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09월15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95호)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1분 개의)

(제155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155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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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제6차 본회의)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중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 과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8억2,587만8,000원이 증액된 134억5,7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25억7,334만6,000원이 증액된 319억7,45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양정동 소3-224호선 소방도로 개설 공사 특별조정 교부금 5억 원, 농소하수중계펌프장 주변 지역사업 시비보조금 11억7,7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6억8,012만2,000원이 증액된 72억4,9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억3,495만 원, 미불용지 보상금 6,000만 원, 농소하수중계펌프장 주변지역 도로 공사비 1억9,600만 원, 양정동 소3-224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5억 원, 도로포장 보수비 4억 원, 산전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비 7,000만 원, 금천마을 하수처리 시설 철거공사 3,000만 원, 동천둔치 수목식재 수리검토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원 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40만5,000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3,429만3,000원이 증액된 154억9,48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안전마을 만들기 특별교부세 3억6,500만 원, 국고보조금 1,500만 원, 시비보조금 2,000만 원 폭염대책 홍보비 4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 대비 4억400만 원이 증액된 6억5,7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은 재난장비 관리 유지비 500만 원, 폭염대책 홍보비 400만 원,  풍수해보험금 12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전마을 만들기 민간경상 보조금 4,000만 원, 성립전 예산 1,500만 원과 안전마을 만들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가로등 정비사업 등으로 3억3,500만 원, 제설장비 구입 등으로 3,000만 원, 재난 지원금 5,100만 원을 편성하고 자동안내방송시스템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보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9,124만3,000원이 증액된 42억5,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 1,080만3,000원을 증액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21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143만5,000원을 감액하고 경관위원회 및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462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18만2,000원이 증액된 6억5,58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보조금 1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은 창좌마을 쉼터 조성  2억3,950만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비 4억 원, 염포팔각정 일원 등산로 시설물 정비 1,000만 원, 산림관리 중장비 임차료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5,500만이 증액된 80억5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억3,58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500만 원,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1,0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반환금 105만1,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605만1,000원이 증액된 8억1,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수입 817만3,000원과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4,178만3,000원 및 시비 보조금 325만 원 감액하여 19억8,8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은 주거급여 4,642만6,000원을 감액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642만6,000원이 감액된 27억5,30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3,789만7,000원을 증액 16억8,21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세출예산은 2015년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비 2,106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하동 일원 공영주차장 대부료 5,500만 원과 예비비 6억5,34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3,789만7,000원이 증액된 16억8,21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소하수중계펌프장 주변지역 사업비 시비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하수중계펌프장 주변지역 사업은 농소하수처리장의 하수중계 펌프장 건설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써 기 사업추진 중인 농소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별개로 하수중계펌프장 건설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창좌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시 하수관리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 11억7,700만 원을 시비(100%)로 지원받아 우리 구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마을회관 신축에 7억4,100만 원, 쉼터조성에 2억4,000만  원, 현행도로 보상 및 보수에 1억9,600만 원이 편성되어 마을회관 신축은 사회복지과에서, 쉼터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현행도로 보상 및 보수는 건설과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전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2015년 상반기(3/30～5/28, 60일간) 시례잠수교 외 11개소 정밀점검 용역 실시 결과, 대상 시설물 전체 12개소 중 산전교, 원동교, 매곡일반산업단지 보강토옹벽(2구간) 3개소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서는 안점점검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진단을 2015년10월～2016년3월(6개월)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마을 하수처리 시설 철거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사동 527-3번지에 소재하며 2005년5월1일자로 설치하여 2012년3월5일자로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가 개소함으로써 폐쇄된 시설입니다.

시설 현황은 집수조, 유량 조정조, 펌프 등 하수처리시설 일체로 1일 처리 용량 70㎥(70,000L)로 동해를 배수구역으로 하던 시설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철거하게 됐습니다.

다음 동천 둔치 수목식재 수리 검토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014년4월부터 10월까지 동천 둔치(내황교~동천교) 600m 구간에 메타쉐콰이어 148주를 식재하였으며 2015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시 하천에 나무식재를 위해서는「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리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검토를 받아 나무심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식재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하여 기존 식재된 메타쉐콰이어 148주에 대하여 수리검토를 거쳐 하천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고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세출 부분에 원동교, 매곡산단 보강토옹벽은 북구지역이고, 산전교는 중구와 북구가 중첩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보통 구간의 경계는 동천을 사이로 중구와 북구로 되어 있고, 하천 교량은 중구와 북구에 걸쳐 있는데 구간 의무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전교는 북구가 관리하고, 그 밑에 교량은 중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산전교는 인도 역할만 하고 있지 차도로 이용 안 하고 폐쇄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이상육의원 안전진단 용역비는 차량이 다니는 교량하고 똑같이 적용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것은 시설비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진단 결과 위험성에 대한 것은 차량 이 통행하느냐, 사람만 다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산전교는 옛날에는 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현재는 거의 사용 용도가 없죠?

○건설과장 강흥모 중구에서 북구로 넘 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일부 사람만 통행하지, 차량은 통행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중구에 넘길 방법은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이 중구와 북구에 걸쳐있기 때문에 시에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산전교는 북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전교 자체가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실무자들 이야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사람도 다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불편이 너무 심할 것 같고, 앞에 우리가 안전점검 용역을 했는데 진단결과 D급이 나왔어요.

D급이면 사실상 재난위험시설로 등재해야 될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으로는 안 된다, 진단을 한 번 해 보자, 진단해서 보수 보강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

현재까지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에 지원을 요구하든지, 북구만 쓰는 교량도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시에서는 옛날에 보면 일부분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 재난기금을 활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강구해 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진단을 해야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금천마을 하수처리 시설 철거공사가 있는데, 금천마을 하수처리 시설을 철거하고 나면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주민들은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부지는 구청 소유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국토교통부입니다.

○이상육의원 하수처리 시설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연결이 다 돼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부분으로 해야 좋을지 고민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산전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규정하게 되면 국·시비조달이 원활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안전진단 용역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3개소라고 하지만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FMS라고 해서 전체 시설물 별로 균열을 체크한다든지, 강도 측정이라든지, 면적 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금천 하수처리 시설은 2010년에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가 건설되면서 이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주차장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이면 사용 허가는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토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계획을 득한 것은 없습니다.

점용 허가 자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우리 용도에 맞게끔 철거나 다른 시설로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의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산전교가 D등급을 받았고, 1957년도에 준공해서 49년이 지났는데 다리 교각은 내구연한이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교량에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태가 철근 노출도 많이 되어 있고, 콘크리트 부식도 많이 됐고 구조물 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체크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해야 될 성질이고, 별도로 기간에 따라서 등급이 바뀌거나 오래 됐다고 해서 등급이 올라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D등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D등급은 최하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최고 위험한 등급은 E등급입니다.

D등급도 보수 보강이 시급한 실정의 시설물입니다.

○안승찬의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강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보수 보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할 것이냐,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요.

통행 제한을 시키든지, 보수 보강을 해서 활용하든지 해야 될 실정입니다.

○안승찬의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철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철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철거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침은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구하고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안승찬의원 주민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책로 정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북구하고 중구의 통행로로 산전교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용되지 않으면 철거를 하고, 흉물처럼 남아 있는 것은 미관의 문제도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맞습니다.

사실상 울산교도 시에서 그랬고, 삼호교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보수 보강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철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삼호교도 사실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강흥모 삼호교는 제가 남구청에 있을 때 철거하려고 했는데, 역사성으로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신삼호교를 건설하면서 일부 교량만 잘라냈지 다 철거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철거를 하려면 울산시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시민들의 의사도 반영하고 난 다음에 철거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흉물처럼 남아있는 것이 역사적인 유물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더 안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역사적 자산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꾸미든지 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전교는 제일 오래 된 다리이고 용역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동천 둔치 수목식재 수리 검토 용역은 일단 메타쉐콰이어를 식재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식재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흥모 법적으로 25m 간격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7m, 8m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는데 전부다 이식을 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간격을 맞추든지 아니면 용역 결과에 그렇게 심어져도 된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안승찬의원 용역 결과에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가, 이것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가 둔치에 맞지 않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

○건설과장 강흥모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격이나 홍수 시 유수 소통에 얼마나 지장이 되는지 수리 검토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 검토 결과에 따라서 현재 간격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면 이식이 없을 것이고, 간격을 더 띄워야 된다고 하면 이식을 해서 간격을 넓혀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승찬의원 이번에 동천 둔치 수목식재 관련 수리 검토 용역은 처음인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처음입니다.

○안승찬의원 태화강이나 중구 쪽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

○건설과장 강흥모 중구는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중구에서 수리 검토한 용역 사항으로는 거기에 나무는 식재를 안 했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거기는 중구의 입장만 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 구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안승찬의원 연구 용역을 하게 되면 어디에 맡기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전문 용역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이것은 수자원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이나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싶습니다.

수자원 분야에 자격이 있는 용역회사, 그래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현재 그대로 존치시키면 되고, 사실상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 옮기든지, 사실상 메타쉐콰이어 몇 그루 심어 놓은 그것보다는 동천 안쪽에 갯버들하고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것이 더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나무 몇 그루 간격 따라 심어 놓은 것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판단은 개인적으로 안 드는데, 그래도 연구 용역을 해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하는 겁니다.

○안승찬의원 애당초 감사에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일 것이고, 감사 결과에 따라 간격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간격이 7,8m는 너무 좁다고 해서 25m 간격으로 식재를 옮기라고 하면 옮기는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예산이 들지 않도록 정밀하게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후 용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후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철저히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동천 둔치 수목식재 수리검토 용역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구하고 북구하고 물길이 다릅니다.

속물길이 다르기 때문에 시 감사에서 메타쉐콰이어가 속성수이기 때문에 많이 크고 굵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컸을 때 하천 제방 안전이라든지, 물길 안전에 어떻게 되는지 전문적인 용역을 걸쳐서 사업을 검토하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전교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도보나 자전거 도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소통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선진국에 가보면 몇 천 년 된 시설물들이 다 허물어져 가고 앙상한 골격만 남아 있는 데도 보존해 나가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그것이 역사죠.

산전교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도 중요한 하천, 북쪽에서 울산으로 유입하는 진출입로였죠.

그래서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으로 역사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유지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 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금천마을 하수처리 시설 철거 공사와 관련해서 설치는 시에서 한 것이죠?

○건설과장 강흥모 2005년도에 구에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2012년3월에 폐쇄됐는데, 그때 마을사진 주신 것을 보니까 충분히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3년 동안 활용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놔둔 것입니다.

염포동 신전체육공원 위쪽에 보면, 그것은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하수처리 시설 같은 게 있거든요.

상수도 시설인가?

제가 시에 알아보니까 2018년에 폐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하게 되면 폐쇄되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공간들은 마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빨리 빨리 재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미리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마을상수도는 저희 과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입니다.

○강진희의원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가 생기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폐쇄하려고 놔둔 공간인데, 명칭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강흥모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진은 찍어놨는데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에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데 2018년에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전체육공원 입구에서 그 시설까지 걸어가면 나무도 많이 식재되어 있어서 산책로가 보기에 되게 좋거든요.

이후에 폐쇄되면 주민들한테 그 공간을 돌려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중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9페이지, 세출예산안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예산과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질의하겠습니다.

동천강에 정비를 하게 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무를 심은 것도 있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는 나무 특히 수양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중구 인산병원 앞에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는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홍수 때 유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궁금하게 여겼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서기관 진급하기 전에 하천계장을 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천 수목에 관해서 유속이나 하천 수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 불안해서 전문 용역회사에 검토를 시켜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결과가 유속소통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수위가 많이 올라가는 곳은 수목으로 인해 60㎝씩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무를 베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벌채를 하려고 하천관리 책임자로서 생각을 했는데, 환경파트에서 조금 더 두고 보자, 그것이 3,4년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유속에 지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우리가 정비를 했습니다.

큰 나무를 좀 베어냈습니다.

사실 유속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는 이야기 못하는데, 그것을 옛날같이 싹 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큰 나무 위주로 유속 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솎아서 베어내라, 그래서 8월20일부터 24일까지 큰 나무 7,80본 정도 베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중간 중간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싹 다 베어내면 환경단체 반발 우려도 있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경상북도하고 울산광역시 경계지점부터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부근까지는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나무가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자라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이 보기 싫다고 전기톱을 가지고 들어가서 한 번 왕창 자른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구청에서는 저것을 유속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놔두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오늘 여쭈어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상 환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베면 훼손 때문에 깨끗이 정비를 못하고, 보기도 좋고 하니까 하천 정비를 깨끗하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육의원 자연스럽게 놔두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화 같은 경우 모화산단 쪽으로 이화 동아아파트에서 잠수교를 통해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부근 하천에 주차장이 큰 것이 있습니다. 자연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존속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본래 하천에 하면 안 되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태화강 고수부지 둔치에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하천정비를 하려면 주민 동의를 받아서 확실하게 해서, 거기는 좁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더라고 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범위를 확대해서 해줄 것은 해 주고, 안 될 것은 확실하게 그 위에 잘라서 정비를 깨끗이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으네요.

의제와 상관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23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기정 6,000만  원에서 이번에 1억3,000여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추가로 가로·보안등이 설치되어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매곡산단 2차, 3차 가로등 신설도 있고, 전기요금 인상도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지금까지 격등제로 운행했는데 경찰서에서 야간에 사고가 너무 많다고 격등제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몇 군데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행감 때마다 또 업무보고 때도 산업도로와 주민들 왕래가 잦은 교차로 지점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저희 구에는 전혀 실행할 계획도 없고 아주 의지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심 속 몇 군데는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고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주무부서가 건설과가 아닌가 생각되는 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처음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울산에 전무 했었는데 삼산지역 남구 쪽에 거의 설치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구 쪽 외곽 순환도로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구 7번국도 산업도로는 울산에서 가장 붐비는 도로입니다.

동천강을 사이로 북구 전체 동서로 갈라져 있는 도심 형태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산업도로를 건너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는데, 예산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올 1월에 와서 의원님한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 봅시다.

투광기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보행자의 안전에 필수라고 보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요구를 했는데, 투광기 설치에 대해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저는 아직까지 투광기에 대해서는 ……

○윤치용의원 횡단보도 건널 때 횡단보도를 밝게 비추어주고 보행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운전자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조명인데, 북부순환도로에도 점진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고요.

7번 국도 상에 보면 도로를 동서로 횡단하는 주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답교 앞, 원동교 앞, 신천사거리, 중산 쪽에 올라가면 있는데, 대낮에도 언덕이 굴곡진 데도 있고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7번 국도인데, 여기에 투광기를 계속 요구를 했었는 데 전혀 ……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광기가 교통시설물이라서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도로관리 부서인, 큰 도로이기 때문에 종건에서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또 종건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건설과에서 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실무자들하고 현황파악을 해서 투광기 설치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가로·보안등 설치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투광기 설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봐지고,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죠.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가로·보안등은 우리가 하고요.

도로에 박아서 불빛 들어오는 그것이지요?

○윤치용의원 도로에 박아서 비추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횡단보도를 밝게 비춰서 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하는 시설물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실무자 이야기는 경찰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

○윤치용의원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경찰청에서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 구청에서도 했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검토해서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데, 기부채납 되기 전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기부채납 하기 전에는 시설물을 설치한 ……

○안승찬의원 그 업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

지금 현재 강동블루마시티 2차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아파트 앞 큰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켜지를 않는다, 너무 어두워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의회에도 민원을 넣고, 구청에도 민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켜지 않는다는 것은 개발했던 시공사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건 강동 산하지구 조합에서 설치해서 준공이 되면 이관이 되는데, 시설물 자체가 아직 인수인계가 안됐습니다.

사실상 거기에서 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켜고 있으면 조합에 부탁을 해서 우선 전기요금이 나가더라도 조합에서 해 달라고 해서 ……

○안승찬의원 강제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이런 문제가 울산에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혁신도시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이런 현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를 해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로·보안등 같은 경우는 요금관계가 걸려서 LH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인수하라고 하고, 시에서는 아직까지 다 안 됐기 때문에 인수를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 산하지구도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조합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1,000세대 정도 입주해서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또 1단지를 통행하는 분들도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어둡고 도로도 경사가 져서 저쪽에서 오는 게 잘 안 보이기도 해서 사고도 몇 번 났고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치가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설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저녁 시간대에 가로등을 켜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입주시켜서 3,000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고 차량통행도 많아지고 있고, 통행 자체를 단절 시키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보안등을 일정 정도 시간대에 가동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돈으로 보안등을 켜야 된다고 하는 그 전에, 그럼 아파트는 왜 팝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좌우지간 그 부분은 가로·보안등을 켜줄 수 있도록 구청과 조합이 협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켜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누가 내든지 간에 사실상 지금 은 조합에서 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요.

○안승찬의원 켜지 않으니까 전기요금이 나올 일은 없을 텐데, 일단 가로등을 켜도록 하고요.

주민들이 입주해서 불편을 호소한다면, 그렇다면 주민들이 입주를 못 하게 했어야지요. 그런데 만약 입주를 했다면 일정 정도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거기에 제초작업도 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은데 다른 부분은 기부채납 후에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되는데, 가로등 부분은 주민안전과 직결되고 생활과 직결되니까 기부채납 되기 전이라도 해 줘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알겠습니다.

가로등을 켜도록 구청과 조합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또 하나는 생활민원바로처리가 통합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많은 민원 때문에 고생도 하고 민원처리를 잘 해 주신다고 주민들도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과 관련해서 인원이 몇 명이죠?

○건설과장 강흥모 12명입니다.

○안승찬의원 차량도 통합돼 있고 또 민원을 긴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고요.

작년 사고 이후로 큰 도로는 저희가 감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경찰의 입회하에 수시로 하고 있고, 야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입회 없는 큰 도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 다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면도로도 좁은 도로라도 잦은 사고들, 오토바이나 자전거 통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생활민원과 직결된 부서인 만큼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민원처리반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가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246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국민안전처 주관 공모사업으로 강동동 주민협의체에서 금년도 3월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서류 및 현장심사와 중앙심사를 거쳐 5월에 우리 구 강동 해안마을을 포함한 전국 20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2,000만 원 중 특별교부세 3억6,500만 원은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비이며, 나머지 5,500만 원은 안전문화 활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강동해안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교통안전, 범죄예방, 재난안전, 취약계층 안전개선, 안전활동 총 5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분야별 세부사업으로는 가드레일 설치, 쏠라표지병 설치, 파제벽 설치, 절개지 사면 정비, CCTV설치, 재난 예경보장치 설치, 커뮤니티 매핑시스템 구축, 안전문화제 개최 등이 있습니다.

안전인프라 세부사업 19건은 현재 안전정보과, 건설과, 농수산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강동동에서 나누어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활동사업 6건은 강동동 주민협의체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의 안전마을을 조성하고 그를 통해 지역 내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자동 안내방송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내 안내방송 시스템은 총무과 및 당직실에서 운영 중이며, 2001년 청사 개청 시 도입한 시스템으로 직원의 육성으로만 방송이 가능한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잡음이 발생하고,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수시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방송시스템을 자동안내방송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신규 장비 활용계획은 직원 교육 등 여러 부서의 방송 요청 시 정해진 시간에 예약방송을 함으로써 직원이 일일이 챙겨서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달사항을 PC에서 문자로 입력하여 성우 목소리로 변환시킨 후 디지털화된 맑고 또렷한 고품질의 방송음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강동동 안전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모할 때 해안 쪽에만 국한돼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강동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현재 강동 마을에 가보면 이 사업으로 약간 편가르기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니까 불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은 당초 목적은 해변가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등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장님한테도 서로 오해가 안 생기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운기 경광등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건 해 보고 괜찮으면 북구 관내 전체 경운기에 대해서 한 번쯤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보통 취지가 동 전체를 공모하는 게 아니고 1개 통, 마을, 강동 같으면 대안마을이나 주렴마을, 신명마을 등 1개 마을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31개 마을이 국민안전처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실사를 해 보니까 강동동은 전체라고 하니까 심사하러 오신 분들이 이건 취지하고 아예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정 그렇다면 우리 해안이 13㎞ 정도 되니까 전체 할 수 없으면 일단 해안마을이라도 ……

마을이름이 없어도 해안마을이라고 해서 공모신청을 해야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PT심사할 때 우리는 해안마을로 수정이 됐습니다.

당초 국민안전처에 공모사업을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한 대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변경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리고 경운기 경광등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강동마을 전체를 할 수가 없어서 동 주민센터에 경상보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동 경운기가 전체 약 200여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태양열로 해서 하는 방법 등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지 연구를 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성과가 좋으면 사실 농촌지역에 경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야간에요.

그래서 전 동의 농촌마을에 경운기를 보유한 곳은 경광등을 달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방금 자동 안내방송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우리 구청하고 동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농소1동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니까 없대요. 그런데 구청에는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쭉 둘러봐도 다 둘러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이상육의원 그래서 동에 물어보고 피해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보고가 구청으로 올라갔으면 저도 거기에 한 번 가보면 느낄 텐데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동에 태풍이 오기 전날에도 갔고 뒷날에도 갔었는데도, ‘동에 피해가 없습니까?’라고 전화를 하니까 특별한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뒤에 화암부락에 방파제가 일부 파손이 됐더라고요.

의원이 한 번 둘러보기 위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실제 피해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청하고 동하고 이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나, 만약 재난이 크게 발생하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청 직원도 그렇지만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알고 있어야 대책을 세운다든지, 어디에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으면 우리 마을도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통장이나 마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을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지금 피해신고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해 주민이 동이나 구청 해당 과에 전화나 신고를 하면 일단은 동이 가깝기 때문에 거의 동에 신고를 하겠지요.

그러면 재난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동에서 입력하면 해당 과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안전정보과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최종 취합이 되고 피해사항이 집계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태풍 ‘고니’가 왔을 때 낮에는 피해가 없었는데 밤에 너울성파도가 쳐서, 태풍이 거의 지나가고 나서도 우리 관내에는 극히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녁에 피해가 많이 발생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취합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육의원 피해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야기를 빨리 해 주면 피해 주민들을 한 번쯤 만나보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피해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제일 늦게 도착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1페이지, 세출예산안 245페이지에서부터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지금 성묘철이고 해서 예초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사고의 연관성이 있어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즌이 되면 조심하라고 안전정보과에서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풍수해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캠페인이라든지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초기와 관련해서는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예초기와 관련해서 관내에 사고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없습니다.

보고된 것도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주말에 산에 가보니까 산천이 기계소리던데, 고회전하는 것이어서 안전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지면 성묘시즌이 되면 마을게시판이나 통장회의라든지 경각심을 주지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성묘하는 시즌이 추석 전후로 보름정도 되니까 내년부터 그 시기가 되면 안전정보과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나 문자를 발송하든지 통장회의나 주민 만남의 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진행을 너무 빨리 해서 지나갔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니까 물리적 안전환경 사업으로 19개, 또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6개가 있는데요.

물리적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들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이고, 밑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가를 수 있겠는데, 6개 항목 중에 커뮤니티 매핑시스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커뮤니티 매핑시스템은 강동마을에서 예를 들어 위험한 부위가 있다고 주민들이 앱을 구성하면 그걸 만들겠죠. 그러면 보도블록이나 맨홀에 빠졌다든지 하면 먼저 본 주민이 앱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해요소가 있으면 주민들이 입력하고 주민들이 관리해 보자고 해서 3,500만 원을 용역 줘서 앱을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백현조의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마을의 안전은 우리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에서 전문성을 보조하든지 해서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이행강제금 1,080만 원을 신규세입으로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추계하여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은 불법행위가 일어나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사전 예측이 어려운 관계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난연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으로 2015년 상반기(6.30)에 수납되었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53페이지, 세출예산안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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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과장                   강흥모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도시행정과장               윤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