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2월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256호)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26면

(10시 개의)

(제180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93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제193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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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의 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북구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기본현황,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개과 28개 담당으로 130명 정원에 현원 132명입니다.

2페이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71억3,055만8,000원 특별회계 23억8,990만2,000원으로 안전건설국 총 예산은 395억2,046만 원입니다.

4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전건설국 지적사항은 총29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중 1건은 완결,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한 총25건 중 10건을 완결 처리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보과는 재난안전 체계 강화와 최적의 디지털 행정으로 안전도시 북구 구현을 목표로 하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 등 11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유형별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통합방위태세 확립,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신뢰성 확충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 내실화 등 재난안전 체계 강화 및 최적의 행정정보통신 환경 구현으로 안전도시 북구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지속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이동 권리 확보 및 북구발전 근간 마련을 목표로 하여 체계적인 건설행정 추진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 구민 중심의 하수도 인프라 조성 등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통한 북구 친환경 도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도시환경과 자연 경관이 조화된 생기 있는 행복성장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개발 추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현재와 역사가 공존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북구만의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 정책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활기찬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쾌적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등 16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 속 여가 공간 조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자원 보호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심 녹지공간 확충 등으로 녹색 생태도시 북구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운전자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의 중심도시 북구를 목표로 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8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유휴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소통 위주의 주정차 단속으로 선진 주차문화 확립과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등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 등 17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을 비롯한 건축민원 처리의 내실화, 노후된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등으로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소금포역사관의 차질 없는 조성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정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북구의 재난안전 및 정보통신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서 재난안전지도와 관련해서 농소2동, 강동동, 송정동은 나름대로 모바일을 통한 재난안전지도를 구축하고 있는데 다른 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4개 동에서는 재난안전지도가 제작돼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농소2, 강동, 송정, 효문동은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적 이후에 농소2동, 강동, 송정은 모바일로 하는 것으로 완료했고요. 효문동은 4월경에 농소1,3동, 염포·양정에 했던 재난안전지도 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재난안전지도는 3개 동이 모바일로 구축하고 있는데 앞서했던 4개 동은 모바일로 돼 있지 않은 상태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이쪽도 모바일 쪽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나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지금 절반은 모바일이고 절반은 기존 것인데 시행을 이제 하다 보니까 올해 어느 것이 좋은가를 보고, 아니면 겸용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진행해가는 것을 봐가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긴 해요. 팸플릿으로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오면서 동 행정복지센터 들려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모바일로 만들어 놨다 해도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 하여튼 두 개 사업을 잘 연관시켜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방사능방재 요원과 관련해서 충원 요청을 하고 있다는 데 답은 받았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아니요. 충원요청을 했는데 공무원 충원이 전체예산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점검을 왔을 때도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점검관한테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에 전체 코로나19 사태가 있고 하니까 방재인원을 지정해서 확충해 달라고 건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구에 있는 특수한 상황, 방사능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도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많이 어필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점검오신 분이 중앙 실장급인데 자기도 얘기 들어보더니 중앙에 가서 차관님이나 장관님한테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고를 꼭 하겠다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임수필의원 그 외에 울산시에 방사능과 관련된 방재를 중앙정부에 압박하는 기관이 있나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울산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북구가 제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구·군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5개 구·군 협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청장님께서도 자꾸 거론을 하고 전체 연합회에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북구가 제일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다 이런 느낌은 듭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안전정보과장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직접 서울 원전의학회에 원장님을 만나러도 갔었습니다. 그 당시 삼중수소라든지 여러 지역적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당시 원자력의학원 원장님도 북구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실무진이 어떤지 몰라도 별다른 것은,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인지를 했는데 그다음 것은 현재까지 좀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인적인 부분도 그렇고 물적인 측면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도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서로 정보들을 잘 교환하면서 안전한 북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현재 방사능방재 요원 교육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방사능방재 요원을 몇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방사능방재 교육 실시는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 학생을 상대로 방사능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의학원에서 전문강사 분이 해마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했고 올해도 계획은 잡아놨습니다만 상황을 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18-10페이지에 보면 방사능방재 요원 법정교육 실시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방사능방재 요원이라고 함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우리 과 직원도 있고 실·과별로 한두 명씩 배정돼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인원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2명씩 해서 약30명 내외로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법정교육 시간도 있는 것 같은데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시간은 그렇게 많이 배정돼 있지 않습니다.

○임수필의원 어쨌든 방사능방재 요원이 각 과별로 나눠져 있으면 그분들이 정기인사가 되면 다른 과로 이동이 될 것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신규가 오면 새로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계속 인원이 바뀔 텐데 지금 이 교육시간이라든가 인력으로 해서 우리 방재 역량이 충분하게 확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방사능방재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하는 것에 붙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충분한 교육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고 기본적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집니다.

○임수필의원 그래서 특별하게 방재단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저도 방사능방재 교육도 받았고 현장교육도 했습니다만 교육 자체가 가보면 전문적인 분야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기본적인 사항만 교육을 시켜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아주 기초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어쨌든 우리는 월성 핵발전소 6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인 교육만 가지고 그런 위험한 사태에서 우리가 재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앞서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특별하게 지원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의 단계에서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역량을 키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역량을 갖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도 태풍이 오니까 가게 간판이 떨어지고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기에는 풍수해보험 하면 농어촌 쪽으로만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상인들도 되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상인들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홍보를 많이 해서 안 그래도 2,3일에 한두 번씩 직접 찾아와서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요즘도 풍수해보험 가입하라고 할 것 같은데 현수막이라도 좀 더 걸어서 일반상인 분들도 가입할 수 있다는 인식도 좀 더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현수막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붙여져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다 걸어놨습니다.

○임수필의원 상인 분들도 가입할 수 있다고 상가가 많은 지역, 거리에도 좀 붙여주십시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유의 세시명절인 정월대보름이고 또 코로나19 관련돼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맞는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에 코로나19 재대본 운영, 방역물품지원 및 자가격리자 관리를 연중에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안전정보과에서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안전정보과에서 코로나19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확진자에 대해서 물품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실·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이행실적이라든지 마스크 지급, 전자출입명부, 간혹 TV에 나오는 방역을 지키지 않아서 걸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까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공항, 호계역에 발열감시카메라를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매일 아침 총리님 주재로 회의를 하는데 각 시·구·군별로 구에 일어난 상황 이런 것을 매일 보고해서 그다음날 아침에 전국적인 취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공무원들의 수고와 의료진들의 수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본인의 역량들을 투입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 분들이 격리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위로전화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고립된 느낌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따뜻한 전화 한 통을 더 받는 것도 자가격리를 견디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려운 일 수행하시는데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공무원들이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미덕을 발휘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대일로 하고 있는데, 생활물품 지원이나 이탈에 대한 것도 있고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그저께인가 1년이 지났습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된 분들이 장기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쳤다고 해야 하나, 현재 진이 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직원들을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대책들도 관련 과에서 수립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이 있어서 백신을 맞는 이런 좋은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다음은 재난관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계장님이 세심한 분으로 바뀌고 해서 좀 더 촘촘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겠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참여형 네트워크 구축으로 능동적인 재난대응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이라고 명시하셨는데, 주민참여형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재난관리요령이나 시책,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재난은 오랫동안 복무를 했습니다만 군인이나 119처럼 재난발생 전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매뉴얼이나 사전훈련을 통해서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양수기, 겨울철에는 제설, 그리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매뉴얼이 몸에 배도록 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시정요구 사항으로 재해복구와 관련된 용역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현재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농촌지역에 재난구호와 관련된 반복되는 재난피해를 용역을 통해서 개선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정요구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농촌지역에 태풍이나 집중호우, 가뭄 이런 것으로 재난구호의 유형을 보면 원상대로의 복원에만 치중했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재난구호에 대한 대책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재난에 농촌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재난구호가 계속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을 과에서 검토해서 적기에 이것을 적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는데, 농촌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와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재난을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송정지구라든지 농소권 이런 데는 구획정리가 진행돼서 반듯하게 잘돼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강동동이나 이런 데는 구형, 지형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복안은 힘든 것이 저희들도 각 해당부서별로 해마다 점검을 하라고 매번 공부도 나가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위험한 지역은 전문가를 통해서 재난진단을 해서 그것을 밝힐 수가 있는데 형태가 속에는 곪았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겉이 좀 손상해야 이상하다 싶어서 전문가를 불러서 소개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만 1차로 육안점검하고 2차로 전문가 점검을 하는데 1차 육안점검 시 놓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번 1차 육안점검시에 꼼꼼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재난안전지수가 도시보다 낮은 농촌이 아니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재해복구 용역과 관련돼서 대형태풍이 왔을 때 적기에 그런 용역을 철저히 해서 다음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 이것은 안전정보과에서 필히 해야 된다고 요구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작년 연말에 구청장 공약 추진율을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50%로 돼 있었어요.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추진율에 포함되어 있었더라고요. CCTV 통합관제사 분들의 정규직화 과정이 지금 어느 사항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저희들뿐만 아니라 5개 구·군 같이 협력해서 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자문도 받고, 좋은 쪽으로 5개 구·군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구청장께서도 저번에 선거 나올 때 공약사항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사항이었고 법적인 문제라든가 지침에도 위배됨이 없는데 4년 가까이 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CCTV 관제요원들에 대한 정규직화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올해 안에 꼭 하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건설과장 심웅보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님.

○정치락의원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참 풍족하지 않네요. 그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치락의원 여러 가지 민원들 중에서 소방도로 개설 민원이 참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작년에 일몰제 때문에 폐지된 도시계획도 있는데 올해 소방도로 개설하는 데 3건, 11억 원 편성 됐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추경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우리 구 재원이 확보된다면, 현재 시급한 곳이 신천동 무지개아파트 일원이나 천곡본동 일원, 수동중앙길이라든지 그 정도 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하고 조금 동떨어진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만 많으면 계획된 도로를 다 개설하면 좋겠지만 주민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한 곳이 있다면 그쪽을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저희들도 무지개아파트, 신천에 상가 있고 나무로 식재해놓고 그런 사항을 얼마 전에 공감토크 현장방문 할 때 면밀하게 보고 왔고 그다음에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우선하려고 지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아파트에서 수동중앙길도 하면 농소운동장에서 매곡천까지 연결되면 새로운 도로가 나기 때문에 교통정체나 우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일단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투자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호계공설시장하고 연계를 시킨다면 우회도로가 없어서 장날이 되면 원지삼거리에서 호계사거리까지 빠져나가는 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도 10억 원을 갖다 넣어놨는데 꼭 거기 먼저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꼭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도 될 사업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과에서 좀 더 깊이 검토를 하셔서, 첫 번째는 예산이 많아야 되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분장사무 현황의 건설행정에 노점상 관리 및 단속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우리가 노점상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봉사거리는 매일 한다고는 돼 있는데, 실제로 화봉사거리는 화봉꿈마루길 개설하고 나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장을 못 서고 있고 그다음에 화봉휴먼시아 앞 도로는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계 앞 도로는 5일장으로서 1일, 6일이고 그다음 매곡현대아파트 뒤 도로는 금요일만 서고 있고, 신천동 극동스타클래스 뒤 도로는 월요일만 하고 상안 홈플러스는 목요일, 강동산하 효성해링턴 앞에는 수요일인데 우리 도로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앞에는 목요일, 신정시장 도로는 화요일이고 중산동 디아채는 수요일로 약10개소입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단속은 하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요일장을 과장님과 토의하는 과정에 논제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도로를 점령하는 노점상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도로상에 요일장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보도를 점령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들은, 물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상시적으로 보도에 노점상이 입점해있는 경우에는 단속을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저희들도 상시적으로 대규모는 하고, 할머니들이 촌에서 농산물을 조금씩 자기 힘에 맞게 가져오는 그 정도 말고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나가보시면 또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화봉꿈마루길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대리석으로 해서 공사비를 많이 투입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고, 그와 관련돼서 배수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봤을 때 공사비의 증대로 인해서 배수까지는 신경을 못 썼다고 저한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백현조의원 지금 일부 배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옥상에 물탱크가 터져서 우리 도로상으로, 인도상으로 내려온 집도 파악하고 있고, 두 집 정도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3월 정도 되면 우수 관련으로 해서 주민들 보행에 지장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럼 됐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진장명촌에 자전거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계획이 무산되어서 다른 용도의 사업들을 모색해보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백현조의원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자전거문화센터 분명히 하면 작년에 연습장이 3억 원이고 문화센터가 6억 원인데 실제로 문화센터는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 할 때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 계획한 사항이고 실제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또 국비신청을 약2,3년 간 계속 요구를 해도 예산확보가 안 된 사항이고, 자전거연습장은 중구 쪽에 연습장이 있는데 1년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자전거를 주말마다 타지만 그쪽에서 연습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가 좀 떨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효문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너희가 필요한 사업이 뭐냐?’ 해서 그쪽에 주민들한테 건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 드릴게요. 건설과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바뀌어도 업무의 연속성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공식적으로 제 말이 전체 집행부 공무원에게 나가고 있고 제가 드린 말씀은 정확합니다. 한 번 들어보십시오.

2018년도에 6,000만 원의 실시설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백현조의원 2019년도에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보면 구비 전체로 해서 11억4,000만 원이 계획상에 올라와있습니다. 구비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제가 연습장에 3억 원은 확보됐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건 제가 지금 이야기 할 겁니다. 2020년 예산에 2억4,000만 원 해서 3억 원 확보된 것이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백현조의원 주민에게 가서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2억 원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구비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그 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부서에서의 단위적인 노력이고 주민에게 홍보된 것은 구비로서 확보하겠다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러면 이 계획에서 자전거문화센터건립 비용을 12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의원님, 우리 직원들도 다 듣고 있는 상황인데 자전거문화센터가 예산이 확보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확보된 게 아니고 국비를 받기 위한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백현조의원 전혀 그렇지 않고요. ’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십시오. 계획서 보시고 다시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해주십시오. ’19년도 책자를 보면 구비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1억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그 당시에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 과장님이 국비로 확보하시든 구비로 확보하시든 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12억 원의 금액에 상응하는 시설물을 진장, 명촌, 효문지역에 지어주십시오.’ 라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죠.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책자를 찾아보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저도 그 업무를 연속성 있게 계속 앞의 사항을 조사했는데 자전거 연습장은 구비로 계획돼 있었고 예산도 확보돼 있고 그리고 자전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계속 몇 년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시에도 요구하고 행정자치부에도 요구했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자꾸 이야기만 하고 논쟁이 되는데 예산은 우리 구비 쓰는 것보다 국비 쓰는 게 좋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이 책에 명기할 경우에는 일정한 계획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과장님이 뒤로 후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책에 명기된 걸 가지고 자꾸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계속 매 회기 때마다 자전거문화센터와 관련된 질의 내용은 회의록에 찾아보면 수도 없습니다.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과장님, 제가 건의 드릴게요.

그와 관련해서 ‘12억 원이 아니고 3억 원이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구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까지 해 보겠다.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추진해왔던 계획 전체를 없는 걸로 해버리면 ….

○건설과장 심웅보 제가 없다고는 말씀 안 했고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자전거문화센터를 계획했고 나중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국비로 하시든지 구비로 하시든지 12억 원에 상응하는 예전에 약속했던 부분들은 주민에게 돌려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과의 노력들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의원님의 이야기만 언론에 보도된 상황입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시에 요구하고 효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요구사항이 뭐냐고 건의할 수 있으니까 반영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효문동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팩트와 다른 이야기들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저번 주민자치회에 12억 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효문동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과 주민자치회의 자료를 공유 안 합니까. 그 주민자치회 회원들은 그걸 봅니다. 없어졌던 계획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12억 원 그대로. 주민자치회의 자료를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없어진 것조차 주민소통담당관은 모르는 겁니다. 업무 공유 안 합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확인 해 보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논의하는 과정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저희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법상에서 그런 사항이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하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상황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구청에서도 통보한 상황입니다.

○백현조의원 중언부언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전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십시오. 결과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19-7페이지를 보면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예산 말고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보상할 토지들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저희 과에서 조사한 필지는 24필지입니다. 현재 보상액은 3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추가로 들어갈 곳은 없어요?

○건설과장 심웅보 현재 파악된 건 30억 원인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의원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도 예산이 만만치 않겠다. 그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미지급용지 중에 마을안길이나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현재 법정도로가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진 것에 대해서는 미지급용지를 보상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안길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70년도에 새마을운동하면서 일부 조상님들께서 토지 사용을 허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빼놓고 법정도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심웅보 실질적으로 옛날에 사용 동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꼭 보상해야 되는 것은 없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해줄 수 있지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사업이나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 ….

○건설과장 심웅보 우리 관에서도 실제적으로 마을안길, 새마을사업 보상을 한 건 없습니다. 소송은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소송원들은 있겠죠.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말뚝을 박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건설과장 심웅보 그런 건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먼저 보상을 해 준 상황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아직 보상을 할 수 없지만 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막는 것도 되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법체계가 미미한 시점이어서 공동으로 쓰자 이렇게 했을 때 쉽게 동의를 했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임수필의원 예전의 잃어버린 권리들이라서 나중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권리는 다시 회복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런 사항은 국가적인 사항입니다.

○임수필의원 계획서를 보면서 건설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인식 변화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이용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이곳에 쓰인 문구를 보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빠르게 보행자 중심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민 건강증진도 있지만 여기에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인식이 폭 넓게 젖어들어야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21분 거리를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다른 외국 도시를 보면 20분, 15분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차량 이동이 아닌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설계하고 문구를 집어넣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에는 역부족인 시간이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중히 여기고 거기에 관점을 맞춰서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북구는 실제적으로 태화강 내왕교에서 동구 쪽까지 자전거도로가 다 돼 있고, 동천강에서 경북도계까지 자전거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또 보도 상에도 자전거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자전거를 타는데 좀 불편하겠지만 다니는 데는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철도가 폐선되고 나면 자전거나 산책로가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분 거리는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한 지역의 마을을 다닐 때는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게 더 편하게 도로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소3동에서 농소1동으로 넘어가는 거리는 자동차가 아닌 걸어서 또는 자전거가 더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을 안에. 그래서 도로를 정비할 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갖고 계획을 세우면 주민들을 위한 더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현대자동차 출·퇴근길을 위해서 오토벨리로를 자동차 전용 도로인 자전거로 다닐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요. 북구는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울산시의 다른 구·군보다 많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관리를 잘하는 편이고 자전거 도로도 많고 이용자가 많은 편입니다. 저희도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면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생길 겁니다. 동천서로 같은 데가 파이거나 이런 작은 민원도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좋은 도로에서 생활하는 북구 주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과 관련해서 주52 시간 넘지 않게끔 적정 공기 같은 지침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받아보셨어요?

○건설과장 심웅보 현장마다 감독하는 공사 감독들이 그걸 인식해서 주52시간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에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저희들은 발주한 공사 현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급으로 줘서 하청, 하청으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자리를 잡으려면 행정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생길 것 같아서 하여튼 주 40시간, 연장해서 50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급공사에서부터 자리를 잡아가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예.

○임수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예. 건설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화봉꿈마루길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뉴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

○이주언의원 보행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화봉꿈마루길은 보행자가 다니는 공사는 다 끝났고 3,4월경에 한전에서 지중화공사 차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면 완료될 겁니다.

○이주언의원 많이 개선돼서 칭찬도 많이 받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사업 단계는 아직 남아있고, 배수 관련해서 약간의 민원이 있는데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어쨌든 건설과 치수, 토목, 기전, 하수 정말 다 고생하셨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모든 민원사항들이 현장을 보니까 완료된 부분도 많고 또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열심히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들로부터 건설과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 이건 제가 받을 인사는 아니고 과장님께 인사를 돌리고요.

국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건설과에 인원 충원 좀 고려해 봐달라고 했는데 분장사무표를 보면 작년과 인원이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조직 관리하는 인사 관련 부서에 그런 사항을 전달하고 추가 확충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이 발생해서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현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인원 확충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제가 봤을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건설과의 업무 강도가 조금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인원 충원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봐주시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19-1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비는 1억4,5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할 때도 혹시 구간별로 자전거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자전거 유지보수비에서 시비는 홈플러스 앞에 자전거 데코 보수비가 1억 원이고, 4,500만 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수 인도교 있는데 기적의 도서관 쪽에 500m하고, 나머지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에도 나름대로 건의해서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는 조만간 파악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구간별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과에서 새해공감토크를 하고 계실 텐데 계획을 보면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새해공감토크를 다녀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이 나오고 있을 텐데 이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우리 구의 재원이 안 되면 중앙부서나 시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제 지역구지만 새해공감토크를 다녀보니까 타동에서도 8개 동으로 엄청 많은데 거의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소방도로 개설건도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 계획은 하고 있는데 공사 착공들이 19-10페이지를 보면 11억 원 예산은 있지만 2021년6월에 공사 착공하는 게 2개 밖에 없습니다. 거의 2022년 계획입니다. 소방도로개설dl 아직까지 추진 중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계획했던 것들 중에서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도 있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예를 들어서 무지개아파트 경우에 1구간은 보상이 70% 돼 있는데, 1구간이라도 착공해서 도로가 개설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수동 중앙길 같은 경우에도 1구간, 2구간으로 분리돼 있는데 보상이 42% 정도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1구간만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경에 먼저 요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완료가 되지 않으면 궁금해 하는 것들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불편한 것이 많아서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공사현장 주변이나 그런데 계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안내하면 조금은 기다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그런 민원들을 의원들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만약 주민들이 오더라도 응대하실 때 업무에 받치다 보면 민원인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구청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도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다른 과 업무도 중요하지만 저희 과 업무는 주민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쉽게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직원들도 앞으로 이것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는 예산이 부족한 데 비해서 현장에 가서 민원들 목소리를 잘 듣고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백현조 의원님께서 발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2017년부터 명촌 지역에 자전거문화센터를 당시 전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효문동 쪽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겠다 라고 했고 부서와 협의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사업을 진행하고자 맞췄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난 3년간 길게는 4년간 계획됐던 부분이고 부서와 협의했던 부분들입니다.

예산확보라든지 사업계획서가 맞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9-4페이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9억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긴급도로복구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긴급도로복구비는 수로원이 할 수 없는 것, 예산이 꼭 들어야 되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간단한 건 현장에 가서 수로원이 다 하고 적치물을 제거하고 상·하수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조금씩은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건 예산에 조금씩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의장 임채오 작년에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와 ‘마이삭’, ‘하이선’ 3등급 이상의 강한 태풍으로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도로 불편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금년도 예산 확보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도로, 하천, 하수도 등 실제적으로 신설은 못하지만 바로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은 단가계약을 해서 바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공사 발주는 다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캠핑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백현조의원 교통행정과에도 질의할 건데 이면도로에 무단 주차돼 있는 캠핑카 현황들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캠핑카가 어느 연도부터는 주차 차고지가 있어야 차를 매입할 수 있었던 연도가 있고, 그전에는 그냥 매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촌 지역에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에 가 보면 하천부지에 캠핑카가 현재 난립해서 주차돼 있습니다. 그런 현황들을 관련 과와 협의해서 현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계가 보완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앞으로 계획들, 비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혁재 도시과의 도시재생이 도시재생계획과 도시재생시설로 3월1일자에 분류됩니다. 아까 설명에서 말씀 드렸지만 화봉, 염포·양정에 많은 재생사업을 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제도가 개선되면서 인정사업이나 혁신지구에 대한 사업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용역비가 혁신지구나 인정사업에 대해서 3억5,000만 원 그리고 재생사업은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양정에 양정주차장, 호계역 앞에 혁신지구 조성, 북정자에 정자항 이렇게 많은 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사업을 잘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가 심화되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관련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업무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도시재생의 키워드는 주차 공간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들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도시재생의 키워드를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혁재 의원님이 말씀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확보도 하나의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활성화되려면 요즘 같은 경우 주차장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용을 꺼려하고 접근이 안 좋으면 주민들도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양정 지역에 주차장을 현대자동차와 협의해서 건립 중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그에 관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혁재 현대자동차와 잘 협약해서 420대 규모의 연면적 약1만3,000㎡ 정도의 주차장을 3층으로 조성하게 되는데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근에 올해 6월에 준공되는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라든지 기존의 양정동, 염포동 일원이 주차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 420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양정, 염포 지역이 그나마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되고 주차난 해소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백현조의원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00면 이상의 주차장 확보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양정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획하고 입안하실 때 양정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 재생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관광객에 대한 배려를 위한 실무적인 주차확보 시스템 같은 것들도 세부적으로 정비를 할 때다 라고 봐집니다.

두 번째로 주 통로가 실질적으로 테마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진입하기 원활할 수 있게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두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혁재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최종결론을 내리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테마거리에서 직접 진입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청취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현재 정부의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예산의 배정 상 도시재생이 차지하는 비중들은 점점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도시과의 비중에 대한 업무 역량이 굉장히 과도하게 많아질 수 있다고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복리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과가 선두에 서서 매진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 20-14페이지에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송 중에 있는데 2월에 끝납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은 승소했습니다. 그 안에 영업하는 휴대폰 매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퇴거를 하지 않아서 어제 2월25일자로 행정집행관이 법원에서 방문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3월11일까지 이분들이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퇴거 문제는 3월11일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5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으시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민의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도시과장 최혁재 공공공지 면적은 총 2,641㎡인데요. 이 공공공지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로 유치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을 확보해서 부산디자인에 검토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경관적으로, 주민 이용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시설물을 유치,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지금 매곡천은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더라고요. 공사하다가 중단된 부분도 있고 하루 빨리 속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과를 신설해달라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도시재생계로 시작합니다. 계로 시작해서 제대로 도시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보면 47억7,5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 밑에 보면 보상계획 공고 및 협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건 총 금액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습니다. 59억2,500만 원은 보상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예산이고요. 총예산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올해 보상계획 공고 및 협의 보상이 다 안 될 수 있네요. 그죠? 올해 예산으로는 부족한데 ….

○도시과장 최혁재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초까지는 마을주차장 조성 보상은 다 완료했습니다. 예산을 약9억 원 정도 들여서 보상을 완료했고요. 조성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 해소길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시급한데 거기 토지 소유주와 약간의 마찰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보상 문제는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보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재생이 주거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건데 보상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불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모사업이 4월에서 11월로 돼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 운영으로 예산이 1억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교육과 소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교육을 위한 위탁은 용역을 발주해서 맑은도시가 선정돼서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안정되지 않아서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집합한다고 하더라도 방역지침에 따라서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준비된 계획에 맞춰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 계시면서도 도시재생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신년에 주기적으로 총회도 나름대로 하고 계신데, 그분들과 우리 관이 소통이 잘 되어서 이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얘기해주시고 정보를 주셔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지금 코디네이터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코디네이터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 분들도 코디네이터 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저희들한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하시는 주민들과 저희들 사이에 코디네이터가 가교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부족한 부분을 국비로 해서 지역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민과 많이 협의하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만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천걸음 이화정마을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동에서도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앞서 두 분의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소통과 상상력을 키우고 한 마을을 잘 꾸릴 것인가에 대한 상들이 많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호수지구나 진장, 명촌 지구가 준공이 안 돼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업이 천곡 지역에도 개발돼요. 그러면 앞서 현지 방식으로 하는 개발 방식이 잘못되면 진장, 명촌, 호수지구처럼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사전에 두 지역에서 시행했던 방식에 대한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최혁재 진장, 명촌, 호수 지구가 안 되고 있는 사업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매곡중산, 신천매곡 산하지구처럼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례를 모티브로 해서 그 사업방식을 충분히 ….

예전과는 다른 게 그 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허술한 면이 있어서 일단 없어진 법인데 현재「도시개발법」을 추진한 사업들은 그때보다 많이 행정적으로, 법리적으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천곡지구도 산하지구나 매곡중산지구처럼 반드시 일정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개발업자들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주면 괜찮은데, 최근에 강동 골프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기 위해서.

현지방식은 땅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되고 지주율 50%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어떤 작전 세력이 들어간다거나 주민들을 설득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작전을 펴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허가를 내주고 준공에 오기까지 긴 시간이 있지만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관심과 지켜보는 눈들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쪼개기 방식으로 해서 지주를 부풀린 다음에 동의를 50% 얻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작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상적인 개발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또 하나는 도시개발 자료를 보면 이화산단 쪽에서 화정마을 이쪽으로 도로가 하나 개설될 계획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구청장이 농소2동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화산단 끝자락에서 가람마을 쪽으로 도로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와 얘기가 새롭게 오고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되고 있는 도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최혁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속속들이 확인은 못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나중에 그런 내용을 같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건 도시과 ….

○도시과장 최혁재 그건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위해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자료인데요. 나중에 마치고 단계별집행계획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일정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거나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1단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검토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개설이나 이런 여부보다도 사업의 시행여부와 예산 확보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세한 부분이나 도로의 연결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조금 이른 단계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아까 건설과할 때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있으니까 설명해 주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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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2시01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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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25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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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안전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용역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용역업체는 입장하여 주십시오.

○(주)성지토목기술공사이사 이승용 성지토목기술공사이사 이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해제권고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료를 검토해보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할 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항에 따라 해제사유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임시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해제 권고사항에 대하여 심의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3월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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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임채오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불참의원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건설과장                    심웅보

도시과장                    최혁재

(주)성지토목기술공사이사    이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