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안 제3조(구성)

○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

○ 단장이 부단장 지명권 추가(현재 부단장도 선출)

○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단원이 호선 변경

나.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

○ 단원 위촉 해제시 의사결정 사항 이행하도록 보완: 안 제5조(위촉 해제)

다.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집주체 추가: 안 제8조(소집)

○ 동장이 필요시 동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라. 법령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삭제: 안 제11조(금지행위)

○ 단장 및 단원의 권리 제한사항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6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3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안 제3조)

-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안 제5조)

-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집주체 추가(안 제8조)

- 법령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삭제(안 제11조) 등이며,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다만, 『개정안 제3조(구성) 제2항 조문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