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78호) ○건설과 검토보고서 ---------------------------------------------- ○건축주택과 검토보고서 -------------------------------------------	2면 6면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건 설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72,354	574,533	297,821	51.8
경상적세외수입	642,078	566,768	75,310	13.2
임시적세외수입	230,276	7,765	222,511	2,865.5

○ 세입예산은 872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575백만원 보다

51.8%가 증가한 29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 87,239천원

- 도로사용료 ----------------------------------------------------- 221,581천원

- 징수교부금수입 ------------------------------------------------ 245,709천원

- 지하수이용부담금 --------------------------------------------- 220,776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624,209	3,859,791	764,418	19.8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1,061,007	892,453	168,554	18.8
하수도 정비	335,250	239,650	95,600	39.8
하 천 정 비	563,325	537,830	25,495	4.7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2,463,126	1,987,391	475,735	23.9
행정운영경비	201,501	202,467	△966	△0.4

○ 세출예산은 4,624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3,860백만원보다

19.8%가 증가한 76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상안 양지마을 하수도설치공사 --------------------------- 110,000천원

- 하천응급복구공사(51개 하천)-------------------------------- 200,000천원

- 동천 하천정비공사(L=1㎞) ---------------------------------- 15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건물 보상비 및 철거비 ----------- 254,000천원

- 미불용지보상금 ------------------------------------------------- 160,000천원

- 국제외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 500,000천원

- 농소1동 동사무소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 --------------- 289,388천원

- 소방도로 개설(L=215m,B=12m) --------------------------- 76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407(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 6,600천원)

- 하수도 정비와 관련하여 예년에는 없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송기마스크, 산소농도측정기, 복합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등을 구입하는 것은 하수도를 정비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일찍 이러한 안전장구가 구입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라도 구입된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며, 각 장비의 용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409(양정, 염포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비 : 20,000천원),

p412(교량 정밀점검 용역-천곡교외 3개 교량 : 30,000천원)

- 양정, 염포천에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의 경우 2007년도에 20,000천원의 예산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내년에도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천곡교외 3개 교량에 대하여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관내에는 이외에도 많은 교량이 있는데 4개 교량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시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 정밀점검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410(미불용지 보상비 : 160,000천원)

- 매년 당초예산과 추경에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이 꾸준히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의 경우 기존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토지나 마을길의 경우를 제외한 공공사업 즉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보상되지 않은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주의 신청에 의해 보상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우리구에는 이러한 토지에 대한 파악이 전체적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형편상 일시적으로 모두 다 보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나 향후를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이러한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

○ p405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 : 95,000천원)

p408 (금천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 30,000천원,

상안 양지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 110,000천원)

p410 (동천 하천정비공사 : 150,000천원)

- p405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의 경우 2008년도 예산에는 1개소당 공사비가 1,600천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900천원으로 공사비가 재료비 상승 등을 감안하더라도 개소당 300천원은 과다한 것 같은데 사업비 주요 상승요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금천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상안 양지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동천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건축주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36,672	171,463	865,209	504.6
세외수입	62,000	161,463	△99,463	△61.6
보 조 금	974,672	10,000	964,672	9,646.7

○ 세입예산은 1,036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71백만원보다

504.6%가 증가한 86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 964,672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23,501	357,613	1,365,888	381.9
건축행정 건실화	493,654	163,028	330,626	202.8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개선	88,560	32,825	55,735	169.7
재무활동	964,672	0	964,672	100
행정운영경비	176,615	161,760	14,855	9.1

○ 세출예산은 1,724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358백만원보다

381.9%가 증가한 1,366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 150,000천원

- 공공건축물 야간경관조명 설치 시설비 ----------------- 110,000천원

-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시설비 ------------------------------ 115,000천원

-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간판시범 거리”용역 ----------- 3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424(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 301,000천원)

- 구청사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위하여 다른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선진사례 조사시 단순히 베끼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우리구 이미지에 맞게 독창성을 살린 조명설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장래의 비용절감을 위해 에너지가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공공건축물 녹화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과 주차관제시스템이 무엇이며, 설치 후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425(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간판시범 거리” 용역 : 30,000천원)

- 우리구 관내 전체 간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간판표준모델 디자인 개발을 위해 용역비 3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정자항 일원에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간판시범 거리” 조성을 위해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간판표준모델에 맞게 새로운 간판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간판을 제작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에 대비하여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시에 국․시비 확보를 위해 『아름다운 간판시범 거리』선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는데 선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선정될 경우 어느정도의 예산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아름다운 간판시범 거리』선정되지 않을 경우 구비와 업주 자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427(학교용지부담금 환급 : 964,672천원)

- 2008년 3월 14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기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환급을 해 주게 되었는데 현재 우리구에는 그 대상자와 환급액은 어느 정도이며,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