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9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26호) ○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7회-행정자치위제2차)

(제227회-행정자치위제2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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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36억6,591만9,000원 대비 14억8,756만5,000원이 증액된 851억5,34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시설관리공단 일자리 사업 지원금 중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기정액 3,0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1분기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울산광역시 지방재정 집행추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2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정부합동평가 3위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이후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최종액을 반영하고자 기정액 150억 원 대비 9억1,68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사업체 및 사회조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8억5,529만3,000원 대비 1,028만6,000원이 감액된 48억4,50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올해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대한 부서 격려 및 내년도 정부합동평가 대응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합동평가 대응 시상금 1,8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송사건 감소에 따른 소송위임 착수금, 승소사례금, 특이민원 및 적극행정 변호사 선임비용 2,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단경상전출금으로 올해 8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다’등급 통보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평가급 지급액 신규편성과 기편성 인건비 감액 등을 조정하여 기정액 27억9,426만4,000원 대비 75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단자본전출금으로 윈도우10 지원 종료에 따른 업무용 PC 28대 신규 구입을 위해 기정액 110만 원 대비 3,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 후 기정액 12억8,360만7,000원 대비 일반예비비 3,75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사업체 및 사회조사 집행잔액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결과 및 인센티브 감액사유와 정성지표 외부 전문가 컨설팅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량지표 65개, 정성지표 15개 등 총 80개 지표의 전년도 실적을 평가합니다.

정량지표는 목표 달성도, 정성지표는 울산광역시 정성평가 자료 반영 분량에 따라 차등 배점되고 그 합산 결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차등 배분됩니다.

2024년도 평가에서 우리 구는 정량평가 1위, 정성평가 4위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올해는 정량평가 3위, 정성평가 5위로 지난해보다 1억8,000만 원이 감액된 2억8,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정량평가 순위가 하락한 이유는 지난해 달성했던 혁신물품 및 신기술 제품 우선구매, 녹색제품 구매율 등의 지표가 미달성되었으며, 정성평가의 경우 순위 제고를 위해 지난해 9월 첫 컨설팅을 실시하여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올해 정량지표 평가에서 결과가 좋지 못한 분야의 순위 제고를 위해 구청 전 부서에서 물품 구매시 조달청 및 환경부 등에서 지정한 혁신, 신기술 및 녹색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성지표의 경우 지난해 제출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지표별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비교하여 보다 나은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증액 편성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752만5,000원 증액사유는 직원 평가급 1억6,752만5,000원 신규편성과 기존 인건비 등 미집행액 1억 6,000만 원 감액편성의 차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원 평가급 신규편성 사유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8월7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다’ 등급으로 통보되어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일반직 및 공무직 연봉 월액의 100%를 반영한 경영 평가급 및 자체 평가급으로 1억6,752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감액 사유는 올해 일반직 3명, 공무직 1명 등 총 4명이 퇴사함에 따라 퇴사 후 신규 직원 채용까지 공석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 1억4,000만 원과 인건비 감액에 따른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등 연계 경비 2,000만 원 등 총 1억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1p, 세출예산안 95p∼9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관련해서 작년에는 정량평가 1위였는데 올해 3위로 떨어진 걸 분석해 보니까 각 과별로 물품 구입하는데 신기술 및 녹색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는 데서 떨어졌다고 분석을 해보셨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각 과마다 잘 소통하셔서 이후에 물품 구입할 때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데 점수를 주니까 일정 부분 구매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검증된 물품이라야 각 과마다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저희도 실적 평가를 하면서 회의를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담당부서 입장은 조달청이나 환경부 등에서 지정한 물품이지만 사용 실적이 쌓여있지 않다 보니까 막연하게 신제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성능이 제대로 발현될까, 또 어떤 과에서는 동일 품종보다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만 미달성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정량지표는 절대평가입니다. 이번 정량평가는 남구가 1등을 했는데, 저희가 남구와 점수 차이가 160점이었는데 물품 구매에서 180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물품 구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올해도 1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조달청하고 환경부에서 인정한 만큼 또 정부 합동평가와 관련돼 있고 또 이런 교부금을 많이 편성해야 가용재원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와 두 차례 회의를 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강진희위원 1위를 했던 남구와 비교해 보면 저희도 물품 구매를 그렇게 했다면  1등을 했던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절대평가를 하는 정량평가는 잘됐는데 정성평가 점수가 낮아서 외부컨설팅도 했는데 언제부터 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난해 9월에 처음으로 한 번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도 9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작년에 했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됐나봐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최근 3년간 정성평가가 5위, 4위, 5위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정성평가 컨설팅 강사로 모신 분은 전국합동평가 심사위원을 10년간 하셨고 울산광역시 정성평가 컨설팅에 강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인데요.

이분 평가는 정성평가는 주관식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제목을 뽑아도 너무 심플한 부분, 그리고 울산시나 행안부는 각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런 부분에 들어가면 좀 더 가점을 주는데 서술능력에 있어서 스킬이 부족한 것 같다. 그때도 피드백을 받았는데 각 부서에서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포장해서 작성하기가 여의치 않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우수 사례를 참고해서 제목 한 줄, 그때 교수님도 이 정도 실적이면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언론보도 자료 내용도 부족한 것 같고, 지역의 좋은 자원도 있는데 연계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은 있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피드백은 받았는데, 직접 작성하는 건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아닙니다. 부서에서 하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적어서 올려주면 그걸 기획예산실은 취합하는 정도인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교육 받을 때 가까이 해당하는 직원도 같이 받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정성지표 담당자하고 담당팀장, 그리고 기획예산실 기획팀장, 담당자 이렇게 지표별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성지표 중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가 있으면 통합돌봄과 팀장하고 담당자가 들어와야 되고, 문화 접근성 강화 방안이면 문화팀장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지표별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런 게 언론보도라든지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가 평소에 사업할 때 돼야 되겠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또 한 번은 9월 컨설팅이다 보니까 1월부터 8월에 사업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컨설팅 시기를 좀 더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컨설팅 비용을 예산에 약 2,000만 원, 남구는 500만 원, 저희들도 올해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성과가 안 좋아서 일단 같은 예산으로 내년에 시기를 좀 당겨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다들 애써서 하는데 순위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맞게 계속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부 합동평가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 전출금 관련해서 저희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을 2차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삭감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밖에 안 올라온 상황인데요.

구청도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각 과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등급이 하락한 건 아니고 계속 ‘다’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부분을 예산 심의하다 보면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퇴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올해도 4명 퇴사가 발생했네요. 그리고 바로바로 고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시험치고 심사하다 보니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보고 받고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따로 보고 받는 건 없고요. 퇴사 사유는 다른 직장의 시험에 합격해서 이직을 하거나 그런 경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가 임금이 많이 열악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임금 평가를 했는데 다른 공단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도 같은 규모의 공단을 봤을 때 평균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공단의 급여 체계가 낮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은 만족을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무직은 모집공고를 해도 올해는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구가 특별히 임금이 낮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타 기관에 비해서 임금이 낮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네요.

이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할 때 논의를 하고요.

예산서 95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나왔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의해서 3년마다 조직과 경영 효율성에 대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22년도에 용역을 했고 올해 3년 차이기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는 너무 과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느냐, 아니면 부족하냐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2022년도에 조직진단 했을 때는 인력이 2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1명, 2024년도에 1명씩 연차적으로 보강을 했고 현재 정원이 35명에서 37명 된 상태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올해는 시설유지팀에 0.6명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1명이 부족하다고 나오지는 않았고, 그건 2022년도 용역에서 부족했던 2 명을 보충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경영 효율성 부분은 일단 최근 3년간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인건비 등도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지율이 49%, 50%에서 고착화되어 있다는 문제점, 그리고 공영주차장 외에는 수지율에 대한 적자폭 특히 문화체육시설의 적자폭이 점점 고착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 시설의 모델에 대한 수지율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강진희위원 결과 나온 게 있으면 저희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책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시찬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에 세입과 세출예산 부분의 증감 비율을 보고 금액을 봤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세출이 0.21%로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1,028만6,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세출예산이 감 되기는 정말 안 쉽잖아요?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감이 됐다는 건 물론 넉넉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라든지 남은 부분들을 적절하게 배치시켜서 3차 추경에 반납하는 걸 미리 찾아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감 되고 추가되는 비용들을 줄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부위장님 말씀처럼 일단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추계를 봤을 때 3회 추경까지 가지 않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소송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용역 집행잔액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삭감을 했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돈 같은 경우는 올 6월 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월별로 집행 실적 추이를 봐서 추가로 1억6,000만 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만약 감하지 않았으면 그 돈이 그대로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부분에 의해서 함께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타 부서에서도 적절하게 잘 반납하고 또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저희 재정이 또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려운 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5년도 1분기 재정집행 인센티브가 4,000만 원이고 3개월 분이죠.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억3,000만 원을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총 2억7,000만 원이 세입처리가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이런 인센티브가 얼마나 되었고 또 차이가 나는 이유나 올해 구·군별 재정집행률에 대해서 지원 내역 등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1분기 재정집행 인센티브 4,000만 원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원래 분기별 평가는 안 하는데 행안부가 올해는 워낙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1/4분기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재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절대평가로 집행 실적이 목표치를 넘으면 일괄 우수지자체로 해서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재정집행은 전 부서에서 협조를 잘해주셔서 3년 연속으로 항상 5개 구·군 중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1등을 했고 올해 평가도 1등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울산광역시에서 1등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해줬는데 올해는 1등 재정집행 인센티브가 2억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1등에 대한 포상 규모가 줄은 것은 시에 다른 재정 수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선경위원 구·군별 지원 내역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구·군 금액은 차등해서 나오고 있고, 5등은 금액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일 많이 받은 곳이 남구 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재정집행 같은 경우는 남구가 5,000만 원, 동구가 1억5,000만 원, 저희 구가 2억3,000만 원, 울주군이 1억 원, 중구는 0원입니다.

○이선경위원 저희가 제일 많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1등을 했으니까요.

○이선경위원 각 부서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재정집행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드리는데요.

재정집행 인센티브가 많이 내려와서 지자체에서 예산의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구정성과 자체평가의 정부 합동평가 대응 시상금이 1,89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작년에 4억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작년에 4억6,000만 원을 받았을 때는 포상금 3,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가금액이 2억8,000만 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상금도 1,89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작년에는 정량평가를 1등 했기 때문에 정량지표 최우수 부서는 따로 선정해서 2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최우수 부서 없이 우수, 장려, 노력으로 분류해서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 직원들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속은 상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잘 대응하셔서 ….

그대로 한다면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조정한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2022년 기준 290억 원, 2023년 257억 원, 2024년 159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재정 운영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인데, 일각에서는 쌈짓돈이고 주머니돈이라고 표현하지만 재정 건전성이나 운영성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갖다 쓰셨고요. 실장님이 생각하는 적정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구 같은 경우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전국 평균 6.7% 정도 됩니다. 올해 159억 원이 발생했을 때는 재정규모 대비 3.1% 정도, 그리고 지난 연도에 257억 원이 발생했을 때는 4.7%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는 자주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당초예산, 1회,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200억 원 전후는 되어야 추경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지금 타 지자체 상황도 보고 전국 평균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높게 잡은 지방자치단체는 11%, 12%도 있고요. 저희는 좀 많이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재원으로 가용할 수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야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사용해서 쌈짓돈을 묵혀둔다는 표현보다는 저희 구에 맞는 재정 재원으로 저도 약 2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놔야지 재정자립도나 효율성에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부구청장 주재 회의나 국장 회의를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연말에 돈이 남으면 임의로 사업을 같은 통계목이 맞으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불필요한 사업은 절대 하지 말고 돈을 그냥 남겨라.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야 내년도 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사업은 일체 못하게 하는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을 북구청에서도 확보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23억8,038만7,000원이 증액된 800억9,268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5억2,439만3,000원이 증액된 1,080억4,2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103에서 105페이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1억 4,275만9,000원, 특별교부세 2,500만 원, 소비쿠폰과 각종 공모사업 증액분을 반영한 국·시비보조금등 615억9,019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에 2억8,759만1,000원 등을 편성하여 592억4,311만6,000원이 증액된 620억4,554만9,000원입니다.

109에서 116페이지, 세출예산은 604억3,855만1,000원이 증액된 673억5,633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자활어직매장 전기배선 및 옥상방수공사에 7,292만8,000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601억6,896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1,477만 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중복편성 방지를 위해 호계시장 한마당큰잔치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은 9,039만6,000원이 증액된 23억6,590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장비 교체비로 9,703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HD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계약 방식 변경에 따라 1,06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27에서 129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용료 감액과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에 50억8,971만4,000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 10억 원, 국고보조금등에 7억9,859만8,000원, 시·도비보조금등에 17억6,48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에 1억1,635만1,000원을 편성하여 11억551만,7000원이 증액된 87억6,946만3,000원입니다.

133에서 13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15억8,496만3,000원이 증액된 198억1,124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2,660만 원, 진장파크골프장 확장공사에 2억 원,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에 6억 원, 해오름공원풋살구장 등 2개소 시설개선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은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여 8억1,475만8,000원입니다.

147에서 148페이지, 세출예산은 4억1,200만 원이 증액된 17억7,159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의 편의시설 정비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5,200만 원,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153에서 155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억3,184만9,000원, 국고보조금등 24억7,558만9,000원, 시·도비보조금등 38억5,080만6,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6억8,401만2,000원을 편성하여 17억3,175만4,000원이 증액된 84억4,225만6,000원입니다.

159에서 168페이지, 세출예산은 19억9,848만3,000원이 증액된 167억3,779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11억7,000만 원, 시례동 162-2번지 일원 구거 정비에 8,000만 원, 굼바우항 소형어선 인양기 기반 조성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업에너지 절감시설에 8,056만 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7,32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경제일자리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9페이지,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 삭감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 행사인 호라카이 야시장행사는 2018년부터 개최하여 전통시장상권활성화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아 북구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았으며, 올해도 9월13일부터 9월14일 이틀간 공연, 먹거리부스, 프리마켓 등 풍성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는 전년도에 신청한 호계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공모사업이 지난 12월에 최종 선정되어 관련 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올해 호계시장 큰마당 한잔치는 공모사업비 예산 중 총 2,020만 원을 사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4월 운영인력을 채용하고, 호계시장 야시장 행사가 포함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의 계획 및 예산이 6월에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예산 중복 편성 방지를 위해 금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이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09에서 111페이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 2차로 나누어 지원되고, 1차 지원사업은 6월18일 기준 우리 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 21만4,694명을 대상으로 7월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분 지원금액은 비수도권 지역 대상 추가분 3만 원이 포함되어 일반국민 18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3만 원, 기초수급자 43만 원을 지급하고, 재원은 국비 90%, 시비 8%, 구비 2%로 1차 국비분 성립전예산과 함께 1, 2차 사업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차분 신청 및 지급은 9월12일까지이며 현재 지급된 인원은 총 21만3,678명으로 지급률은 99.53%, 지급액은 347억736만1,000원입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로 15만1,853명, 선불카드로 4만6,640명, 울산페이로 1만5,110명, 온누리상품권으로 75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소비쿠폰 2차 기준은 미확정이지만 신청 및 지급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소득 상위 10% 국민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소비쿠폰 1차 지원사업은 7월7일부터 계획이 통보되어 2주 동안 준비하여 추진하였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이 계속 수정·보완되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차 지원사업은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추진에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13에서 114페이지, 지역특화 청년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 소관의 공모사업으로 기초지자체 청년센터가 지역 특성과 청년 욕구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는 사업이며 우리 구는 올해 처음 참여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5월, 청년들의 막연하고 부정적인 지역인식 개선을 사업목표로 지역살이의 즐거움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제철 동네 소풍’ 콘셉트의 청년 지역활동 프로그램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500만 원으로 5월에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고 9월에 잔액 300만 원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5월 말부터 사업 홍보와 참여자 공개모집을 통해 북구 청년 24명을 모집하여 청년공간 와락을 거점으로 사전교육을 거쳐 월 2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울산노동역사관1987 및 소금포역사관 견학, 지역 자생식물과 농작물 탐구, 강동해변 플로깅, 조별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향후 염포항의 역사와 항구음악을 주제로 인문학 워크숍, 호계역과 울산숲 체험, 마을기업 탐방, 성과공유회 등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청년들에게 활동 경험을 공유할 기회도 충분히 제공하여 결속을 다지고 관심 주제별 소모임 형성 등 후속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46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달천철장 시설물 보수편성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지원 사업인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3억 원이 편성되었고, 집행액 2억8,803만3,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196만7,000원 및 이자 127만8,000원이 발생하여 2025년 달천철장 시설물 보수로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로프형 울타리에 학생들이 올라타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훼손된 로프 교체 보수 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고정식 울타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울타리 교체 사업을 통해 주민의 안전 확보와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및 시설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03p∼105p, 세출예산안 109p∼116p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57p∼458p, 세출예산안 461p∼46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 행사가 곧 시작하는데 이건 호계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으로써 이미 받은 사업으로 그 중에서 2,02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굳이 구비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강진희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2차까지 지원하는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1차, 2차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1차 때 했던 추진실적은 설명하셔서 들었고, 2차 같은 경우도 국민 90 %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대부분 다 받겠지만 1차 때처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원 사업할 때 동별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때 동 직원들 뿐만 아니라 구청에 있는 직원, 또 시에서도 1명씩 지원 받아서 8개 동에 다 나가서 사업이 된 것 같고요.

저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딱 마주쳤잖아요. 효문동은 진짜 행정복지센터를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1층에 장애인분이 휠체어 타고 계시고 해서 ….

지금 경기라든지 너무나 힘들어서 정부가 발 빠르게 어쨌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하는데 경제일자리과는 총괄하는 부서이고 또 우리 북구청에 있는 전 직원들도 이 사업한다고 다들 너무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추진실적 말씀하시던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는데 문제점이나 이후에 대책들은 없나요?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보완이 좀 되어야겠다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침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세부적인 지침이 중간중간에 자꾸 변경돼서 직원들이 혼선이 좀 있었고요.

동에서 직접 지급할 때 보니까 몰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침 8시30분부터 10시, 11시까지 점심 먹고 나서 집중되다 보니까 지원 보낸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2차 때는 구청 인력을 추가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처음 시작할 때 한 주가 엄청 힘들었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그때가 가장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경험이 있으니까 2차 때는 보완해서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사업들이 있어서 여기에 또 우리 구비가 일정 부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2차 추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을 건데 그래도 각 과마다 미리 조정해야 될 예산들을 삭감해서 올린 부분들은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예산서 특별회계 462쪽을 보고 진짜 너무 뿌듯했다고 해야 되나, 우리 공무원들이 적은 예산도 남기지 않고 다시 편성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48만6,820원 그냥 잔액으로 남겨도 되잖아요.

근데 경로당에 찾아가서 필요한 건 없는지 알아보고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높게 삽니다.

정말 귀여운 예산이고 너무 보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부분도 (주)케이피이그린에너지 특별지원사업으로 원래 이 사업이 있었는데 남은 잔액으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보기 좋았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각 과에서도 너무 애쓴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 때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어떻게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아서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군데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강진희위원 우선 들어온 데가 약 10군데가 들어와서 일일이 서류도 살펴봐야 되고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 실사도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실제로 번지수가 맞는지 일일이 다 한다고 하는데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일이 지금 너무 많아져서 안 그래도 우리 담당 직원인가요.

지역경제팀의 최○○ 팀장님 있는 최○○ 주무관님 새벽까지 일한다는 얘기 듣고 한편으로 마음도 되게 아프고 그런데 현장 나갔을 때는 상인들이 너무 칭찬을 하더라고요.

상인들 입장에서 보통 공무원들 하면 본인들이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인들 입장에서 현장 실사를 해줘서 되게 놀랐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주시고 있구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구청에서 애쓰신 덕분에 아마 9월 중순경 추석 전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받게 되면, 만약에 현대자동차와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온누리상품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골목형상점가에 쓰게 되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동네 가까이 있는 데 써서 좋고 또 상인들은 매출이 올라서 좋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과장님,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저보다 지역경제팀의 팀장님하고 담당자분들이 직접 현장 나가고 실사를 하다 보니까 소요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즉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몰린 게 있으니까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개최하기도 힘들고 업무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크게 어려움보다는 일단 골목형상점가가 전에는 3개 있다가 지금 10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더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골목형상점가는 점점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원이라든지 골목형상점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큰 무리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너무 애쓰시고요.

저도 늘 걱정되는 게 지금 담당 직원이 혼자서 이걸 다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받고 추석 전에 매출이 많이 오르고 하면 그게 동네 소문이 많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아, 우리도 준비해서 해보자, 해보자.’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직원 혼자서 다 담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특별히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지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상인회가 잘 되면 아까 호계시장이라든지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도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하나하나 관리하기에 업무가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인력 확보하는 문제는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이후에도 아마 들어오는 데가 있을 건데, 10개 마무리 해놓고 이후에도 들어오면 일이 많겠지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 많이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9월20일이 청년의 날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청년의 날 행사를 작년에 했고 올해 2회째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작년에는 와락이라는 공간을 개소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 공간에서 청년들하고 행사를 했다면 올해 2회차는 안 그래도 의회에 바란다에 주민께서도 의견을 써주셨더라고요.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북구에는 사실은 청년 하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동구는 일산해수욕장을 보니까 청년 공간이 딱 상징적으로 조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면 좋겠다. 진장디플렉스 공간이 너무 삭막하고 그렇잖아요. 올해 거기서 하시는 게 확정됐네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장소 변경에 대해서 팀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예산 자체가 1,000만 원 신규가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청년공간 와락이라는 공간을 좀 더 알려보고, 실제로 오신 분들이 와락에 들어가서 구경도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올해까지는 ….

작년에는 안쪽이었는데 올해는 밖으로 해서 진장디플렉스 이벤트광장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장소를 다른 방향으로해서 다른 일반 청년들도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 보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공간 와락이 있는 곳하고 조금 떨어져 있고 7번 국도가 있긴 하지만 연암정원도 요즘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놔서 그 공간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사진 찍는 좋은 공간도 있고, 청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우리도 청년 하면 뭔가 대표적인 공간이 있어서 청년들의 놀 수 있는 공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깝거든요. 그래서 와락도 하고 건너가서 연암정원에서 행사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보다 더 좋은 곳 있으면 청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많은 청년들이, 그냥 거기 오는 사람들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거기 놀러 가볼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내년에는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김형철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진희 위원님께서 경제일자리과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눈으로 그리고 실적으로 보여지니까 칭찬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하셔서 칭찬 많이 받는, 전 부서가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칭찬과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 안 그래도 삭감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계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됐을까 했는데 부서에서 설명할 때도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각 위원 방으로 왔을 때도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의 300만 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서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작정 삭감이 아닌 호계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이중 책정되지 않도록 미리 삭감을 하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요.

○이선경위원 원래는 호계시장 호라카이 야시장이 하루만 진행이 되었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전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선경위원 하루 했는데 이번에는 이틀이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올해는 일단 이틀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도 13일, 14일 이틀로 잡혀있길래. 이건 또 뭘까, 그전에는 하루 하고 단기간으로 끝났는데 이틀이 되어서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 이번 주니까 그 시기가 왔는데 삭감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틀 동안 하면서 홍보가 잘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일단 올해는 첫걸음 사업단이라고 단장이 현재 호계시장에 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주관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홍보는 상인들이라든지, 주로 청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청년이라든지 그런 쪽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사업단이 있으니까 소진공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구청에서도 SNS 홍보라든지 그런 걸 미디어정보과라든지 이런 데 요청을 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경위원 현수막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아직은 안 들어갔는데 일주일 남아서, 구청에서는 올해부터 하는 것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아, 현수막은 많이 달아났다고 ….

○이선경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직 현수막을 못 본 것 같아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팀장님이 현수막은 많이 달아놨다고 그러는데요. 홍보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선경위원 구청 쪽에는 왜 안 달았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최미진 게시대 확보를 못 해서 ….

○이선경위원 지역구 전체가 구청에 다 민원 업무를 하니까 하나 정도는 달아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3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구청에도 현수막을 하나 해서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하거든요.

아까 게첩 장소를 확보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혹시 있다면 홍보를 하셔서 호계시장에, 사실 염포·양정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호계만 해서는 거기 밖에 되지 않고, 우리 북구의 전통시장은 호계시장 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호계시장도 있고 화봉시장이요.

○이선경위원 그거는 전통 ….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사설시장이니까요.

○이선경위원 예. 호계시장은 공설 전통시장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이선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8개 동 전체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받는 분들은 받지만 주는 분들은 21만4,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분들을 일일이 다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서 북구가 어느 정도 지역 경제나 소상공인들이 활성화 됐다는 실제 체감이나 얘기들을 들으셨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아무래도 현금 자체가 일단 카드 쿠폰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일단 소비 효과는 있다고 언론이나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게에서는 30억 원 넘으면 소비쿠폰 대상 기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됐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저희도 그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장님이나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분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되니까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창 구성하는 중이라서 그런 데까지는 아직 여쭤보지는 않았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직접은 안 하더라도 전통시장이나 화봉시장이나 염포시장 이런 분들도 다 소상공인에 포함되니까 그런 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연합회 차원은 아니더라도 조금, 조금의 이야기는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구성에 앞으로 진행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 방으로 오셔서 보고했을 때는 경로당 노후가전 교체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적은 돈까지도 남기지 않고 소비하기 위해서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달천철장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이 부분도 남은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달천철장이 역사적인 곳이고 또 시 지정문화재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옆에 울타리 부분에서 밧줄로 연결시켜 놓았던 부분들이 제가 보면서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거기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후에 학원 갔다가 쉬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밧줄 위에 매달리고 올라타고 이래서 밧줄이 끊어지고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아마 교체를 했을 겁니다.

밧줄이 햇빛을 보면서 삭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교체를 해달라고 한 게 약 2번 정도가 됩니다.

위험한 내리막길에 밧줄로 그대로 해놓냐고 얘기를 해서 그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문화체육과에서 심각성을 알고 앞쪽에 밧줄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울타리에 같은 나무를 했는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앞쪽에만 하고 뒤쪽은 밧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하면 같이 연결해서 안 하고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여기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을 다 연결해서 울타리 설치를 한다고 해서 제안을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안전이지 않습니까. 달천철장이 위치가 높다 보니까 내리막이 있고 해서 사고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쇠부리축제 할 때도 안전성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까지도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 안전성과 보이는 부분들에 주민들이 좀 더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기시고 각 부서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특별회계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경제일자리과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진장지구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진장살얼음맥주축제가 보통 8월에 열리는 걸로 했는데 아직 아무 얘기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진장지구발전협의회 이○○ 회장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일단 실무진들이, 삼성스토어하고 KCC글라스 홈씨씨하고 롯데마트의 지점장이 바뀌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인사이동이 있었더라고요.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 협의회 자체가 재구성이 아직까지는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또 실무적으로 음식이나 이런 게 JW컨벤션센터에서도 많이 하는데 거기도 올해 약간 바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회장님 얘기가 저번 주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유통발전협의회의 유통단지 내 관리기관 지정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 이후에 나름대로 다른 동력을 찾아서 하는 걸로 상의가 됐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니까 올해는 맥주축제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재정비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게 되면 맥주 축제할 때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그 정도까지 확언은 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2회째 열리고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아무 얘기가 없이 지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진장지구 발전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발전이 안 되고 자꾸 주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쉽기도 하거든요.

아까 시장님까지도 그런 내용을 했다고 하니까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흐름이 끊겨버리면 다시 재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과 협의를 해서, 아무리 진장지구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신경을 안 쓰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인 부분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 지났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입니다.

121페이지, 개인정보보호장비 교체 9,703만2,000원 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및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행위를 탐지하고, 접속기록을 체계적으로 기록·보관하는 장비로 2018년7월에 도입되었으며, 출력물 보안 시스템은 개인정보 포함 문서의 무단 출력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출력 로그를 저장해 보안감사와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지원하는 장비로 2016년5월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장비 모두 내용연수 6년 경과로 인한 노후화로 장애 발생 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은 보안인증(CC인증) 만료, 출력물 보안 시스템은 서버 운영체제 기술지원 종료로 인해 보안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2023년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등 안전한 보관 조치가 요구되므로 안정적인 개인정보보호 운영을 위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HD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063만6,000원 감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HD방송시스템은 청내 상황실,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정례조회, 월간회의 등 주요행사를 본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에 TV와 인터넷으로 송출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HD방송시스템 도입 후 전문업체와 연간 계약을 체결하여 본청 및 동·사업소 장비들을 대상으로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장비 장애 발생 빈도가 낮아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한 유지보수 업체가 부산에 소재하고 있어 긴급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연간 유지보수 계약의 실효성이 낮습니다.

이에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연간 계약 대신 장애 발생 시 견적에 따른 수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담당직원이 분기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1p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요.

두 번째, HD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전액 삭감한 것으로 올라왔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전문업체 자체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기동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잦은 고장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분기별로 점검하면서 위탁을 전체 주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수리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건데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누가 와서 수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수리업체에서 별도로 와서 수리하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울산에 있는 업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강진희위원 이렇게 바꿔도 별 문제는 없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지금까지 장애 발생 사항이 1건도 없었고 매월 와서 점검을 하는 것보다도 직원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분기별로 1회씩이라도 하는 게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전산직 직원들이 되는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통신직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통신직 직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다니면서 점검하는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강진희위원 그렇군요.

우리 북구청에 통신직 직원들이 약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정보통신팀하고 안전총괄과에 있는 팀들하고 합치면 약 12명 정도 ….

○강진희위원 정보통신팀에 통신직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다 통신직입니다.

맞습니다. 북구청에 워낙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특히 통신직에 계신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나고 이런데 우리 통신직 직원들이 자체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통신직 직원들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 애 많이 쓰시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통신직 직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바가 뭘까, 저희 의회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각별히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이영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 모두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HD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1,063만6,000원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간 계약을 해서 거기서 알아서 와서 점검을 하면 업무도 좀 더 수월해질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듯한 부분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조치를 해서 예산 절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보수업체가 부산에 있어서 빨리 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통신직 직원들한테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셔서 직접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너무 칭찬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솔선수범 적극적인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SNS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SNS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경 증감액이 약 4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25명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인원을 감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서포터즈를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7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4기까지는 20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25명으로 인원을 증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원자 수도 40명에서 110명이 늘어난 정도로 주민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활동 횟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희 서포터즈단이 북구 곳곳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찾고, 북구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사항들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림으로 해서 구독자를 중심으로 구정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

현재 남은 예산으로는 약 2,3개월 정도 밖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400만 원을 편성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예산 요구 내역을 보면 인원의 증감보다는 블로그 원고료 3만 원 해서 5명, 3회 5개월 그리고 인스타그램 원고료 7만 원에 5명, 1회 되어 있는데, 인원하고 원고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최대한 한 달 3건을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예산으로는 그걸 충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인원 1명이 3건을 올릴 수 있는데 5명이 증가하면서 5명의 원고료가 집행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뉴미디어 그리고 SNS 활성화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외에, 만약에 줄어든 예산에 홍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넉넉해지면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워낙 북구청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돈 400만 원 별거 아니지만 이런 부분까지 절약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400만 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자구책으로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보고 찾아보겠지만 일단 25명이 되는 서포터즈단을 모집을 할 때는 이런 기준에, 이런 보상에, 이런 조건에 의해서 활동을 하게끔 방침을 받은 상황이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올해가 약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그간에 앞으로 구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홍보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면 저희 북구의 자체적인 홍보 활동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 이분들의 역할이 아니고 구정에 대한 모든 것을 홍보하는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SNS 노출이 많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은 이해는 하는데 처음에 운영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SNS를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구독자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계속 올라오다 보면 사람들이 읽지 않거나 구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중복되는 것도 걸러내야 되고,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된다는 것도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처음에 25명이라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내년에도 그대로 또 운영을 하는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내년에는 서포터즈단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SNS 서포터즈단을 정책해설단과 지역취재단으로 구분을 해서 활동을 시작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간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그대로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잘 반영이 돼야지 않습니까? 소통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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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