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보건진료소 관리규정」폐지(2011.12.16.)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기금에서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지급 중단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3.01.09)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수당을 보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현 행: 간호직렬에 준하는 월 5만원 지급

․개 정: 월 25만원 지급

※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직렬 신설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