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2(수)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경제국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1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복지경제국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0,887,230	50,394,448	492,782	1.0
복지지원과	7,766,155	7,771,256	△5,101	△0.1
사회복지과	37,744,073	37,349,140	394,933	1.1
경제일자리과	1,840,473	1,814,473	26,000	1.4
환경위생과	606,183	606,183
환경미화과	2,930,346	2,853,396	76,950	2.7

∙ 세입예산은 508억8,72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03억9,444만8천원 보다 1.0%가 증가한 4억9,278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장애인복지사업 ------------------------------------------------------ 267,024천원

- 화봉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 26,000천원

- “구”음식물자원화시설 불용물품 매각수입 ------------- 76,95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65,968,588	65,622,229	346,359	0.5
	복지지원과	8,903,782	8,892,274	11,508	0.1
	사회복지과	45,217,823	44,815,254	402,569	0.9
	경제일자리과	2,371,853	2,345,853	26,000	1.1
	환경위생과	975,126	937,526	37,600	4.0
	환경미화과	8,500,004	8,631,322	△131,318	△1.5

∙ 세출예산은 659억6,858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56만2,222만9천원보다 0.5%가 증가한 3억4,635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장애인 연금 --------------------------------------------------------- 136,300천원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비누카톤포장기 구입 ------------ 69,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81,7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69,618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복지지원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766,155	7,771,256	△5,101	△0.1
세외수입	23,208	23,208
보 조 금	7,742,947	7,748,048	△5,101

∙ 세입예산은 77억6,615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7억7,125만  6천원보다 0.1%가 감소한 510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희망키움통장사업 ----------------------------------------------- △16,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8,903,782	8,892,274	11,508	0.1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298,679	1,283,679	15,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7,235,877	7,239,369	△3,492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8,180	8,180
행정운영경비	149,200	149,200
재 무 활 동	211,846	211,846

∙ 세출예산은 89억378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8억9,227만4천원 보다 0.1%가 증가한 1,150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푸드뱅크 냉동탑차 교체 구입 ---------------------------------- 25,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고,

- 희망키움통장사업 ------------------------------------------------- △17,778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푸드뱅크 냉동탑차 교체 구입( 25,000천원/p.157 )

- 기부 식품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운행중인 푸드뱅크 냉동탑차의 교체 구입을 위해 금회 편성 요구한 구비 2,500만원에 있어,   구입년도, 운행 거리와 기존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것인지 등  편성 요구한 사유와 시비 지원이 아닌 전액 구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희망키움통장사업( △17,778천원/p.158 )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목돈의 자립자금을   마련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에 있어 금년도 당초예산에 5,81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1,777만8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함에 있어,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인 등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사회복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7,744,073	37,349,140	394,933	1.1
세외수입	198,143	175,185	22,958
보 조 금	37,545,930	37,173,955	371,975

∙ 세입예산은 377억4,407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73억4,914만원

보다 1.1%가 증가된 3억9,493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장애인복지사업 ------------------------------------------------------ 267,024천원

- 보육사업 --------------------------------------------------------------- 42,409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5,217,823	44,815,254	402,569	0.9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0,331,219	10,331,219
여성아동복지사업	1,112,023	1,083,284	28,739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82,006	272,006	10,000
아동보육서비스 강화	23,224,997	23,156,134	68,863
장애인 복지증진	9,276,182	8,983,496	292,686
행정운영경비	113,658	112,858	800
재무활동	877,738	876,257	1,481

∙ 세출예산은 452억1,782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48억1,525만4천원 보다 0.9%가 증가된 4억256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미지원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 36,000천원

- 장애아동수당 ---------------------------------------------------------- 45,700천원

- 장애인 연금 --------------------------------------------------------- 136,300천원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비누카톤포장기 구입 ------------ 69,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금회 편성 요구한 주요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제일자리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40,473	1,814,473	26,000	1.4
세외수입	73,700	73,700
보 조 금	1,766,773	1,740,773	26,000

∙ 세입예산은 18억4,047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8억1,447만3천원 보다 1.4%가 증가한 2,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화봉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 26,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71,853	2,345,853	26,000	1.1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59,910	33,910	26,000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214,610	214,610
고용촉진 및 안정	1,899,827	1,899,827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2,380	2,380
국제교류 활성화	7,650	7,650
행정운영경비	103,467	103,467
재 무 활 동	84,009	84,009

∙ 세출예산은 23억7,185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3억4,585만3천원 보다 1.1%가 증가한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증감내역은

- 화봉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 26,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화봉시장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6,000천원/p.181 )

-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로 교부된 화봉시장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비를 금회 2,600만원 편성 요구하였는 바, 사업 규모 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06,183	606,183
세외수입	380,162	380,162
지방교부세	31,000	31,000
보 조 금	195,021	195,021

∙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975,126	937,526	37,600	4.0
안전한식품 제조유통기반조성	56,808	56,808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228,235	228,235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88,859	88,859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도모	314,567	276,967	37,600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	117,356	117,356
건전한게임 및 음악산업육성	8,500	8,500
행 정 운 영 비	159,363	159,363
재 무 활 동	1,438	1,438

∙ 세출예산은 9억7,512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9억3,752만6천원 보다 4.0%가 증가한 3,7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공중화장실 점거 국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 37,6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공중화장실 점거 국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37,600천원/p.192 )

- 관내 강동 일원에 설치․운영중인 공중화장실․음수대 점유지를 그간 해양항만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7년부터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이 변경되어 유상 대부 전환 및 변상금 부과에 따라 금회 편성 요구된 사항으로,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930,346	2,853,396	76,950	2.7
세외수입	2,155,050	2,078,100	76,950
지방교부세	700,000	700,000
보 조 금	75,296	75,296

∙ 세입예산은 29억3,034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8억5,339만6천원 보다 2.7%가 증가한 7,6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구”음식물자원화시설 불용물품 매각수입 ------------- 76,95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8,500,004	8,631,322	△131,318	△1.5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5,418,552	5,549,870	△131,318
행정운영경비	3,078,500	3,078,500
재 무 활 동	2,952	2,952

∙ 세출예산은 85억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6억3,132만2천원 보다 1.5%가 감소한 1억3,131만8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차량선박비 ------------------------------------------------------------4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81,7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69,618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입 】

○ “구”음식물자원화시설 불용물품 매각수입( 76,950천원/p.197 )

- 지난 2010. 11. 25.자로 용도변경 된 “구”음식물 자원화 시설 내 각종 불용물품을 매각한 수입 7,695만원을 금회 세입으로 편성 요구함에 있어, 매각 절차, 불용물품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37,000천원/p.201 )

- 청소 차량중 대형화물 및 중형화물의 차량정비 유지(대형승용, 소형 화물 제외)를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3,200만원, 제1회 추경 시 대형화물의 차량정비 유지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가로 3,7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함에 있어, 청소차량의 노후에 따라 일정부분 수리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전년도 대비 금년도 청소차량 차량  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집행실적(대당 월평균 수리비 포함) 및 금회 추가로 대폭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편성 요구한   예산에 대해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81,700천원/ p.201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69,618천원/ p.201 )

- 남은 음식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대행료 및 수집, 운반대행료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18억9,691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1억5,131만8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그간 추진한 범 구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감량시책 추진에 따른 것인지, 전년 동기 대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실적과 금회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5,570	180,570	5,000	2.8

∙ 세입예산은 1억8,55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8,057만원 보다

2.8%가 증가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의료급여사업 ----------------------------------- 5,000천원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특별회계	계	185,570	180,573	5,000	2.8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112,226	107,229	5,000
	행정운영경비	27,840	27,840
	재무활동	45,504	45,504

∙ 세출예산은 1억8,55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8,057만3천원보다

2.8%가 증가한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건강생활유지비 ---------------------------------- 5,000천원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특별이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