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4(수)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건축주택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3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건축주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1,000	181,451	9,549	5.3
세외수입	136,000	171,451	9,549
보 조 금	55,000	10,000

․ 세입예산은 1억 9,1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억 8,145만 1천원 보다 5.3%가 증가한 95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 내역은

-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 △30,000천원

-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50,000천원

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77,225	468,541	508,684	108.6
건축행정 건실화	526,730	269,730	257,000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개선	288,611	42,610	246,001
행정운영경비	161,884	156,201	5,683

∙ 세출예산은 9억 7,722만 5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4억 6,854만  1천원 보다 108.6%가 증가한 5억 86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220,000천원

-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0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20,000천원/p.484)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400,000천원/p.484)

- 공동주택내 주민 참여형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주민 특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금회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요구함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공동주택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p.17-5)에 따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을 전년 당초예산대비 2억2,000만원을 증액한 4억원을 편성 요구함에 있어, 2011년 대비 지원대상 공동주택 선정기준, 사업비 지원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00,000천원/p.486)

- 옥외광고물에 대한 통합․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데, 시스템에 대한 세부 구축 내용과 구축 후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가로시설물 정비사업(100,000천원/p.487)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p.17-13)에 따르면, 가로등, 표지판, 사설안내판 등 도로변 가로시설물에 대하여 통일된 디자인 기준에 따라 통폐합하고 디자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범구간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사전에 검토된 사업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사설안내판의 경우, 시설물 소유자의 사전 동의, 일정분의 예산지원 등에 따라 정비 여부가 결정되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