공사 등ꡓ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9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의 법인등기에 대하  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달천농공단지내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0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5조(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울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연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