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9(수)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시설재난관리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시설재난관리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51,364	121,484	1,729,880	1,424
세외수입	1,822,833	114,911	1,707,922	1486.3
보조금	28,531	6,573	21,958	334.1

○ 세입예산은 1,851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21백만원 보다

1,424%가 증가한 1,73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오토밸리 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 359,833천원

- 입장료 수입(국민체육, 오토밸리) ------------------- 96,000천원

- 수강료 수입(국민체육, 오토밸리, 운동장) ---------- 1,32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935,527	2,121,744	1,813,783	85.49
청사운영	3,019,909	1,040,119	1,979,790	190.34
재난재해예방및복구	178,944	448,478	△269,534	△60.10
체육시설물 관리	273,737	181,006	92,731	51.23
시설물 관리	173,400	252,450	△79,050	△31.31
행정운영경비	199,095	126,964	72,131	56.81
재무활동	90,442	72,727	17,715	24.36

○ 세출예산은 3,936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122백만원 보다

85.5%가 증가한 1,81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복지센터 관리운영 --------------------------------- 1,009,668천원

-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 912,435천원

- 청사 청소용역 ----------------------------------------- 493,024천원

- 청사 실내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 55,000천원

- 본관3층 휴게실 보수공사 ---------------------------- 51,500천원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 90,442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입 】

○ p487(주차요금수입 : 18,000천원)

- 올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사내 유료주차장에 있어 주차요금 수입 산정에 있어 년간 18,000천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실제  우리 구를 방문한 민원 또는 공공행사 참석, 아카데미 수강 등을 위한 주차일 경우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주차 확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달 1,500천원 정도 징수 산정되는 바, 주차요금을 내는 사람이 외부인인지 등   주차요금 징수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세 출 】

○ p491(우측통행 표식제작 : 5,000천원)

- 정부의 보행문화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우측보행 정착을 위해 우리 구 청사에도 우측통행 표식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표식을 어떻게 제작하여 부착․홍보하는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493(복지센터 관리 인부임 : 159,375천원)

p496(국민체육센터 관리 인부임 : 132,812천원)

- 주민의 복지와 체력증진을 위한 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 인부임 편성에 있어, 오토밸리 복지센터의 경우 개관이후 그간 30여명의 희망근로자를 활용하였고, 희망근로사업 종료에 따라 12월부터는 실제로 예산에 편성된 인력보다 적은 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어제 개관한 국민체육센터도 6명의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고 있는 바, 시설의 운영시간과 주민들의 욕구에 비하여 시설운영 인력 부족으로 민간운영시설 대비 서비스 질 하락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500(청사실내인테리어 리모델링공사 : 55,000천원)

p500(구청사 옥상 방수공사 : 45,000천원)

p500(본관3층 휴게실 보수공사 : 51,500천원)

- 청사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있어 구체적인 위치와 어떠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인지와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의 경우 현재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바, 방수공사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본관 3층 휴게실 보수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공사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504(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16,636천원)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있어, 올해 당초예산보다 10,836 천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는 바, 이 중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평가 시상금 1,000천원에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지, 평가기준 등 전반적인 평가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