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

의 안 번 호	86		제출일자 : 2019. 4.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사유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행정 서비스 향상을 통한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 지방공단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해야 하므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 출 자 금 : 1억5천만원

○ 출자방식 : 현금출자

○ 설립예정일 : 2019. 9. 1.

○ 출자금 산출근거

-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수행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시 적정 자본금(출자금) 산정 제시

3. 출자 기대효과

○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전문적․효율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민간 경영기법 도입,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확대 도모

○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주민 복리 증진

4. 출자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