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11월25일(월) 10시 4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제5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 4분자유발언(류재건의원) ------------------------------------------ 1. 제5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3.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 4. 제5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2면 2면 4면 10면 12면

(10시4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5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5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58회 제2차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1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 그리고 2003년도 당초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1월8일 접수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등 모두 6건을 이번 정례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4분자유발언은 류재건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류재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지역화장장유치계획에관하여 -

○류재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효문동 출신 류재건의원입니다.

금일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구지역 화장장 유치와 관련하여 착잡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북구지역에 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전임 구청장이 발표하였을 때 북구주민 대다수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86% 라는 압도적인 반대의사로 인해 당시 구청장은 주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렴하겠다며 화장장유치 포기의사를 분명히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신임 구청장이 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13만 북구 민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빌미로 화장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행정능력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며, 안하무인한 명분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북구에는 구청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그리고 주민의 대변자인 구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이 독자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간다면 머지않아 주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구청장은 지금까지 화장장 유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행정을 이끌어 가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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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0일까지 26일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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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일 정

제5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2.11.25-12.20(26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2.11.25 (월) 10: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 회 식 직 후	1	1.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 제 안 설 명(구청장) - 3.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본회의장
2002.11.26 (화)～2002.12.2(월) <7일간〉		(행정사무감사)	소회의실
2002.12.3 (화) 10:00	2	(일반안건 심의)	소회의실
2002.12.4 (수)～2002.12.17(화) <14일간〉	3～ 14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심의)	소회의실
2002.12.18 (수) 10:00	15	(일반안건 심의)	소회의실
2002.12.19 (목)		(제16대 대통령선거일)
2002.12.20 (금) 15:00	16	1.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건 2.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계속>	본회의장

2002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2002.11.26 (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실․국․소․과․동장 ◦기획감사실 ◦총 무 국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2002.11.27 (수)	10:00	〃	◦총 무 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2002.11.28 (목)	10:00	〃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2002.11.29 (금)	10:00	〃	◦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건설과
2002.11.30 (토)	10:00	〃	◦도시건설국 ․농림수산과 ․ 허가과
2002.12.1 (일)	10:00	대상사무현장	◦현장확인
2002.12.2 (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의회사무과 ◦전부서 부문별 ◦보건소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2003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심의 의사일정

제5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2.12.4-12.17(1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2.12.4 (수) 10:00	3	1.2003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2.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2002.12.5 (목) 14:00	4	1.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총무국(총무과)	소회의실
2002.12.6 (금) 10:00	5	1.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총무국(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소회의실
2002.12.7 (토) 10:00	6	1.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총무국(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소회의실
2002.12.8 (일)		(일 요 일)
2002.12.9 (월) 10:00	7	1.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소회의실
2002.12.10 (화) 10:00	8	1.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경제사회국(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2002.12.11 (수) 10:00	9	1.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 건설과)	소회의실
2002.12.12 (목) 10:00	10	1.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도시건설국(농림수산과, 허가과)	소회의실
2002.12.13 (금) 10:00	11	1.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보건소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소회의실
2002.12.14 (토) 10:00	12	1.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계수조정	소회의실
2002.12.15 (일)		(일 요 일)
2002.12.16 (월) 10:00	13	1.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계수조정	소회의실
2002.12.17 (화) 10:00	14	1.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계수조정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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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범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상범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뜻을 모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13만 구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민선 2대 구청장으로서 원활하게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해와 격려로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민선1기의 개혁행정 의지를 이어 북구 발전을 한 단계 끌어 올려『함께 만드는 행복공동체-북구』를 건설하고 우리 북구 발전과 13만 구민을 위하는 일에 노동자 출신다운 열정과 추진력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치는 구청장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의 틀을 한층 더 성숙시키고 확고히 다져 나가는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치적 개혁이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에 실시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구촌 최대의 잔치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 개최로 세계인의 이목을 우리나라에 집중시켰고, 우리의 저력을 마음껏 발휘한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상황과

지난해 WTO에 가입한 중국이 1년여만에 세계 경제 중심국으로 급부상하여 우리에게는 무한한 도약의 기회이자 냉혹한 도전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는 등 여러 가지 난제와 열악한 재정여건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북구는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 수요자 중심의 선진복지행정 추구, 쾌적하고 아늑한 녹색도시 조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 미래를 지향하는 기반시설 구축에 구정역량을 총 집중시켜 차질 없는 구정 수행으로 주민에게 구정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확고하고 믿음을 주는 행정을 펼친 한 해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3년은 도약과 전진을 위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는 울산의 신개발도시로 발전하여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지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입니다.

오토밸리 및 진장 물류 유통단지,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강동해양권종합개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구는 경제, 교통, 문화, 정보 중심의 디지털 전원 도시로 각광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토대를 위해 2003년도 우리 구의 발전방향을 신개발지로서 편리한 생활기반과 도․농의 요소가 잘 조화된 풍요롭고 쾌적한 전원문화도시 효문․매곡산업단지, 달천농공단지, 진장물류유통단지를 중심으로 한 유통산업도시 오토밸리 조성, 강동해양권 종합개발로 첨단시설과 수려한 해안 자연환경이 잘 친화된 휴양관광도시로 정하였고, 구정업무 기본방향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여행정, 인간 중심의 도시, 역동적 지역개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북구 실현, 생활 문화와 더불어 생동감 넘치는 고장으로 활력 있고 조화로운 북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첫째로, 더불어 잘 사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위주 정책추진으로 외형적인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었으나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에 대한 복지시책은 어느 정도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OECD 회원국으로서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사회보장제도를 갖추어 모든 계층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북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완전 정착시켜 저소득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복지 수혜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기 위해 경로연금 지급과 사회복지관 및 노인회관 건립,

경로당 신축 등 노인여가시설 확충으로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생계지원과 교부세 5억원의 투자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하여 자활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청소년과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어울마당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으로 수련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의 체험활동 및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계발과 활용이 요구되는 시대적 조류에 맞춰 주민자치대학 운영과 여성 주간행사 개최, 정보화 교육 등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여성상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오랜 숙원인 보건소의 신축 이전으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특히 운동처방실 및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춘 운동처방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체육을 진흥시키겠습니다.

전통문화는 계승 발전시키고 주민에게 다가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기박산성 의병축제,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를 위한 글짓기 대회를 공익성 위주로 개최하고, 우리 고장의 유래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위해 초․중학교에 1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하며, 신년 해맞이 축제, 정월대보름 축제는 주민 소원성취 기원 행사로 발전시키고, 문예회관 개관과 함께 더욱 알차고 다양한 예술장르를 개발해 문화예술 분야가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함께 하는 열린마당, 풍물연합회 공연 등은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민한마음체육대회는 범 구민 축제행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사격 경기부를 운영하여 주민 체육진흥 의식을 고취시키고 스포츠 마케팅으로 우리구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이 알리고, 효문운동장을 조성하고, 농소운동장의 주민 이용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셋째로 풍요로운 공동체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체계 확립과 장바구니물가의 홈페이지 게재 및 주민 자율 고발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서민 물가안정을 정착시키고, 매곡․효문산업단지와 오토밸리, 진장물류 유통단지 조성과 강동권 종합개발이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활동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노조위원장 초청 간담회, 노동조합원 체육대회, 모범근로자 표창 및 자녀한마음 캠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확대 등으로 근로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기업체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창구를 다양화하고, 노사정협의회 구성, 지역경제동향 정보지 발행, 우수기업 제품 사이버 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풍요로운 농․어촌 조성을 위하여 17억여원이 투입되는 금천아름마을가꾸기사업을 비롯한 농․어촌 생활환경과 소규모 영농시설의 정비, 농로와 농수로 16개소 8억여원 투자 정비, 농․어촌 정주권 개발, 연안어장 목장화로 정주여건과 소득기반을 확충함과 아울러 오리농법, 유기질, 키토산 쌀 재배단지 조성으로 친환경농법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딸기, 배, 호접란, 국화의 해외시장 개척과 한우 고급육 생산, 전복 침하식 양식어장 개발 등으로 고소득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어가의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얼마전 호접란 미국전진단지 수출시장 개척을 통하여 농소호접란 등의 수출진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이야말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며 주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기본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지식, 정보, 그리고 환경의 시대입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협력과 실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환경을 생각하고 아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쓰레기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단독주택 확대 시행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쓰레기 발생량 대비 재활용률을 39%에서 42%로 상향시켜 자원 재활용 마인드 제고에 힘쓰겠으며, 수질, 대기, 그리고 소음, 진동 등 생활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 활동 강화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억7,000만원이 투자되는 지렁이사육 퇴비화 친환경 공공자원화시설 설치와 재생비누 제조과정의 주민 현장 체험은 주민 참여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쾌적한 도심 환경을 위하여는 옥외광고물정비 기동 점검반과 생활불편민원 전담 즉시민원처리팀을 운영하여 주민이 직접 건의한 사항이나, 인터넷민원, 북구사랑통신원, 생활 민원모니터 등의 모든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북구 조성을 위해 환경복구조림, 임도개설 및 관리, 등산로변에 나무를 식재토록 하고, 중산어린이공원, 삼포개항기념공원, 연차적 사업인 양정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에 2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여유로움이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선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공영주차장에 8억600만원 투자와 폐천부지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 10억원 확보로 추진중인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확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영 마을버스를 추가 도입하고, 21개소 7.1㎞의 도로 개설 및 포장에 28억6,000여만원을 투자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시키고, 교통정보 알림방 개설, 주간 전조등켜기 운동 추진, 자동차관리 홍보 책자 발간,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로 선진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인터넷뉴스 제공과 구정소식지를 발행하여 더욱 다양한 생활 및 문화,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기본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현장 방문, 주민 만남의 날 좌담회, 동단위 직능 대표와 간담회, 홈페이지 민원상담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민원 접수․처리 과정의 인터넷 공개, 신고민원 처리결과 통보제,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 등으로 주민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분석 시정하고, 불친절, 부정확, 불성실의 3불 없애기 운동 전개와 아이러브 울산북구 운동 전개로 고객감동 서비스 행정을 지향하여 주민 제일주의 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결원충원제, 행정전문가 양성, 전자복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구정아이디어 공모제 활성화와 우수시책 발굴 운영, 행정규제개혁 지속 추진, 정보화 능력 평가, 경제상식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지속적인 업무혁신 도모와 동호회 취미활동 활성화,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개최, 한마음 한뜻되기 연수를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홈페이지 개편, 전자결재시스템 이용률 제고, 자치법규 인터넷검색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 확산 및 전자구정을 실현하고, 행정정보망 관리시스템 도입 확장과 안정적 운영으로 정보화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하고 전산자료의 완벽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안 강화, 시설관리 철저로 전산자료와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지방 전자정부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최대 현안사항인 대학유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국․공립 등 우수대학이 유치되어 지역 교육문화 향상과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할 구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604억7,0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52.4%인 207억9,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자체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98억4,0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53%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9.3%가 증액된 6억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자체수입은 220억7,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6.9%입니다.

이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북구 건설로 급증하는 행정수요 욕구 충족에 한발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님들과 13만 구민 그리고 우리 400여 공무원 모두가 노력한 대가라 하겠습니다.

매년 재정규모가 증가되고 있으나 특별한 재원이 없는 우리구의 실정을 감안하면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항상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335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등은 17억9,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사업의 보건소 신축, 호계공설시장 진입로 개설, 공공근로사업 등에 188억9,000만원이 투자되고, 자체사업은 128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최대한 균형 있게 편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전 직원은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3대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과 13만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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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년도당초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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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이상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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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북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간의 계획수립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1년부터  5개년 동안의 재정운용 방향과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초를 두고 수립하였으며, 재정환경 변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지난 11월13일 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가진 바 있으며, 그 결과 일부 수정가결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 전망,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으로써 2003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01～2002년은 과거 2년간 실적치이며, 2004～2005년은 미래 전망치로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목표 및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강화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셋째,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율의 증대 넷째, 주요사업 투자심사 강화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재정 전망 및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은 사회전반에 경기회복이 다소 완만하기는 하나, 지방세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연평균 3%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출전망으로는 주요역점시책 사업추진과 대형투자사업의 마무리 등 기반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중점 투자와 주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21세기 디지털 경제사회에 대비한 지원강화, 진행중인 대형 투자사업 마무리 및 역점시책  추진 지원,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공동체 건설, 북구만이 갖는 독특한 지역문화 창출과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재해․재난예방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지방재정 운용방향으로는 자주재정, 계획재정, 경영재정의 정착에 역점을 두었으며, 추진전략으로는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 세수증대 방안 적극 강구 재정운용에 경영마인드 도입확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17～18페이지 지역현황 및 특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구의 발전 과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량증대,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인성을 조화하는 문화터전 형성, 친환경적 도시기반 조성, 지식․정보사회 인프라 구축을 발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20～23페이지 21세기 자치공동체 북구를 향한 전략과 24～32페이지 부문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는 계획기간 중 총 3,102억 8,800만원이며, 연평균 620억5,76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07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8,060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6～45페이지까지 재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75건에 1,533억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사항은 부문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자치행정부문은 총3건에 39억2,3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써 송정동사무소 신축에 13억3,700만원, 양정동사무소 신축에 17억2,7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8억5,9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54～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보건복지부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회관 건립에 37억2,700만원, 상연암경로당 건립에 1억7,400만원, 곡리경로당 건립에 1억3,900만원, 신기경로당 재건축에 1억3,900만원으로 총4건에 41억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60～6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교육문화부문의 주요사업으로는문예회관 건립에 55억4,100만원, 북부도서관 건립에 47억3,000만원, 달천철장 정비사업에 52억원,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30억원 등 총 11건에 270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69～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생활환경부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꽃도시가꾸기사업에 6억 9,900만원, 도시가로공원 조성에 14억2,100만원, 중산 어린이공원 조성에 12억원, 삼림욕장 조성에 2억1,000만원, 금천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 17억1,300만원 등 총 12건에 119억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85～9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의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45억원,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에 52억원,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65억원, 정주어항개발에 185억2,500만원, 임도시설에 19억8,900만원 등 총 11건에 502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101～1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5페이지 지역개발부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40억8,900만원, 관내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에 2억5,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25억원, 농소1동 소1-10호선 등 소방도로 개설에 총252억5,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8억600만원 등 총34건에 559억 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121～마지막 1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등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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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영구보존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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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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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

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57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재건의원, 류인목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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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류인목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