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1 - 1
□	정ㆍ현 원 ---------------------------------------------------------	21 - 1
□	분장사무 현황 -------------------------------------------------	2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1 - 2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발굴 ------------------	21 - 3
□	명품북구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	21 - 4
□	매력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경관관리-------------	21 - 5
□	국가산단(효문공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1 - 6
□	주민 중심이 도시개발사업 추진------------------------------	21 - 7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	21 - 8
□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21 - 9
□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21 - 10
□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	21 - 11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21 - 12
□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	21 - 13
□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21 - 14
□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21 - 15
□	창평 어울마당 조성사업------------------------------------------	21 - 16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1 - 17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21 - 18

Ⅰ. 일반현황

□ 기  구

						도 시 과
도시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재생담당			전략사업담당

□ 정ㆍ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5	9	5	1
현 원	20	1	6	7	4	2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도시행정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및 생활비용 보조사업 관리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및 불법행위 단속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관련 업무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관련 업무 ◦ 북구성장관리방안 수립
도시개발	◦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업무 ◦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산업단지에 관한 업무 ◦ 공공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도시재생	◦ 도시재생 사업추진 및 시행, 후속지원 및 시설관리업무 ◦ 사업 발굴 및 활성화계획 수립/변경/관리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관련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업무
전략사업	◦ 북구 전략거점지역 개발에 관한 업무 ◦ 울산 북구 폐선부지 활용사업 기반조성 업무 ◦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셉테드(조례, 기본계획, 위원회) 관련 업무

도시과 21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집행내용	잔액
총 계						19,415,130			10,763,033
		정책사업				19,041,466			10,644,904
		재무활동				133,311			66,738
		행정운영경비				240,353			84,391
국토 및 지역개발						19,174,777			10,678,642
		지역 및 도시				19,174,777			10,678,642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35,810			79,846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		235,810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 관리계획 결정도면 고시 등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 지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운영비 등 ∙위원회 참석수당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도시개발사업장 긴급복구	79,846
			도시재생 및 경관			10,354,206			4,309,319
				도시재생		8,806,676	∙ 도시재생추진 일반운영비 ∙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 ∙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 이화정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비 ∙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운영비	2,879,398
				도시경관 구축		1,547,530	∙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 국가산단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등		1,429,921
			주민 정주여건 개선			8,451,450			6,222,739
					전략사업	8,451,450	∙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 ∙ 호계역 공원, 만남의 광장 부지매입 ∙ 창평동 일원 폐선부지 경관사업		6,222,739
	재무활동					133,311			66,738
			보전지출			133,311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6,738
기타						240,353			84,391
		기타				240,353			84,391
			행정운영경비			240,353			84,391
				인력운영비		148,148	∙직원 시간외 수당 ∙기타직(임기제) 보수	∙직원 시간외 수당 ∙기타직(임기제) 보수	39,811
				기본경비		92,205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44,580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발굴

□ 개발제한구역 현황

G·B 면적	감시원	초소	표석	입간판
76.14㎢	2명	1개소	825개	68개

□ 추진방향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편익 및 환경·문화공모사업) 적극 추진

○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시설정비 및 주민홍보 실시

○ 개발제한구역내 인·허가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 편익 증진

□ 추진실적

○ ‘23년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 '23. 1.

○ ‘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 1건(국비 900백만원 확보)

○ ‘23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신고 처리 : 허가 195건, 신고 17건

○ ‘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점검·단속 실시 : 44건

○ ‘23년 개발제한구역 홍보전단지 제작‧배부 : '23. 6.(9,000부)

○ ‘23년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안내판 등 시설물 일제정비 : 20건

□ 향후계획

○ ‘23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비 지급 : 12월(4세대, 3,500천원)

○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실시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처리 및 제한에 대한 주민홍보 지속 실시

명품북구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

□ 추진방향

○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용역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추진실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 용역시행    : '23.  1.

○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23.  2.

○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23.  5.

○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1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23.  9.

○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3.  9.

○ 도시관리계획(도로: 소3-289호선)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23. 10.

○ 도시관리계획(도로: 소2-65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3. 10.

○ 도시관리계획(구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3. 10.

○ 도시관리계획(당사금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3. 1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건수                              : 12건

□ 향후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검토 및 결정

○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시책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 용역 완료

매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경관관리

□ 추진방향

○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강화

○ 지역현황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 추진실적

○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강화

∙ 경관위원회 운영 : 심의 및 자문 등 50건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공공조형물 및 공공시설물 관리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 심의 및 자문 등 15건

∙ 공공조형물 및 공공시설물 관리 : 2회

○ 분기별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 : 4회

○ 체계적 경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경관 조성을 위한 각종 국비지원 공모사업 응모

○ 관문경관 형성을 위한 사업의 다각화 추진

∙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문지역 상징화

○ 공공조형물 정기점검 : '23. 10.

□ 향후계획

○ 공공조형물 정기점검 : '23. 10.

○ 4분기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 : '23. 12.

국가산단(효문공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 추진방향

○ 위    치 : 효문동 819번지 일원(효문공단 산성로, 연암천 일원)

○ 사업규모 : 국가산단 가로 및 도로환경 개선(L=1.0㎞)

○ 사업기간 : ‘22. 7. ~ ’24. 6.

○ 사 업 비 : 1,960,000천원(국 960,000 시 500,000 구 500,000)
※ 설계 140,000, 공사 1,814,000, 기타 6,000

○ 사업내용

∙ 산성로 가로경관 정비

∙ 연암천 친수공간 및 문화향유공간(쉼터) 조성

∙ 보안등 및 CCTV 설치 등

□ 추진실적

○ 공모선정 및 업무협약 : ’22. 6.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2. 12.

○ 연암천 산책로 데크설치(1구간) 착공 : ’23. 6.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3. 8.

○ 연암천 산책로 데크설치(1구간) 준공 : ’23. 10.

□ 향후계획

○ 연암천 산책로 데크설치(1구간) 준공 : ’23. 10.

○ 연암천 쉼터 및 산책로(2구간) 착공 : ’23. 10.

○ 옹벽 개선 및 시설물 설치 착공 : ’24. 2.

○ 공사 준공 등 사업완료 : ’24. 6.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 추진방향

○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절차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 추진실적                                       (단위 : 천㎡, 명, 백만원)

구분	지구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합계	10개소	∙면 적: 4,041 ∙수용인구: 70,660		981,462
구 획 정 리 (2)	소계	∙면 적: 1,610 ∙수용인구: 27,923		165,090
	진장‧명촌 (87%)	∙면 적: 1,438 ∙수용인구: 24,695	‘98. 8. 14. ~ ’20. 8. 13.	149,800	∙시공사 부도 및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 불투명 ∙조합 파산선고 : ‘19. 1. 30. ∙사업비 관련 소송 승소 시 잔여공정 추진
	호수 (85%)	∙면 적: 172 ∙수용인구: 3,228	‘93. 2. 11. ~ ’15. 12. 31.	15,290	∙시공사 부도 및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 불투명 ∙조합의 자구책 마련 필요
도 시 개 발 (5)	소계	∙면 적: 1,994 ∙수용인구: 32,590		576,995
	천곡 (미착공)	∙면 적: 363 ∙수용인구: 6,305	‘22. 4. 7. ~ ’25. 12. 31.	135,000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 ‘21. 1. 21. ∙실시계획인가고시 : ’22. 4. 7. ∙환지계획인가 : ‘23. 6. 22.
	천곡스마트시티 (미착공)	∙면 적: 745 ∙수용인구: 9,329	인가일로부터 3년간	169,083	∙지정제안 수용 : ‘21. 5. 27. ∙도시계획위(북구) 자문 : ‘23. 2. 16.
	강동산하2 (미착공)	∙면 적: 221 ∙수용인구: 3,422	인가일로부터 4년간	67,074	∙지정제안 수용 : ‘22. 2 . 4. ∙도시계획위(북구) 자문 : ‘22.. 10. 4.
	약수 (미착공)	∙면 적: 491 ∙수용인구: 8,079	인가일로부터 4년간	147,682	∙지정제안 수용 : ‘22.. 11. 25. ∙도시계획위(북구) 자문 : ‘23. 5. 23.
	달천 (미착공)	∙면 적: 174 ∙수용인구: 5,455	인가일로부터 3년간	58,156	∙지정제안 수용 : ‘22. 12. 27. ∙도시계획위(북구)자문 : ‘23. 9. 13.
공 공 주 택 지 (3)	소계	∙면 적: 437 ∙수용인구: 10,147		239,377
	율동공공주택지 조성(100%)	∙면 적: 218 ∙수용인구: 6,393	‘11. 1. 20. ~ ’21. 12. 31.	131,753	∙착공 : ‘17. 10. 31. ∙부분준공 공고 : ’21. 12. 23. ∙지구계획 변경 : ‘22. 12. 30.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면 적: 10 ∙수용인구: 299	‘20. 1. 7. ~ ’26. 12. 31.	21,298	∙지구계획 승인 : ’22. 3. 1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3. 9. 21.
	농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 적: 209 ∙수용인구: 3,455	‘21. ~ ’25.	86,326	∙지구지정 고시 : ‘22. 6. 3.

□ 향후계획

○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 요청 등 지속적인 협의

○ 주기적인 사업장 관리로 사업의 정상추진 및 민원발생 최소화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

□ 추진방향

○ 파손 및 노후된 도로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 제공

○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유지 보수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

○ 배수시설 보수 및 보강으로 인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상황 대비

※ 소요예산 : 100,000천원(구비)

□ 추진실적

○ 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 착공 : '23. 3.

○ 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착수 : '23. 3.

○ 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 1차 작업지시 : '23. 3.
○ 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 2차 작업지시 : '23. 5.

○ 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 3차 작업지시 : '23. 8.

○ 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 기성 : '23. 9.

□ 향후계획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 준공 : ‘23. 12.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위    치 : 중산동 1166-1번지 일원

○ 기    간 : '20년 ~ '24년(5년간)

○ 규    모 : A=86,190㎡(주거지지원형)

○ 사 업 비 : 23,956,000천원(국 11,029,000 시 7,720,000 구 4,057,000 채 1,150,000)

○ 사업내용 : 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17개 세부사업

□ 추진실적

○ 소방도로 개설공사 준공 : '23. 2.

○ 청소년창작센터 및 여성행복맞춤센터 건립공사 착공 : ‘23. 2.

○ 이화정 어울림센터 건립공사 착공 : '23. 3.

○ 마을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준공 : '23. 4.

○ 이화·화정 솟대마당 조성사업 준공 : '23. 6.

○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 착공 : '23. 6.

○ 이음다리/안전보행길/이화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 : '23. 7.

○ 이화정 어울림센터 건립공사 준공 : '23. 10.

□ 향후계획

○ 건강생활지원/청소년창작/여성행복맞춤센터 건립공사 준공 : '24. 1.

○ 이화천 쌍둥이길/아름다리 조성사업 준공 : '24. 2.

계 속 사 업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 추진방향

○ 사업범위 : 북구 관내 전역(157.36㎢)

○ 사업기간 : ‘22. 5. ~ ’23. 8.

○ 사 업 비 : 104,500천원(구 104,500)

○ 사업내용

∙ 현황조사 및 사례 분석

∙ 경관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 분야별 계획 설정

∙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및 경관 개선사업 제안 등

※ 「경관법」제15조 :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

□ 추진실적

○ 용역착수 : ’22. 5.

○ 현황조사,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 ’22. 7.

○ 공청회 개최, 관계부서 협의 : ’23. 6.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 ’23. 7.

○ 용역준공 : ’23. 8.

□ 향후계획

○ 열람공고 : ‘23. 11.

○ 경관조례 개정 : ’23. 12.

신 규 시 책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 추진방향

○ 위    치 : 북구 신천동 239-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공공공지 조성(A=2,640㎡)

○ 사업기간 : ‘17. 5. ~ ’24. 12.(예산 미확보로 사업기간 연장)

○ 사 업 비 : 1,500,000천원
※ 설계 77,000, 공사 1,420,000, 기타 3,000

○ 사업내용

∙ 산책로 및 주민쉼터 조성

∙ 수변경관 창출 경관조명 설치 등

□ 추진실적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제12호)사업 실시계획 고시 : ’17. 5.

○ 보상완료(협의 및 수용) : ’19. 12.

○ 가설건축물 철거 등 소송 : ’20. 2.

○ 가설건축물 철거 완료 : ’21. 5.

○ ‘24년 당초예산(300,000천원) 요구 : ’23. 8.

※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공모 신청(공원녹지과) : A=1,613㎡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 ‘24. 1. ~ 3.

○ 공사착공 : ’24. 4. ~ 12.

신 규 시 책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추진방향

○ 사업범위 : 북구 관내 전역(157.36㎢)

○ 사업기간 : ‘23. 1. ~ ’24. 6.

○ 사 업 비 : 120,000천원(구 120,000)

○ 사업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

∙ 관련 법령, 계획 및 사례 검토

∙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전략 수립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및 운영 매뉴얼 수립

∙ 시범사업 및 실행계획 수립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공공디자인법」제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 : 5년마다 수립

□ 추진실적

○ 용역착수 : ’23. 3.

○ 현황조사 및 분석 : ‘23. 5.

○ 관계부서 및 주민 설문조사 : ‘23. 6.

□ 향후계획

○ 중간보고 : ’23. 11.

○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자문 : ’24. 1.

○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 ‘24. 4.

○ 최종보고 : ‘24. 5.

신 규 시 책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

□ 추진방향

○ 위    치 : 폐철도 교량 6개소(중산, 이화, 약수, 매곡, 수성, 명촌)

○ 사업규모 : 보행공간 조성(6개소)

○ 사업기간 : ’23. 1. ~ 12.

○ 사 업 비 : 700,000천원(구 700,000)
※ 설계 20,000, 공사 679,000, 기타 1,000

○ 사업내용

∙ 바닥포장 및 데크설치

∙ 안전시설 난간 등 설치

□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 ’23. 2. ~ 5.

○ 폐철도 교량 보수공사 : ‘23. 5. ~ 7.

○ 명촌천, 수성천 공사 시행 : ‘23. 6. ~ 8.

○ 이화천 공사 시행 : ’23. 7. ~ 8.

○ 약수천 공사 시행 : ’23. 8. ~ 9.

○ 매곡천, 중산천 공사 착공 : ’23. 10.

□ 향후계획

○ 매곡천, 중산천 공사 준공 : ‘23. 12.

신 규 시 책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 추진방향

○ 위    치 : 호계동 831-2번지 일원(호계역 및 주차장 일원)

○ 사업규모 : 주민휴식공간 조성(A=30,000㎡)

○ 사업기간 : ’23. 1. ~ ‘26. 12.

○ 사 업 비 : 7,000,000천원(구 7,000,000)
※ 보상 5,300,000, 설계 및 공사 등 1,700,000

○ 사업내용 : 도시숲 산책로 및 쉼터 등 조성

∙ 철도 폐선로 부지(23,000㎡)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 주차장, 호계역 등(7,000㎡)  : 기후대응 도시숲과 연계한 공원 조성

□ 추진실적

○ 철도 폐선(’21. 12월) 부지매각(역사부지 및 역사건물) 협의 : ‘22. 1.

○ 구조조정위원회 심의(역사부지 및 역사건물 → 주차장 부지) : ’22. 10.

○ 호계역 및 주차장 매입 협의(7월 전체 매입 회신) : ’23. 3.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3. 7. ~ 8.

○ 2회 추경 부지 매입비 확보(당초 2,500, 2회 추경 2,800) : ‘23. 9.

○ 호계역 및 주차장 매입(코레일 계약서 체결) : ’23. 10.

□ 향후계획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23. 11.

신 규 시 책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 추진방향

○ 위    치 : 신천동 370-5번지 일원(동천-매곡천 합류부)

○ 사업규모 : A=11,500㎡

○ 사업기간 : ‘23. 6. ~ 12.

○ 사 업 비 : 750,000천원(구 750)
※ 보상 485,000, 설계 15,000, 공사비 250,000

○ 사업내용 : 주민휴식공간(동천암벽분수 전망대 및 연결로 등) 조성

∙ 철도 폐선로 부지(10,000㎡)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 전망대, 연결로 등(1,500㎡) : 기후대응 도시숲과 연계한 쉼터 조성

□ 추진실적

○ 편입필지(토지 7필지, 지장물 등) 보상추진 : ’23. 2. ~ 6.

○ 실시설계 용역 : ‘23. 6. ~ 8.

○ 공사계약 심사 : ‘23. 9.

○ 공사착공 : ‘23. 10.

□ 향후계획

○ 공사준공 : ‘23. 12.

신 규 시 책

창평 어울마당 조성사업

□ 추진방향

○ 위    치 : 창평동 746-3번지(원지마을 일원)

○ 사업규모 : A=4,835㎡

○ 사업기간 : ’23. 1. ~ 12.

○ 사 업 비 : 1,000,000천원(국 900,000 구 100,000)
※ 설계 44,000 공사 956,000

○ 사업내용

∙ 폐철도 교량 정비(1개소)

∙ 산책로 및 보도 설치, 주차장 조성

∙ 주민 휴식공간(어울마당) 등 조성

□ 추진실적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선정(국토교통부) : ‘22. 8.

○ 실시설계 용역 : ’23. 1. ~ 4.

○ 공사 착공 : ’23. 7.

□ 향후계획

○ 공사준공 : ‘23. 12.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2	1
건의 사항	소 계	3	2	1
	신천 골프장 민원 관련		○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
	도시재생사업 후속 관리 시스템 마련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신천 골프장 민원 관련 - 신천 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빛ㆍ소음 공해 등 우려로 주민민원이 많음. 행정에서 주민과 사업시행자간의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골프장의 경우에도 관련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바람.	∘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조건부 가결에 따른 조치계획[빛, 소음 공해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 최소화] 적정 여부 및 이행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도시과-6747(2023.4.24.)호로 건축협의 회신하였음.	완결
건의 사항	②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 매곡천 공공공지 부지매입 이후 예산미확보 등의 사유로 조성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확보되지 않아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24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중 일부(3억원)를 요구한 상태이며,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명품 매곡천 수변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③ 도시재생사업 후속 관리 시스템 마련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비로 재생의 효과가 미미해짐. 도시재생사업으로 발굴된 자원을 활용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기 바람.	∘ 도시재생사업 완료에 따른 주민공동체 역량강화교육 운영 2건 등 주민참여교육을 통한 모니터링을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였으며, 향후 공모사업 발굴 등 사업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음	완결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