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 시 2021년12월01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행 정 사 무 감 사 회 의 록

(2021년도 행감)

(2021년도 행감)

(2021년도 행감)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2일과 12월16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조례안 16건, 규칙안 12건, 동의안 1건 등 추가 안건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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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의사일정변경안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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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안전건설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이진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4-9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현황 보겠습니다.

편백산림욕장 진입로 가로수 조성사업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산이라서 진입로에 편백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5월6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인데 현재 준공은 되었고요. 도시숲 조성사업 중에서 가로수 사업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진복의원 혹시 나무 식재 이후에 고사된다든지 문제는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5월에 식재했기 때문에 여름에 고사된 부분이 좀 있었고 점검을 통해서 하자는 아니지만 업체에 얘기를 했고 보식을 했습니다. 그 나무가 여름을 견디려면 물을 줘야 돼서 물주머니도 달아서 최대한 살리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복의원 여름에 지나가다 보니까 수액주사처럼 링거를 걸어둔 것을 봤는데 그게 물주머니라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매일 물을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요새 식재하고 나면 물주머니를 다는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식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편백나무인데 나무보다 더 무거운 물주머니를 걸어두다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 것이었고 편백숲 입구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라서 좀 안 좋아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물  주는 데가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물이 많이 필요한 여름철에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어린나무에 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데다가 링거처럼 해서 물주머니를 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 현황에 추정수령이 적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추정수령은「산림보호법」이라든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노거수로 지정해 달라든가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의 현황 같은 것을 탐문합니다. 가치가 있는지, 어쨌든 노거수는 100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100년 이상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나무 전문병원이 있어서 그 예산도 측정하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나무전문병원에서 의견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보호수 중 회화나무 2본에 대해서 추정수령이 25만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25만 년이 아니고 두 그루가 있는데 250년, 220년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이진복의원 하나는 250년이고 하나는 220년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다음에는 따로 따로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흉고둘레도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많이 착각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구분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최근 달곡마을에 물당기기 행사장에 갔을 때 동네주민들로부터 노거수로 지정된 향나무가 300년에서 50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으로 추정수령을 새겨놓았다고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추정수령 변경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달천에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병원에 다시 얘기해서 지역의 현황조사를 근거로 변경한 사례도 있는데, 달곡의 향나무 같은 경우는 세시풍속으로 해서 물당기기 행사하는 그런 향나무 아닙니까.

옛날부터 내려와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하면 충분히, 노거수를 100년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100년으로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꼼꼼히 조사해보고 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지정해제된 노거수가 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지정해제 된 것 이외에 신천동 음나무는 고사되어서 지정해제가 되었습니다. 노거수를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택지개발이 되면서 수목을 이전 식재했는데 버티지 못하고, 작년에 농소2동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제거하고 지정해제를 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이전 이후에 관리가 안 됐다든지 토질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겠네요. 그런데 원인은 모르고 그냥 고사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대부분 나무가 10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목입니다. 노목은 이전했을 경우에 굉장히 살리기가 힘든데 송정택지지구에도 그런 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나무는 지금 살아있는데 하여튼 뒤에 저희가 안 살펴본 것도 있겠지만 노목을 이식할 때는 고사될 확률이 높긴 합니다.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을 더 했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 나무는 작년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안이 텅 비어있었습니다. 뼈대만 살아있었지 정말 바람 불면 넘어질 정도로 나무가 다 죽어있었거든요. 위험 차원에서 제거를 하고 해제를 한 사항입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근 울산시에 우가산 근린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해제와 관련된 울산시의 입장과 대책이 어떠한지, 북구에 알려오거나 협조 요청 등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처음 시작하게 된 게 2021년4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에 천문학적인 사업비인 1,7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제가 된 것이고요. 해제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이 전부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난개발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해제했고 저희들이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일몰이 2024년12월3일입니다.

3일까지라도 놔놓고 반이라도 조정을 축소해서 공원을 좀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놓고 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도 일단 공원조성 변경계획에는 일몰까지는 두고 그 안에 재원만 확보된다면 사업을 난개발 지역이나 수목 없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현장에서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일몰까지는 공원 해제를 그대로 두고 그 안에 공원을 조성해서 축소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해제된 것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온라인 공청회도 열었다고 하고 주민참여나 의견 수렴이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아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아닙니다. 공청회 한다고 할 때도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들 몇 분은 다 알고 계셨는데 뒤에 강동에 숲이 있는 이런 공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

우가산공원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규모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축소를 해서라도 공원을 해 달라는 것이고, 일몰 때까지는 기다려 보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고 지금 해양윌리스 해서 그런 공원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전부다 시 녹지공원과에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공청회할 때도 주민들이 동참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사안들도 얘기했었거든요.

○이진복의원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공원이 해제되지 않고 잘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과장님, 올해는 천마산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 민원도 들어와서 해결해 주는 면도 있었고 다 고생을 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산림이 사라지고 대체할 숲을 그만큼 확보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 사업은 어쨌든 주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한계점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마산이 지금 10만 평의 나무가 다 잘려 나가고 공사 중인 상황에서 주민들이 산을 바라보는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아마 요즘은 전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산에서 포크레인이 헤집고 다니는 모습조차 보기 싫으니까요.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제가 지난 일요일에 걸어서 한번 갔습니다. 옛날에 갔을 때는 100명 넘게 본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약 2명밖에 못 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포크레인뿐만 아니라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안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2023년11월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셔서 녹지공간에 탐방로를 내달라, 위와 연결시켜 달라, 또 산단 내에 가로수까지도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더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녹화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시행사하고 소통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그런 부분은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완충녹지지역이지만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밀도 높게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당초에 얘기했을 때는 녹지공간에 사람이 못 다닌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탐방로를 내서 산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까지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 해서 주민들이 천마산 가는 방향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저는 지금까지 시행사가 좋지 않은 모습이라든가 행정에서 이 부분을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개발사업의 허가권을 득한, 모종의 관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행사가 아주 상층의 갑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갑의 위치에서 행정을 바라보고 있고 주민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갑갑한데 행정에서 안 나서면 주민들이 끝까지 요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에서는 침묵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이에 주민들은 산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산단 조성은 시의 산업입지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공원녹지과장으로 봤을 때는 뒤에 민원사항들, 터널에 그물망 설치, 흙 위에 의자 설치, 길 우회해서 등산로를 내달라는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즉각 즉각 잘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불편함이 있으니까 현판을 여기저기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또 굴다리에 맞는 이런 부분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저는 다 해결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행사와 저희들과는 협의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시행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과의 요구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하여튼 중간에서 주민들과 시행사, 아니면 미리 알아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요구가 나왔을 때 그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해결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천마산편백산림욕장으로 가는 길에 편백나무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애처로운 느낌이 들어요. 인도 옆에 쭉 심어놨는데 작은 나무들을 ‘저것은 살까, 말까? 어느 정도까지 클 수 있을까?’ 왜냐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나무가 클수록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위에 올라가서 보더라도 작은 나무들이 큰 나무 밑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대체 저것을 언제까지 저쪽에 심어놓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주민들이 많이 한단 말입니다. 차후에 가로변, 인도변에 심어져있는 나무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수하나무입니다. 큰 나무 밑에 편백을 키워서 올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작고 어린 목을 심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석골 저수지 옆에 쭉 내려오는 부분에 논 있는 부분에는 하나도 심지 않는 것 보이시죠. 그 부분이 당초계획에 들어있었는데 땅주인이 처음에는 승낙했는데 이 부지에는 편백을 심지 말아달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지 플러스 그렇게 심어놓은 것이거든요. 마을입구 쪽에 있는 어린나무들은 할 수 없이 그 부분에 키워서 올릴려고 심어놔서 제가 봐도 애처롭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무가 작습니다.

○임수필의원 어쨌든 나무가 크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옮겨 심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계속 놔둘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편백나무는 옆으로 가지가 벌어지고 뿌리가 벌어지는 나무가 아니고 심근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그 자리에서 자라기만 하면 크게 자랄 것인데 어린 나무만 그렇지 그 위에 큰 나무는 내후년 뒤에는 아주 건강하게 편백 잎이 무성하게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할 수 없이 사유지 때문에 그렇게 심은 입장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천마산편백산림욕장 안에 여러 시설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갈 때마다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는 데 시설은 해놨는데 최근 들어서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남구나 동구, 울주군 다양한 곳에서 울산 시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해놓은 시설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소외된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편백에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욕대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 놨는데 필요하다면 더 설치하도록 하고, 처음에는 맨 밑에 공간에만 욕대가 있었는데 그 위에 2공구, 3공구까지 확장해서 하고 있거든요.

시설물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등산로를 보면 저도 자주 나가서 올라가는 주민들에게 설문을 받고 해봤으니까 통계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 아닙니까.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3분의 2가 외지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는 숫자도 되게 많아요. 등산로 하나만으로는 오는 사람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등산로를 마련해야 되는데, 물론 앞쪽에도 등산로를 새로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편백은 만석골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달천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러 갈래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를 따라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 부지가 거의 다 사유지어서 등산길을 내는 부분은 애로가 좀 있고요. 달천에서 올라가는 108계단이나 이런 데도 사유지로 못 들어오게 돌려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회로 돌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사유지만 동의해 주신다면 편백으로 올라가는 여러 갈래 길까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무룡산 과학공원이 전파박물관, 천문대, 산림욕장 등등 요즘 대세인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됐고, 당시에 78억 원이 투입됐으면 완공되었을 텐데 농소3동 쇠부리체육센터, 농소2동 매곡도서관 등 대형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된 부분이 있고 후순위로 밀렸는데 처리상황 보고 22-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무룡산 과학공원 조성 등 검토 추진 중 답변을 주셨는데 추진된 게 없는데,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장기검토로 해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요.

○이주언의원 2031년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문화공원으로 결정된 것이 2012년도입니다. 20년 해도 2032년까지는 조성하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그때 당시만 해도 112억 원인가 115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사유지라서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든가 과학원 이런 데까지 자료를 주고 또 산림청에도 자료를 줘서 산림청하고도 계속 담당자와 통화하고 했습니다.

산림청 같은 경우는 산림욕장은 산림청 소관이 맞는데 다른 부분은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산림욕장이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지까지도 단계별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사유공원사업으로도 계속 컨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장기검토로 두었습니다. 아직까지 일몰로 해제된 부분도 아니고 주민들이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전망되는 곳이 없다. 방송채널 이런 것을 다 이용해서 천문대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그린벨트라서 국토교통부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관리계획도 반영할 준비도 해야 된다는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협의를 해야 될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기본용역만 수립해놓은 상태이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된 사항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 진행하면 되고 국토교통부에 GB사업을만약에 신청해도 다른 급한 데가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빠지는데 그게 한정된 예산이라서 그렇거든요. 그것 외에 국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컨택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그 정도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14페이지,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 사업으로 여러 가지 현황하고 사업개요를 주셨는데 이번에 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인도교에 2억5,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주언의원 여기 자료에는 없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이주언의원 이 2억 원은 어떻게 사용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인도교는 원래 약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인도교가 보행육교라고 저희가 결제를 받고 있는데 그 사업 포함해서 9억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의뢰를 둔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길이가 55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연결하는 산책로를 하면서 경관개선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경기도 쪽에 있고 인천에 있었습니다.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공원이 4공구로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것, 거기는 길이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몇 백억으로 돼있더라고요.

○이주언의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1공원 쪽에서 올라가는 곳 먼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아닙니다. 지하주차장에서 4공원에서 3공원으로 올라가는 그 산책로입니다. 약 55m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알겠습니다.

원연암마을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준공이 12월10일인데 진행이 다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12월10일인데 공기를 내년 2월28일까지 연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주언의원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당초 태화강 회차고지에 수목이 약 900주 정도 됩니다. 그 수목을 다 이쪽으로 이식하기로 돼 있는데 회차고지에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내년 2월까지로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주언의원 우리 과장님 열정과 의지가 대단하신 것 저도 인정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 감사드리는데 예산이 참 문제입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룡산 과학공원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힘을 써주십시오.

○이주언의원 저도 힘이 없어서 ….

일단 전달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겨울철 산불예방에 주무부서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1페이지, 산불예방 홍보 대책해서 산불예방 캠페인 4회, 주민홍보 자료 배부를 4회 계획하셨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산불예방 캠페인은 5회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주민홍보 자료 배부도 7회였습니다. 이 횟수와는 관계없이 산불예방 홍보 대책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산불예방 캠페인도 전년도, 그 전년도 똑같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주요적으로 한 사업들을 올해는 넣다 보니까 4회에 ….

○백현조의원 그렇습니까?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 수치상의 차이일 뿐이지 더 강화되고 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백현조의원 산불감시 시설 현황도 보겠습니다.

감시초소가 2020년도에 39개였습니다. 농소1동에 5개, 강동에 9개, 양정동에 4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35개로 변화되었고 농소1동에 4개, 강동동에 8개, 양정동에 3개입니다. 초소가 축소됨으로서 산불감시 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산불감시 초소는 산불감시 인원에 따라서 초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초소가 핵심지역에 산불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주출입로에 감시초소가 설치되는 것인데 감시초소를 줄여도 산불예방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요즘은 동대산에서 천마산을 바라본다든가 천마산에서 동대산을 바라본다든가 올라가서 보는 위주로 산불감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초소입구에서 주민들에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초소는 점점 줄어들어도 그런 것은 다 전망대에 올라가서 바라보기 때문에 어디서 발생하는지 한 눈에 더 잘 보이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농소2동에 감시초소가 3개인데 감시원은 2명, 효문동에도 3개인데 2명, 강동동에는 초소가 8개인데 7명 이렇게 해서 초소 수와 감시원 숫자가 다른데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여기 한번 가셨다가 또 옮겨서 그 자리에도 한번 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백현조의원 그러면 시간대별로 옮겨가면서 감시를 한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예산 절감 차원의 문제입니까?

어떤 이유로 감시초소당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감시원 숫자를 줄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올해 감시원이 30명입니다. 그만큼 시설이 현대화가 됐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에도 문제가 있기도 있었고 그 대신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전기도 다 되니까,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사실 무전이 안 될 수도 있었거든요.

○백현조의원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산불예방의 운영 방법의 전문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드웨어적인 장소에 숫자와 관계없이 산불예방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축소된 만큼은 동별로 매년 명예산불감시원을 주민 21명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산불진화 장비 현황에 진화차량 1대가 빕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위에 보면 산불 진화차량 4대를 이용한 홍보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진화차량이 4대였고 현재 진화차량은 3대로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11월에 들어와서 비어있는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4대가 다 충원되었다고 보면 되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 해서 ….

○백현조의원 제가 과에서 주신 홍보대책과 산불감시 시설 현황, 장비 이런 것을 챙기는 이유가 산불예방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올해도 전년과 같이 산불예방을 통해서 산불이 일어나서 임야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4-49페이지, 2021년도 상반기(2차) 해서 비고란에 파쇄가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목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2구역에는 왜 파쇄를 하고 다른 지역에는 파쇄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파쇄장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파쇄차만 들어가면 현장에서 다 파쇄를 하고요. 그러지 못하면 훈증을 하고 차가 들어가면 수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백현조의원 수집 후 일정 장소에 나와서 파쇄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파쇄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작업단이 할 때는 저희들이 파쇄장이 있어서 갖고 오지 만 시행사를 두고 할 때는 공장에 가져갑니다.

○백현조의원 재선충뵹 감염목의 마무리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때 파쇄현장의 점검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파쇄현장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현재 나무에 QR코드가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QR코드를 보고 제거하면 밑동 위에 QR코드를 붙여놓습니다. 그럼 그 나무를 가지고 갔는지 안 가지고 갔는지 설계도면에 다 나오고 또 훈증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훈증더미가 있습니다. 한 나무에 대해서는 실명제처럼 끝까지 경로를 다 추적 할 수 있도록 설계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래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 보고 22-17페이지, 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추진실적에 조성계획 및 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가 2004년12월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변경용역을 하셨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그렇게 아까 답변하시던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변경용역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변경용역이 시행된 것이 아니고 2004년12월7일에는 공원의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거기의 조성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고요. 일몰제가 되면서 약 28만㎡ 있던 공원이 일몰로 다 빠지고 약 4만5,000㎡만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시유지와 구유지 부분인 8,910㎡를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실제로 공원조성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사업내용이 변경됐다고 봐집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2004년도에는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이고 실제로 하는 것은 공원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문제라기보다 일몰이 돼서 큰 규모의 근린공원이 축소된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근린공원은 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특별 구비라도 받아서 이 사업 일부라도 유지해보자, 특화된 지역에 맞는 생태휴식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축소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다 얘기했고, 지금은 문화재조사도 잘 들어가고 있고 이제 그것만 끝나고 나면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변경을 해서 사업추진하면 됩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주변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들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휴식공간이 생기게 되면 유치원, 어린이 학생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주차장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와 연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 산에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교육청 부지를 생태휴식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도시생태휴식공간의 한정된 공간을 지금 조성하시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여러 가지를 확대해서 휴식공간을 이용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과에서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확대될 때의 계획들은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를 면밀히 예측하고 계획을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보호수하고 노거수 차이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보호수는「산림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노거수는 거기에서 가치가 좀 떨어지지만 10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것은 지역의 세시풍속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정요구를 하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가 안 되면 노거수로, 그것은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정하고 위임돼서 구청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얼마 전에 농소운동장 서편에 갔다 오셨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이정민의원 그 수종이 약 200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보셨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보고 민원 분하고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데 보호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던데, 그분이 어제 전화하셔서 다시 전화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려고 전화를 다시 안 드렸거든요.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계장님하고 같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이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안 되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제가 그 자리에서 안 되겠다, 되겠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고요. 소나무입니다. 1945년에 기록한 흔적도 나오는 오래된 노거수였는데, 제가 볼 때는 잎이 무성하고 잘 자라 있더라고요. 다만 안타까운 게 농소운동장을 올라가면서 비탈면에 기대있어서 거기에 뿌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좀 불쌍해 보여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민의원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제가 볼 때는 정말 큰 나무만 해도 5그루가 있었고 나중에는 그 일대에 소나무를 정비해서 아예 생육환경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문화체육과에도 얘기해두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이식해서 다른 곳에 옮긴다면 이 소나무는 제가 볼 때는 약 99%는 죽지 않겠나 판단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문나무병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이식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잘 보호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 민원인이 어느 장소에 이식해 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식하면 무조건 고사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저한테는 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오래된 수종이고 마을에 있던 건데 보호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좀 다른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분이 장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이정민의원 아, 맞습니까. 다시 제가 그분한테 전달해드리고요.

처리상황 보고 22-21페이지 편백산림욕장 휴식공간에 있던 시설물 다 철거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이정민의원 예전에 국가축제 하던 것도 다 갖다 놓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백설공주하고 난쟁이, 마차하고 ….

○이정민의원 그런 것은 다 어디에 갖다 놓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것은 땅소유자가 이전을 요구하셔서 만석골 저수지 밑에 하단부에 올라가는 산책로 옆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두고 또 일부는 만석골 뚝방에 두기도 하고요.

○이정민의원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편백산림욕장 오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정민의원 어쨌든 편백숲 지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을 우리 구에서 사들여서 편백숲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2018년도에 편백숲 산림기본계획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입 부분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때 당시에 150억 원의 사업비로 되어있는데 그 사업도 무룡산 과학공원처럼 산림청에 그런 것을 보내드렸고 해서 산림청에서 직접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산림욕장이나 휴양림으로 할 수 있게끔 계속 제안하고 있는데 구비로 들여서 하기에는 참 힘든 사업이거든요. 국비를 받아서 산림청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편백숲에 대해서 알릴 수도 있고 ….

지난번에 제가 산에 가보니까 관광차를 대절해서 서울 쪽에서 편백숲을 구경왔더라고요. 그만큼 관광효과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과에 계실 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작년에 비대면 관광 100선에 선정되어 있던 곳이 편백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 많이 오고 있는데 하여튼 사유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정민의원 사유지 그분이 예전에 한번 팔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돈만 있으면 아마 시설 결정해서 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이정민의원 약 5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편백은 전체 40㏊입니다. 편백나무 8,000본이 심어져 있거든요.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진입 부분이라도 매입을 하자 그렇게 기본용역이 돼 있더라고요.

○이정민의원 예.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감사자료 4-51페이지에 작년 11월1일부터 올해 5월15일까지 산불감시원 30명, 산불전문예방진압대 20명, 총 5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4-24페이지에서 27페이지에 산불감시원은 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대는 3명으로 총 63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배치인력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사역기간 연도가 우리는 가을철부터 모집해서 하고 내년도는 내년도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배가 된 것입니다.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2개로 작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매년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이정민의원 그런데 재선충병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재선충이 계속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많이 감소되는 것이 눈에 확 보이시잖아요. 2019년도에 8만6,000본이 있었고 그다음에 5만5,000본, 3만5,000본, 지금 2만5,000본 정도인데 이 재선충은 재선충을 죽인다기 보다 매개충을 죽이기 위해서 소나무 전체를 훈증하고 파쇄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작년에 ‘마이삭’ 태풍이 왔었을 때 이것은 피해목인데 거기에도 또 매개충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우려사항은 계속 있습니다. 바람,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2만5,000본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작년까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건 아마 자연의 현상에서 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민의원 제가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씩 산에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4-5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예방나무주사도 실시하였네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솔껍질깍지벌레는 해안가에 많이 발생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해안가에 해수목 이런 나무들이 많이 줄었다는데 주로 그런 분야에 예방나무주사를 하고 지상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백현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청 메타스퀘어 밑에 직원들이 힐링 할 수 있도록 야자매트 깔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으로서 이것 하나 가지고도 여러 과에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 향후계획이 많을 텐데 다른 것 질의하면서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정외경의원 처리결과 22-22페이지, 신천공원 진입도로 확충 및 시설개선 등 해서 오토벨리로와 이예로 나들목에 꽃나무와 화초 식재를 검토하여 주기 바람으로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올해 제가 나들목을 유심히 다니면서 봤는데 물론 시 관할이지만 전혀 정비가 되지 않아서 쓰레기도 많았고, 그래서 쓰레기 관련해서 좀 치워달라는 민원을 환경미화과에 넣어서 몇 번 청소는 해 주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올해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나들목 같은 경우는 도시숲 조성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에 가보고 도시 숲으로 가능한지,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예로에서 달천동 쪽으로 내려가는 곳 아니면 달천에서 이예로로 진입하는 곳 그리고 중산교차로 그러니까 줌파크 들어가는 초입 벽면에 보면 너무나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어떤 계획을 하면 주민들 피부로 와 닿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출퇴근하는 분들은 분명히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왕래가 많은 곳, 차량이지만 많은 곳 위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현장을 일단 가봐야 될 것 같고, 따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피드백 받아보겠습니다.

22-19페이지, 매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원조성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변경안이 심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래서 이 건은 서면으로 받아볼게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정외경의원 22-4페이지, 아름다운 수변공원 및 청사조경 관리인데, 여기에 약수 못 쉼터가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이어져서 이 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는 계획이 조금 늦어져서 주민들이 염려가 돼서 저한테 전화를 몇 번 했고, 과장님께 설명은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태양광 가로등 8개 설치완료를 했고요.

어제까지 운동기구 8개를 설치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비가 와서 그냥 얹어만 놓고 최종적으론 안 됐습니다.

어제 청장님하고도 14시30분에 현장 점검 차 가보기로 돼 있었는데 비가 와서 못 갔고, 금요일에 청장님을 모시고 주민들하고 현장에 갑니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도로 부분까지 주민이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와 같이 올라가서 또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보고 청장님께서 또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농소2동에서 마을교부세로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다 될 때까지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정외경의원 감사자료 4-19페이지, 각종 장비 임차현황에 보면 굴삭기 03w 1일이라고 돼 있는데, 03w는 규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규격입니다.

○정외경의원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능소화 식재를 위한 장비임차 해서 임차기간은 5월11일 하루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2

-11페이지와 관련해서 행정사무 감사자료 4-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정원 관리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정외경의원 지금 16개소를 잘하고 계시는데 2020년에 공모했고 2021년에도 공모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미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미선정돼 있는 세부자료 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거기는 호계주공아파트 1단지 110동과 109동 뒤입니다.

○정외경의원 이 자료도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2021년에 국토부에 2월19일 응모해서 9월6일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90%, 9억 원입니다. 총 10억 원인데 9억 원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10%는 구비 부담입니다.

○정외경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었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법면 부분에 들어갑니다.

법면 부분에 광장과 꽃단지를 조성하는 건데 약 1만5,000㎡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진입로, 광장 등 신청해서 확보된 상황으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4-36페이지, 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금연공연을 지정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금연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지정보다 다 금연입니다. 그래서 주요공원에는 보건소에서 안내판을 6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금연은 보건소사업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은 하실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렇죠. 공원 전체가 다 금연 아닙니까.

○정외경의원 금연공원으로 지정되면 강제성이 좀 따르지 않습니까?

다 금연이라고는 하나 공원에서 피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이 금연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공원 주변에 담배꽁초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거나 아니면 어린이공원 시설이 있는 곳은 적어도 금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연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안 되고는 행정에서 강제성을 수반하느냐 안 하느냐 이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른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 자체가 금연인데, 금연이라는 안내문구를 많이 부착하고 있거든요. 그런 법적인 사항하고 따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4-61페이지, 달천철장 일원 꽃단지 조성을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백일홍하고 유채를 식재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꽃씨를 파종해 놨습니다.

○정외경의원 법면에 꽃씨도 하고 연산홍이라고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정원 분야의 실습 보육 공간입니다.

○정외경의원 예.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늘렸으면 좋겠고, 한쪽 파트에 수국도 심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정외경의원 또 하나 건의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약수천에서 자전거도로로 가는 길이 꽤 길죠. 농소2동에 있는 주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약수초등학교 앞 약수천을 이용해서 많이 내려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정외경의원 그런데 거기에 풀베기가 제때제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꽃씨를 받아서 파종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많이 자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꽃씨가 군데군데 있으니까 풀이 어느 정도 무성하게 자라도 풀 베어달라는 민원은 조금 적던데, 자전거도로 진입까지는 못했어요.

건설과에서 풀베기를 한번 하죠? 그러고 나서 꽃씨를 파종하면 어떨까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꽃씨를 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꽃씨로 뿌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면 다른 과보다 굉장히 페이지 수는 많은 데 별로 없다 그죠? (웃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정치락의원 22-9페이지, 도심 속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해 놨는데 이 내용 자체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강동 산하지구에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서 상가가 침수된 데가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정치락의원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상가는 먼저 들어와 있었고 공원을 뒤에 했는데 배수시설이 부재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태풍에 침수가 돼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물이 다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배상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다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신청해 놨는데 보험회사에서 나와 보니까 이 사항은 공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좀 억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또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보시겠다고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은 누가 책임이든 간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자료는 전부 다 드리고 있거든요.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보험에 청구를 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놓은 상황이고, 그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건 공원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밤새 안녕이라고 그렇게 됐는데,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 부분이 어린이놀이시설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도 심고하는데, 그런 게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 물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도 꼼꼼히 살펴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물론 요즘 비오는 양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게 옵니다. 집중적인 폭우가 온다든지 지역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기치 않고 예상치 않았던 피해가 더러더러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넣을 때도 그런 것도 옵션 조항이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22-11페이지, 일상에서 즐기는 도심정원 조성해서 여러 가지 꽃단지를 조성하는데 씨앗을 많이 뿌리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정치락의원 4계절을 다합니까, 아니면 겨울을 빼고 3계절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겨울에는 꽃이 안 피니까 봄꽃을 보기 위해서 파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1㏊ 정도를 파종해 놓은 상태입니다. 2계절 동안 꽃을 심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을과 봄에는 유채꽃, 백일홍은 여름부터 피는데 100일 동안 피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정치락의원 백일홍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백일홍은 3㏊ 정도 심었고, 동천에는 유채를 뿌렸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호수공원 입구 쪽에 다른 과에서 꽃단지 조성을 한다던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22-13페이지, 원연암마을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연암마을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현재 17억 원이고 내년에 5억 원을 더해서 약 22억 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정들은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시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원연암마을에 약 22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효문역 근처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효문역 근처에 트램이 들어 올 경우 진입로 공간에 22억 원을 넣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들을 염두에 두고 트램을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트램이 효문역을 기점으로 출발역이 된다면 그 주변이 주차장 공간으로 되는데, 22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서 지금 주민의 휴식공간을 꾸미고 있는데 그것도 연암동에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연꽃마을을 주제로 해서 꾸미고 있는데요.

만약 트램이 출발하는 효문역이 거기에 있다면 이 예산은 다 소장되고 말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에서는 이런 예산들과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는 알고 있는지, 또 보고한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트램은 선로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고 그 선로를 따라 올라가는 그 옆에 면이 있습니다.

그 면 부분이 완충녹지 지역인데 그 지역에 미세먼지차단숲이라든가 바람길숲 거기에 플러스 원연암마을 정원을 하거든요.

그 일대 전부 다를 정원화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트램은 위에 철로를 따라 올라가고, 만약 트램이 안 들어오게 된다면 효문역을 매입해서라도 철도가든 형태의 어떤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국가공단도 옆에 있기 때문에 미세차단에 의했든 그런 숲길을 만든 부분에 또 저류지로 돼 있던 원연암마을에 연꽃을 심어서 그 일대를 관광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주민은 알아야 됩니다.

원연암마을 도시생태휴식공간에 점유지에 트램이 들어올 경우에 효문역 주차 공간으로 할 수도 있고, 진입로 해서 이 사업들이 백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중첩되지 않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5억 원이 반영된다고 보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5억 원은 아니고요. 예산 사정상 용역비 3,000만 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의원 용역비만 올라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백현조의원 이 사업의 완공 연도는 언제쯤 보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원래 당초에는 12월이었고 3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안전구조진단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높이를 최대한 높여 달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용역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고요.

지금은 계약심사라든지 모든 게 완료되었고요.

일상감사에 보완요구도 계속 있었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요. 내려가면 공사착공에 의한 계약의뢰를 할 겁니다. 이제 마무리됐고, 착공되면 내년 3월쯤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약 93m의 긴 공중산책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밑에 건 예산 투입을 못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3,000만 원 용역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진입로, 인도와 관련된 예산도 또 책정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 아쉬운 예산이지만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인도 예산도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인도를 정비할 때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에 방문하는 분들의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요. 또 화장실 문제도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2경 중에 명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또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12경 중에 우리 북구 최고의 12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염포누리 전망대는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동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 포장은 지역참여예산으로 흔쾌히 주시거든요. 그래서 포장도 하고 있습니다. 동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한 정보와 개선 방향 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과에서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려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현재 기후가 변화돼서 가로수 줄기가 굵어져서 자전거도로나 보도에 튀어나와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집 쪽으로 또 뿌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이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가로수 뿌리돌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80번의 뿌리돌림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방지하고 또 보행이 완만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기간제 근로자나 용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고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수 뿌리를 절단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봐지고 또 안전과 직결된다고 봐집니다.

건설과와 업무협조가 필요하면 같이 해서  보행로나 자전거도로가 굴곡 되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저희들이 올해는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가로수가 약 1만 주 정도 되는데 전부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화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현재 낙엽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 문제들도 같이 업무 협조해서 빨리 빨리 치워서 미관에 저해되는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백현조의원 동료 의원들 하고 식사하고 나오는 길에 겨울에 초화류 식재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겨울에 화분에 꽃을 심는다고 생각하면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저희들 꽃은 시 양묘장에서 4계절 다 갖고 오는데, 지금 겨울에 심는 건 꽃양배추로 겨울초입니다. 겨울에 꽃이 피는 꽃양배추를 식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백현조의원 꽃양배추는 아니고 꽃이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시 양묘장에서 겨울 초화류를 배정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수령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과장님, 겨울꽃인지 가울꽃인지, 여기 있네요.

이야기 한 번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꽃양배추, 팬지는 겨울꽃입니다.

○백현조의원 겨울꽃이니까 겨울에 심는 게 맞다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저희들이 시 양묘장에서 갖고 온 겁니다.

○백현조의원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일 게요. 계절에 맞게 초화류가 식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민원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곳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신천공원입니다.

○백현조의원 감사자료에 2021년 공원 내 시설물 보수(3차) 완료되었음이 아니고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런 부분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면 보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정비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여기는 신천공원인데 이 넓은 공간에 운동기구가 이게 다입니다.

여기에 왕래객이 많으니까 보완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백현조의원 마지막으로 스타렉스와 관련된 장비임차료가 있더라고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가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도 스타렉스 한 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체했거든요.

공원녹지과에 그 스타렉스를 시집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좀 하시라고, 관련과에 좀 주십사 하십시오.

의회사무과 스타렉스를 공원녹지과에 내려주십사 그렇게 부탁하시면 ….

국장님, 성능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예.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공원녹지과, 의회사무과 훈훈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동료 의원들이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현황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4-54페이지, 구남마을에 있는 팽나무가 지정해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 태풍으로 쓰러진 것 같은데, 마을의 당산나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당산나무가 태풍으로 쓰러졌는데 인재입니까, 아니면 자연재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자연재해죠.

○임수필의원 자연재해로 보십니까?

그 위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작년에 태풍이 와서 나무가 쓰러진 것을 봤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임수필의원 숲이 사라지니까, 서로 의지해 있던 나무들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작이 날 정도로 많이 쓰러졌는데요. 당산나무도 그렇게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숲이 있었더라면 모진 세월 250년을 견뎌온 당산나무인데 태풍에 쓰러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구남마을에 있는 소나무는 마을의 집 가까이에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저도 가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날 재건은 다 했고요.

○임수필의원 그죠. 주민들이 제 지내셨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제 지내고 그 뒤에 재건했습니다.

○임수필의원 마을주민들이 의지했던 나무입니다.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당산나무 앞에서 한번 쳐다보고 인사하고 가기도 하고 그랬던 나무가 주위 개발과정에서 피해를 본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당산나무와 관련해서 제 지낼 때 골프장 관리 쪽에서 와보지는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임수필의원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건 동네에서 지냈고 또 진짜 신기하게 그 나무에 새순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 새순을 그대로 떠서 심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에 저는 생각한 게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역대 어떤 태풍하고 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나무가 있으면 전부 위를 다 잘랐더라고요.

숲속에 들어가도 거목들을 잘라버렸고 또 중산동에 처진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소나무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제를 했거든요. 하여튼 작년에 ‘마이삭’이라는 태풍은 나무를 아작 내놨습니다. 그렇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서 골프장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긴 ….

○임수필의원 개발과정에서 바로 인근 마을의 당산나무가 죽었다면 인과관계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고, 골프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마을에 대해서 정신적이든 마음이든 위로할 수 있는 자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나무는 제거를 해서 새순은 다시 또 다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요.

○임수필의원 구남마을 주민들이 믿고 있던 나무이기 때문에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27페이지, 많은 분들이 일들을 합니다.

2021년에도 사역하시는 분들을 많이 고용했는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보면 북구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업체를 선정하거나 공개 채용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북구 주민들은 여기에 하나도 없을까요.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런 건 아닙니다. 1년 단위로 북구지역에서 근무했으면 제한을 둡니다. 북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다음 해에는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구라든지 했던 분들이 다시 또 북구로 오고, 북구에 했던 분들이 또 남구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임수필의원 작년에 했다 치더라도 올해 했을 때 그분들 아닌 다른 분들이 우리 북구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런 건 아닙니다. 신청은 했겠죠. 하지만 이건 점수에 의해서 하지, 어떤 업체로 인해서 사람이 들어오고 하진 않습니다.

○임수필의원 너무 편향적인 모습이 북구에 1명도 없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거주지 제한을 울산시로 두다 보니까, 또 울산시에서 전문가들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합격해서 들어오거든요.

○임수필의원 심의할 때 심사는 누가 하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우리는 면접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럼 어떤 부분으로 채용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필기시험이 있고,  톱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직무수행능력 등을 테스트합니다. 어떤 심사를 해서 면접을 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자기 점수가 다 나오거든요.

○임수필의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의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요즘 오치골생태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아이들과 엄마들이 많이 가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 좋은 공원이 있다는 뜻이고, 물론 그것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어린이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과 공원의 차이점이요?

○임수필의원 예. 오치골공원에 많이 모여드는 이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오치골공원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안전어린이놀이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특화된 공원입니다.

해먹이라든가 유아와 부모님들이 같이 놀고 거기에 공원뿐만 아니고 오치골 계곡이 있습니다. 저는 계곡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올라가면 계곡을 따라서 등산로로 가는데, 그 계곡의 물이 4계절 한 번도 마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오치골공원에 왔다가 계곡에서 놀고 이런 부분이 특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이 2개가 장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 북구에 다른 지역에 또 할 만한 데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오치골공원이 제가 봤을 때는 계곡이 맑고 깨끗하고 물이 내려오는 곳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물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놀이시설이나 부모들이 가까이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멀리 안 보내도 그늘에 앉아서  노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다음에 놀이시설도 기존 것과는 다르게 모험심이든 아니면 활발하게 놀 수 있는 아이들의 욕구에 맞는 놀이시설이 있는 부분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유원지로 보면 됩니다.

○임수필의원 예. 오시는 분들이 오치골 물을 따라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가을에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이 다른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에 시설하는 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때 23억 원, 2018년부터 사업을 했고, 그 정도 들었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북구의 거점이라든가 군데군데 만들 수 없을까요?

내년에 한 군데 더 만들 수 없을까요?

공모사업을 통해서든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건 별도로 살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수필의원 사람들이 많이 가고 어떨 때는 자리가 없어서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가서 보니까 천곡동이나 중산동에 있는 분들도 그쪽에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동네에 그런 공원이 있어서 아이들과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천곡동에 있는 분들이 오치골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권역별로 봤을 때는 양정동에는 오치골이 있지만 또 송정동에는 호수공원이 있고, 또 농소3동에는 편백산림욕장이 어린이공원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하여튼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특화된 게 있으면 계속 시에 요구해서 ….

○임수필의원 가족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 답답한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간단한 음식이라도 만들고 편하게 쉬었다가 오면 아이들도 좋고 부모도 좋고, 이런 공간을 오치골을 보면서 우리 구에 하나가 있으니까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계곡과 연접이 되어야 됩니다.

○임수필의원 이 시설과 비슷하게 중산동에 스포츠타운이 생길 때 미리 이런 부분을 구상해서 그 마을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들도 베어 낼 때 미리 생각해서 아껴서 나무도 심고 그래서 미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문화체육과와 설계 때부터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농소3동 어린이공원에 소나무재선충 걸려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어린이공원에 재선충 걸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나무를 보면서 재선충 걸렸나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제가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나무가 있다면 예방 나무주사도 주기 때문에 걸리진 않는데 만약 걸려있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민원입니다.

신천공원에 쓰레기배출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쪽에 현수막 하나 붙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계장님이 붙였답니다.

○임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교통행정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배부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임수필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번 얘기하고 있지만 천마산의 교차로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납득이 가야 하거든요. 우리 지역의 오토벨리도로랑 이예로 상황을 보면 중간중간 교차로가 많습니다. 송정, 홈골, 매곡이 있고 u-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아파트 가는 데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다 횡단보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의원 그리고 이쪽에 차선도 넓거나 천마산 그쪽보다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다 되는 곳이거든요. 주민들의 요구도 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근데 왜 이쪽 천곡동에 있는 교차로는 안 되는 거죠?

앞전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의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접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일단 권한이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도 알고 또 건의했고 최선을 다 했는데 어쨌든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다시 요구할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같은 자리는 1년 동안 다시 재심의를 못하도록 돼있어서 횡단보도 위치를 위쪽으로 조금 옮겨서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논을 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니까 저번에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했을 때 그쪽에 오신 분들이 제기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렇죠. 너무 경사가 지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허가가 나있는 지역과 비교해서 진짜 경사가 심한지, 시야가 가리는지 우리가 충분하게 증거를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다음 심의를 올려서 만약에 제가 심의에 간다면 의원님이 저번의 그 내용을 가지고 따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하여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임수필의원 통과해야 합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주민들이 천마산을 잃고 화가나 있는데, 이것조차 행정에서 안 해 주느냐는 불만이 많습니다.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두 번째로 북구에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 시각에는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가장 힘든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산 이화마을 쪽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구의 제일 끝에 있어서 북구에서 빠져나가는 차량들을 다 받아 안고 있거든요. 출퇴근시간을 보면 엄청나게 차들이 밀리는데, 그리고 7번국도는 기본적으로 정체돼 있고 도로 확장한다고 차선은 자주 바뀌고 버스 노선도 한정돼 있고 이화산단에서는 차량이 또 내려오고, 논길 따라서 산 넘어서 간다고 그쪽 차량도 밀리고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겪는 교통에 대한 문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신경써야 하는 것이고 기존에 다리 밑으로 통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부터 개통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어느 다리 밑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수필의원 이화마을에 공사하고 있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의원 차선을 확장시키면서 그쪽이라도 미리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이화초등학교로 올라오는 ….

○임수필의원 예. 옛날에 고가도로 있던 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일차적으로는 이번 달 21일에 부분 개통식을 하고 그쪽에는 시간이 좀 걸려서 3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라서요.

○임수필의원 다리 밑으로만이라도 이동할 수 있게 해주면 도로 위에서 이동하는 양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제가 살펴보고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저도 가끔 갈 때마다 차선 유도하는 게 자꾸 달라져서 많이 힘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공사 중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임수필의원 그래서 다리 밑에 도로라도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과에 얘기해서 빠르게 조치는 했어요. 당사자 민원 분과 통화하면서 빠르게 조치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푯말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의원 이쪽이 쌍용아진아파트 쪽이고요. 이쪽이 아이파크2차 쪽이에요. 빠르게 한다고 이런 것도 제대로 신경 안 쓰고 갖다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하나가 보이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다 눈에 들어오고 거슬리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는 차단되는 벽이 없어서 비바람이 오면 비바람을 그대로 맞게 돼 있어요. 햇빛이 비치면 이 차선 노선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때 묻은 녹슨 물도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조치해준 건 고마운데 여기 도로 사정에 맞는 정류장을 찾는다고 중고를 넣은 것 같아요. 이게 임시방편입니까, 아니면 쭉 가는 겁니까?

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임시라도 이것을 설치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연말에 사실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다른 데 조정하다 보면 따로 모아둔 게 있으면 바로 중고라도 임시조치를 하고요. 말씀하신 게 쌍용아진아파트와 아이파크2차 방향이 틀렸습니까?

○임수필의원 틀렸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저건 즉시 조치하고요. 접근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고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일수록 빨리 새 걸로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이건 새 걸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임시방편으로 했다 치고 전체적인 구조가 너무 중고를 갖다 놨다는 냄새가 탁 풍기거든요. 이분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짜증이 계속 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행히 도로 폭이 좁아서 휠체어가 다닐 수 없었던 도로였는데 그나마 조금 옮겨져서 휠체어는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민원을 처리하면서 생긴 또 다른 주민들의 불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최근에 울산 시내버스 2023년에 준공영제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1년6개월 동안 울산시 전체 버스 실태 노선을 연구한다는데 이때 북구의 농소나 화봉 지역의 버스 노선에 대한 불편함, 진짜 우리 북구에 맞는 것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한 해답을 내놓기 힘들겠지만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 실정에 맞는 버스 노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곡천 앞에 에일린의뜰3차아파트 도로가 확장되어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의원 도로가 확장되어있는데 아직 개통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의원 그러다 보니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고 닦아놨는데 중간에 진입금지 봉들을 세워서 애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애들이라서 놀다보면 빨리 건너가고 싶은 욕구에 도로로 뛰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녹색어머니회가 활동하고 있고요. 명촌초등학교, 이화초등학교 두 군데만 보행안전지도사가 따로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여기가 정상적으로 준공되고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사람이 배치돼서 안전하게 얘들이 건널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살펴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버스 노선 건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월11일부터 버스 노선이 개편되는데 절반 이상이 북구에 유리하도록 개편됩니다. 물론 주민들도 많이 건의하셨고 집행부도 시에 수많은 건의를 했고 의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셨지만 이번 개편내용은 송정지구에 6개 노선이 신설해서 들어가고 강동에 5003번 리무진이 들어가는 이런 건은 저희들이 버스회사, 구청이 공동으로 시에 압박도 가하고 요구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임수필 의원님이 늘 저한테 말씀하신 버스 노선 개편은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노선 변경 되는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주민들이 사진을 보내주셔서, 주차장 조성을 해줘서 고맙긴 고마운데 조금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언급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박상진호수공원 주차장입니다. 조성이 다 돼 있는데 주말에 이렇게 차를 바깥에 다 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텅 비어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이거든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다른 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주차장 표지판이 너무 작아서 주민들이 몰라서, 여기에 조그만 표지판이 있긴 있는데 표지판을 좀 크게 해서 진행해달라는 말씀도 있으시고요.

‘입구 삼거리가 너무 복잡해져서 안전상 표지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3, 4주차장 진입로가 어딘지 알 수 없어서 진입 차량이 우왕좌왕해서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있고, 여기 앞에 판매하시는 분도 있어서 주차하시는 분들의 시야를 가려서 도보 길도 막고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여기가 몇 주차장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3주차장입니다.

○이주언의원 들어가는 표지 입구는 있으나 정면에 전기 위험 철망이 있어서 우측에 주차장이 있는지 안 보인다, 그래서 정면으로 가다가 뒤로 후진하는 경우가 많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좌측 길은 주차 불가인데 막아놓지 않아서 차량이 들어갔다 나오는 일이 많아서 진입금지표지판도 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다 인지하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이주언의원 나중에 하나씩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접 찍어서 보내주셔서 보고 계실까 싶어서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서 언급했습니다. 풀 수 있는 것 좀 풀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코레일에서 아직 준공 검사가 안 나서 저희한테 관리이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손을 못 대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것도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났기 때문에 경찰서에 주차금지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주차장 하나 지을 때 제가 최소한 50번 이상 갔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현장을 잘 압니다. 저 내용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했는데 안 됐습니다. 저 지역은 회전교차로가 있어야 교통이 원활하고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 교통기획과에 원형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최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배정해주기로 일단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호 체계 자체가 오거리인데 사거리 체계로 돼있어서 신호등으로는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되면 그 부분은 깔끔하게 해결되고 준공 공사도 우리 구에 관리 이관되면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주면 그 부분도 같이 해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표지는 사실 걸릴까봐 큰 것을 안 달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쪽에도 큰 것을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보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이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 듣고 계실 겁니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 의회가 올해 4월에 8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 발전 과제 설문조사를 공유하니까 주민들은 교통, 건설, 안전 분야 개선을 지역 발전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부분이 주차 공간 부족인데 송정박상진호수공원주차장, 약수초 공영주차장,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매곡천 공영주차장 4개 주차장 큼직한 걸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을 것이고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렇게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수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일단 보상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계속되는 현장도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 공사감독, 소장, 관련 부서가 올해 정말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박상진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관련 법을 도시과와 협조하면서 잘 공유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를 해줌으로 인해서 주차 면수를 당초보다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었고요.

옆에 계신 국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셨고 양정 수양버들주차장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물이 차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투수콘과 유공관 공법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주언의원 밟는데도 좋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앞으로도 주차장 공사는 단순한 주차장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해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는 다양한 각도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원 예. 제가 감사드리고 의회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주차 공간 부족이 제일 먼저였는데 의회와 교통행정과와 발 맞춰서 잘 진행하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구민들의 불편을 일부 해소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감사자료 5-20페이지, 주·정차단속 실적에 이동식, 고정식은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는데 제 기준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와 비교해서 버스탑재형과 주민신고제에서 단속 실적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주민신고제가 우리가 말하는 안전신문고입니다. 1분 이상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때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하는데 가면 갈수록 건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특히 잠깐 댔다가 한번 걸렸던 분들은 ‘5분도 안 지났는데 왜 걸렸을까.’ 이렇게 항의전화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분만 지나도 주차단속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 그러면서 한번 단속되셨던 분들이 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건수는 지금 이 수치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당분간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수가 좀 많은 거고요. 버스탑재형이나 이런 것은 단속 시간대를 적게 하다가 구간을 늘리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다른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백현조의원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단속 실적이 주민신고제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은 나쁜 행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신고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불법 주·정차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5-27페이지, 과태료 징수실적 일반회계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과 관련한 징수율이 33.1%, 화물자동차자동차운수사업위반 16%, 검사지연과태료 52.6%,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24.25%로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다른 것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과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이런 과태료가 부과되면 등기로 먼저 보내고 등기가 반송되면 전화를 먼저 합니다. 등기가 반송됐는데 어디로 보낼지 물어 봅니다. 주소지와 사는 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보내주고 보통 3번 정도는 우편을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징수 실적이 낮은 것은 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하거나 이럴 때 내려고 안 내는 분 그리고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위반 이런 것은 경영이 좀 안 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낮고요. 받으려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이런 몇 개 부분은 징수 실적이 좀 낮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데 무한정 인력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이라도 연락하고 고지서를 보내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일반회계에 대한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33.1%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게 다 세수가 되는데 이 실적이 한계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과의 부단한 노력을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버스승장강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연관 지어서 민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 출고사무소 앞에 버스정류장을 이동해뒀습니다. 지역명칭이 아랫율동정류장이었는데 출고사무소 못 미쳐서 있던 것을 지나서 정류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출고 주차장에서 나올 때 퇴근시간에 줄 지어 나오는데 버스가 거기 정차해있거나, 사실 출근시간에 버스가 정차를 하지 못합니다. 좌측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로 기존에 있던 자리에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과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그건 의원님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우리 예산을 들여서 옮겼는데 시에서 다시 또 옮기라고 하니까 ‘그럼 돈을 내놔라, 왜 우리가 너네 때문에 돈을 들여야 하나.’ 이렇게 해서 버스공제조합과 같이 의논 중인데 내년도에 일단 그쪽에 입주하는 상황을 봐서 정 필요하다면 옮기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거기가 현대자동차 출·퇴근시간에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교통량 때문에 우회도로 개설을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그런 부분을 넣었던 적이 있고 국회의원 공약사항에도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현이 안 돼서 그런데, 신호의 체계를 개선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려는 노력들도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고 버스정거장을 거기에 위치했다고 판단하거든요. 제가 거기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뒤로 다시 원상 복귀시켜서 교통량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의원 말 나온 김에 건설과에도 한번 질의했었는데, 평창리비에르1차 명촌교 넘어오는 길 양쪽에 오래된 정거장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바꾸는 순위에 양쪽 다 개선하는 것으로 넣어주십시오. 이용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형이 될지 기본형이 될지 확장형이 될지 맞춰서 교체해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지선버스 현황하고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지선버스는 몇 개 노선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혹시 자료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따로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보급률 이게 시에서 주로 통계하는 건데 우리 구역에 투입되는 버스 중에 저상버스가 대수라든지 %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지금 통계수치가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최근에 저도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저상버스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몇 % 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시 전체로 볼 때 20% 내외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저상버스는 연비가 안 좋아서 준공영제로 안하면 버스 업체에서 잘 안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더디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준공영제로 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운영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양버들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97면, 39억 원 예산을 예상했다가 보상금액이 늘어서 56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양정이라는 동네에 56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도심 한복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쉽지 않을 겁니다.

○백현조의원 예.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 쪼개고 쪼개서 제가 6대 때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7대에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우선순위에 빠트리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공영주차장이 양정에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상권 활성화와 다시 찾아오는 양정 만들기를 담당하는 시설로서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이 수년간에 걸쳐서 공영주차장사업을 조성하는 데 결실을 맺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매곡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약수초등학교 일원과 수양버들공영주차장 등 각종 사업에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된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면 유료로 운영됩니까, 무료로 운영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기본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무료로 했을 경우 폐단이 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양버들주차장은 만약 무료로 한다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 현장을 수십 차례 가보면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유료화 시켜 달라,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다, 안 그러면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 차지하니까 꼭 유료화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유료화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무료로 하고 북울산역이 개통되고 제1주차장이 만약에 공간이 없을 정도로 활성화된다면 유료화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유료화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매곡천 같은 데도 무료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무료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매곡천주차장과 구유동주차장, 구암주차장은 며칠 전에 높이 한계틀을 설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캠핑카나 카라반이 장기적으로 주차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 2.3m의 주차 한계틀을 설치했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골고루 주차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융통성을 발휘했는데 그런 것들이 주차장을 혼자 독점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고 올해 처음으로 세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이게 반응이 좋으면 무료로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정민의원 그런 일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제가 수양버들주차장에 갔을 때 참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장애인이나 임산부 주차장은 같이 사용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장애인주차장은 법적으로 몇 대나 몇 % 이렇게 있는데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이정민의원 그런데 임산부 주차장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강제 규정은 아닌데 그것은 추가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정민의원 임산부들이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구청 마당에 따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만 배려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부설주차장과 달리 동네주차장은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추가로 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 질의를 드리고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드린 이화에 굴다리 밑에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냐면 현대글로리아아파트에서 밑으로 예전에 지하도로 나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거기 통행로가 있으면 애들이 학교 가고 하는데 주민들도 상당히 편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치를 잘 모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아니요. 알고 있는데 개통을 언제 하는지 국장님한테 물어봤고요.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공사 중이어서 위험하다고 개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나가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거기가 얘들이랑 주민들도 많이 다니고 위에 7번 국도로 다니면 상당히 위험하다 보니까 그쪽 도로를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거기가 빨리 진행됐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 바쁘셨고 올 한해 누구보다도 많은 성과를 이룬 것과 같습니다.

축하드리며, 2021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14페이지 처리결과에 보면 완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들이 의견을 낸 부분이 수렴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북구 캐릭터를 활용한 안내 방송부터 해서 얘기했었고 노란신호등 도색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신호등 도색은 많이 하셨고 그 중간에 또 말씀드린 게 있죠?

노란신호등을 하면서 역민원이 있었다, 잘 보이지 않아서 신호등 주변은 노란색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온통 노란색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이미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런데 안 한 곳을 지나고 난 뒤에 가보면 온통 다 노란색이에요. 신호등 주변에 그렇고요. 신호등 주변이 검정색이 맞는 게 그래야 불빛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노란색이다 보니까 신호등 불빛이 잘 안 보여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안내 방송에 나오는 캐릭터 조형물 얘기를 했었는데, 조형물은 설치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만전을 기하였음.’ 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특히 매곡에는 초등학교가 많이 밀집돼 있어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캐릭터 모양의 스피커에 아이들 안내 방송을 넣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의원 그러면 안 하겠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결과 처리내용에는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통한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음.’ 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뜻으로 표현했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했고 캐릭터 이것은 다시 한번 ….

○정외경의원 질의한 사람은 질의했기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하고 난 뒤에 피드백을 주십시오. 처리결과를 하기 전에 피드백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캐릭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리고 작년에 이화 도시재생하고 해서 버스 노선 변경 건에서 용역 들어갔을 때 지선버스를 중산동에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과장님께도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용역은 끝난 거죠?

12월1일부터 지선버스는 아니고 송정지구 6개와 5,003번이 강동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의원 시에서도 그렇고 한마음으로 해야 될 게 중산동 이화를 울산의 끝으로, 변방으로 보지마시고 시작으로 보시면 일할 게 많다고 생각하고 시에서도 우리 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화정 도시재생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선버스 하나를 해서 마을 구석구석에서도 편안하게 ….

지선버스 외에는 버스 노선이 712번 같은 경우 중산동 약수에 사시는 마을 주민들은 버스 노선이 어떻게 보면 이예로로 해서 매곡으로 가는 통에 하나가 줄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지선버스 얘기만 계속 했었고 그래서 저도 지선버스 하나를 신설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됩니다.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꼭 필요성을 많이 어필해서 나중에라도 지선버스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지선버스 회사에서도 매출이 일어나야 뭐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그쪽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금관계로도 지선버스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버스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사회적 약자 쪽에서 고민하고 배려를 하다보면 길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저도 동의하고요. 버스 노선 개편된 것을 의원님들께 따로 한 부씩 드릴 테니까 보시고, 방금 말씀하신 지선버스라든지 이 지역에는 교통 약자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하신 부분 ….

○정외경의원 많습니다. 중산동에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절대적인 수치보다 필요하신 분들이 진짜 많다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외경의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시에 많이 건의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올해 노선 개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구를 위한 노선 개편이었고요. 그 정도로 저희는 자부합니다.

용역은 아직 안 끝났고 중단되어있었고요. 용역 과정에 저희들의 의견을 하나라도 더 넣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여기 버스차고지에 가면 대우버스라고 있습니다. 대우버스가 시내버스 중에서 최고 큰데 버스회사 사장님, 상무님과 같이 합동으로 시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행정이나 버스회사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같이 손잡고 요구하자, 윈윈합시다.’ 라고 해서 계속 앞으로도 협조할 것이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 개라도 더 ….

제가 여기서 100%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정외경의원 예. 그래서 노력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안 될 때는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저희들한테도 즉각 피드백을 주시면 우리도 힘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도 힘이 됩니다.

○정외경의원 예. 그리고 약수초등학교 앞에 버스승강장 이전에 대해서 저번에 건의드렸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의원 그런데 만약 이전이 안 되면 횡단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었는데 버스승강장은 이전이 안 되고 확정돼서 거기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 약수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버스승강장으로 시내를 가려면 7번국도에서 신호를 한번 건너고 약수초등학교 옆 신호등을 또 건너야 돼요. 두 번 건너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의원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차가 와도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로지른다고 그래서 엑스자 횡단보도를 해주시든지 방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버스승강장은 이전이 안 될 것 같고 아마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산업로 쪽에 엑스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외경의원 예. 두 번 건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건널 수 있도록 대각선으로 신호등을 주시든지 ….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것은 경찰서에 문의해봐야 알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정외경의원 대각선 신호등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에 다 ….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보행자는 분명히 편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통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살펴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도 동천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관련 민원 있었죠?

그래서 이게 시로 이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까?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제가 지금 도면을 갖고 왔는데 그쪽에 교통 체계 자체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11월에 계약심사를 완료해 놓은 상태이고요.

1월에 공사 착공해서 방학기간에 공사를 합니다.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정외경의원 지금 민원인한테는 전달이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며칠 전에 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의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또 그런 답변을 받기까지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심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빨리 빨리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외경의원 아닙니다.

빨리 빨리 안 되더라도 그때그때 피드백만 주시면 민원인들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피드백이 빨리 빨리 안 되니까 민원인들도 답답함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챙겨본다고 했는데 좋은 결과를 받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늘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치락의원 광역시 중에서 울산광역시가 버스공영제를 맨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일부 노선 변경은 있었겠지만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준공영제를 하다보면 운행시간 자체는 딜레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선버스 부분은 아직 운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부각되지 않았겠지만 틀림없이 문제가 보일 것입니다.

북구 일부지역인 대안하고 천곡, 속심이, 재전 등 마실택시를 운행하는 부분에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투입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호계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확장해서 운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송정2지구 같은 경우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동주택 내에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물론 단독주택이 다 들어오지 않아서 일부는 여유가 있지만 지금 송정지구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아파트가 신설돼서 입주함과 동시에 주차 문제가 부각됩니다.

송정지구를 예를 들어 고헌초중학교나 고헌중학교 같은 경우 학교 신설할 때 운동장 지하에 반지하를 하든지 1층으로 하든지 주차장을 설치했더라면 물론 북구청에서 할 수 일은 아니지만 공사비용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협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울산광역시 협조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든 자투리땅을 만들든 주변의 공간을 확보하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용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심하고 기회가 있으면 시에 요구할 때 건의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국장님도 시에 가시거나 담당과장님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여기는 울산 북구 동대로입니다.

주민으로부터 받은 민원인데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로드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호계그린나래청소년지역아동센터에서 나와서 동대로 5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 사거리가 최근 신호등하고 길이 생기면서 여기에 항상 주차가 돼 있습니다.

직진신호를 받고 가는 차는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가 중앙선에 바짝 붙어 있어서 지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로 맞은편에서 오는 사진을 찍었는데, 동대로 5길에서 나오는 사진으로 보면 좌측에 주차차량이 있고 우측에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이 건물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지나가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도로에 가끔씩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이 중앙선 가까이 서있게 되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서 이 도로 일대가 마비되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도로 폭이 좁아서 인도 개설도 힘들고,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대로 일대에 이런 도로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동대로12길에 가면 이 현장과 비슷한 지역이 있으니까 직접 보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이진복의원 5-15페이지,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의 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보조 사업입니다.

2021년 올해 이 사역에 참가한 분이 6명으로 돼 있는데, 사역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최장 8개월인데, 저희 부서에서 일하다가 하루 일하고 그만 두는 분이 있고 이틀, 일주일, 보름 하다가 그만 두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일하는 기간제 분 중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교통 업무일 것입니다.

○이진복의원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니까 하루 일하고 그만 두신 분이 있고, 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5-20페이지, 주정차단속 실적 및 민원해소 대책을 보겠습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작년에 비해 세 대 늘었는데 단속실적은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주차알림서비스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또 한 번 스티커를 끊긴 분들은 조심합니다.

고정식 CCTV가 늘어난다고 비례해서 단속건수가 꼭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안전신문고 건수는 올라가고 다른 건 줄어든 편입니다.

○이진복의원 버스탑재형과 주민신고제는 늘어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한번 단속을 당하신 분들은요.

그리고 5월부터 시작한 주차알림서비스가 지금까지 5,20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만큼 주차단속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인식됐기 때문에, 저도 주차금지구역에 잠시 주차하니까 문자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끊기면 안 되니까 빨리 이동했습니다.

○이진복의원 민원다발 지역으로 명촌 일대와 중산동을 추가했는데, 작년에 올라와 있던 엘리야병원, 월드메르디앙 지역은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해결된 지역은 없다고 봐야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주차장이 확보됐다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불법주정차는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이는 게 급선무이고요. 이 지역에 가서 주차하니까 단속이 되더라고 하면 조심하게 됩니다. 그게 학습으로 인한 효과인데, 한번 단속된 분들은 조심하다보면 그쪽이 줄어들고 또 단속을 강화합니다. 확실히 많이 걸리던 곳이 수치가 낮아집니다.

○이진복의원 엘리야병원과 월드메르디앙 지역이 해결은 안 됐지만 줄어들었고, 명촌 일대와 중산동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중산동은 최근 아파트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불법주정차 문제가 많아서 추가되었다고 보는데, 명촌 주정차 다발지역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경남은행하고 명촌공원 일대가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단속하거나 봉을 설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데 절대적인 차량숫자, 주차개수가 많다 보면 건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단속을 무조건 하는 게 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갈 곳은 만들어 놓고 주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괜찮겠지 하고 주차하지만 안전신문고는 1분이면 단속되니까 그런 건수가 많아지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기간제 근로자의 힘든 점을 과장님도 잘 알고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의견진술 246건, 이의신청 38건의 실적이 있고 계속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서 단속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둔 것이 업무과중은 없는지, 또 힘든 점은 없는지, 잘 파악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업무를 원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복의원 북울산역 역명부기 사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박상진의사의 애국적인 활동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저도 북구주민의 한 사람이고 공무원으로써 조금이라도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북울산역에 박상진의사의 이름을 넣어서 북울산(박상진생가)역으로 국토부 지명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드렸고, 그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뜻으로 통과시키자는 분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 5대4로 부결됐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답변도 바로 안 오고 한 달쯤 있다가 직접 찾아와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한 게 부기명은 쓸 수 있다, 부기명은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철도공단에서 하니까 신청하면 통과할 확률이 높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고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사용료 얘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공익적인 홍보인데 사용료를 왜 받아야 하느냐고 따졌는데 예외규정이 없었습니다.

박상진의사의 업적이나 애국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1년에 3,000만 원, 3년간 9,000만원인데 그게 아깝다고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신청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께 면제나 문광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지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은 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끝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북울산역이 다수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됐는데 또다시 부기명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점에서 이해 못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우리 구가 박상진의사 이름을 왜 꼭 부기명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 그런 점을 노력 해 주시고요.

앞서 유관순, 홍범도장군의 추가 서훈이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인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부기명 사용은 박상진의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과장님 무료공영 주차장에 장기주차 된 캠핑카가 있어서 실질적인 주차공간을 잠식하고 있다, 그리고 단속이 뜸한 소방도로에도 캠핑카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의원 북구에 어느 정도 있고, 또 차고지가 있어야 캠핑카를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등록기준으로 해서 몇 년 전에는 차고지가 없어도 소유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아닙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나와 있는 게 없고, 캠핑카하고 카라반이 있는데 카라반은 차고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캠핑카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카라반과 캠핑카의 차이점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캠핑카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카라반은 견인해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물건을 옮기는 카라반은 차고지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취식할 수 있는 이동식 집은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차고지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속할 강제규정이 없다는 게 법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카라반 차주한테 옮기라고 안내는 하지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캠핑카는 움직이면 되는데 카라반은 1년 내 그 자리에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게 민원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높이제한 틀로서 아예 막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 앞으로 운영하면서 융통성은 발휘하려고 합니다.

단기간에 쓰려면 2,3일 열어주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목격한 것은 명촌에  치수계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장기주차된 카라반 그리고 강동지역에 정자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주차된 카라반이 있습니다. 장기 주차함으로써 주차장이 많이 잠식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인데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군데 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아니지만 농수산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는 것을 알려줬고,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캠핑카, 카라반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주언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이주언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건축주택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평생학습관, 공공산후조리원, 소금포역사관 등 주민들을 위한 중요한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공사한다고 애쓰셨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송정복합문화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아름답고 송정지구 스타마트도시 균형에 맞는 설계작이라서 저도 참 마음에 듭니다.

당선작을 선정해서 말씀하실 때 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연환기를 유도하는 게 장점이라고 들었습니다.

썬큰방식이라고 하던데, 빈 공간을 자연적으로 한다는 개념인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던데, 시원하게 뚫어 보이는 효과로 자연채광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

이 건축물은 기존 공간을 활용해서 채광을 넓히는 방식이 있고 또 자투리 공간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썬큰방식이 있는데, 송정복합문화센터는 어떤 방식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썬큰방식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송정복합문화센터는 지상 1,2,3층까지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썬큰개념이고, 지하층 일부에는 채광이 가능하도록 썬큰방식이 투입돼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이 정도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이주언의원 옥상에는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조금 달라진 게 태양광 때문에 일부 조감도 그림하고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주언의원 공원 접근성을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송정복합화센터 자리 뒤에 송정천이 두 갈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뒤쪽에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다니시는데 복합문화센터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뒤쪽에는 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주차장에서도 복합문화센터로 출입할 수 있는 연결통로로 만들어 질 것입니다.

○이주언의원 공원 접근성을 높인다는 말은 다른 개념은 없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이주언의원 앞으로 실버케어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 등 굵직굵직한 건물들이 지어 질 예정인데 가변성 있는 계획으로 이용자편의를 많이 반영해서 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바다도서관과 관련해서 제가 본 게 없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지난 주말에도 몽돌쉼터에 가니까 엄마와 딸 둘이 책도 읽으면서 강동에서 오래 살았다면서 몽돌쉼터가 그나 마 강동에서 마더센터 역할을 하고 돌봄센터 역할을 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규모가 작다고 하셔서 바다도서관이 지어질 것이다, 구에서 신경 써서 한다니까 아직 소식도 모르고 계시던데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주민들한테 몇 번 홍보했는데요.

○이주언의원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북구가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24-18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해서 3월에 230개를 했습니다.

명촌동 일원에 했는데 지역특색을 살리고 지역홍보물을 넣어서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서 잘된 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문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 4,000만 원을 들여서 나머지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때 건축주택과하고 업무협조가 있어야 될 텐데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4,000만 원 정도 투입하면 부착방지판을 몇 개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명촌동에 부착방지판 설치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4,000만 원이면 거의 300개 가까이 설치할 수 있지만 명촌동  일대를 다 정비할 양은 안 되고요.

중요한 구획이나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서 가급적 내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동에 부착방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잘 된 사업이니까 타동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부착방지판이 불법광고물에 부착을 방지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체 다 하기는 예산범위가 있어서, 신도시인 송정지구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다른 동에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부착방지판의 모델을 사진으로 한꺼번에 현상한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올려서 부착방지판을 이렇게 활용했다는 정보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6-32쪽을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저희 지역구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준공이 덜 된 곳이 진장명촌 지역이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분열되고 또 지역의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지 못해서 안전에 노출되고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도로도 제대로 닦여있지 않았었고 신호등 체계도 없었고 도로의 경계선도 명확하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지역들이 현재도 공존하고 있고 저녁에는 암흑도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놓고 20년간 시름했지만 주택조합의 준공에 대한 해법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의원으로서 그와 관련된 노력들을 의장님과 북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해결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욕도 참 많이 먹고 의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건설과에도 띄웠던 이 장면을 왜 자꾸 띄우느냐 하면 똑같은 조합의 부도와 직결될 수 있는 조짐이 보여서 이 화면을 또 띄웠습니다.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검토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민원들이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건축하면서 앞에서 차량출입로가 연결돼야 되는데 보행로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연결된 이 지역입니다.

소로3-221호선이 준공 조건으로 이 도로를 개설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닦여져 있지 않고,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에서는 동별 준공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어제 오후에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주택법」에서 말하는 사용검사는 세 종류가 있는데, 임시사용승인과 동별사용검사, 전체사용검사가 있습니다.

전체사용검사는 모든 승인조건이 다 이행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 동별사용검사는 일부 승인조건이 미이행시에 되는 것이고, 임시사용승인은 건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접수된 것은 임시사용승인으로 접수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임시사용승인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2년 이내로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 신청하고 나중에 승인조건이 전부 이행이 안 되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백현조의원 여기도 수많은 민원이 노출되겠는데요.

기반시설들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하게 되면 진장명촌의 코스를 답습하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준공요건을 완화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조합의 시행자를 독려해서 부대시설들을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독촉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제가 작년 7월에 북구청으로 왔는데 1년 반 동안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에 부지 내 건축공사만 해서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기반시설 승인조건으로 된 것도 차근차근 같이 이행해라고 매달 문서를 보내고 이행사항을 다 체크하라고 했는데도 이분들은 자기 부지 안에 건물 짓는 데만 욕심 있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계획하는 데는 전혀 생각도 없고 부지조차도 매입하지 않고 있고요.

소로3-211호선은 중간에 도로가 실효돼서 본인들이 승인조건을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동별사용검사도불가능한 사항이 닥치니까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3-211호선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조합장이 구두로 하는 말이고 실제 계약이 됐는지 서류상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와 관련된 민원은 조합원들에게도 많이 받았고, 의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도로 개설 후 입주민들이 입주해서 생활환경이 완전히 충족되었을 때 사용승인을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도로가 닦여지고 난 다음에 입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야 양정동이 숨통이 튑니다.

건설과에 말씀드려서 중언부언은 안 하겠고, 관련해서 과에서 전문가니까 조합의 시행자, 시공사와 다시 한번 앉아서 원만한 해결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장명촌과 같은 조합의 부도사태가 다시는 북구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조합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마무리하는지에 대해서 제도적인 맹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다시는 주택조합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북구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24-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이정민의원 178개를 선정해서 12곳에 지원했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대상이 178개 단지이고 작년에 지원한 곳은 12개 단지입니다.

○이정민의원 15년 경과된 아파트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소규모 공동주택은 비의무관리 대상으로 승강장이 있는 아파트 중에 150세대 미만으로 작은 아파트만 지원대상입니다. 대형아파트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이정민의원 지원은 얼마나 해 주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총사업비 4,000만 원 해서 세대 당 300만 원 정도입니다.

건물 전체 구조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정민의원 안전진단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보수하라고 안내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올해는 아파트가 어디 어디 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올해는 36개 단지에 지원했는데 5억 원 정도 됩니다.

○이정민의원 단지마다 얼마씩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단지의 규모나 세대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는 8,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규모는 1,000만 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이정민의원 승강기가 고장이 나도 지원 대상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응급복구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승강기를 교체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이정민의원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4-8페이지, 총 사업비 8,000만 원을 들여서 빈집 세 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위치하고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올해 정비한 곳은 염포동 신전시장 입구 주택을 철거해서 주민쉼터로 만들어 드렸고, 시례동 대안동에도 한 군데는 쉼터, 한 군데는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이정민의원 사용승인은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노후 된 건물을 철거하고 공터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정민의원 주인하고 협의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동의하에 4년 동안 다른 건축행위는 못하고 저희들은 4년 동안 지방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이정민의원 현재까지 우리 구 빈집현황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재작년 조사할 때 174개소였는데 그 중 1등급 집이 양호하면서 빈집이 43개, 2등급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집 63개, 3등급 불량스럽지만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집 31개, 나머지 4등급은 수리도 안 되고 도저히 쓸 수 없는 집 37개였는데 작년에 2개, 올해 3개 정비해서 남아있는 것은 32개입니다.

○이정민의원 청장님도 관심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빈집에 대한 활용 방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빈집이 흉물스러운 것도 있지만 우범화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저희 과에서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대상 건축물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주민쉼터나 주차장,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나머지 사용한 가능한 빈집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정민의원 이 부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처리결과에 공공현수막 게시대 확충한다고 했는데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현재 현수막게시대는 68개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게시대가 오래된 것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공공현수막 위치가 타당한지, 지역의 공원 내지 인원 밀집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매년 조사해서 현재 지정게시대가 4단형, 5단형이 31개, 2단형이 37개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 외에도 일부 민원인들이 자기 건물을 가리기 때문에 이전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그런 사항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빨리 조치를 해드리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고 힘들면 민원인하고 트러블이 좀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저도 받은 민원이 두 곳 있어서 저도 다닐 때 게시대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동천초등학교 초입에 사거리에도 보니까 평상시에도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인데 신호등 관련 민원이 많아서, 과에도 얘기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게시대가 거기 언제 있었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게시대가 있은 지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보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인다는 게 민원을 접하지 않고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게시대인데 신호등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뒤에 게시대가 있고 참 어지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PPT를 띄워볼까 하다가 띄우지는 않고 말씀만 드리는데, 동천초등학교 사거리에 신호와 관련해서 우회전 차량에 의해서 등·하교하면서 신호만 보고 다니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는 부분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돼서 이것이 아마 시로 이첩되고 시에서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 위치를 보는데 아무리 봐도 게시대가 여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동천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진프라자에서 시내 홈플러스 쪽으로 가는 삼거리에 보면 게시대가 있습니다. 앞에 너무 어지럽게 되어 있어서 게시대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 혹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이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년간 지방세 감면을 하면서 과에서 이걸 하고 계십니다.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비대상 4등급인 것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이게 32곳이나 된다고 하셨고 지금은 주민쉼터와 주차장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들을 관련 과, 도시재생하고 있는 곳이나 도시재생이 끝나서 주민들이 모여서 하고 싶어 하는 주민자치회 이런 곳과 의견을 많이 맞추다 보면 주민들의 활용도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이 일은 하지만 필요로 하는데 못 찾는 경우도 분명히 과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에서 정보를 좀 많이 교류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항상 과에서는 본인 업무 외에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건축주택과에서 하시는 부분은 많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빈집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빈집을 정비하고 있는데 혹시 하는 사업 중에서 장소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없는지, 아니면 그것을 각 과에 전달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빈집대상인데 대상 중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서로 과에서 협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빈집 현황에 대해서 구청 전 실·과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공유하셔서 각 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같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6-33페이지, 무허가건물 및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인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점점 많아집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의원님들 계시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하는 것은 실제 100개의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은 5%도 안 됩니다. 95%는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인데, 요새 사람들은 전부다 자기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데 민감해서 신고 건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요. 현재 무허가건물이 엄청 많은데 그동안 우리 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대대적인 전수조사도 해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무허가건물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지어진 건물 외에 옛날 건물 사용하고 있는 데는 막말로 말씀드리면 무허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렇다면 법을 어떻게 하든 ….

무단증축한 데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증축한 것을 원상복구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처음에 적발하면 거의 50%는 처벌합니다만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는 것은 약 50% 미만으로 도저히 철거할 수 없는 입장이거나 안 그러면 고집이 세신 분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럼 이분들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다섯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외경의원 5년 뒤는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5년 뒤에도 정 안 되면 고발조치하고 더 이상 ….

그런데 무허가건물 무단증축이나 무단신축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가액의 5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번까지는 버텨내더라도 3,4번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자기 건물 가액보다 더 많은 벌금이 나오거든요. 100% 다 조치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국 90% 가까이는 다 정비가 됩니다.

○정외경의원 처음에 이행강제금하기 전에 시정을 먼저 하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정외경의원 시정해도 안 되니까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정외경의원 하여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도 민원을 받기는 하는데 과에서 하실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분들의 말씀으로는 ‘누구누구도 무허가인데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맞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외경의원 그렇다면 행정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경찰 10명이 도둑 1명 못 잡았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우리도 방안을 같이 찾아보는 쪽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반갑습니다. 민원 제일 많은 부서 중에 한 곳이지요.

제가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하면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꼭 좀 담당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아마 연초인가 작년인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북구 신천동 쪽에 아파트입대위 관련해서 소송까지 간 일이 있을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정치락의원 그래서 전임입대위 동대표들이 몇 백만 원씩 벌금까지 부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이 잘못한 게 없었고 몰라서 그랬더라고요. 아파트 외벽공사 견적을 받았는데 10억 원이 좀 넘었어요. 지금 입대위 하시는 분들도 깊이 내용을 몰라요. 지금 입대위 하시는 분들이 공사견적을 받으니까 6억5,000만 원인가 나오는데 왜 4,5억 원 차이가 났냐면 외벽도장을 두 번하고 한 번하고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전임입대위 동대표들이 그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도색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문제가 생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도색까지는 건축주택과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고 동별 대표들이 너무 모르니까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계장 오시라고 해서 조례 개정 할 것 있으면 저도 같이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부딪히는 일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아파트 건마다 내용들이 차이가 있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애를 안 쓰시는 것은 아닌데 과거가 걸리다 보면 다 소화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국장님도 내년에 조직개편 있을 때 꼭 담당계가 신설되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위해서 봉사하는 주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축주택과에서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6-33페이지,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행위일자에 1990년, 1987년, 1985년, 1990년, 1996년, 1983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단증축이나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3,40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혹시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주민민원이나 신고가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주민신고에 의해서 된 겁니다.

○이진복의원 주민신고에 의해서 3,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부과되는 건들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이진복의원 그런데 올해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게 신고 건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3,40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주민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건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주민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전 건물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처벌을 하느냐고 따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960년「건축법」시행 이후에 지어진 건물 중에 무허가건물이고 불법건물이면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불법건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적용을 해야 되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대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드려야 되고요.

○이진복의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무단증축한 건에 대해서는 뜯어낸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해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냈다고 해서 적법한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건물은 계속 불법건물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명시가 됩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5년까지입니다.

○이진복의원 5년까지 하고 개선이 안 되면 5년 뒤에 다시 부과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다시 부과 못합니다. 다섯 번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다섯 번만 내면 계속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25년 동안 벌금 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런데 사용은 해도 건축물대장상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명시되고 다섯 번을 내느니 제가 그 입장이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새로 짓고 말죠.

○이진복의원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큰 겁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물론 과세표준이긴 하지만 건물가액의 5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다섯 번 맞아버리면 일부 감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물가액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기 때문에 것 다 내느니 새로 짓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진복의원 그러면 대부분 이게 부과가 다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다섯 번까지 다 부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진복의원 한 번 정도 하고 나서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한두 번 하면 대부분 다 철거합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세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6-4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오토밸리로에서 홈골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주민 민원이 있어서 9월에 민원을 넣었더니 결과가 불법광고물이 맞고 계도장을 보냈고 자진철거 하겠다고 한 곳입니다. 과에서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주민께서 다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현재 사진입니다. 지금은 계도장을 무시하고 보란 듯이 LED조명까지 넣어서 불법광고 중입니다.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불법광고물 설치 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절차도 아까 말씀 드린 건축물 철거하는 것과 똑같이 사전예고하고 계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슷한 절차를 거치는데 저 내용은 죄송스럽지만 저는 처음 보는 내용 같거든요. 민원이 계속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

○이진복의원 과장님께 직접 드린 것은 아니고 과로 전달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당연히 모를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고정광고물 중에서 어떤 광고물에 속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수막이고 위에는 ….

○이진복의원 현수막은 아니고 벽에 붙여놓은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일종의 현수막을 붙여놓은 그런 형태 아닙니까?

○이진복의원 현수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입간판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이진복의원 예. 그러면 여기서 고정광고물에 보면 벽면이용, 돌출, 지주이용, 기타 등이 있는데 혹시 이런 광고물은 어디에 속하는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저런 형태라면 어떤 형태도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물에 부착된 것도 아니고 그냥 불법입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기타 정도에 속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이진복의원 지금 고정광고물 정비현황이 작년하고 약 3년 치를 비교해 봤더니 단속실적이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들쭉날쭉합니다. 혹시 고정광고물 신고 건수라든지 정비현황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똑같이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고정광고물도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현장 확인해서 불법건물 조치하는 것도 일부 있고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 감사 이후에 2020년이고 2021년은 올해 1월부터 했기 때문에 건수는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진복의원 아니요. 저도 개월 수는 알고 있는데 작년 건수가 좀 더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1년 치보다 이게 적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신고 들어온 건수도 있고 나가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이진복의원 지금 제가 민원 넣은 건은 몇 개월 정도 소요돼서 처리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통상적으로 벽에 부착된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계고하고 사전통지하고 ….

○이진복의원 이것은 벽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삼각지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 땅도 아니고 홈골 입구에 돼 있어서 주민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보기에 굉장히 흉물이기도 해서 빨리 조치되었으면 하는데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바로 현장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6-28페이지,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이 5억 원 정도 주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2014년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5억 원으로 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임수필의원 1억2,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5억 원을 주고 있는데 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기간이 좀 깁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8년입니다.

○임수필의원 그 사이에 우리 지역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인구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임수필의원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요.

대부분의 북구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늘어나고 세금을 내는 것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도 예산을 늘려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계속 5억 원으로 한정하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늦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이런 데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매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증액해서 7억 원을 요구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북구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결국은 저희들도 밀고 당기고 해서 내년에 1억 원 증액해서 6억 원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임수필의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6억 원으로 잡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6억 원으로 책정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어차피 새로운 신규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아파트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죠.

○임수필의원 저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예산을 지원할 때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점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는 북구가 다양한 시책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시책사업에 적합하게 맞춰서 공동주택 안에서 해 주시는 아파트에 점수포인트를 지원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발맞춰주는 데도 참여를 높이는 과정에서 꼭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요즘 기후위기에 관심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주민들한테 올바른 인식을 시켜주는 것도 되게 소중한 일이거든요. 이쪽에서 탄소포인트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 주는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올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임수필의원 이것과 발맞춰서 녹색건축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에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6억 원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시책사업과 이런 사업을 충실히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탄소포인트를 줄이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임수필의원 얘기 좀 더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절박합니다. 그만큼 똑같은 생각이라면 과장님도 절박한 심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탄소포인트, 시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신청하게끔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얘기한 것 꼭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6-32페이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중산동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민원들로 신규아파트와 기존아파트와의 갈등이 개발할 때마다 불거져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랑 신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랑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오랫동안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 간의 갈등,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의 공동체가 많이 흔들려요. 서로 힘들고 내가 동네에 봉사하겠다고 동대표에 나가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수없이 많은 민원과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 때문에 시끄럽다고 손 놓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원인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잘 극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산신한디아채아파트와 새로 들어오는 한양립스아파트와의 관계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안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의 아파트 주민들이 다 안기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옆에서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산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한양립스하고 그 옆에 신한디아채아파트하고 몇 번의 갈등이 있어서 저희 과 사무실도 오고 직원들하고 계장하고 저하고 중재도 같이 해봤는데도 서로 주장하는 바가 완전히 평행선을 달립니다. 주차장 형태가 지하로 반이 묻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형태인데 실제 대부분은 신한디아채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지상으로 나와 있는, 차가 다니면 소음이나 매연이나 빛 공해 이런 것을 신한디아채아파트 측에서 주장하고 있고 한양립스아파트 측에서는 신한디아채아파트가 한양립스아파트 주차장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측벽으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매연 이런 것은 몰라도 최소한 빛 공해 문제만큼은 거론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매연도 안 나오게 하려면 지하주차장 형태로 완전히 밀폐해서 막아야 되는데 밀폐해서 막으면 그 안에 실내공기는 강제로 빼내야 되고 강제로 빼내면 또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로 서로 중재나 타협, 물러서고 양보하고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문제되는 것이죠.

○임수필의원 층이 지하라고 하는 측면이 깎고 나니까 지상으로 높이 올라와버린 상태이고 디아채아파트는 1층이 낮은 상태이고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신한디아채아파트는 평지 상태입니다.

○임수필의원 어쨌든 지하라고 하는 것이 신한디아채아파트보다는 2,3층, 4,5층 높이 정도 되나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만큼은 안 되고요. 지하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신한디아채아파트 1,2층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거죠.

○임수필의원 어쨌든 주차장이다 보니까 돌리다보면 끼익 그런 소리도 났을 것이고 빛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생길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피해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없던 현상은 불편함이 주어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신한디아채아파트 쪽에도 제기하는 문제도 전혀 틀렸다고 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해서 두 아파트가 협의에 들어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에 아파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겨버려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법적인 검토나 해 석은 이미 다 해드렸고 나머지 갈등 중재의 역할을 해봤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행선만 달리니까 갈등을 중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수필의원 저는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아파트가 하나 들어오면서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시간이 흘러가버리고 나중에 건물을 짓고 시공사가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갈등문제, 정신적 피해 이런 것만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역에서 빤히 바라보면서 아파트 건설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느냐, 이게 의원들 입장에서도 많이 힘듭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가중치가 아니라 해소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여러 한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봐 주시기 부탁트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감사준비를 위하여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9담당, 보건진료소가 2개 있으며 정원 49명에 현원은 46.5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78억3,788만 원이며 그 중 125억5,292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2억8,495만5,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연내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13건으로 보건행정과는 주민안심 감염병 예방·대응활동 강화 등 5건, 건강증진과는 가족이 건강한 행복누리 등 8건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과 주요업무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1건, 건강증진과 2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5-8페이지, 보건행정과는 총 1건으로 보건소 내 부서 신설 건의로 완결처리 되었으며, 26-11페이지, 건강증진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타부서 협력 등 2건으로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내 코로나19 긴급 상황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답변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장,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9일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개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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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임혜숙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건강증진과장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