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 - 1
	□ 정․현원현황 ----------------------------	2 - 1
	□ 기 본 현 황 ----------------------------	2 - 2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	2 - 5
Ⅲ.	2009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2 - 7
	□ 정량 상품 유통 질서 확립-----------------	2 - 7
	□ 외국 지자체와의 우호교류 추진-------------	2 - 8
	□ 상생의 신노사 문화 정착------------------	2 - 8
	□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2 - 10
	□ 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2 - 11
	□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2 - 11
	□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 --------------	2 - 12
	□ 교통시설물 적기 설치 및 유지 보수---------	2 - 13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2 - 14
	□ 자동차 관련 사업체 관리------------------	2 - 14
	□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2 - 15
	□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비------------------	2 - 15
Ⅳ.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 - 17
Ⅴ.	2008. 6. 1～2009. 5. 31 의회 본회의시 건의, 5분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2 - 21

Ⅰ. 일반현황

□ 기    구

				경 제 교 통 과
경제협력담당			노사협력담당					교통지도담당				교통시설담당

□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원	22	-	1	4	7	7	-	3
현원	22	-	1	4	7	6	1	3

2 -

2 -

□ 기본현황

○ 개인서비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중 음식점	휴게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	목욕업	세탁업	기타
2,028	1,523	124	28	262	23	68	-

○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계	농소1	농소2	농소3	강 동	효 문	송 정	양 정	염 포
405	76	38	37	39	97	31	57	30

○ 계량기 관련업소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계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비 고
3	1	2

○ 가스판매 및 공급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고 압 가 스						L P G				도시 가스 정압기	다중 이용 시설
	제조	충전 판매	저장	운반	용기제조	특정 사용	충전	판매	저장	집단 공급
106	18	6	3	3	2	17	6	15	1	1	29	5

○ 석유판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주 유 소	일 반 판매소	비 고
44	41	3

○ 기업체 현황

(단위 : 업체, 명)

계		대기업(300인이상)		중소기업		비 고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881	41,209	4	29,057	877	12,152

○ 노동조합 현황

(단위 : 명)

총업체수	노조설립 업체		노조 미설립 업체	비 고
	업 체 수	조합원수
881	18	28,677	863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현항

(단위 : 개소)

계	정 비 업					매매업	폐차업	비고
	소계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
241	148	31	15	101	1	89	4

○ 주차장 등록현황

계			공 영			민 영			비고
개소	면수	면적(㎡)	개소	면수	면적(㎡)	개소	면수	면적(㎡)
210	6,555	152,227	47	1,985	45,913	163	4,570	106,314

○ 교통편의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계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버스베이	공영주차장
244	140	6	51	47

○ 화물운수사업허가 현황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주선사업
업체수	대수	업체수	대수	업체수	대수	업체수	대수	업체수	대수
464	1,726	74	1,374	159	159	173	193	58	0

○ 주정차 금지구역 현황

거 리(㎞)	구 역 수	비 고
111.593	71

○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자동차
66,780	54,170	2,947	9,206	457

○ 이륜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계				관 용				자 가 용
총계	50cc	100cc	260cc	총계	50cc	100cc	260cc	총계	50cc	100cc	260cc
5,893	1,909	3,830	154	19	11	7	1	5,874	1,898	3,823	153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 일반회계

(단위: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총계									1,045,125 (명시1,919,000)	192,743 (명시611,029)	852,382 (명시1,307,971)
	정책사업비								871,585	117,859	753,729
	행정운영경비								173,540	74,884	98,656
일반공공행정									24,100	196	23,904
	일반행정								24,100	196	23,904
				국제교류활성화					24,100	196	23,904
							국제교류추진		24,100	196	23,904
산업․중소기업									117,102	39,773	77,329
	산업진흥 ․ 고도화								21,588	9,395	11,417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21,588	9,395	11,417
							재래시장활성화		5,060 (명시573,000)	1,200 (명시539,529)	3,860 (명시33,471)
							안정적인 물가관리		15,128	7,806	7,322
							상거래질서 확립		1,400	389	1,011
	에너지및자원개발								8,860	478	8,382
			안정적인 에너지관리						8,860	478	8,382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관리		8,860	478	8,382
	산업 중소기업 일반								86,654	29,900	56,754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						86,654	29,900	56,754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4,980 (명시90,000)	1,870 (명시71,500)	3,110 (명시18,500)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 문화창출		81,674	28,030	53,644
수송및교통									730,383	77,890	652,493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730,383	77,890	652,493
						선진 교통문화 구현			730,383	77,890	652,493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28,433	11,374	17,059
								교통 안전망 구축	701,950 (명시1,256,000)	66,516 (명시 0)	635,434 (명시1,256,000)
기타									173,540	74,884	98,656
	기타								173,540	74,884	98,656
					행정운영경비				173,540	74,884	98,656
								인력운영비	93,574	36,705	56,869
								기본경비	79,966	38,179	41,787

□ 특별회계

(단위: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총계				696,992	239,386	457,606
	정책사업비			469,312	175,507	293,805
	행정운영경비			227,680	63,879	163,801
수송 및 교통				469,312	175,507	293,266
	대중 교통 ․물류등 기타			469,312	175,507	293,266
		선진교통 문화 구현		469,312	175,507	293,266
			교통 주정차 시설 개선 사업(주차장)	324,111	120,730	202,842
			교통 주정차시설 설치	145,201	54,777	90,424
기타				227,680	63,879	163,801
	기타			227,680	63,879	163,801
		행정운영경비		227,680	63,879	163,801
			인력운영비(주차장)	227,680	63,879	163,801

Ⅲ.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 재래시장 활성화

∙ 정자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2010년 국비 사업 신청(심의 중)

∙ 호계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준공

∙ 직원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 : 매월 1회 이상

- 5월까지 이용실적 : 25,257천원, 27개부서 1,780명

∙ 전국 재래시장 특성화 사업 시찰

- ’09. 10월중 :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예정

○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체계 구축

∙ 주간물가 정보제공(91개 품목) : 매주 홈페이지 게재

∙ 물가모니터 요원과의 간담회 : 2회

∙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원 : 49개소(종량제봉투 20매 지원)

∙ 가격표시제 정착 홍보 1회(33종 250개소)

∙ 위조상품 단속 1회(2개소 시정권고)

□ 정량 상품 유통질서 확립

○ 주유기 및 계량기 정량 계량 여부 단속

∙ 대    상 : 39개소 499기

∙ 단속실적 및 처리

- 주유기 :  1회,  2기(이상 없음)

- 계량기 :  1회, 53기(이상 없음)

○ 정량 주유 및 계량 여부 단속을 위한 기준기 검사

∙ 대    상 : 분동(2kg) 및 기준탱크(20ℓ)

∙ 검사실적 : 1회(합격)

○ 실량표시 상품 검사

∙ 대    상 : 주요 생필품(과자, 라면, 세제, 음료수) 11개 품목

∙ 검사실적 : 1회(실량검사 의뢰 중)

□ 외국지자체와의 우호교류 추진

○ 추진방향

∙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우호교류 대상도시 선정

∙ 철저한 분석을 통한 교류부진 및 단절 예방

∙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한 자매결연 추진

○ 추진실적

〈중   국〉

∙ 대상도시 : 상해시 남회구

- ’07. 06. 18 :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 ’09. 06월 현재 진척사항 없음

〈필리핀〉

∙ 대상도시 : 파라냐케시

∙ 추진배경

- ’08. 11. 21 개최한 「건강도시 선포식 및 국제 심포지엄」에 필리핀 대표로 참석한 환경보호보건안전과 부장과 교류 의향제안

∙ 추진상황

- ’09. 01. 05 : 우호교류 서한문 발송

- ’09. 03. 02 : 서한문 발송에 따른 답변(생산적, 건설적 파트너십 기대)

- ’09. 05. 28 : 우호교류에 대한 플로렌시오버나베 시장 입장 전달

▸ 지식,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이해와 보다 원활한 교류를 위한 현황 분석과 현장 방문 필요

▸ 파라냐케시 기획관 중심으로 팀 구성, 교류가능성 조사 위임

□ 상생의 신노사 문화 정착

○ 노사정구민협의회 구성 : ’07. 01. 16

∙ 인    원 : 15명(’09년 2명 추가 위촉)

∙ 개최실적 : 1회(’09.02.24)

∙ 협의내용

- 노사정구민협의회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 노사정구민협의회 임기 만료에 따른 부위원장 선출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지원사업 설명 및 의견수렴

○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운영

∙ 개    시 : ’07. 04. 23

∙ 공인노무사 채용 : ’07. 04. 23

∙ 운영실적(’09. 01. 01～05. 31)

- 구민 법률교육

ꋯ 운영실적 : 10회(민방위 교육 시 30분 정도)

ꋯ 교육인원 : 1,800명

ꋯ 교육내용 : 노동관계법 중 ‘임금’ 관련 부분

- 노무상담 : 114건

- 취업규칙 검토 서비스

ꋯ 내    용 : 관내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취업규칙을 무료로 제작 및 변경 지원

ꋯ 운영실적 : 13개 기업체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 울산지역 초․중․고교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설명회 및 노동상담 : 10회

∙ 무료 노동․법률상담 및 법률교육 : 상시개방, 108건

∙ 기타 근로자 권리보장제도 홍보 : 4회

∙ 상반기 노동법률학교 운영 : ’09. 04. 29. 김기덕 변호사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매월 1회

∙ 센터 홍보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신문, 생활정보지 4개 업체

∙ 1577 상담단체 연석회의 : 3회

∙ 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교육 : 노동3권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응모 선정

∙ 응모기간 : ’09. 01. 12.～01. 30

∙ 선정일시 : ’09. 03. 04.

∙ 선정지역 : 8곳(부천, 평택, 구미, 제천, 천안, 서울 도봉구,

울산 북구, 광주 광산구)

∙ 지원금액 : 국비 35,000천원

∙ 사업 내용

- 별밤 투게더 콘서트

- 거주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한마당 잔치

- 지역 노사정구민 파트너십 교육 등

○ 2009 모범근로자 표창 수여

∙ 일    시 : ’09. 05. 01. 09:00～, 근로자의 날

∙ 장    소 : 북구청 2층 대회의실

∙ 대 상 자 : 8명

∙ 훈    격 : 울산광역시장

□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임원과 구청장과의 간담회

∙ 일  시 : ’09. 03. 25. 11:00～

∙ 장  소 : 달천농공단지 회의실

∙ 참석자 : 입주기업체협의회 임원 및 업체 대표 10여명

∙ 내  용 : 애로사항 수렴, 행정지원 방안 등

○ 2009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 신청업체 : 11개 업체, 64명

∙ 지원업체 : 4개 업체, 10명

∙ 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씩 12개월 지원(총72,000천원)

※ 나머지 7개 업체는 지식경제부 심사 중

○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참가

∙ 일    시 : ’09. 02. 25. 14:00～15:00(2시간)

∙ 장    소 : 가족문화센터 대연회장(B동 1층)

∙ 참석대상 : 10여명(관내 중소기업 대표)

∙ 행사내용 :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무역 ․ 통상 시책 설명

○ 여성기업 현장방문 애로사항 청취

∙ 일    시 : ’09. 03. 23～03. 27

∙ 대    상 : 여성기업인 17개사

∙ 내    용 :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시책 홍보

∙ 향후계획 : 6월중 여성기업인 간담회 개최 계획

□ 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 석유판매업소 점검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

∙ 시료채취 : 101건(휘발유 42, 경유 59)

∙ 검사결과 : 『적합』판정

○ 대형석유소비처 특별단속 실시

∙ 단속대상 : 자동차학원 등 대형소비처 3개소

∙ 단속내용 : 유사석유제품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 실시(휘발유 3건, 경유 3건)

∙ 검사결과 : 『적합』판정

○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적발 : 1명

∙ 위반사항 : 페인트희석제를 자동차연료용으로 사용

∙ 조치사항 : 과태료 25만원

○ 석유류 가격표시제 점검 : 46개소 점검(위반사항 없음)

○ 가스 안전사고예방 홍보강화 : 명절 구청 및 동 홈페이지 홍보물 게재

○ 가스관련시설 안전점검 실시

∙ 점검업소 : 56개소

∙ 점검결과

-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1개소, 자동경보장치 및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 스위치 OFF 상태 방치 등 시설 및 기술기준 미비 4개소

∙ 조치사항 :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고발 1개소), 시정 4개소

○ 가스사고예방 안전교육 실시 : 4회 620명(민방위대원 등 주민대상)

□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 체납액 현황

(’09. 5월말, 단위 : 천원)

구분	계		현 년 도(2009)		과 년 도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합 계	37,118	3,520,369	1,786	164,597	35,346	3,355,772
일반회계	16,689	2,598,752	1,131	126,992	15,558	2,471,760
주차장특별회계	20,040	837,371	648	36,305	19,392	801,066
교통사업특별회계	389	84,246	7	1,300	382	82,946

○ 추진실적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09. 04. 15～06. 30

- 경제교통과 전직원 체납액 징수목표제 추진 : 21명 3,100백만원

- 체납고지서(납부안내문 동봉) 일괄 발송 : 33,900건

- 체납자중 압류자(이전, 폐차 등) 대체물건 조회 및 대체압류 : 1,850건 75백만원

- 체납자 분납 약속 : 25명 15,480천원

※ 1～5월 징수실적 : 7,418건 307,871천원

□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

○ 책임단속구역 지정 운영 : 3개 권역, 3개반 운영

○ 단속 현황

(’09. 5월말 현재)

단 속 적 발 현 황
계		승용	승합	화물	기타
계	12,200	10,014	617	1,545	24
인 력	3,101	2,588	154	339	20
고정식	5,248	4,331	249	667	1
이동식	3,851	3,095	214	539	3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12,200건

∙ 불법 주․정차 무경고 단속지역 설정운영 : ’04. 2. 25～현재

○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카메라 설치운영 : 8대

∙ 위치 : 필그린상가앞, 화봉사거리, 명촌원예농협앞, 양정농협앞, 성원상떼빌@앞, 호계동 한샘학원 앞, 상안동 홈플러스 앞,

농소119센터 앞

○ 자동무인단속 및 차량탑재형 이동식 카메라 시스템 구축

∙ 추진사항

- 사업비 : 125,000천원(시비 80,000, 구비 45,000)

- 사업량 : 3대(고정식 2, 이동식 1)

- 무인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09. 01. 19～02. 10

∙ 설치장소

- 고정식 : 농소3동 119안전센터(’09. 04. 20 설치 완료)

매곡농협사거리(6월중 설치 예정)

- 이동식 : 기존 단속차량 33나3089(’09. 03. 27 설치 완료)

○ 무단방치차량 발생시 신속한 견인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 무단방치 접수처리 : 77건(자진처리 31, 강제폐차 1건, 처리진행중 45건)

∙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사건 송치

- 범칙금부과 : 9건(5,800천원),  - 사건 송치 : 80건

□ 교통시설물 적기 설치 및 유지 보수

○ 버스승강장 구매 제작 설치(3개소)

∙ 위    치 : 달천농공단지 입구, 양정 시외버스정류장,

호계 시외버스정류장

∙ 설치금액 : 23,524천원

∙ 설치기간 : ’09. 03. 20.～04. 09

○ 교통시설물 설치.보수 단가계약

∙ 위    치 : 천곡동 옛골토성앞 외 40개소

∙ 지 급 액 : 15,925천원

∙ 공사개요 : 교통시설물 설치.보수

∙ 공사기간 : ’09. 02. 25.～05. 02.

○ 차선도색공사 단가계약

∙ 위    치 : 강동동 정자사거리 외 9개소

∙ 지 급 액 : 23,803천원

∙ 공사기간 : ’09. 03. 23.～05. 08.

○ 양정초교 일원 외7개소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공사

∙ 위    치 : 양정초교 일원 외 7개소

∙ 공사개요 :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정주식 13EA, 전주부착형 18EA)

∙ 공사금액 : 6,530천원

∙ 공사기간 : ’09. 04. 10.～04. 24.

○ 버스베이 설치공사

∙ 위    치 : 중소기업지원센터 일원(산업로변 경주방향)

∙ 사 업 량 : 버스베이(B=2.8m, L=60m) 1개소

- 아스콘포장(t=20) 101㎡, L형측구 58m, 가로수 및 가로등 이설 등

∙ 공사금액 : 23,099천원

∙ 공사기간 : ’09. 05. 04.～05. 28.

○ 버스승강장 재도색 공사

∙ 대    상 : 효문사거리 버스승강장 외 12개소(염포로, 연암동 일대)

∙ 공사개요 : 버스승강장 재도색

∙ 공사금액 : 6,100천원

∙ 공사기간 : ’09. 04. 29.～05. 13.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정비공사

∙ 사 업 비 : 350,000천원(국비:175,000천원, 시비:175,000천원)

∙ 사업기간 : ’09. 4월～6월

∙ 학교별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위 치	사 업 규 모
5개교
매 곡 초등학교	매곡동 512번지	◦ 미끄럼방지포장, 방호울타리 설치 ◦ HUMP형 횡단보도, 기타안전시설 설치등
농 서 초등학교	달천동 1-19번지	◦ 미끄럼방지포장, 방호울타리 설치 ◦ 과속방지턱, 기타안전시설 설치등
메 아 리 학 교	중산동 492-2번지	◦ 미끄럼방지포장, ◦ 과속방지턱, 기타안전시설 설치등
화 봉 유 치 원	화봉동 440-1번지	◦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 고원식 교차로, 기타안전시설 설치등
리 라 유 치 원	천곡동 581번지	◦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 고원식 교차로, 기타안전시설 설치등

∙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실시설계용역【(주)성○○○】: ’09. 03. 27

- 공 사 착 공 : ’09. 06. 02

- 공 사 완 료 : ’09. 6월 말(예정)

□ 자동차 관련 사업체 관리

○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09. 04. 06.～04. 30.

∙ 점검결과 : 사원대장 관리소홀 등 7건

∙ 조치사항 : 시정조치

○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

∙ 단속일시 : ’09. 05. 22.  05. 28(2회)

∙ 단속결과 : 6건 적발

∙ 조치사항 : 타 구 사항으로 통보함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통보 : 1/4분기 704건 2,025백만원 집행(광역시)

□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 일    시 : ’09. 5. 14(목) (00:00～03:00)

○ 장    소 : 농소3동 아파트단지 주변

○ 단속인원 : 교통시설 담당 외 3명

○ 단속결과 : 경기90자57○○ 외 14건 적발

○ 조치사항 : 관내(4건) 부과 ,과징금 500천원

관외(11건) 타시도 통보

□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비

○ 천곡초교 일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 위    치 : 천곡동 551-2외 1필지(306㎡)

∙ 사 업 비 : 20백만원

∙ 사업규모 : 306㎡(주차대수 13면)

∙ 학교부지 사용승인 : ’09. 5. 27

∙ 사업기간 : ’09. 6월～7월

○ 창평동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사업

∙ 위    치 : 창평동 1052-1, 1065-3, 1066-2번지

∙ 사 업 비 : 1,216백만원

∙ 사업규모 : 2,600㎡(주차대수 100면)

∙ 토지보상 추진 : ’09. 6월

∙ 설계용역 및 착공 : ’09. 7월～8월

○ 울산아파트형 공장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북구 효문동 812-1번지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사업규모 : 551㎡(주차대수 30면)

∙ 사업기간 : ’09. 6월～9월

○ 매곡지방산업단지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 위    치 : 매곡동 349-3번지(매곡지방산업단지 내)

∙ 공사내용 : 조경수식재

- 왕벚나무(H3.5×B8) 33주, 연산홍(H0.3×W0.4) 200주, 잔디식재 244㎡

∙ 공사금액 : 12,933천원

∙ 공사기간 : ’09. 04. 23.～05. 15.

○ 매곡공영주차장 정비공사

∙ 위    치 : 매곡현대아파트 일원

∙ 공사내용 : 쇄석부설 1,872㎡, 배수시설 설치(집수정1개, U형배수로 13m)

∙ 공사금액 : 17,100천원

∙ 공사기간 : ’09. 04. 28.～05. 25.

○ 공영주차장 개선정비공사

∙ 대    상 : 화봉공영주차장 외 5개소

∙ 공사내용 : 카스토퍼 설치 84set, 표지판 실사출력 붙임 6개소

∙ 공사금액 : 7,038천원

∙ 공사기간 : ’09. 05. 06.～05. 19.

Ⅳ.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수)

구 분	지 적 사 항	처리결과 보고시			현재까지의 처리결과
		완결	추진중	불가	완결	추진중	불 가 (미처리)
계	7건	3	4		5	2
시정 요구	밤샘주차 단속방법 개선		○			○
	매곡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보완		○		○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철저	○			○
	명예통역관제도 운영 철저	○			○
건의 사항	신중한 국제교류사업 추진		○			○
	상습 주정차지역 데이터 베이스화 추진	○			○
	호계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		○

□ 처리결과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 정 요 구	1. 밤샘주차 단속방법 개선 현재 밤샘주차단속 현황을 보면 1년에 1～2차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차고지가 대부분 울주군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나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계도방법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화물차주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적극적인 지도와 계도가 필요함.	◦ 계 획 - 09년 4월까지 계도 위주로 실시 후 5월부터 월2회 상습민원발생지역 중심으로 단속실시(구청장지시사항) ◦ 실 적 - 밤샘주차 계도(121건) 08.10.16(39건), 08.11.18(11건) 09.04.15(35건), 09.05.21(36건) - 밤샘주차 단속(15건) 09.05.14[15건(관내4,관외11)] - 조치사항 ․ 관내 : 과징금부과 4건, 500천원 ․ 관외 : 관할기관 통보 ※ 밤샘주차 상습민원발생지역 - 농소3동 아파트단지 주변 - 호계초등학교 주변 - 호계주공@인근, 대동@인근 - 진장,명촌지역 - 연암초등학교 뒷길	추진중
	2. 매곡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보완 매곡산업단지 공영주차장 확인결과 주차장은 141면으로 잘 만들어 졌어나 너무 삭막한 실정이므로 나무식재 등 녹화작업이 요구됨. 산업단지 쪽으로 넝쿨식재도 고려해 보기 바라며, 집수정 위치가 너무 위쪽에 위치해 있고 주차장 입구 우측 끝이 비어 있어 파고라나 주차1면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기 바람.	◦ 매곡지방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 사업비 : 14,058천원(시재배정사업) - 사업내용 : 조경수식재 ․ 왕벚나무, 연산홍, 잔디 식재 - 사업기간 : 09.04.23～09.05.15.	완결
	3.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철저 예년의 어린이보호구역 공사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올해 재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천곡초등학교)가 있음. 설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계완료 전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져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사업비 : 436백만원 - 대 상 : 천곡, 이화, 상안, 신천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 추진실적 ․ 08. 5월: 실시설계용역착수 ․ 08. 6월 : 주민설명회개최 및 관계기관협의 ․ 08.11.19 : 공사완료	완결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 정 요 구	4. 명예통역관제도 운영 철저 글로벌명예통역관 신청인원이 저조하였으나 현재 7명이 신청하여 다행임. 그러나 거주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베트남어 통역관은 구하지 못한 것은 문제이므로 거주외국인 중 베트남어 통역관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베트남어 명예통역관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2명을 추천받아 위촉하였음	완결
건 의 사 항	1. 신중한 국제교류사업 추진 당초 우리의회에서는 장춘시 녹원구, 상해시 남회구와의 교류추진 당시 중국의 투자유치와 우리구의 청소년, 문화교류 등 추진목적이 다르므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였음. 서로의 이해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또한 독일과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실용적으로 난 수출전진기지가 있는 아팝카시와 교류를 적극 추진해 보거나 미국과 같은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큰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임.	◦장춘시 녹원구 및 상해시 남회구와의 국제교류는 다소 서둘렀던 면이 있음. ◦독일 뤼셀스하임시와의 교류는 당초 방문 계획이 독일 측의 사정으로 보류되었으며 ◦현재 필리핀 파라냐케시와 우호교류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 - 실무적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양도시간 상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2. 상습 주정차지역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우리구의 상습 주정차 구역이 20개소 정도가 있음.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데이타가 전혀 없으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데이터화 하여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며, 연암복개천 표지판이 낮아 야간에 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조치하기 바람.	◦화봉동 탑마트 등 20개의 상습불법주정차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매일 주정차 단속대상 차량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음 ◦연암복개천 표지판은 2008. 8월 보완하였음	완결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 의 사 항	3. 호계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호계공설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7월말 설계를 완료하고 8월초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데 상인들 일부는 영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시설현대화사업은 실시설계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음 - ’08.11.04 : 주민설명회 개최 - ’09.01.12 : 공사착공 - ’09.04.25 : 공사준공	완결

Ⅴ. 2008. 6. 1～2009. 5. 31 의회 본회의시 건의, 5분 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 국제교류 추진사업

○ 질의요지

① 정확한 진단과 준비 없이 지자체간 경쟁심리에 의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 사업추진

② 충분한 검토와 상호간의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 신중하게 추진 필요

③ 향후 국제교류 우호협력사업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 답변요지

① 국제교류 우호협력증진 사업은 성급한 접근 지양

②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충분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내실 있는 교류사업 추진

○ 추진상황

▸’09. 01. 05 : 우호교류 서한문 발송

- 대상도시 : 필리핀 파라냐케시

- 추진배경

「건강도시 선포식 및 국제 심포지엄(‘08. 11. 21)」에 필리핀 대표로 참석한 환경보호보건안전과 부장 교류의향 제안

▸’09. 03. 02 : 서한문 발송에 따른 답변(생산적, 건설적 파트너십 기대)

▸’09. 03. 27 : 서한문 재발송(교류대상 분야 등)

▸’09. 05. 28 : 서한문 발송에 따른 회신

- 우호교류 제안에 대한 감사

- 지식,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이해와 보다 원활한 교류를 위한 현황분석과 현장방문 필요

- 파라냐케시 기획관 교류에 따른 가능성 조사 등 위임(시장)

- 양도시간 원활한 협력 기대

○ 향후계획

▸교류대상 분야를 신중히 검토, 양도시간 상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추진

□ 강동권과 농소권의 송전철탑 및 변전소 설립

○ 질의요지

① 주민생활, 자연환경 파괴를 불러오는 변전소․송전철탑건설 백지화 결의, 송전탑은 절대 불가입장을 확인

② 정확한 전력 수요량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등 한전에 요구

③ 필요시 지중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청의 명확한 입장전달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입장 표명

○ 답변요지

① 우리 지역은 신흥개발지역으로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는 필수적인 도시 기반시설임.

② 345kV 변전소 후보지 4개소 중 대안동의 경우 광역시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의견 통보하였음.

③ 송전선로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지중화에 뜻을 두고 있으나 지자체가 공사비도 부담해야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최적의 방안마련 한전측과 협의를 통하여 문제해결 노력

○ 추진(조치)사항

154kV 송선선로(매곡분기)		345kV 변전소(154kV 동울산~방어진 선로)
’09.01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08.11.12	입지관련 관계자 회의개최 - 참석 : 시청, 구청, 한전 관계자 - 송전선로 동대, 무룡산 통과 한전 측 제시안 수용 불가(해저터널 또는 지중화 요구)
’09.02.12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접수
’09.02 23	주민설명회 개최(구 자체) -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진행사항 - 주민의견 제출 등
’09.03.02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 강동권종합개발사업과 무룡.동대산개발 막대한 지장초래 - 도시경관 저해, 산림훼손 심각 - 최적방안(지중화 포함) 재검토 요망	’08.12.04	동울산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입장전달 - 관계기관 회의결과 통보 - 송전선로 설치계획 조정, 광역시와 재협의 조치
’09.06.현재	실시계획 승인신청 결과 미통보	’08.12.30	154kV 동울산~방어진 송전선로 건설 협조 요청 - 지중, 해저 송전선로 기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소요 현실적 불가능
		’09.04.03	방어진선로, 동울산분기 예정경과지(안)에 대한 의견조회
		’09.05.11	예정경과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당초 협의내용과 동일하게 변전소 설치(방어진선로 건설 불가, 동울산분기 기존선로 개․보수 사용) - 사전협의 내용과 상의하게 추진할 경우 345kV 변전소 설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