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2. 12. 4.(화), 소회의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의 안 번 호	20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내용

○ 취  득 : 4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무상귀속) : 2건,  15필지 ,  11,395㎡

- 건물신축·증축 : 4건 ,  4개동 ,  4,220㎡

- 기타 : 1건 , 5,344㎡ (테니스장 1면당 668㎡, 8면 기준)

• 추정가격 : 11,268백만원 (토지매입 3,293, 건물신·증축 7,468, 기타 507)

• 취득사유

-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토지, 건물신축)

- 상안테니스장 조성 (토지, 건물신축 등)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 (건물신축)

- 세대공감 창의 놀이터 건립 (건축 증축·개축)

4.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5. 검토의견

○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

○ 먼저,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있어 본 시설이 입지하고자 하는 농소1동 지역은 호계구획정리지구 조성 등으로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호계동 423-1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 1,480㎡, 건물 1개동(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760㎡를 신축하려는 것임.

- 농소1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므로, 실내체육관과 소규모 공연장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으로 토지매입비 증가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총사업비가 49억에 달하는 만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8억7천만원)과 시비(10억1천5백만원)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체육관과 소규모 공연장 등 주요시설의 입지 여부와 관련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은, 상안테니스장 조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상안동 212번지 일원에 토지 11필지, 9,915㎡를 취득하여 건물 1개동(지상 1층), 연면적 100㎡를 신축하고, 테니스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 농소3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으로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북구의 신흥주거지역으로서, 우리 구 대표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각종 대회유치와 구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근 근로자 및 주민의 늘어나는 체육복지 수요에 부응될 것으로 판단됨.

- 취득하고자 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GB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과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부지면적 9,915㎡ 중 사유 토지가 75.7%인 7,51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우리 구에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공공청사) 연암동 1083번지에 지상 2층의 연면적 860㎡ 규모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임.

- 검토 결과, 현재 농소농협에 임차하고 있는 센터를 구청 인근에 신축해 친환경 급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급식에 참여하는 농민과 학부모의 동참 의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2012년도 제1회 추경 시 급식지원센터 건립 사업비로 9억8천6백만원을 승인한 바 있으며, 예산 승인 시 건립계획에 없던 퇴직예정자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를 추가하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바, 주요시설의 변경 사유와 건물의 사용 목적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을 토대로 본 건물의 주요시설과 부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용도에 대하여 의원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중산동 829번지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물을 증․개축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500㎡ 규모로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를 건립하려는 것임.

- 검토 결과,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주민 선호시설인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로 재탄생시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행정 이미지를 쇄신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 이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간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와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방안 용역 결과에 대하여도 충분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이 시설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 동천강 자전거도로, 농소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중산 문화센터 등 주변 여건과 연계성을 가진 시설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사전 절차이행사항은 다음과 같음.

사업명 구 분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상안테니스장 조성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	세대공감 창의 놀이터 건립	비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 10. 31. 심의 (p.198)	2012. 10. 31. 심의 (p.197)	2012. 10. 31. 심의 (p.331)	2012. 10. 31. 심의 (p.328)
투․융자사업심사	적정 (2012. 10. 31.)	-	-	적정 (2012. 10. 31.)
공유재산심의회 (구정조정위원회 대행)	원안가결 (2012. 9. 27)	원안가결 (2012. 9. 27)	원안가결 (2012. 11. 7)	원안가결 (2012. 11. 14)

근 거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