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결위

(제200회임시회-예결특위 제6차부록)

2022. 3. 31.(목) / 소회의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2. 3. 1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77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23,173,233	18,510,726	4,662,507	25.1
안전총괄과	514,127	255,065	259,062
건설과	7,419,928	3,359,000	4,060,928
도시과	5,601,017	5,584,460	16,557
공원녹지과	8,599,893	8,234,367	365,526
교통행정과	290,700	290,700	0
건축주택과	747,568	787,134	△39,566

∙ 세입예산은 231억 7,323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85억 1,072만 6천원보다 25.1%가 증가한 46억 6,250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안전총괄과(재난안전 홍보전광판 설치【성립전】)	230,000천원

- 건설과(매곡천 낙차보 설치 및 제방유실 복구공사【성립전】) 200,000천원

- 건설과(금천 제방 설치공사【성립전】)	470,000천원

- 건설과(염포로 상습침수 개선사업【성립전】)	200,000천원

- 건설과(구국도31호선 시설개선사업【성립전】)	250,000천원

- 건설과(천곡천 인도교 조성사업)	400,000천원

- 건설과(동천과 매곡천 친수공간 이음 및 광장 조성사업)	800,000천원

- 건설과(수성천 확장형 보도데크 설치공사)	500,000천원

- 건설과(화동·화봉천 인도교 조성사업)	600,000천원

- 건설과(양정동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200,000천원
- 건설과(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성립전】)	409,000천원

- 공원녹지과(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375,000천원

- 건축주택과(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5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건축주택과(학교용지부담금)	△95,083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51,057,119	39,964,882	11,092,237	27.7
안전총괄과	6,027,307	5,220,519	806,788
건설과	14,785,028	7,727,704	7,057,324
도시과	10,165,222	8,956,100	1,209,122
공원녹지과	17,043,120	15,493,451	1,549,669
교통행정과	1,217,131	839,704	377,427
건축주택과	1,819,311	1,727,404	91,907

∙ 세출예산은 510억 5,711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99억 6,488만 2천원보다 27.7%가 증가한 110억 9,22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안전총괄과(산업보건의 운영수당)	4,500천원

- 안전총괄과(재난안전 홍보전광판 설치【성립전】)	230,000천원

- 안전총괄과(노후 CCTV 카메라 교체)	247,000천원

- 안전총괄과(통합관제센터 DID 전광판 교체)	420,000천원

- 건설과(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	600,000천원

- 건설과(매곡동 매곡공원 일원(소2-27, 28호선) 도로 개설)	470,000천원

- 건설과(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500,000천원

- 건설과(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516,096천원

- 건설과(양정동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200,000천원

- 건설과(구국도31호선 시설개선사업【성립전】)	250,000천원

- 건설과(수성천 확장형 보도데크 설치공사)	500,000천원

- 건설과(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성립전】)	407,000천원

- 건설과(염포로 상습침수 개선사업【성립전】)	200,000천원

- 건설과(명촌천 명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32,000천원

- 건설과(매곡천 낙차보 설치 및 제방유실 복구공사【성립전】) 200,000천원

- 건설과(금천 제방 설치공사【성립전】)	470,000천원

- 건설과(천곡천 인도교 조성사업)	650,000천원

- 건설과(동천과 매곡천 친수공간 이음 및 광장 조성사업)	800,000천원

- 건설과(화동·화봉천 인도교 조성사업)	600,000천원

- 도시과(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운영)	27,950천원

- 도시과(도시재생사업 차입금 상환)	1,155,175천원

- 공원녹지과(신천공원 어린이 숲체험 교실 운영)	60,000천원

- 공원녹지과(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사업)	400,000천원

- 공원녹지과(강동 해오름길 산책로 시설물 개선사업)	200,000천원

- 공원녹지과(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500,000천원

- 공원녹지과(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기반조성사업)	350,000천원

- 교통행정과(북울산역(박상진생가) 역명부기 사용료)	91,000천원

- 교통행정과(약수초교 일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253,000천원

- 건축주택과(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5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안전총괄과(CCTV 모니터링요원 용역)	△300,000천원

- 공원녹지과(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44,78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안전총괄과>

【세출】

○ 재난안전 홍보전광판 설치【성립전】: 230,000천원(401-01/p.374)

- 재난안전 홍보전광판 설치 2억 3,000만원에 대한 설치 위치 및 운영 방법, 송출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 247,000천원(405-01/p.375)

통합관제센터 DID 전광판 교체 : 420,000천원(405-01/P.375)

- 통합관제센터 노후 CCTV 카메라 및 DID 전광판 교체에 총 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전체 장비현황과 교체대상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건설과>

【세출】

○ 수성천 확장형 보도데크 설치공사 : 500,000천원(401-01/p.389)

- 수성천 확장형 보도데크 설치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구간 등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동천과 매곡천 친수공간 이음 및 광장 조성사업 : 800,000천원(401-01/p391)

- 동천과 매곡천 친수공간 이음 및 광장 조성사업으로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구간, 사업내용 등 사업개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도시과>

【세출】

○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운영 : 27,950천원(201-01, 201-02, 307-12, 405-01/p.403)

-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물품구입 등으로 2,79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센터의 위치 및 주요업무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의 역할 구분에 따른 설명이 요구됨.

○ 도시재생사업 차입금상환 : 1,155,175천원(311-03, 601-03/p.404)

- 이화정 도시재생사업 공공주차장 조성비로 2022년 본예산에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지방채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차입금상환으로 11억 5,517만 5천원을 편성 하였는데, 지방채 발행상황 및 상환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공원녹지과>

【세출】

○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사업 : 400,000천원(401-01/p.413)

-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2021년 3회 추경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금회 추경에 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기반조성사업 : 350,000천원(401-01/p.416)

-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기반조성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에 3,000만원 편성하였고 금회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지난 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8억원)’과의 연계성을 포함한 본 사업의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