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7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사회복지 인력 확충 보완 지침에 따른 증원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일부 전환, 천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별표 2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 기능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0%이내	17%이내	28%이내	45%이내	11%이내	20%이내	33%이내	36%이상

○ 안 별표 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사항임.

◦ 총     계   : 509명 ⇒ 513명(증  4명)

◦ 일반직 계   : 452명 ⇒ 464명(증 12명)

- 6급 이하 계 : 417명 ⇒ 429명(증 12명)

◦ 기능직 계   :  54명 ⇒  46명(감  8명)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비용추계서: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인력 확충 보완 지침에 따른 증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일부 전환, 천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 확충 보완 지침｣(2012. 4.)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 4명 증원 및 천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2011. 9. 2.)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일부 전환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54명에서 46명으로 하고, 감한 8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증원하였음.

․ 일반직 6급 이하의 경우 직렬별로 늘어나는 인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 본 개정 조례안에 정하고자 하는 정원의 총수에 대하여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붙임자료: 관계 법령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6. (생략)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6. (생략)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4.)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 개정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