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2	제출연월일 : 2015. 10.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규제개혁 개선대상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는 문구의 수정 및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에 재차 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에 맞지 아니한 조항 정비

(안 제10조)

나.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벗어나면서 상위법의 조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의 삭제(안 제12조, 안 제13조)

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6조, 안 제17조)

3. 근거법규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15조의4, 제16조의2, 제16조의3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원안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5. 6. 29. ~ 2015. 7. 20.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를 “법 제36조제4항제1호 각 목에”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법 제36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나. 북구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북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생 략) ③ㆍ④ (생 략) <신 설>	제10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법 제36조제4항 각 목에 -------------- ----------------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등 개설자(법 제12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내용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신청이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해당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을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4.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 사항	<삭 제>
제16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② ~ ④ (생 략)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6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 ------------------------------------ ---------------. 1. <삭 제> 2.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7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근거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군·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시·군·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라.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바.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사. 상권영향기술서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의 근거조항 기재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창조경제과 7급 김용회 241-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