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09월03일(화)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17호)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1시 개의)

(제183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3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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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5페이지>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편성사유와 사업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시장 주변지역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지난 5월 선정됨에 따라 국비 12억6,8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재원별 매칭 비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시비 4억2,300만 원, 구비 4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위치는 호계동 678-5번지 일원 2필지이며 주차 28면 정도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월28일까지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협의보상 절차를 거쳐 실시설계 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1p～222p, 세출예산안 225p～22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중소자금 금액이 나왔을 때 소진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금년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8월 현재 90%까지 소진됐습니다.

○임수필위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통보해서 조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를 하게 되면 복지지원과나 경제일자리와 겹치게 됩니다.

지역에 있는 물론 각 주민센터나 기관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형태로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정도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요하고 안 맞아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담당과에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겠지만 적극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지역에 일자리로 인해서 파업하고 쫓겨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레미콘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가 불안하고 계약이 해지돼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사측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법률상 제약은 있지만 금년 4월에 노동특보를 채용해서 그런 부분에 상당한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과도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임수필위원 레미콘 회사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경기도 어려운데,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운송료라든지 갭이 있어서 사용자하고 건설노동자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분들의 경제적인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미콘을 받고 차로 운송하게 되면 한 번 운송할 때마다 4만5,000원을 받습니다.

이 가격이 적정한가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봐야 되는데, 나와 있는 적정 운송료는 7만 원입니다.

출혈경쟁, 저가경쟁에 있다 보니까 4만5,000원으로 낮추어서 납품하고 있는데 경기가 제일 좋을 때가 100회에서 110회 정도 한답니다. 4만5,000원을 받고 자기 차로 100회 한다면 4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원이 넘겠지요. 그럴 경우 보험료나 소모품 등을 다 떼고 나면 가져갈 수 있는 게 한 달에 225만 원입니다. 한참 경기가 좋을 때요.

보험료나 의료보험, 국민연금 다 포함시키고 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져서 65회 이상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갖고 가는 게 최저임금도 안돼요.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일자리를 안정되게 유지시켜야 된다면 적정한 운송료가 돼야 됩니다.

업체도 발주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관에서도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춰지는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그분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고민한다면 건설과나 건축주택과에서 적정한 운송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끼리 계약관계에 있다 보니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경제일자리과도 한계는 있지만 최소한 이분들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후 어느 과든 건설경기와 관련된 지역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요. 적절한 운송료가 북구청에서 발주할 때 제대로 책정되기 바랍니다.

레미콘 업체 측도 바라는 입장이고 건설노동자들도 바라는 입장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가 주가 되든 건축주택주가 주가 되든, 경제일자리과가 주가 되든 좀 더 적정한 단가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챙겨봐 달라고 협의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얼마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및 폐업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하고 연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해봐야 될 시점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련된 자료를 이야기함으로써 심각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2018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4,027개소가 개업신고를 했고 2,734개소는 폐업을 해서 67%입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총 50%에서 많게는 74%까지입니다.

개업하고 그해 연도에 개업숫자와 그에 준하는 70%에 가까운 숫자가 폐업합니다.

환경위생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요식업 매출액의 감소율입니다.

각 동마다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

호계동 2018년 1기분이 8,500만 원입니다.

10만 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 1기분에 매출액이 3,700만 원 감소율44.4%입니다.

명촌동 1억5,300만 원이 2018년 1기분 매출액이었는데 2019년 1기분에 8,100만 원으로 감소율이 53.1%입니다.

똑같습니다.

연암동 2018년 1기분 매출액 3,300만 원이었는데 2019년 1기분이 2,200만 원입니다.

감소율 66.8%입니다.

호계동에 2018년 1기분 4,20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 1기분 2,900만 원으로 69.9%입니다.

70% 이상이 반토막이 아니라 70%가 매출에서 날아갔습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도 이와 관련해서 통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맥상통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신규개업을 해서 원활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요식업 매출에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북구는 굉장히 절벽이다, 여실히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련 과에서는 이런 어려운 점을 어떤 방향에서 극복하고자 하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생각되어진 대로, 과의 방침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금년도에 1차적으로 60억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10억 원을 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제진흥원에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자금을 신청할 때 디테일한 컨설팅이나 마케팅이나 전업하고자 할 때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시설 리모델링 부분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구당 8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구 위원이 정부시책에 대해서 과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가지고 지역의 현장에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하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북구에 투영될 때 이것은 구 위원이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폭망한다, 현재 이 데이터를 볼 때는 조금만 더 하면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거리로 나서야 될 위험성이 있다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북구에서 적은 예산으로 영업의 결손부분을 보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북구만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부의장님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와 구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동원해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계시고 제가 기회가 있으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세하게 짚고 갈 텐데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요식업과 관련해서 품앗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2회 구내식당을 휴업하는 것을 주1회로 늘릴 이유가 충분하다, 어려울 때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지혜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노조 관계되는 분들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주변 상권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심식사 한 번 안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주1회로 해서 점심시간에 밖에 요식업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국장님 관련부서와 의논해서 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부서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부연 말씀드리면 북구지역에 5,000여개 공중위생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식당이 절반을 차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우수경영 업체를 초청해서 매년 위생영업 이익 발굴 관련해서 교육도 합니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허위사실을 이 자리에서 직시하면 위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전년 1분기 대비 70%에 가까운 매출 격감이 있습니다.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신중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지역상권이 많이 힘듭니다.

지금 울산화폐가 만들어졌는데 상품제도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지역에 있는 분들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울산사랑 상품권은 시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시에서 아직까지는 정밀하게 분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울산시에서 하지만 울산 북구는 특별하게 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북구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쓰게끔 만들고 순환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돌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하나의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서 상인이 은행에 가서 화폐로 바꾸는 것과 그 상인이 또다시 옆에 있는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 몇 번의 회를 거듭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도와 틀을 어떻게 홍보하고 함께 갈 것인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지역에 있는 동 직원들이나 공감하고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로 뛰지 않는 지역화폐는 성공한 사례가 없고 발로 뛴 곳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물론 북구에 그 화폐가 왔을 때 얼마나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선순환을 몇 번을 거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공감대이고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CCTV관제사 정규직 과정입니다.

엊그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에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 아시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분들이 정규직으로 가는 건 당연한 것으로 돼 있고, CCTV관제사 분들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은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과정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7월에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기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업무를 경제일자리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CCTV관제원들이 있는 안전정보과, 총무과, 기획홍보실 등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이견이 있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임수필위원 어떤 이견이 있습니까?

각 과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가장 큰 쟁점은 CCTV 관제원이 20명인데 교육청 소관 예산으로 채용한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필연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되고 여러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교육감이 책임을 지겠다는 MOU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임수필위원 이것 하나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임수필위원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임수필위원 다른 요인은 없는 것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비정규직의 고용계승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이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소통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그래서 안전정보과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취약계층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비정규직센터에서 취약계층 건강에 대해서 신경 써 왔고 외부단체와의 연계성도 강화시켜 오면서 전문성도 높게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최근 북구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분들이 있다,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미등록된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이분들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손을 빌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많은 취약계층도 있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민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담당 과에서 이 부분을 꼭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포함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8월 임시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10월에 있어서 그 사이에 사업이 구상되고 예산이 각 과별로 정해지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사업내용도 보지만 아이들과 교육과 체험과 연계된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도 교육이란 부분이 학교 안에 있는 시설에서 하는 것만 아니라 지역도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아이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함께 교육적 효과도 올리면서 공동체도 만들어 가면서 또 사업적 역량도 키워가는 등 이런 게 다방면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내용을 보면 공모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모사업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물론 담당공무원도 능력이 향상돼서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지역에 많이 환원하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도 공모사업에 대한 역량을 키우게 되면 그 역량은 곧바로 중앙부처나 많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을 따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한다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평가도 하면서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 부분이나 사업 등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치 역량도 키우는 과정은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 기본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공공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확정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주민 편의성도 따라야 될 것이고, 이런 몇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건실한 사업들이 지역에서 많이 팽창해서 주민의식도 향상되고 주민자치역량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17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물론 중도에 마을만들기 사업 1개를 포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범위가 맥시멈이 어디까지냐 라고 판단했을 때 내년 당초예산에 1억 원 정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기조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반영해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제 욕심 같으면 커뮤니티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시키고 모자라면 가서 교육시켜 주고 또 있는 곳은 신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센터도입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지역이 살고 많은 지역네트워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영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키워주고 또 직원들과 함께 중간조직을 만들어 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담당자 한 분이 계신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 타 지역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부분에서는 보고 듣고 한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도 타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다른 질의는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정민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임수필위원 예산심의이지만 우리가 계속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그리고 10분이 초과됐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간제와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일자리과에서 많이 할 것이고 타 부서에서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죠?

지역에서 얘기가 들려옵니다.

기간제계약직 분들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뭐가 있다, 하던 사람이 한다, 어떤 인맥에 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쯤 기간제에서 계약직으로 공모를 하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일자리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한 번쯤 노크해 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선발하는 과정의 공정성이나 이런 게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기간제를 채용했을 때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하고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은 선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제가 외부로부터 부탁 받은 적도 없고 실무자들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일반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지침이어야 됩니다.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서 지침을 넘어서 일방적으로 되고 있다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얘기가 들려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야,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불만을 가진 분이 찾아오면 하나하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기준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은 전혀 안 합니다.

그 부분은 믿어 주시고요.

혹시 현장상황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지침은 지침대로, 선발은 선발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경제일자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자료를 묻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일자리에서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볼 수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보존기간 내에 있는 자료들은 부서에서 가지고 있겠죠.

○임수필위원 과에서 기간제를 하는 분들이나 자료를 ….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제가 알기로는 구청 전 실·과 공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기간제 선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단기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북구에 사는 분이 우선가산점이 있고 저소득층 해서 순서를 정해서 점수를 채점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만큼 기간제 채용하는 것을 공정하게 하면 이상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요.

아쉬운 건 어차피 경쟁률이 있어서 5대 1, 심하게는 10대 1까지 경쟁이 있습니다.

다수가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채용하는 1차 서류단계에서 선정해서 면접까지 와서 탈락해서 불만이 고조되는 일은 없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선정 되신 분들은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했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족해 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분이 신청해서 탈락해도 아쉬운 마음이 덜하게끔 행정적인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공정하다는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분들이 잘못 판단했거나 관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한 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국제화여비 1,000만 원 증액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지난 5월에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대상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전체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1,000만 원은 포상금 개념으로 내려온 돈이고 나머지는 사업비로써 내년에 교부됩니다.

○박상복위원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수하게 받았는데, 어떤 점을 우수하게 받았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금년도 평가에서 심사위원들한테 인정받은 것은 행정하고 주변 일자리 관련 기관, 주민들, 의회 등 거버넌스 형태로 추진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박상복위원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경제일자리과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인력으로 업무추진, 핵심사업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일자리관련 기관들하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전문인력하고 같이 협업해서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뒤에 일자리과가 붙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중앙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데 답도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질의를 해서 송구한데요.

저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추경된 게 미세먼지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다가 일본하고 경제문제가 생기면서 극일을 하겠다고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소재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북구에는 이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정부의 기본사업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지역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지역공동체 근로자 인건비로 정부에서 교부된 게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소재나 뿌리산업 쪽에는 추경에 반영된 건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구 단위는 없습니다.

○박상복위원 이번에 현대모비스에서 이화산단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 국내 리턴기업이 5개 사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확정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어제 현대모비스 경영지원실장님하고 북구청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그분들한테 투자계획서를 보고받았습니다.

리턴 하는 부품사가 5군데인데, 그분들하고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상복위원 그게 하나의 보여주기 식으로 대통령이 왔으니까 같이 사인하자고 해서 사인한 것 같은데, 그 기업들이 북구에 투자결정 한 게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니까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저희들은 5개 기업이 아니고 현대모비스하고 MOU를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현대모비스에 따라 오는 부품사들이 산단 주변으로 투자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날 협약식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게 없어서 북구의 다른 정보를 통해서 그런 협약이 돼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그래서 현대모비스하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노력하기로 MOU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죠?

언론에 나온 것은 너무 거창하게 나온 것이고, 이제부터 다시 활동을 해서 들어오는 것은 현대모비스 조립공장 일부만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그걸 기점으로 해서 투자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통계청에 들어가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망해가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통계 중에서 정부가 통계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떠나서 작년에 우리나라 지난해 세수가 부가세보다 법인세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건 수출주도형 국가에서만, 수출을 많이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법인세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수에 치중돼 있으면 개별 부가세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수출주도에서는 세수만 보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에비던스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기업은 더 잘나가고 내수기업은 더 죽고 있다, 특히 내수기업의 중소기업은 더 죽고 있다, 이 결과를 하나의 트렌드로 보는 게 세금을 어떻게 거두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망해가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일반적인 내용은 다 듣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내수가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렵고, 왜 그러느냐 전부 소득주도성장 실패거든요.

소득주도성장이 있었으면 중소기업들이 높아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대기업만 좋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실패를 북구청에 대입해서 이렇게 얘기해봐야 과장님이 한정된 인원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것은 벌써 피부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북구만의 맞춤으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우리 북구를 대표한다면 울산시에는 자동차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하고 커넥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위원이 되고 처음 이야기한 게 우리도 자동차과나 자동차계를 만들어야 된다, 가장 북구의 특화된 산업을 시장님부터 구청장님부터 대통령도 인사말 할 때 북구가 자동차의 특화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 이 많은 자동차를 둘러싼 제조업체나 활동력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전담조직이 없다, 경제를 총괄하는 과에서 이런 걸 고민해 보십사하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꽃단지 조성계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 때문에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임수필 위원님이 얘기하신 레미콘 파업 사태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특화해서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기업유치계도 만들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조직신설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맞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도 북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자는 기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울산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이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품인증센터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북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속선에서 보면 투자유치담당이 신설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자동차계를, 특화된 조직을 만들자고 관련부서에서 얘기했습니다.

필요성은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직부서하고 인력이나 이유가 생기면 검토하자고 건의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자동차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점이니까 지금 준비를 잘 하면 과거 북구가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여러 도시에서 특화형 일자리라고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한정된 자원은 여러 군데 분산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북구에서 다시 흡수하려면 전문적이고 특화되게 다른 곳과 달리 인센티브라든지 전문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신다니까 계속 경제일자리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자동차가 친환경자동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타이밍은 적기인 것 같습니다.

관심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들 질의 후 다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위원 제가 회기 때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주민들께 약속을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자동차에 셧다운 공사가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안전요원으로 알바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급여와 관련해서 계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려서 과정들을 설명 받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지는 현대자동차에서 시공사에 보내는 금액은 이러이러한데 시공사와 인력회사를 거치면서 인건비가 많이 차감되는 형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너무 많은 수수료가 빠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결국 여름에 어려워서 이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 수준만 돌아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공사, 인력회사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현대자동차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인력을 모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교통 안내, 차량 지원 등등 지역주민들이 알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10% 정도의 소개수수료를 납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해서 적절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동차와 협의라든지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로서 관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차후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노동특보가 계시고 그런 과정들을 중간매개체로 해서 급여가 상승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생업의 개념으로 어려워서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으니까 중간을 거치면서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도록 투명하도록 현대자동차에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측과 근로자 사이의 계약관계이지만 노동특보가 있으니까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울산페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정부하고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울산시에서 지역통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했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좋았습니다.

그때 실무전문가가 오셔서 가맹하는 방법이나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정부와 울산시에서 지원하고 각 구·군에서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구가 그만큼의 혜택을 가져가느냐에 따른 큰 부분이 있고요.

그 혜택을 많이 가져가는 구에서 소상공인들의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보통 1인당 구매한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50만 원입니다.

○임채오위원 구매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몇% 정도 할인 받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10%입니다.

○임채오위원 홍보기간으로 이번 달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5%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임채오위원 통장님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울산지역에서 자금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5%면 북구주민들이 볼 때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오는 정도의 퍼센티지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물론 사람마다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임채오위원 50만 원에 5%이면 2만5,000원, 1년 정도 쓰면 25만 원 정도, 개인이 무난하게 지역화폐를 썼을 때요.

이건 우리가 결제하면서 혜택을 바로 받는 것이고, 캐시백은 연말에 20만 원씩 받다 보니까 안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쓰면서 1년을 돌아봤을 때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 건데, 남구는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어제 임직원들이 인근 식당에 가서 오찬을 하면서 어플도 깔아주고 실질적으로 울산페이로 결제도 하는 등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저희들도 각 동 주민센터에 가맹점 접수창구도 개설해 놓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달라고 하면 시와 협의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울산으로 지원되는 규모가 ….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3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내년에는 확대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300억 원해서 4년 동안 1,200억 원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정부와 울산시에서 북구도 혜택을 주려고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북구에서 정책을 잘 활용해서 지역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구청에서 또 북구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북구 직원들이 나가서 울산페이를 쓰고 가맹을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울산페이가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홍보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3페이지, 240페이지 원연암마을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편성사유와 사업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연암마을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19년6월26일 환경부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세부사항은 1억 원 중 국비 3,000만 원, 시비 3,500만 원, 구비 3,5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연암마을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도시 내 유휴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북구 연암동 740번지 일원 5만3,702㎡ 면적으로 생태복원숲, 완충수림대, 소생물 서식습지 조성 등 원연암마을 지역 역사를 콘텐츠로 삼아 연꽃단지 스토리텔링 개발함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이 강조하셨는데 원연암마을의 돌에 새겨진 연꽃문양과 관련된 유래 부분들, 현재 원연암 모처에 있는 돌, 이런 부분들도 혹시 옮겨올 수 있으면 옮겨와서 그 지역에 놓고, 원연암마을의 탄생과 관련해서 역사도 말씀하시는데 발굴작업도 병행해서 원연암마을이 생태휴식 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이고 이곳에 가면 원연암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은 실시설계가 끝나고 입안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될 것인데 과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유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이번 추경에 1억 원이 확보되면 우선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효문동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주신 안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하면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작단계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현재 원연암마을의 시설이 열악합니다. 휴식공간을 통해서 원연암마을이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성공한 조성사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위치가 산업공단과 밀접해있어서 대형차 진입이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 진입할 수 있는 도로나 주차공간이 용역단계에 어떻게 구현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신 적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철길이 있어서 밖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성되면 타 구에 있는 분들도 견학하고 구경하러 올 건데 주차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실제 설계에서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면밀히 검토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언급하셨지만 이곳이 7번국도와 거리가 있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주변 공장들이 현대자동차와 가까워서 서열납품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기본 5t에서 8t, 심지어 추레라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공단 중에 하나인데 일반관광객과 주민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충분히 고민 안하면 안전사고도 안전사고지만 괜히 힐링하러 왔다가 불만만 쌓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처음부터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연암바위가 덕양산업 앞쪽에 있다고 하셨는데 소유가 누구로 돼있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마을공동 재산으로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복위원 옮기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효문동주민센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옛날부터 유래가 있는데 현재 자리에 두기보다는 원연암마을 공원을 조성하는데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때 안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물음인데 이렇게 대단위 규모를 할 수 있는 데가 북구에서 이곳밖에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다행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재정 여력이 많아서 민간 사유지를 구입해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하는데 10억 원 정도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갖추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만약에 부지를 매입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원연암 지역은 생태습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부분이고 사업성 있게 도시공모사업을 잘 따오셔서 생태숲조성을 준비하고 계신데, 많은 부분이 있지만 원연암 생태 부분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사업성에서 크게 봐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현재 그 지역에 습지가 몇 군데 조성돼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5군데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현재 물웅덩이 비슷하게 돼 있는데 형태를 살려서 수생식물, 연꽃이 큰 연꽃도 있고 식용연꽃도 있는데 조화롭게 가꾸면 경주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빛이 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습지에 어류, 양서류, 포유류, 조류,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다 보니까 수생 해도 같이 살 수 있는 민물고기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용역에 과업지시 할 때 조류도 들어갈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의견을 주신 부분 중에서 전부 수용하지는 못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고맙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생태휴식 공간인 만큼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3p∼234p, 세출예산안 237p ~24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꽃도시 관련 콘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지난 8월28일 꽃도시추진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꽃도시를 농수산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 해당 동에서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민간이 주택이나 아파트, 공장 쪽에서 하는 있는 것 중에서 참고해야 되겠다, 앞으로 파급효과가 크겠다, 이런 부분을 시상하려고 준비했고요.

시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정원을 잘 가꾸어놓았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비료 또는 조경을 손질하는 가위,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꽃도시를 만들면서 지역의 자생단체, 각 부서에서 할당된 부분에 꽃을 심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꽃을 심고 추후 관리를 쭉 해나가는 곳이 있습니까?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누차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지만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잡초가 가장 문제인데요.

현재 새마을회에서 창평천, 창평에서 송정 박상진호수공원으로 가는 곳이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잘 돼 있습니다.

황화코스모스와 일반코스모스를 섞어서 심었는데 80% 이상 개화했습니다.

차량 진입은 쉽지 않지만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꽃을 감상하면서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가장 잘된 곳이 그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수필위원 꽃도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는 것까지는 했고 이후에 관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자생단체에서나 각 과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기존에 본인들 고유 업무가 있고 그 업무 외에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도시계가 3월에 출범해서 6개월 정도 지났고 어려운 여름도 지나왔는데 직원들이 여름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았습니다. 그런데 3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가뭄에 대비해서 살수차도 준비가 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여름철 잡초도 올해 꽃도시를 가꾸면서 어떻게 보면 한 가지를 터득했다고 할까요.

경험을 공유해서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콘테스트 보다는 시상금을 마련해서 잘하는 실·과, 민간단체에게 시상금도 주고 격려를 하면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거듭 얘기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고 외부에서 인력을 쓰거나 예산만 투여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꽃단지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씨를 뿌리고 노지에 가꾸는데 최소한 땡볕에 3번 정도는 김을 매줘야 꽃이 관리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참여하면서 우리 지역을 꽃으로 물들이는데 동참할 수 있는 주민을 발굴해내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올해 조성한 꽃단지도 중요하지만 주민홍보가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겠지만 꽃도시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이나 TV 방송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 구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구청장님 의지가 많이 반영된 만큼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월성에 가니까 온배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 됐다고 피해보상을 하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온배수와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강동지역 주민들한테도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수원 보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보상금액은 얼마인지, 지역 주민들은 만족스러워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이번에 보상된 부분은 온배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어민들,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어촌계에 정치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14.17km 반경 안에 있는 정자 어촌계, 신명, 화암까지만 보상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180억 원이 보상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온배수로 인해서 어획량이 줄어든 것에 대한 보상이 180억 원 정도 나왔고 일반 주민한테 나오는 간접적인 보상은 아직까지 다른 이야기는 없는 실정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거리상으로 인해서 정자 밑에 있는 판지, 우가, 당사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집행했기 때문에 조금 섭섭하더라도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보상금은 직접적으로 어민들한테 가 있는 상태네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한수원에서 어촌계로 집행을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온배수 영향에 대한 보상이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직접적인 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혹시 방사능 피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안 생깁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저희 부서에서 전담하는 내용은 아닌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내용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과에서가 아니라 북구 전체가 한수원과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수산과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차후에 방사능 관련 역학조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농업용 수리시설 관정보수 2,000만 원 증액된 것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업용 관정이 전체 24개소 있고 양수장 10개소, 보 8개소, 집수하는 구간이 9개 정도 있는데 농업용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하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필요할 때 가동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한 달 전에 썼다가 한 달 뒤에 가동을 했는데 안 되면 저희들한테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연락이 옵니다.

지금 당장 작물을 살려야 되는데 저희가 대응이 안 되면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8월 이후에 크게 물을 사용할 일은 없지만 내년을 염려해서 농가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동산마을 같은 경우는 동천강 물을 3km 정도 펌핑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관이 노후돼서 중간 중간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동산마을 송수관로 교체작업에 투입할 예정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상복위원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 농업용 관정을 가을·겨울에 쓸 일이 없는데 들어와 있어서 무슨 예산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농소3동 동산마을 관로교체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박상복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을 할 때 1만 평 이상의 벼농사, 논농사를 창평 주민들 15개 가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관정이 새로 확보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1차적으로 SK건설회사를 불러서 협의하고, 2차적으로 공문으로도 대체시설을 강구하라고 독촉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러면 내년 농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철도가 나오면서 폐공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그 물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말고 상수활용, 관정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수산과에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우리 지역에 27곳 정도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자연부락에 상수를 같이 할 수 있는 관정들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저온피해농가 재난지원금에 시비가 465만 원 정도 증액돼 있는데 어떤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받은 거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지난 3월30일과 4월중에 최저온도가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그때가 배, 오디 개화시기인데 동해를 받게 되면 열매가 결실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8개 가구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를 해서 총 3,200만 원 정도 농가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직접보상은 아니고 피해가 왔으면 나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농약대입니다.

1ha 당 240만 원 정도 농가 피해면적 대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박상복위원 김○○ 과장님이 계실 때 민원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자연부락이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강동, 농소1동, 송정, 제 지역구가 전부다 못자리피해를 입었습니다.

행정 쪽에서 일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방수로나 하천수가 문제라면 건설과에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병이 의심되면 농수산과에서 시료를 채취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 대부분이 일단 볏자리가 말라가기 시작하면 오염수인지 병인지 잘 모르거든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단일화해서 농수산과에서 시험검사 의뢰를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요.

○박상복위원 결과를 보고 책임소재를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시료를 채취할 때 해당하는 실·과와 합동으로 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컨트롤타워를 해주십시오.

주민들은 병인지 잘 모르는 단계에서 연락을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연락해보라고 해서 당황해하니까 같이 해주시면 원인 규명이 명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 부분은 건설과와 긴밀하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꽃단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려사항이나 제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하셔서 꽃단지가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추가로 덧붙이면 농수산과에서 하게 된다면 농민들에게 수익이 보장돼야 하잖아요. 그래야 농수산과의 존재이유이니까요.

인터넷을 보니까 하동, 괴산에서 유색벼를 재배하는 데가 나오더라고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팜아트를 말씀하십니까?

○박상복위원 예. 벼를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스토리도 가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높은 위치에서 보일 수 있는 곳에 꽃단지와 더불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울주군에 있을 때 한번 했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 면적이 3,000평 정도 돼야하고 또 3,000평에 대한 임대료를 줘야하고 유색벼는 특허가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또 도안을 해야 되는데 화가 분들을 초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울주군 농업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해보니까 4,5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참 좋지만 북구 재정상 아직은 시기상조라서 검토를 하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접었는데 내년도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농민들과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수익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꽃단지와 관련해서 당부 드리면 올해 여러 가지를 쭉 해보면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무엇 때문에 성공했는지 실패사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자동차도 한 차종을 개발하고 90일 후에 필드에서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호평이 있는지 관련 부분이 다 모여서 반성회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은 무엇이고 성공한 것은 무엇이니까 다음 차종에 어떻게 하자, 이것을 매 차종마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DB화하고 실패사례집을 만들고 백서를 만들어서 관련 부분에 나중에 설계할 때 이렇게 해라, 부품은 이렇게 해라 한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올해 자생단체에서 꽃 심고 여름에 풀 나니까 예초기로 베어버리고, 2주간 기분 좋게 보고 그다음에 풀에 뒤덮여 있다가 잡풀 나니까 예초기로 베어 버렸다는 말이죠.

그것은 몇 백 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DB화해서 관련 부분과 정확하게 실패사례나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분기별로 실·과·동 전체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월간업무를 마치고 마지막 4/4분기 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때 올해의 추진 성과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성은 무엇인지, 내년에 개선해야 될 방안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실·과, 해당 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과장님,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실비보상금은 감액하고 운영수당을 증액하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위원회 수당을 7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급식을 위한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였습니다.

기존에 수당을 2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회의시간이라든지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은 2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상반기에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7만 원으로 주기 때문에 기존에 2만 원은 감액을 했고요. 7만 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임채오위원 2015년도에 신설했던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 근거는 과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실제 위원회 부분까지는 근거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6월에 개정하면서 시행되었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자료를 보니까 회의는 1회로 잡혀있는데 운영위원 구성과 운영 조례시행규칙에 따르면 분기당 1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3/4분기, 4/4분기 해서 회의참석 수당을 2회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1회로 올라온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전체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생산자분과위원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2만 원을 주고 해왔고 하반기에는 각 1회씩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각 분과별로 급식운영위원회 1회, 정책분과위원회 1회, 생산자분과위원회 1회 해서 편성했습니다.

토탈해서 189만 원 정도만 소요되면 올해급식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1회씩만 편성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이번에 같이 신설된 조례를 보면 수산물은 국가공인인증기관에 방사능검사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이 부분은 저희 기관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인증 받은 기관에 수수료를 주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학교급식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다시마, 미역 2가지만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는 다 못하지만 샘플로 학교에 납품되기 전에 방사능 오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소득증대 차원에서 북구의 원예농가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 꽃을 다 어디에서 가져오고 편성하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초화류 구입하는 부분은 일부 이화 쪽에서 생산하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획기적인 부분은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8월28일 꽃도시추진심의위원회를 할 때 생산자단체 대표단이 오셨는데 건의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초화를 생산해서 교량 꽃걸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 생산해서 관으로 납품돼야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셨고요.

만약 내년도 예산에 교량에 꽃걸이를 한다면 이화에 있는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추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북구 원예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직결돼야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세워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7p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양정동 힐스테이트 2차 앞에 공장에서 넘어오는 것인지 몰라도 냄새가 난다고 해서 현장 확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계절에 따라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차이가 납니다.

현대자동차 휴가가 끝나고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었고 그전에는 가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하는데 가는 김에 청장님과 같이 가서 양정동주민센터에서 시료채취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사람마다 후각능력이 차이가 있어서 냄새가 난다는 분도 있고 이 정도면 냄새가 안 난다는 분도 있는데 악취 민원이 머리가 아픈 부분이 그런 겁니다.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누구한테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계로 포집해보면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기준치가 넘으면 처벌을 하겠는데 그 선은 잘 안 넘는 편입니다.

○임채오위원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냄새가 났다가 안 날 수 있는데 상시로 악취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예. 현대자동차에 무인포집기를 설치해놨고요. 양정동주민센터는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치되면 수치를 상시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수치에 이상이 있으면 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예. 원인 제공한 사람에게는 농도에 따라서 고발조치나 경고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말씀과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들한테 결과를 알려준 적이 없고 원인이 규명된 게 없습니다.

매년 제기되는 민원인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요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별로 시장이 있어서 위생 점검을 하실 것인데, 대단지 아파트 시장의 전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문제점들, 예를 들면 목요장, 화요장에 시장이 서고 나가는데 위생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주민들하고 밀접한 민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수요일 산하동 블루마시티 푸르지오 2차 단지, 금요일 염포동 성원쌍떼빌, 매곡 월드메르디앙 2차, 토요일 양정 힐스테이트 1차, 매곡동 에일린의뜰 2차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 또 요일별로 노점상도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일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신천동 극동스타클래스 주변, 화요일 송정동 박상진 C블록 도로변, 수요일 강동동 블루마시티 도로변, 중산동 줌파크 도로변, 목요일 상안동 쌍용아진 도로, 명촌동 평창리비에르 도로변, 금요일 매곡동 푸르지오, 화봉동 휴먼시아 도로변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노점상에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경고조치하고 또 고발조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의도를 제대로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단지 안 노점상에 대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같은 업종을 정식으로 허가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서민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고 경기도 안 좋은데 막무가내식으로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안 하자고 하니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 입장도 고려해야 돼서 적절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100% 만족은 드릴 수 없습니다.

최대한 민원을 줄이고 많은 주민들이 동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관련된 민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재 송정동 아파트 7,000여 세대 단지 내에도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위원 준비 중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형성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아직 구체적으로 형성된 데는 없고요.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와 노점상하고 사용료를 얼마를 내고 협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수입이 되니까 협약해서 하는데 주민들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입주자대표나 관리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물건 판매는 관계없는데 음식을 제조판매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홍보하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번 계약했던 아파트는 다음에는 안 하겠다는 대답을 주로 합니다.

○백현조위원 시간이 없어서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식품안전이 중요하고 입주로 인해서 기존에 계시는 분들과 트러블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화해나 권고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신설되는 노점상은 입주자대표와 면담을 통해서 어떤 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허가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관련 안건 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많이 급하신가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으로서 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일본과의 마찰,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게 맞는다는 WTO의 판정도 있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방사능검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할 지자체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검사한 데이터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합니다.

○임수필위원 북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일본이나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검사나 방사능검사를 한 적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예. 방사능검사는 안 하고 유통되는 식품이나 음식 중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불시에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임수필위원 올해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월 2회하는데 다른 민원이 있으면 추가로 합니다.

○임수필위원 대형마트나 시장에 일본산 식품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조사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대형마트에 무슨 종류가 있는지 모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농수산과에서 관리합니다.

○임수필위원 방사능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패류나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출입국 관리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샘플링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가공식품은요?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마찬가지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은 수출입관리국에서 방사능을 전체적으로 샘플링조사를 합니다.

○임수필위원 그쪽에서도 하겠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지자체에서 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수거검사 할 때 그것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최근 들어서 방사능 오염된 식품이 가공돼서 들어오기도 하고 활어가 돌아다니는 게 언론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할 지자체의 담당 과에서 민감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대형마트나 시중에 일본산 가공식품이 얼마나 있고 후쿠시마산 제품들이 어떤 품목이 있는지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힘들 수 있지만 상시 데이터를 갖고 대형마트에 일본산 품목이 들어왔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인력을 들이지 않고 식품 안전성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확인해서 수입식품에 대해서 방사능검사가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 위원님, 이 시간은 예산안 심의 관련 안건을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대형마트 수입품 방사능 관련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관내에 식품수입판매업소가 3곳 있습니다. 월2회 점검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일반 주민들은 일본산 제품에 후쿠시마산이라고 적혀있어도 일본어 능력이 높지 않아서 파악을 못합니다.

관할 구청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후쿠시마산 제품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은 잘 몰라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외 8개 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데까지는 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있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환경미화과장 김근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3페이지, 손바닥정원 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지역에 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손바닥정원을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1,000만 원의 당초예산으로 ’19년5월에 손바닥정원 2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주민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아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염포동 신전빌리지 인근과 효문운동장 입구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환경정비 수요에 적절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투기지역이 손바닥정원 변화로 주민 환경인식 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3p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비가 2,1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자동차 값이 떨어진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자동차 값이 떨어진 게 아니고 조달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상복위원 조달가의 몇 %가 된 겁니까, 아니면 조달할 때 가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잡을 때 우리가 2,000원 만 원 이상 높게 잡은 겁니까, 어차피 차는 8t 차 그대로 일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예.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2억6,000만 원으로 했다가 2억3,800만 원에 구매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차량에 달린 부속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박상복위원 우리가 원하는 사양 대비 낮다고 ….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예.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진공노면 청소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문제없습니다.

○박상복위원 처음에 당초예산 하실 때 꼼꼼하게 따져보시지, 2,000만 원 차이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재활용품 선별 대행료 9,8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당초에 3억5,600만 원으로 잡아서 입찰을 했는데 첫 번째 해서 유찰되고, 입찰방식을 구청에서 수탁으로 변경해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니까 2억2,300만 원 정도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시 소각장에 대형폐기물을 반입하는 반입수수료가 당초 3만 원에서 10만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니까 3,500만 원 정도 6개월분의 대행료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9,8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생활쓰레기 수거나 재활용품 선별 부분을 과에서 신경 써야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작년에 제가 공무국외연구보고서를 적은 것을 보면 북구청도 쓰레기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위탁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용역 입찰공고를 통해서 1억 원 이상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 근거는 2017년 종말품이 남구 35.6%, 중구 42.3%, 북구 30.3%, 울주군 26.6%로 북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이 높은 데 비해서 나가는 예산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4개 업체입니다.

○임채오위원 구정백서를 보니까 2개 업체로 올라와 있던데, 4개가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맞습니다. 구정백서를 조정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동천기업, 춘산환경 2개 업체였는데 4개가 맞는다는 말씀이네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구정백서에 잘못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예.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국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실에도 말씀 드렸는데요. 복지경제국에도 자생단체가 있을 것인데 부서 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청소모임과 관련해서 될 수 있으면 산하해변은 지양해서, 예를 들면 잡초 제거와 관련된 또는 쓰레기가 많은 곳을 선별해서 투입하셔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십시오.

사진만 찍고 오는 행사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업무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꽃단지 조성이 왜 자꾸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서 간 업무협조 부분들,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부의장님이 걱정해주신 것은 꼭 챙겨서 하겠고요.

강동에 청소하는 부분은 여름 피서철이라서 통정회 주관해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피서가 종료되는 시점에 한 번 더 해서 2차례 했습니다.

말씀하신 북구지역의 다른 곳에 청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동천강변을 주로 해서 지난번에는 적십자나 새마을 등 여러 자생단체가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무룡산하고 주요 등산로로 돼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자생단체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합동으로 청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쏠리는 부분은 앞으로 해당 부서를 통해서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의정 간소화를 자꾸 얘기하고 계시는데, 각종 행사시 국장님, 과장님, 비서가 전체 출동하고 계시는데 매뉴얼을 작성해서 국장님들은 국장님 업무를 보시고 계장님, 과장님만 행사장에 나오셔도 업무가 충분히 진행됩니다.

비서도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업무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국장님의 역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큰 행사 말고는 국장님은 국장님 역할을 충분히 하여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계장 선에서 행사를 추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더 큰 행사는 과장님이 가시고 그렇게 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한 마디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견해가 달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이 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국장도 있습니다마는 행사장에 가는 것은 청장님을 수행하거나 의전의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장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장님 옆에서 의전을 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이 보는 관점은 그랬다는 점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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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이정민   임채오   백현조   박상복

정외경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환경미화과장               김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