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15.7.1.)됨에 따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협력 강화와 동 인적자원망 구축 등 지역의 사회보장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 신설하고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조례제명 변경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기능 및 구성․운영(안 제3조~제7조)

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 규정(안 제8조)

바.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사. 위원명단 공개 및 위원장 등의 직무 규정(안 제10조~제11조)

아.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규정(안 제12조~제13조)

자. 간사 및 직원의 업무 규정(안 제14조)

차. 회의, 회의록, 의결사항 처리, 의견의 청취, 공청회 등 개최에 대한 규정(안 제15조~제16조)

카. 회의수당, 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39조, 제41조, 제4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7조, 제9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새로운 법령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이며,

○ 지난 12월 2일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