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 등 개정(안 제2조, 제3조)

- 정의 및 기금의 재원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

나. 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4조)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다.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5조의2)

- 현행법에 맞추어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 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제5조의2)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제4조)하며, 정의 등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