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4(금)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부록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문화홍보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문화홍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10,746	2,855,814	△1,945,068	△68.1
세외수입	321,200	342,858	△21,658	△6.3
국고보조금	223,437	697,402	△473,965	△68.0
시도비보조금	366,109	1,815,554	△1,449,445	△79.8

○ 세입예산은 911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856백만원 보다

68.1%가 감소된 1,94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수강료 ------------------------- 240,000천원

-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국고보조) ------ 144,099천원

- 사격운동경기부 운영 ---------------------------------------- 70,000천원

- 울산쇠부리 축제 ---------------------------------------------- 5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374,273	6,114,516	△1,740,243	△28.46
구정홍보 강화	188,455	116,084	72,371	62.34
문화활동 활성화	1,840,675	1,301,280	539,395	41.45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106,087	60,606	45,481	75.04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물 관리	1,741,106	4,124,160	△2,383,054	△57.78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79,500	306,298	△26,798	△8.75
행정운영경비	218,450	206,088	12,362	6.0

○ 세출예산은 4,374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114백만원 보다

28.46%가 감소한 1,74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지방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 -------------------------- 126,510천원

- 강동 해변축제----------------------------------------------- 150,000천원

- 중산문화센터 자산취득비 ---------------------------------- 93,450천원

- 천곡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  --------------------------- 75,000천원

- 기획공연, 전시 유치 보상금 ---------------------------- 163,000천원

-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 395,800천원

- 체육시설물 신규설치 ------------------------------------- 261,500천원

-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85,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284(홍보관 리모델링 및 사진교체 : 10,000천원)

- 홍보관내에 소개되어 있는 각종 행사, 축제정보를 수시교체 및   공간 확충으로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 홍보를 위한 홍보관 리모델링에 있어,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현재 홍보관의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바, 하루 평균 몇 명이 방문하는 지와   세부적인 리모델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01(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 60,000천원)

p301(명촌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 200,000천원)

- 관내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2개소를 편성 요구함에 있어, 주민요구가 있었는 지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등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명촌공원내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200,000천원 편성 요구함에   있어 명촌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극히 제한적이고   체육시설 수요가 많은 지역이므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운데, 지난 제116회 임시회시 풋살구장을 조성 하는 것보다는 배드민턴장 등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편의성,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한 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금회 편성 요구함에 있어  어떤 체육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 지 그간 의견 수렴한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92(찾아가는 문화봉사활동 : 2,400천원)

- 우리 구의 여성합창단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에 있어, 찾아가는 문화 봉사활동에 2,400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는 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지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96(문화재 안내판 설치  : 15,000천원)

- 향토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5,000천원, 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10,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는 바, 설치대상이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과, 특히 향토 문화재의 경우 2009. 7. 8자로 시행된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우리구 소재 향토문화재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므로 향후 향토문화재의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97(제11회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 120,000천원)

-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북구 구현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에 있어 전년 대비 30,900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는 바, 증액 편성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09. 12. 4(금)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환경미화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91,855	1,346,015	45,840	3.4
세외수입	1,339,285	1,295,595	43,690	3.4
보 조 금	52,570	50,420	2,150	4.3

○ 세입예산은 1,392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346백만원 보다

3.4%가 증가한 4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  494,659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 488,042천원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 337,299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049,318	6,141,415	△92,097	△1.5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3,112,117	3,231,557	△119,440	△3.70
행정운영경비	2,937,201	2,909,858	27,343	0.94

○ 세출예산은 6,049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141백만원 보다

△1.5%가 감소한 9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쓰레기봉투 제작비 -------------------------------------------- 223,635천원

-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 ----------------------------------------- 252,000천원

-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료 ---------------------------------- 163,141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 996,45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 878,388천원

- 환경미화원 인건비(52명) ---------------------------------- 2,757,22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318(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 : 18,000천원)

-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쓰레기 배출 및 깨끗한 동네 만들기 운동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동별 청소행정 평가에    있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예산을 편성 하였는 바, 그간 3년간 실시한 동별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 평가를 통해 얻게 된 주민 의식개선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23(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 11,070천원)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감량시책 추진을 통해 주민의식을 전환하고 자율감량 효과를 배양하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온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 운동”에 있어 그간 배출자별 감량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와 공동주택의 종량제실시이후 감량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각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된 사회단체보조 사업 중 30%음식물 쓰레기줄이기 관련 사업 다수가 있었는데, 사업 주관부서인  환경미화과에서는 이러한 사회단체와의 연계 계획이 있는 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24(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하절기 단독주택) :

11,400천원)

-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의 격일 수거체제를 내년 하절기에는  매일 수거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편성된 사항으로 매일 수거방식으로 전환시에는 주민편익 제공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나 반면에 음식물 배출량이 증가되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주민 홍보 등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3,556,645	3,450,345	106,300	3.08

○ 세입예산은 3,556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450백만원 보다

3.08%가 증가한 10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3,556,645	3,450,345	106,300	3.08

○ 세출예산은 3,556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450백만원 보다

3.08%가 증가한 10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특이사항 없음

2009. 12. 4(금)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평생교육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평생교육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1,394	62,100	59,294	95.5
세외수입	21,394	12,100	9,294	76.8
보 조 금	100,000	50,000	50,000	100.0

○ 세입예산은 121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2백만원 보다

95.5%가 증가한 5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제3대학 수업료 -------------------------------------------------  17,550천원

- 공공도서관 운영 ------------------------------------------------ 100,000천원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98,495	1,211,817	686,678	56.67
평생․직업교육	253,823	241,442	12,381	5.13
문화예술	1,454,038	786,924	667,114	84.77
행정운영경비	190,634	183,451	7,183	3.92

○ 세출예산은 1,898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212백만원보다

56.7%가 증가한 68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주민자치대학운영 ----------------------------------------- 53,680천원

- 중앙도서관 운영 -------------------------------------------- 396,067천원

- 염포양정 도서관 운영 ------------------------------------ 475,164천원

- 풋살구장 조성 ----------------------------------------------- 15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336(직원 평생교육특강 강사료 : 1,400천원)

p336(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 개최 강사료 : 3,200천원)

p336(2010 평생교육 세미나 강연 및 토론자 강사료 4,000천원)

p336(인문학 강좌 강사료 : 8,000천원)

p337(주민 평생학습특강 강사료 : 700천원)

p338(제3대학 강사료 : 23,400천원)

p342(사서도우미과정 강사료 : 5,400천원)

-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강의료 등에 지급기준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4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그 지급기준에 있어, 장․차관, 대기업체 대표 등 가장 높은 등급인 특별강사의 경우 1시간 300천원, 초과되는 매 시간당 200천원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교육인원이 100명이상의 경우에는 50%이내 할증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교수, 판검사 등의 가급 일반강사의 경우 1시간 200천원, 초과 매시간당 100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금회 편성한 각종 강사료에 있어, 직원 평생특강 강사료의   경우 1회 700천원,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에 800천원, 인문학 강좌의 경우 1기당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가급에 500천원, 나급에 300천원 편성되어 있는 바, 금회 편성 요구한 각종   강사료의 세부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36(인문학 강연 “내고향 북구” : 19,950천원)

- 우리 구의 전통 문화유산 등 우리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금회 편성한 인문학  강연 “내고향 북구”에 있어,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총 12주과정으로 1기당 40명, 총 80명을 대상으로 지역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학, 역사와 인물 등에 대해 평생교육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운영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구에는 제3대학,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 추진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와 본 사업에 대한 교육인원 모집이  충분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교육대상  모집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37(평생학습동아리 지원 : 5,000천원)

p337(북구 평생학습동아리 축제 : 15,000천원)

-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자발적인 평생학습 분위기 확대 조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금회 편성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을 위해 총 10개팀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지원대상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과

- 북구 평생학습동아리 축제 15,000천원을 편성함에 있어, 축제 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57(바다행정봉사실 내 도서실 운영 : 25,946천원)

- 강동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도모를 위해 설치한   바다 행정봉사실을 여름철 2개월동안 운영하고, 그 외의 기간은 도서실을 운영하기 위해 금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유휴 시설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도서실내 서가, 열람테이블 등 도서실 운영 후 다시 여름철 바다행정  봉사실을 운영하는데 별도로 구조변경을 위해 추가시설이나  추가예산 투입 없이 가능한 지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