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9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관련법령인「경관법」,「양성평등기본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위원회 구성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 및 용어정비

(안 제9조제3항)

나. 경관 위원회 자문대상 예외규정 명확화

(안 제19조제4항)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 삭제         (안 제22조제6항)

3. 관계법령

○「경관법」제29조, 제31조

○「경관법 시행령」제22조, 제26조제9항,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8.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ㆍ② (생 략)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의 구성요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경관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9조(경관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2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 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에서 알게 된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경관위원회에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을 개인 및 사회적 영리 활동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3. 경관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켜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소 속(직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삭 제>

관계법령

□ 경관법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경관법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도시행정과 행정7급 조현우  241-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