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16. 9. 2.(금) / 소회의실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6. 8. 1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호,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3,512,046	43,160,547	351,499	0.8
세외수입	198,122	196,623	1,499	0.7
조정교부금등	43,244,000	42,944,000	300,000	0.6
지방교부세	50,000	0	50,000	순증
보조금	19,684	19,684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0	240	0	0

∙ 세입예산액은 435억 1,204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31억 6,054만 7천원 보다 0.8%가 증가한 3억 5,149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50.000천원

- 2016년(‘1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3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562,896	4,535,202	27,694	0.6
지방행정 역량 강화	856,190	854,190	2,000	0.2
규제개혁 추진	4,400	4,400	0	0
건전재정 운용	151,504	153,004	△1,500	△0.9
긴급재정 운용	3,340,199	3,313,005	27,194	0.8
행정운영경비	210,363	210,363	0	0
재 무 활 동	240	240	0	0

∙ 세출예산액은 45억 6,289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5억 3,520만 2천원 보다 0.6%가 증가한 2,769만 4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 10,000천원

- 일반예비비 --------------------------------------------------------- 27,194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2030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8,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p.73~77)

○ 연구용역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잔액과 소송 증가에 따른 위임착수금, 잉여재원의 예비비 편성(1%)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