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201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북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에 관한 총칙(안 제1조 ~ 제3조)

나. 관광의 진흥과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관광객 유치지원, 안내소 운영 등

다. 관광진흥위원회 (안 제7조 ~ 제14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라. 관광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8조, 제76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우리 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장 관광진흥에 관한 총칙, 제2장 관관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관광객 유치 지원, 관광안내소 운영 등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3장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관광업무 위탁 등으로, 우리 구의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진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 상위 법령인 「관광진흥법」에 부합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의 위상과 관광진흥에 도움이 될 것임.

- 다만, 제4조의 관광진흥계획 수립은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