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2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의안 번호	131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사회적경제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담당 국장으로 변경,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명시하여 타 구ㆍ군 간 위원구성 동일성 및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심의·자문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 준용 조례명 현행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 변경(안 제8조)

- 당연직 : (당초) 부서장 → (변경) 국장

- 간  사 : (당초)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 (변경) 부서장

나. 준용 조례명 현행화(안 제18조)

- (당초)「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변경)「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4. 13. ~ 5. 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당연직”을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으로 하고, “부서장”을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두되”를 “두며”로 하고,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를 “부서장이 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ㆍ ②(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ㆍ ②(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국장 -------------------------- -------------------------- -------------------.
1. ∼ 4. (생 략)	1. ∼ 4.(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 --------------- 두며 ----- -------------------- 부서장이 된다.
제18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8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6급 김영희(241-7276)

의 안 번 호	131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3.(화)

2. 개정이유

○ 사회적경제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담당 국장으로 변경,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명시하여 타 구ㆍ군 간 위원구성 동일성 및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심의·자문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 준용 조례명 현행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 변경(안 제8조)

- 당연직 : (당초) 부서장 → (변경) 국장

- 간  사 : (당초)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 (변경) 부서장

나. 준용 조례명 현행화(안 제18조)

- (당초)「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변경)「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부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서장을 간사로 명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준용 조례명을 현행화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2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 신설(안 제2조)

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위촉) 방법 추가(안 제2조)

-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활용하여 위촉 가능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법령조문 등 수정(안 제5조)

- (당초) 영 제107조제5항 → (변경) 영 제107조제6항

마.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하도록 규정(안 제12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06조, 제107조

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4. 27. ~ 5.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제2항”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로,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을 “감독 대상 공사 및 실비 지급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임기만료전이라도”를 “임기만료 전이라도”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제6조제4항 중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을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 감독 대상 공사 및 실비 지급기준----------------------------.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민간위원 ------------.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③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임무 및 임기 등) ① (생 략)	제3조(임무 및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임기만료 전이라도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③ (생 략)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제6조(소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6조(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④ ------------------------------------------------------------------------- 해당 분야 ------------------------.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①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억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등)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① (생 략)	제13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 ------------------------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 1. 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8. 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 ⑤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회계과 행정6급 박은실(241-7305)

의 안 번 호	132	【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3.(화)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 신설(안 제2조)

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위촉) 방법 추가(안 제2조)

-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활용하여 위촉 가능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법령조문 등 수정(안 제5조)

- (당초) 영 제107조제5항 → (변경) 영 제107조제6항

마.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하도록 규정(안 제12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06조, 제107조

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목적을 개정하고,

-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상한금액을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 미만의 공사에서 개정 후에는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하도록 함.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과 위원 위촉 시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전문가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시행령 제60조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시행령 제106조제2항·제3항 및 제107조 제2항·제6항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3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외 조항 신설(안 제2조제3항제3호)

나. 관계 법령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1조~제3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3.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4. 6. ~ 4. 26.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지급에 관하여”를 “지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책개발로”를 “시책개발”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제6조의2”로,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제1항 중 “허위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착오에 의하여”를 “행정착오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 --------------- 지급에 ---- -------------------------- ---.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 ------------------- 사람에게-------------------------- ---------------------------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3. 새로운 시책개발로 등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 시책개발---------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과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② ----------------------- -------------------------- -------------------------- -------------------------- -----------「조세범 처벌법」 -------------------------- -------------------------- -------------------------- -------------------------- ------------------------- -------------------------- -------------------------- -----------------------.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 --------------------------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생 략)	제3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② ----------------------- -------------------------- -- 사람-------------.
제6조의2(지급신청) ①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지급신청) ① --------- -------------------------- ---- 사람은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① ----- 제6조의2-- -------------------------- -------------------------- -------------------------- ------------------ 해당 연도 ----------------- 다음 연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① ----- 거짓이나 그 밖의 ------------------- -------------------------- --------------.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 -------------------------- ------------------- 행정착오로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세무2과 세무6급 권경운(241-8541)

의 안 번 호	133	【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3.(화)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외 조항 신설(안 제2조제3항제3호)

나. 관계 법령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1조~제3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4. 관계법령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나.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소관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로 사실상 체납징수 실무를 하지 않는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신설하고, 예외적으로 체납액 직접 징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개선 권고할 수 있고,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시행) 개정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안 제3조의2)

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강화(안 제4조제1항)

: (당초) 2배 → (변경) 5배

다.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3.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제3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4. 27. ~ 5.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월15일 미만”을 “월 15일 미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별표”를 “영 별표 2”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해당공무원”을 “해당 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를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 범위에서 -------------.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 월 15일 미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공무원 여비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 영 별표 2----------------.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 5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 「공용차량 관리 규정」------------------------------------------------------------------------------.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8. ------------- 해당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

[별표]

국내여비 지급표(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삭 제>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8급 강지혜(241-7214)

의 안 번 호	134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3.(화)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시행) 개정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안 제3조의2)

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강화(안 제4조제1항) : (당초) 2배 → (변경) 5배

다.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4.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제31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시행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여비의 환수 시 가산 징수금액을 2배에서 5배로 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5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도움 서비스 대상을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물 정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 “시 합동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민원(가사도움)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시 합동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 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

나. 생활민원담당 중점 처리사항 중 공공시설물 정비 업무 조정등 현행화(안 제4조제2항)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합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4. 27. ~ 5.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상생활속에서”를 “일상생활 속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제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 중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일상생활 속에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거주 주민은 제외한다.	5. ----------------------------------------------------------------------------- <단서 삭제>
<신 설>	6. 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제3조(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 구청장-----------------------------------------------------------------------------------------.
제4조(생활민원담당 설치 및 임무) ① (생 략)	제4조(생활민원담당 설치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민원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처리한다. 다만,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에 이첩 처리한다.	②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정비	<삭 제>
5. 즉시 보수 및 처리가 가능한 도로 분야 민원	<삭 제>
6.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 가지치기	<삭 제>
7.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수거 및 불법현수막 철거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5조(생활민원담당 운영) ① ㆍ② (생 략)	제5조(생활민원담당 운영)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생활민원담당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르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자치과 행정7급 이상호(241-7232)

의 안 번 호	135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3.(화)

2. 개정이유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도움 서비스 대상을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물 정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 “시 합동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민원(가사도움)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시 합동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 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

나. 생활민원담당 중점 처리사항 중 공공시설물 정비 업무 조정 등 현행화(안 제4조제2항)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8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생활민원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한 단서 규정 삭제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를 신설하였고,

- 생활민원담당의 임무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정비, 도로분야 민원 등을 삭제하여 생활민원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일부 임무를 조정하였음

- 주민생활밀착 서비스에 대한 조례개정인 만큼 질의·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6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4~5층 체육시설 조성(실내다목적구장, 농구장 등)에 따라 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를 추가하고,

○ 일부 조문을 현행에 맞게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용어 정비(안 제2조)

- “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쇠부리체육센터‧호계체육센터” ⇒ “체육센터”

나.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 추가

(안 별표 2)

- 사용시간 : 평일 10:00~20: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10:00~20:00

- 휴 무 일 : 현재 운영중인 관내 공공체육센터와 동일

다.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사용료 추가(안 별표 3)

- 실내 다목적 미니구장 : 평일 10,000원/시간, 토·일·공휴일 13,000원/시간

- 농구장 : 평일 10,000원/시간, 토·일·공휴일 13,000원/시간

- 테니스(스크린) : 20,000원/시간(12,000원/30분)

- 테니스(볼머신) : 18,000원/시간(10,000원/30분)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1조)

3.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심의 완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4. 27. ~ 2023. 5.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오토밸리 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쇠부리체육센터‧호계문화체육센터”를 “체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가임여성”을 ““가임여성””으로, “만 12세 이상 만 55세 이하”를 “12세 이상 55세 이하”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2의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의 호계문화체육센터란 다음에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화봉동 1484-2)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3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실내 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20,000원/시간 (12,000원/30분)	20,000원/시간 (12,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 탁구장은 제3호다목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평일 : 10:00 ~ 2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20:00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오토밸리 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쇠부리체육센터·호계문화체육센터·운동장·배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정구장·다목적미니구장·게이트볼장 등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체육센터-------------------------------------------------------------------------------------------------------------------------------------------------------------------------------------.
2. “오토밸리 복지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체육관·탁구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예식장·뷔페·슈퍼마켓·운동용품 판매점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삭 제>
2의2. “국민체육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체육관·스쿼시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매점·운동용품 판매점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삭 제>
2의3. “쇠부리체육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체육관·탁구장·스쿼시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공연장과 임대 또는 위탁한 카페테리아·매점·운동용품 판매점 등을 말하여,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삭 제>
2의4. “호계문화체육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탁구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매점·판매용품점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삭 제>
3. ㆍ 4. (생 략)	3. ㆍ 4. (현행과 같음)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 7세 이상 12세 이하 ---------- -----.
6.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 ----------------- 13세 이상 18세 이하----------- ------.
7.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 19세 이상 64세 이하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65세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가임여성이란 만 12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11. “가임여성”------ 12세 이상 55세 이하------------ -------.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ㆍ ② (생 략)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의사용허가) ① (생 략)	제11조(협의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체육행사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 재 지	주 요 시 설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산업로 1020 (연암동 1121-2)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신천동 578-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천곡동 451-4)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창평동 386-1)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신 설>	<신 설>	<신 설>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창평동 39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달천동 75-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ㆍ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효문운동장	연암17길 20-1 (연암동 265-39)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양정동 503-1)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염포동 377-4)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체력단련장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풋살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86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7-3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송내1길 15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104-7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 재 지	주 요 시 설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산업로 1020 (연암동 1121-2)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신천동 578-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천곡동 451-4)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창평동 386-1)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화봉동 1484-2)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창평동 39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달천동 75-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ㆍ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효문운동장	연암17길 20-1 (연암동 265-39)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양정동 503-1)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염포동 377-4)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체력단련장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풋살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86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7-3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송내1길 15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104-7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신 설>	<신 설>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평일 :10:00 ~ 2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20:00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임대매장의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의함

2. 체육관 사용료 : 시간당 20,000원(냉·난방 사용 시 20,000원/시간 추가)

3. 체육시설 사용료

가. 수영

구 분	성 인	청소년	어린이·노인	비고
자 유	45,000원	40,000원	35,000원	월
강 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아쿠아로빅 강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 1회 사용료(자유수영만 해당) : 성인 1명 1시간 3,500원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 1명 1시간 2,500원

나. 헬스 : 청소년·성인·노인 자유회원 45,000원/월

다. 탁구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자 유	45,000원	35,000원	월
강 습	50,000원	40,000원	주2회

※ 1회 사용료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1명 1시간 3,000원

라. 스쿼시

구 분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비 고
자 유	55,000원	월
강 습	75,000원	주4회

※ 1회 사용료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1명 1시간 5,000원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임대매장의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의함

2. 체육관 사용료 : 시간당 20,000원(냉·난방 사용 시 20,000원/시간 추가)

3. 체육시설 사용료

가. 수영

구 분	성 인	청소년	어린이·노인	비고
자 유	45,000원	40,000원	35,000원	월
강 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아쿠아로빅 강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 1회 사용료(자유수영만 해당) : 성인 1명 1시간 3,500원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 1명 1시간 2,500원

나. 헬스 : 청소년·성인·노인 자유회원 45,000원/월

다. 탁구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자 유	45,000원	35,000원	월
강 습	50,000원	40,000원	주2회

※ 1회 사용료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1명 1시간 3,000원

라. 스쿼시

구 분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비 고
자 유	55,000원	월
강 습	75,000원	주4회

※ 1회 사용료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1명 1시간 5,000원

현        행

개   정   안

마. 배드민턴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강 습	30,000원	25,000원	주2회

※ 1회 사용료 : 성인 1명 1시간 3,000원,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 1명 1시간 2,500원

바. 생활체조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1명 1시간	25,000원	20,000원	주2회
1명 1시간	30,000원	25,000원	주3회

사. 마사구장·족구·배구장 등

구 분	마사 축구장	족구·배구장	비 고
평 일	6,000원/시간	4,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토·일·공휴일	8,500원/시간	5,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아.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육상트랙	비 고
사용료	30,000원/시간	5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10,000원/시간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사용료	1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6,500원/시간

자. 다목적 미니구장(풋살구장) 등

차. 그 밖의 사항

1) 월회원과 강습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월회원과 강습회원은 1일 1회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마. 배드민턴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강 습	30,000원	25,000원	주2회

※ 1회 사용료 : 성인 1명 1시간 3,000원,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 1명 1시간 2,500원

바. 생활체조

구 분	성 인	어린이·청소년·노인	비고
1명 1시간	25,000원	20,000원	주2회
1명 1시간	30,000원	25,000원	주3회

사. 마사구장·족구·배구장 등

구 분	마사 축구장	족구·배구장	비 고
평 일	6,000원/시간	4,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토·일·공휴일	8,500원/시간	5,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아.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육상트랙	비 고
사용료	30,000원/시간	5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10,000원/시간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사용료	1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6,500원/시간

자. 다목적 미니구장(풋살구장) 등

차. 그 밖의 사항

1) 월회원과 강습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월회원과 강습회원은 1일 1회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카.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실내 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20,000원/시간 (12,000원/30분)	20,000원/시간 (12,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3,000원/1인)

※ 탁구장은 제3호다목을 준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카. 공연장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100분의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ㆍ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대ㆍ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100분의 3

타. 공연장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100분의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ㆍ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대ㆍ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100분의 3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김덕연(241-7342)

의 안 번 호	136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3.(화)

2. 개정이유

○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4~5층 체육시설 조성(실내다목적구장, 농구장 등)에 따라 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를 추가하고,

○ 일부 조문을 현행에 맞게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용어 정비(안 제2조)

- “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쇠부리체육센터‧호계체육센터” ⇒ “체육센터”

나.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 추가(안 별표 2)

- 사용시간 : 평일 10:00~20: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10:00~20:00

- 휴 무 일 : 현재 운영중인 관내 공공체육센터와 동일

다.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사용료 추가(안 별표 3)

- 실내 다목적 미니구장 : 평일 10,000원/시간, 토·일·공휴일 13,000원/시간

- 농구장 : 평일 10,000원/시간, 토·일·공휴일 13,000원/시간

- 테니스(스크린) : 20,000원/시간(12,000원/30분)

- 테니스(볼머신) : 18,000원/시간(10,000원/30분)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1조)

4.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체육시설 조성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 용어의 정의에서 오토밸리 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을 체육센터로 하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등 4개 체육관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만 나이 시행에 따라 나이 표기를 현행화하였고,

- 별표 1, 2, 3 에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체육시설의 설치, 사용시간 및 휴무일, 사용료 등을 추가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체육시설의 정의와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체육시설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 2023. 6. 28.「민법」제158조 개정·시행에 따라 만 나이 적용에 따른 현행화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이용료, 강습료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이용료 등이 신설·추가되는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령 )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

의안 번호	137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의 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4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사업기간 : ‘23. 7 ~ 8.

∙ 사업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2대 설치

∙ 사업위치 : 현대자동차 정문 및 명촌주차장 고객안내실

∙ 총사업비 : 57,200천원(구비)

나. 예산이용 사유

∙ 우리 구와 현대자동차지부 간 상호협력 교류 간담회 건의사항으로서 제211회 임시회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하였으나 전액 삭감

∙ 근로자들의 민원편의 제공과 향후 우리 구와 현대자동차와의 원만한 협력사업 구축을 위해 반드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필요

∙ 지적재조사 사업물량 확정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예산으로 이용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다. 예산이용 요구내역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용 요구내역
				당 초		변 경
				통계목	예산 현액	변 경 요구액	통계목	예산 현액
민 원 지적과		합계			3,317,558 국 4,758 구3,312,800			3,317,558 국 4,758 구3,312,800
	지적 행정 관리	지적 행정 서비스제공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47,725 국 4,758 구 42,967	△29,700 국 0 구 △29,700	201-01 사무관리비	18,025 국 4,758 구 13,267
		지적 행정 서비스제공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301-14 기타보상금	3,268,422 구3,268,422	△27,500 구△27,500	301-14 기타보상금	3,240,922 구3,240,922
	주민 행정 편의 도모	고객만족민원서비스제공	무인민원발급기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11 구1,411	57,200 구 57,2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8,611 구 58,611

∙ 산출내역

- 무인민원발급기 : 25,400천원×2대=50,800천원

- 암호화 장비 : 3,200천원×2대=6,400천원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47조의2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137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3.(화)

2. 제안이유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의 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4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사업기간 : ‘23. 7 ~ 8.

- 사업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2대 설치

- 사업위치 : 현대자동차 정문 및 명촌주차장 고객안내실

- 총사업비 : 57,200천원(구비)

나. 예산이용 사유

- 우리 구와 현대자동차지부 간 상호협력 교류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제211회 임시회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하였으나 전액 삭감

- 근로자들의 민원편의 제공과 향후 우리 구와 현대자동차와의 원만한 협력사업 구축을 위해 반드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필요

- 지적재조사 사업물량 확정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예산으로 이용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다. 예산이용 요구내역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용 요구내역
				당 초		변 경
				통계목	예산 현액	변 경 요구액	통계목	예산 현액
민 원 지적과		합계			3,317,558 국 4,758 구3,312,800			3,317,558 국 4,758 구3,312,800
	지적 행정 관리	지적 행정 서비스제공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47,725 국 4,758 구 42,967	△29,700 국 0 구 △29,700	201-01 사무관리비	18,025 국 4,758 구 13,267
		지적 행정 서비스제공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301-14 기타보상금	3,268,422 구3,268,422	△27,500 구△27,500	301-14 기타보상금	3,240,922 구3,240,922
	주민 행정 편의 도모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제공	무인 민원 발급기유지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11 구1,411	57,200 구 57,2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8,611 구 58,611

- 산출내역

∙ 무인민원발급기 : 25,400천원×2대=50,800천원

∙ 암호화 장비 : 3,200천원×2대=6,400천원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47조의2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 우리 구 소재 대표 대기업 근로자들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2대 및 암호화 장비 구입비 5,720만원을 확보하고자

- 입법과목인 정책사업간 예산의 상호 융통을 위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임.

-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정책사업 간에는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의회의결 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8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신규 조성되는 2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등 도서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도서관장 명시(안 제7조제2항)

나. 신설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추가(안 별표 1)

- 강동바다도서관 및 송정나래도서관

3. 관계법령 : 「도서관법」제4조 및 제3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4. 19. ~ 5.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를 “도서관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2. 3. 31.>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매곡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중산동)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호계동)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천곡동)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명촌동)
강동바다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3로 62(산하동)
송정나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화봉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 7. (생  략)

제7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허가) ① 구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도서관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① ------------

---------------------------

---------------------------

---------------------------

도서관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매곡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중산동)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호계동)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천곡동)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명촌동)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1]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매곡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중산동)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호계동)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천곡동)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명촌동)
강동바다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3로 62(산하동)
송정나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화봉동)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 5. (생  략)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생  략)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1. 비용발생 요인 : 강동바다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안 별표 1)

2. 비용추계 전제 : 비슷한 규모의 농소1동도서관 2023년도 운영비에 시비 도서구입비 7천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5% 증액 추계

3. 비용추계 결과(강동바다도서관 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총비용(a-b)		△764,182	△212,557	△226,695	△241,540	△257,127	△1,702,101
세입	소계(a)	70,000	70,200	70,200	70,200	70,200	350,800
	시비보조금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세외수입	0	200	200	200	200	800
세출	소계(b)	834,182	282,757	296,895	311,740	327,327	2,052,901
	정책사업비	834,182	282,757	296,895	311,740	327,327	2,052,901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ㆍ<세입>

- (시비보조금) 도서구입비 보조 : 연 70,000천원

- (세외수입) 복사료 : 연 200천원

ㆍ<세출> ※ 2023년도는 당초예산 기준

(2024년)

- 기간제근로자 보수        : 2,209천원*2.5명*10월 = 55,225천원

- 일반운영비               :    10,000천원*12월 = 120,000천원

- 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운영 :     2,590천원*12월 =  31,080천원

- 도서구입비               :     15천원*5,466권 =  81,99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편성 협의(예산주무관)

7. 작 성 자 : 바다도서관 주무관 박미경(241-7481)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재원조달계획서 1.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시비보조금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764,182	212,757	226,895	241,740	257,327	1,702,901
합계		834,182	282,757	296,895	311,740	327,327	2,052,901

2. 재원조달방안

- 도서구입비는 시비를 일부 지원 받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자체수입으로 충당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 협의(예산주무관)

5. 작 성 자 : 바다도서관 주무관 박미경(241-7481)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2.

1. 비용발생 요인 : 송정나래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안 별표 1)

2. 비용추계 전제 : 2023년도 운영비를 기준으로 매년 5% 증액 추계

3. 비용추계 결과(송정나래도서관 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총비용(a-b)		△107,124	△112,480	△118,104	△124,009	△130,209	△591,926
세입	소계(a)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세외수입	0	0	0	0	0	0
세출	소계(b)	107,124	112,480	118,104	124,009	130,209	591,926
	정책사업비	107,124	112,480	118,104	124,009	130,209	591,926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ㆍ<세입>

- (시비보조금) 도서구입비 보조 : 없음

ㆍ<세출> ※ 2023년도는 제1회 추경예산 기준

(2024년)

- 기간제근로자 1명 보수    :                     27,503천원

- 일반운영비               :    1,908천원*12월 = 22,896천원

- 자원봉사자 운영 및 독서회 운영 :      490천원*12월 =  5,880천원

- 도서구입비               :   15천원*4,000권 =  60,0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편성 협의(예산주무관)

7. 작 성 자 : 바다도서관 주무관 박미경(241-7481)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재원조달계획서 2.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107,124	112,480	118,104	124,009	130,209	591,926
합계		107,124	112,480	118,104	124,009	130,209	591,926

2. 재원조달방안

- 도서구입비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자체수입으로 충당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 협의(예산주무관)

5. 작 성 자 : 바다도서관 주무관 박미경(241-7481)

의 안 번 호	138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13.(화)

2. 개정이유

○ 신규 조성되는 2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등 도서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도서관장 명시(안 제7조제2항)

나. 신설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추가(안 별표 1)

- 강동바다도서관 및 송정나래도서관

4. 관계법령 : 「도서관법」제4조 및 제34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신규 건립되는 강동바다도서관 및 송정나래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립도서관장을 명시한 사항임.

- 「도서관법」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