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0	제출연월일 : 2012. 10. 8. 제 출 자 :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주민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북구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제3조)

나. 센터의 운영 및 조직(안 제4조, 제5조)

∙ 위탁기간 : 2년

∙ 운영협의회 설치

∙ 센터 조직 구성 : 센터장 1명, 운영실장 1명, 상담원 1명

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1조, 제12조)

3.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제4조의2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 입법예고 기간 :  2012. 9. 13 ~ 10.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주민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일자리 정보의 통합 관리와 정보제공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및 복지시책과의 연계지원

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구인ㆍ구직상담 등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4.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퇴직자ㆍ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제4조(운영방법)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 시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센터를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협의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일자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제5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장은 취업관련분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하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운영실장(전문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상담원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센터지원) ① 취업알선 상담창구, 이용자 편의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시설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동주민센터 및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일자리정책의 통합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결정

2. 지역주민 취업알선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고용증대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일자리업무 담당국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직업 관련단체․사업주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업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전문기관 위탁 운영에 따른 보조금 등)

2. 비용추계 전제

○ 민간전문기관 위탁 운영에 따른 상담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보조에 따른 위탁보조금과 홈페이지 구축비와 초기설비비 등 반영

○ 노동부고시 제2007-21호 민간직업상담원보수지급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 전임상담원 5호봉 1,247천원, 책임상담원 5호봉 1,367천원, 선임상담원 5호봉 1,495천원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비용			566,149	130,960	105,225	107,559	109,963	112,442
재정 지출	보조금	소계(A)	523,349	100,000	102,265	104,599	107,003	109,482
		센터장(1명)	146,002	27,500	28,325	29,175	30,050	30,952
		운영실장(1명)	132,733	25,000	25,750	26,523	27,320	28,140
		상담원(1명)	122,114	23,000	23,690	24,401	25,133	25,890
		기타운영비 등	122,500	24,500	24,500	24,500	24,500	24,500
	일반운영비 등		42,800	30,960	2,960	2,960	2,960	2,96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566,149	130,960	105,225	107,559	109,963	112,442
국비(보조금)
구비	566,149	130,960	105,225	107,559	109,963	112,442

<사무관리비-운영수당>

일자리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 70,000원*7명*4회=1,96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1,000,000원*1식=1,000

<전산개발비>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 15,000,000원*1식=15,000

<민간위탁금>

센터운영 보조금(인건비, 수당 등) : 100,000,000원*1식=10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기구입(냉장고, 책상, 의자, 회의테이블, 파티션, 캐비넷, 이동서랍, PC, 팩스, 게시판 등) : 13,000,000원*1식=13,000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위탁운영 보조금편성 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8급 석효은(052-241-7713)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566,149	130,960	105,225	107,559	109,963	112,442
국비	국비보조금
구비	일반회계	566,149	130,960	105,225	107,559	109,963	112,442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566,149	130,960	105,225	107,559	109,963	112,442
국비	국비보조금
구비	일반회계	566,149	130,960	105,225	107,559	109,963	112,442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위탁운영 보조금 등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8급 석효은(052-24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