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호

제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12월12일(수) 10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

-도시교통과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면

(10시40분 개의)

(제4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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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  경  미  화  과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과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류재건 예산결산위원장님, 김진영 예결위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2002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류재건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328페이지, 청소도구를 해마다 계속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일반가정에는 한 번 구입하면 오래 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현장에서 수시로 사

용되기 때문에 소모성에 있어서 가정과는는 차이가 납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고 한 해 쓰고 아직 쓸만한 것을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쓸 수 없는 것만 버립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계속 쌓이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만약 50개를 구입해서 30개는 버리면 20개가 남는데, 다음에 또 50개를 구입하면 계속 쌓이잖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하든지.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한 해 쓰고 버리지는 않거든요. 갈고리 같은 것은 몇 년은 쓰잖아요. 굳이 쓸만한 것을 버릴 필요는 없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가로변 재떨이 설치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주차장이나 정류장에서 구민들이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손에 들고 있는 담배꽁초라든지 가벼운 휴지를 버리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5개만 설치해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현재 66개 설치돼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제가 볼 때 재떨이는 실패작입니다.

재떨이라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맣게 해서 버스정류소에 설치했던데, 실제적으로 담배 불을 끄다보니까 불만 나고 효용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휴지통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쓰레기를 버릴 우려가 있고, 한편으로는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 해서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많이 설치할 수도 없고 적절하게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데, 재떨이는 별로입니다.

이왕 설치하려면 아예 청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휴지통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66개를 전

체 다 교체하기는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잘 관리하시고, 일단 5개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분실된 부분에 보충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윤종오위원 휴지통 1개가 30만원씩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스테인리스 스틸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강동해안변 분리보

관 휴지통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7,8월 여름에 임시로 분리보관용기를 설치하는데, 강동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는 적은 숫자입니다.

○김진영위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쉽게 말하면 분리보관통을 소규모로 길 주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피서철을 대비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진영위원 331페이지, 강동해안변 경운기 사용유지비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구청의 경운기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개인 것인데, 청소 때 저희들이 이용을 합니다.

○윤종오위원 계속 빌려쓰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청소하는데 차나 리어카보다 경운기가 훨씬 효율적이면 구청에서 한 대 구입하고 유지 관리비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기름값만 지급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분명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몇 년간 사용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청소전방지휘소가 있는데, 이

것도 그런 경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우리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자기 차를 운행하면서 오전에는 자기구역의 가로변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기동청소를 나갑니다.

○김진영위원 여기도 보험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기름만 주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진영위원 33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올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올해 같은 경우는 전문사냥꾼에 의해서 140건이 접수됐는데,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78건입니다.

그전에 남구라든지 동구, 울주군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사냥꾼한테 줄 수 있는 단가를 5만원을 부과하면 1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 5만원으로 지급하니까 금액이 1,000만원이 넘었는데, 저희들은 단가를 낮추었기 때문에 78만원만 지급했고, 그것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700만원을 올려서 올해 86만원이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법이 개정돼서 불법소각까지 신고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또 올해하고 비교해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김진영위원 336페이지, 재활용교육장 장비수리 및 유지, 재활용 전용수집용기 수리 및 유지가 있는데, 재활용판매장이 민간위탁 돼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이것은 교육장으로 구청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 만약 위탁을 했으면 자체에서 다 알아서 할 문제지요.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보수가 가능하겠지만 내부의 모든 운영은 위탁된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진영위원 33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 선별작업 위탁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제외됐던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0’로 돼 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

○김진영위원 작년하고 금액은 변동이 없이 그대로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진영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됐네요, 빠뜨린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계정과목이 바뀌었

습니다.

○김진영위원 내년에도 올라오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윤종오위원 328페이지, pp마대구입이 있는데, 가격이 300원이면 적정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윤종오위원 어제 환경위생과에서 올린 예

산서에는 250원으로 올라왔던데, 환경위생과보다 환경미화과에서 훨씬 많이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도인지 물어보니까 대형으로 구청마크도 들어가고 글자도 새기고 해서 250원만 주면 충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위생과는 어디 가서 구입하는지 물어보고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335페이지, 재활용 우수단지 표창 내외피 구입이 있는데, 다른 과도 표창 내외피는 전부 7,000원 정도로 금액을 맞추었습니다.

비싼 것 줘봐야 별 표도 안 나고,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1, 2, 3등만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상장 내외피를 20매씩이나 만듭니까?

개인 시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재활용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위촉하면 새로 임명장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유를 두고 했습니다.

○윤종오위원 표기에 다른 말을 붙였으면 괜찮은데 일단, 7,000원으로 바꿉시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1회용품사용억제스티커 제작

이 있는데, 처음에는 시사성 있게 화장실이나 문에 붙여 놓으면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건물에 환경적으로 가장 지저분한 것이 스티커입니다. 처음에는 산뜻하게 붙는데 두 달만 지나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홍보효과도 없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에서 먼저 자제해야 되겠고, 또 홍보방법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고, 337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 우수단지 시상금을 올해 지급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어떤 근거로 등수를 매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실적이나 판매대금을 매달 입금해 주면 사용내역 등 기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윤종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것도 서류상 쉽지 않고, 사실상 아파트의 분리수거는 정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정착되기 전에 제대로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조금 주는 것도 없앴고, 평가라는 것이 뚜렷하게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것도 아니고, 금액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니까 현실에 맞게 하십시오.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단체별, 동별로 재활용 경진대회도 하던데, 그것도 미리 모아 놓은 것을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던데 하여튼 우습더라고요.

그런 것도 현실성을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음식물 분리수거 소모품과 관련해서 10명으로 계상돼 있는데, 수거인부임은 8명입니다. 인원 차이는 왜 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당초에는 10명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인부가 삭감이 돼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인부 8명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기사들이 청소할 때 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겁니다.

○윤종오위원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출하는데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관성 없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위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출근거가 일관성이 없고 기말수당 같은 경우는 400%를 표시하는 것이 365일×4/12, 정근수당도 365일×2/12로

돼 있는데 200%를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 뒤에 체력단련비는 250%로 해놨는데,   계산을 해 보려니까 앞뒤가 안 맞고, 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은데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통상임금해서 2만300원 돼 있는데 통상임금을 일당으로 따지면 2만300원입니까?

2만300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기본급의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을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김수헌위원 3개 다 합한 것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2만300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기본급 1만6,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7만원, 작업장려수당 월 6만원입니다.

○김수헌위원 근속가산금이 1만2,800원×48×10×12달인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1만2,800원이라는 것은 1년 근속당 1만2,800

원 아닙니까, 그러면 10년된 사람도 있고 5년 사람도 있을 것인데, 기준이 10년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평균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올해 온 사람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중구시절부터 해온 사람은 10년이 된 사람도 있고 …

○김수헌위원 산출방법에 예시를 해놓은 것이 2년 근무자가 월1만2,800만원, 5년 근무자는 5만1,200원, 20년 근무자는 24만3,200

원인데, 일단 1년근속당 1만2,800원을 기준으로 10년으로 계산하니까 산출방법이나 여

기에 예시된 것하고 안 맞는데, 10년을 기준으로 평균을 냈다면 10년차에 11만5,200원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 …

○김수헌위원 좀 더 잡아 놓은 것은 관계없는데, 지급할 때는 48명에 대해서 계산해서 줄 것 아닙니까, 계산을 해준 것이 이 예산보다 실제로 많이 나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적을 수는 없습니다.

○김수헌위원 1만2,800원×10년으로 계산된

것이 연도별 근무자 예시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근무자는 11만5,200원이고 20년 근무자는 24만3,200원, 31년 근무자는 38만4,000원이 있는데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2년 근무자로 잡으면 돈이 모자라고 20년 근무자로 잡으면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김수헌위원 그게 아닙니다.

10년 근무자 같으면 10년 근무자 평균을 11

만5,200원×48명×12달로 해야 되는데, 산출

근거가 1년근속당 1만2,800원에다가 곱하기 10년하면 지침하고 근거가 안 맞 다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근속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수헌위원 여기 표기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근거에게 잡았느냐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10년 넘으면 더 불

고 5년까지는 적고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년은 1

만2,800원, 3년은 2만5,600원, 10년은 11만5,200

원, 20년은 24만3,200원인데, 평균을 잡아서 10년 근속으로 본다면, 10년 근속자가 11만5,200원×10년으로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1년 근속자 1만2,800원×10년으로 하니까 이런 방법이 어디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윤종오위원 산출을 잘못 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수정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휴일근무수당 67일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원래 지침에는 월2일로  12달이면 36일이 돼야 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법정휴일도 잡았습니다.

○김수헌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월2일 기준으로 편성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36일인데 67일로 돼 있으니까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

○윤종오위원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수헌위원 연․월차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을 20일 잡았는데, 이것도 평균 10년 계산해서 잡은 것이지요?

환경미화원들 48명의 평균 근무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가족수당에 부양가족이 1.48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2명은 안 되고, 1명

은 조금 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수헌위원 부양가족이 배우자 빼고 애들까지 하면 둘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혼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수헌위원 부양가족은 몇 살까지 줍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18세입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을 일반공무원은 68일로 줬는데, 예산부서에서 부기를 통일시킨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헌위원 그게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월2일로 준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부양가족은 4인인데, 이렇게 잡아도 문제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위원 명절휴가비 2억8,032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기준으로 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원 전체기본급인데,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1만6,000원으로 해서 월로 계산한 것입니다.

325페이지 당초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지침은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 MT개최 경비가 인건비에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전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특별히 과목이 없어서 재료비적 성격으로 봐서 인건비 쪽에 넣었습니다.

○김수헌위원 말을 유사하게 맞출 수 없습니까?

쓰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쓰

지만 아무리 복지차원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원칙에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단합대회 활동비로 올렸습니다.

○김수헌위원 33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노동절 및 노동조합 창립일 기념행사에 1만원×48명×2회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일반수용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위원 선물 주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물품구입이니까 일반

수용비에 들어갑니다.

○김수헌위원 물품구입도 창립행사에 격려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별도로 보상금 명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보상금 과목이 없고 또 이런 것은 법적인 뒷받침 없이는 못 얹으니까 물건구입이라서 수용비에 올린 겁

니다.

○박광식위원 노동절 및 노동조합 창립일 기념행사해서 96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 노

동조합 창립일 기념행사라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울산시 노동조합창립기념일입니다.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는데, 정원외 인력이고 단순노무이고 정식노동조합입니다.

연말에 행자부장관과 단체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행사지원을 위한 초청장, 현수막, 상패 이런 것이 수용비에 들어갈 수 있고,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 임차료가 수용비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하나의 선물을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비에 들어간다는 것이 …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인건비도 전부 일괄적으로 수용비로 잡아왔던 사항인데, 환경미화원을 공무원과 같이 잡기는 곤란한 성격입니다.

○김수헌위원 환경미화원이든 아니든 48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기준이 없으면 노조가 있으니까 데모를 하면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행사하는데 지금은 96만원이지만 다음에는 행사지원비를 500만원, 1,000만원 편성해달라고 했을 때 넣어 줄 수도 있고 안 넣어 줄 수도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과 의회 승인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위원 331페이지, 작년에 전방지휘소 건물에 도색도 하고 보수도 했지 않았습니까?

전방지휘소가 몇 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4개입니다.

○김수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추경 때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때 유지보수 다 안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했는데, 농소 전방지휘소 같은 경우 바닥에 판넬은 깔았는데, 1년간 계속 사용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도색도 필요하고 …

○김수헌위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얼마정도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건물을 도색하는 것은 올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미리 …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도색한 것은 양정 전방지휘소였습니다.

○김수헌위원 전방지휘소 난방용 연료비가 있는데, 전기판넬을 깔 때는 난로를 안 피우려고 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판넬을 깔아놔도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판넬은 일부분만 켜고 …

○김수헌위원 얘기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작년에 전기판넬을 고친다고 할 때,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물으니까 …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몇 달 전 추경 때 얘기할 때와 똑같은 과장이고 똑같은 위원인데 얘기를 자꾸 바꾸니까, 예를 들어 전기판넬도 쓰고 난로도 같이 쓴다고 얘기를 하면 몰라도, 전기를 아끼기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원들이 쓴

다고 하니까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있는 것을 버릴 수도 없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수헌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판넬을 만들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 과장님은 안 하려고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한다고 하니까 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다 필요합니다.

전기판넬이 안된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했는데 방이 크고 해서 전체다 켜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넬을 깔아놨는데 전기난로 켜면 냄새도 많이 나고 오히려 안 좋지 않느냐, 요즘은 선풍기식으로 돼 있는 전기연료도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 어떻느냐’고 물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 부분이 지난번 보고할 때와 지금 보고 하는 것이 틀리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전방지휘소가 뭐하는 곳입니

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원 대기실

입니다.

○박춘환위원 왜 대기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원들이 출

근을 하면 거기에서 옷도 갈아입고, 점심식사도 편하게 하고, 또 감독이 지시를 내리는 등 전방지휘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박춘환위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출근해서 들리고, 점심 때 그리고 퇴근 때도 …

○박춘환위원 잠깐씩 들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감독들이 수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저는 돈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사고를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을 총괄하는 환경미화과 과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어떤 일을 추진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난로도 병행해야 된다든지 하는 원칙이 서야 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요구해서 예산을 잡아줬는데, 제대로 사용도 안 해보고 바꾼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하고 …

제 얘기는 무슨 일을 추진해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병행을 한다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말과 기분에 따라서 ‘해줍시다’, ‘안 해줍시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유류값이 내렸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단가라는 것은 가격에 따라서 …

○위원장 류재건 전방지휘소 난로연료비가 작년에는 183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620원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올해 예산편성 지침상 연료비 단가가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

○위원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했던 연료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잡은 것이고, 작년에는 집행부에서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와 조율하면서 예산을 맞춘다고 단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작년에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올해는 현실에 맞춰서 서 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위원 재활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336페이지, 재활용선별장과 교육장에 전기와 수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같이 되어 있으면 공공요금 수도료와 전기료는 우리가 주는 거네요?

○김수헌위원 전체 6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반 정도 부담을 합니다.

○김수헌위원 계량기를 따로 안 달고 얼마라는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선별장에서 쓰는 것이 비슷하니까 격월제로 계산했을 때 …

○김수헌위원 자활센터 정산서에 보면 매월 선별장 공과금 및 각종 자재비, 유지보수비에 지출이 됐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재활용담당 이해균 올해 위탁받고 나서는 자활지원센터에서 다 줬습니다.

○김수헌위원 재활용선별장과 교육장에 돈 낸 영수증을 가지고 와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균 현재는 자활지원센터에서 다 줍니다.

○김수헌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냈네요?

○재활용담당 이해균 우리는 하나도 안 냈습니다. 자활지원센터에서 올해는 다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반반씩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작년도에 예산 집행된 것 없었습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있었습니다.

○김수헌위원 구에서 낸 영수증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류재건 확인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위원 332페이지, 청소업무추진간담회는 어떤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주민들, 업체들과 수시 협의가 있을 수 있고, 환경미화원들과도 하는데, 청소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춘환위원 뭉텅거려 250만원 잡아 놓으면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열 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보면 간담회 1만원×몇 명에 몇 회에 얼마, 업체와의 간담회 1년에 4번×몇 명 얼마, 주민들도 몇 명× 몇 회 얼마, 이렇게 잡아줘야지 대충 잡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박춘환위원 바코드 하는데 7,000만원 소요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7,000만원은 실제 전산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련되는 장비로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에 소요되는데, 7,000만원을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1년간 시범운영을 했다가 구에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작업체에 맡겨서 봉투를 만들고, 만들어진 봉투를 청소업체나 봉투공급업자가 판매소에 각각 배부하는 것입니다.

봉투판매소에서는 수령하면 공급업자나 청소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제작봉투가격 제작비와 처리비는 구청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업체는 월1회, 공급업자는 월2회 정산해서 입금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동적으로 관리가 되고, 문제는 제작할 당시부터 실제 100만장이 찍히는지, 한 번 찍으면 수십 만장을 찍기 때문에 3,4일 찍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부터 최종정산까지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쓰레기봉투제작 매수가 숫자보다 많이 찍히는지, 적게 찍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데이터 상으로는 맞는데,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은 더 심해서 지역신문에 수십 번 보도가 되고, 10월경에 부산 수영구도 불법봉투가 몇 십 만장 유통됐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우리가 위탁해 놓은 공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처리가 되면 실제로 월별 어느 정도 팔리는지, 수요량, 재고량, 공급량이 컴퓨터로 낱장마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이것을 시범운영 해서 내년에 했을 때 구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대로 인수하는 건데 이것은 광역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광역차원에서 했을 경우 시․군․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을 때 2억8,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원래 계획은 시에서 절반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구․군에서 부담을 해라, 그러면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균등하게 1/5로 할 것이냐 아니면 쓰레기 발생량에 비례해서 부담을 할 것이냐 …

○박춘환위원 시에서는 안 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올해 우리가 시범실시하는데, 내년에 우리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각 구․군이나 시에서도 우리가 시범실시 하는 것을 보고 구․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북구는 무상으로 1년간 사용한다는 것이 전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관리측면에서 큰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코드 인쇄비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는데, 단점은 봉투 낱장에 바코드를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어떤 의문사항이 발생된다면  바코드를 찍어서 판매한 업소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 가게를 한다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면 확인이 되는데, 슈퍼 같은 곳에 넣어 놓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단말기를 다 주고

낱장마다 고유번호가 주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파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예산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서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예산 수반이 많이 되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구에서 드는 비용은 바코드 인쇄비 700만원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바코드를 한번 해 보자는 안을 북구에서 먼저 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설명과 같이 시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든 전체 쓰레기봉투의 관리상태가 어딘가 모르게 전반적으로 허술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리체제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체제를 하려면 바코드를 도입해야 됩니다.

시에서 2억8,000만원 정도 드니까 50% 정도 분담한다해도 시에서는 재정상 어렵고, 프로그램 개발업자는 팔아먹어야 되는데, 시는 꼼짝 안 하고 북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와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북구에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 사람이 7,000만원 투자해서 시범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안 한다고 하면 7,000만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쇄비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러면 해보자, 1년 동안 북구는 7,000만원 안 들이고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그때는 시가 우리를 모델로 해서 예산부서에 설명을 하면 5개 구․군 전체에 확대시행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초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잘하는 시책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박춘환위원 시 전체에서 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박춘환위원 333페이지, 환경미화원 및 차량관리 전산운용 일시사역인부가 왜 필 요합니까?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일시사역인부임은 작년까지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그 후로 고용을 안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48명 인부임 계산과 차량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한 명 쓰려고 합니다.

○박춘환위원 환경미화과 직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올해 없이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박춘환위원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데  월급을 줄 때 하루 나와서 월급 계산해 주면 되고, 차량은 직원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전기사가 고장났다고 하면 고치면 되고, 엔진오일 교환할 때가 되면 교환하면 되는데, 환경미화과에 필요한 인부를 1명 쓰는 것 같으면 다른 것으로 해야지 이것으로 해 놓으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그 당시에 정원외인력으로 쓰는 분들을 퇴사시켰는데, 지난해 1년간 유예해서 올해 11월까지 쓰고 정리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쓰려는 사람이 과거에 그 사람입니까?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은 월급제가 아니고 일당제라서 매월 일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하루 일의 양이 엄청 많을 텐데 그것을 부기상 다 쓸 수 없고, 대표적인 부기만 달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환경미화과의 현재 인력으로 48명 미화원의 인건비와 차량을 관리하는 것은 과부하가 걸리니까 재료비로 1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컴퓨터가 직원 1인당 1대씩 보급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쉽게 하고 인건비 덜 주기 위해서 컴퓨터 보급시켜서 하는데, 전산운용 일시사역으로 올리면 이 사람이 사용해야 될 컴퓨터를 또 사야 되는 형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춘환위원 334페이지, 도로청소차량 구입은 뭡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로청소는 인부도 모자라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산로인데,  아산로에는 차가 팽팽 날아다녀 위험해서 도로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올해도 남구청에 차를 세 번 빌렸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이 중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다른 구에도 다 있는데, 북구만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 환경차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쓰레기가 날아다녀도 청소를 할 수 없는데, 이 차는 물을 뿌리면서 흡입해 버리기 때문에 북구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이것이 인부 몇 명 정도의 일을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꼭 몇 명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현재 아산로나 효문 쪽 인력이 5,6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안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문제가 있다면 수거한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 때문에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운영상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노선에 따라서 청소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노선에 따라서 운영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 차를 구입하게 되면 운전기사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인력조정은 전체 인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춘환위원 몇 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내구연한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씁니다.

이것은 특수차량으로 주문제작이 됩니다.

지금 청소노면차량을 제작해서 파는 곳은  없고, 외제와 국내산이 있는데 외제는 상당히 비싸지만 성능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특수제작업체에 이 차를 주문하면 생산을 합니다.

5년 전에 국내산 노면 차는 상당히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흡입이 잘 안 돼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완이 됐습니다.

아산로에 남구 차를 투입해 보니까 깨끗합니다.

○김수헌위원 주간에는 차량이 많이 다녀서 교통에 지장을 주니까 새벽이나 야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야간근무수당을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춘환위원 이 차에 들어가는 부대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남구와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산출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차를 사려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나 다른 것도 같이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현행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수헌위원 어떻든 이 차에 따른 추가되는 경비를 잡아 놨습니까?

이것을 사려면 예산에 같이 반영해야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어떻든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까 그것은 기존 예산으로 쓰고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을 흐리게 만드는데요.

이것을 산다고 올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올리고,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삭감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삭감돼야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데, 현재의 재원 범위 내에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

○김수헌위원 국장님, 그것은 예산회계를 문란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요경비가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안 잡고 추경에 잡는다면 여기에는 5,000만원만큼 다른 사업이 잡힐 것이란 말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전에 협의돼서 1억4,000만원이 그대로 의회에 통과된다면  같이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류재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의회에 승인돼서 차를 구입해 당장 쓸 돈이 없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기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위원 기존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하나도 안 잡혔는데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

○김수헌위원 실질적으로는 잡아줘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압니까?

수입예산 나올 근거가 없는 것을 수입으로 많이 잡아 놓고, 차도 사고 뭐도 사야 되는데, 수입이 들어와야 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수입을 적게 잡아 놓으면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 들어오는 것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속기를 잠시 중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6분 기록중지)

(12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류재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위원 2002년도 재활용선별장 위탁료가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억3,263만6,000원입니다.

○김수헌위원 200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같습니다.

○김수헌위원 1억2,858만원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계약하면서 …

○김수헌위원 위탁사업을 하면서 금액이 1억2,858만원이면 1억2,858만원을 전부 주고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데, 자활센터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위원 재활용판매장, 재활용선별장 을 다같이 하는데, 위탁을 주는 방법이나 금액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돈만 주지 정산은 안 하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위원 이번에 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체수익도 많이 나오던데, 지금 우리가 주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올해 예산을 보면 재활용품 선별기 교체 구입비해서 600만원이 잡혀 있는 등 지금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저라도 위탁도, 받고 또 이 정도의 보조를 받으면 이 사람들에게 인건비도 주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

올해 1억3,200만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잡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균 재활용선별센터 민간위탁을 하면서 기초자료를 뽑을 때 다른 타 구에 서 했던 자료를 활용해서 산출원가를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제일 비중을 둔 것은 첫째, 소요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서 우선 선별할 때 최소 인원이 8명이며, 수집운반 15명으로 계산해서 23명이 소요되는데, 인건비 계산할 때 23명 중에서 13명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자를 쓰든지 아니면 자체인력을 쓰든지 하고, 우리는 10명에 대한 산출원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나머지 13명에 대한 비용만큼은 절감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명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1억2,000만원 정도 나왔고, 각 보험료와 경비에 930만원, 일반관리비 260만원해서 1억3,2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김수헌위원 23명 중에 10명에게만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13명은 자활근로자를 쓰는데, 자활근로자는 자활센터에서 국․시비보조가 돼서 나갑니다.

전체로 볼 때 우리 구에서 1억3,000만원을 줬지만 국비가 사회복지과로 가면 자활근로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비조보가 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센터나 선별장을 같이 운영하다보면 그 인원을 쓰게 되는데, 위탁 줬다 고 해서 돈의 정산이라든지 이 돈을 순수하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로 올라갈 때는 환경미화과의 위탁금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

○재활용담당 이해균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로서 국비보조로 1억5,000만원과 사업비가 나가는데 …

○김수헌위원 계장님, 자활후견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장만 볼 때 23명이 필요한데 10명에게만 인건비를 줬다 합시다.

13명의 인건비도 자활근로자를 쓸 때는 국비가지고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하는데 대한 인건비나 모든 것은 국가가 돈을 다 대줍니다.

그러면 선별, 처리하는 비용을 다 빼도 이익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이 이것이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배출자에게 되돌려주니까 이익금은 전혀 없습니다.

○김수헌위원 그건 계산상 그렇고, 예를 들어 학교나 학원을 운영하면 수익사업이 아니고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1억원 벌면 인건비, 교제비해서 1억원을 다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서류상 제로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방정부나 국가정부에서 돈을 보조해 준다면 재활용하고 선별하고 나면 분명히 수익금이 나올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재활용품판매대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 중에서 남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

○김수헌위원 재활용선별장 사업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다 보조해 주니까, 그 사업을 통한 이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선별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활용은 국가정책상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탁을 안 주게 되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23명을 투입해서 직영처리하면서 우리 구가 10원도 수입을 본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수거되는 곳에서 관리자에게 통장으로 입금이 바로 됩니다.

○김수헌위원 ‘가’라는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한 것을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구리가 나오면 구리를 다른 곳에 팔 것 아닙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우리가 하는 것이 순수하게 위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행입니다.

왜냐하면 선별작업 하는 부분하고 수집․운반 해오는 부분만 대행을 준 것이지, 우리가 배출하는 배출관리라든지 물품판매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단독주택의 경우는 각 동마다 관리 주체자로 선정돼 있는 단체에 주면 동정회나 …

○김수헌위원 그렇다면 전기료나 차 사는 것도 우리가 해 줘야지요.

○재활용담당 이해균 선별장에 기계를 돌린다든지 …

○김수헌위원 저는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2001년도에 선별장에 차도 구백얼마짜리를 두 대 구입했는데, 이 사람들은 수익도 안 나오는데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자선사업가입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운영비에서 …

○김수헌위원 운영비를 얼마나 여유 있게 줘서 차를 두 대나 구입합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대행료에서 쓴 것은 아니고 다른 운영비에서 …

○김수헌위원 독지가가 돈을 대줬거나 아니면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이지, 자기 돈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후견기관의 의미가 정상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단지 얻어지는 이익은 고용창출입니다.

○김수헌위원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이니까 고용창출도 없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자체적인 공동수익사업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수익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같이 운영하니까, 차가 필요한 지역에는 차도 구입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행료를 줄 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경비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김진영위원 차는 무슨 경비로 운영하는지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재활용담당 이해균 차를 구입하거나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따른 것은 공동체 사업을 해서 남은 금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김수헌위원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국가나 지방정부가 보조해 주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지가가 있어서 특별기탁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지, 사업도 똑같은 조건에서 지원해 줘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듯이,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인지 최소한 사회복지과나 환경미화과에서는 점검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위탁이고 타 구나 직영에 비해서 돈이 싸다고 해서 돈만 줘서 될 일이 아니고, 최소한 이 사업이 공익을 위한 것 같으면 내용에 대해서도 지도․점검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수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나오면 박수를 쳐야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이 많으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를 사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돈만 주면 끝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대행료를 줘서 대행계약을 하면 우리는 관여를 못합니다.

○김수헌위원 대행료를 주면 관여를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남았다고 했을 때는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돈은 안 남습니다.

판매수익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김수헌위원 대행료를 지급한 것이 집행부에서는 정당하게 지급했다 할지 몰라도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대행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 못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균 저희들은 대행료를 주는 대신 우리가 사업하고자 했던 목적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확실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정산은 안 한다면서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정산은 못하는데 목적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관리공단을 민간에게 대행을 했는데, 자기가 입찰을 봐서 1억원에 가져가서 10억원을 벌든지 어떤지는 관여를 못하니까 그런 원리로 보면 됩니다.

○김수헌위원 의회에서 볼 때는 위탁 주는 돈이 정상적으로 이만큼 필요한 돈인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위탁을 줬는데 어떻게 점검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선별을 하는데 그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김수헌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 1억3,200만원 잡은 것을 집행부에서 2억원이 필요하다면 2억원을 예산에 올릴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1억3,000만원만 필요한 것 같은데 2억원을 올렸으니까,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알아야 1억3,000만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2억원이 맞다고도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러니까 그것은 저쪽에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원가가 과연 맞게 대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 주셔야지, 위탁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를 따져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월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가’라는 업자에게 줬는데 목적대로 안 하면 계약조건상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의회에서 1억3,200만원을 때에 따라서는 삭감할 수도 있는데, 그럼 대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원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

○김수헌위원 원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전년도 사용실적이나 목적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여러 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인건비 몇 명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김수헌위원 인건비 23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15명만 운영한다면 정산을 못하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자료를 받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집행부의 계획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산은 안 봤는데 한꺼번에 주도록 하지, 물론 잘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획해서 돈을 교부하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일일이 받는다기보다는 1억3,000만원을 줘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속을 보고 이 돈으로 부족하다면 더 주자든지, 아니면 여유 돈이 많으니까 삭감하자든지 하는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 취지는 지금 사회복지과와 여기를 연계해서 보니까 다수 문제점이 생기니까, 집행부에서는 1억3,000만원을 준 것이 적당한지 적은지 많은지 여러 가지 자료가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김위원님, 이렇게  봐 주십시오.

재활용 선별장을 처음부터 우리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안 하고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들었는데, 선별장을 위탁하면서 원가계산을 따져보니까 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경비가 덜 들어서 위탁을 한 것인데, 단지 선별장에서 지금까지 관리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는 것은 실무 선에서는 금방 체크가 됩니다.

○위원장 류재건 선별하는 부분도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수거 해 오지 않습니까?

공동아파트라든지 일반주택은 가구별로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우리 구청과 직접 연결돼 있는 아파트는 12개이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민간업체와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재활용분리수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아파트는 수시로 연락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아파트는 정해져 있으니까 간단한 부분인데, 일반주택은 정산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된 부분인데, 관리주체가 없으니까 줄 때가 없어서 우리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김수헌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선별하는 것만 위탁을 줬지요?

○재활용담당 이해균 수집․운반하는 것과 선별하는 과정만 합니다.

○김수헌위원 그 외에 기계유지보수나 수리, 공공요금은 우리가 다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기계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고, 공공전기요금은 산출원가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선별장 운영하는 것만 입니다.

○김수헌위원 336페이지, 재활용 전용수집용기 수리 및 유지는 뭡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이건 다른 겁니다.

○김수헌위원 선별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경비를 한 달에 보통 170만원, 190만원 쓰는데,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넣고, 각종 자재, 차량수리비, 선별장 공과금, 수리비, 소모품비를 쓴다는데 그런 것도 용역비에 포함된 겁니까?

어느 선까지 우리가 부담하고 어느 선까지 그쪽에서 부담합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당초에 계산할 때는  인건비나 경비가 일반관리비에 포함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사업한 것으로 자체부담 할 수 있도록 계산했습니다.

○김수헌위원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체부담이 됩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대행료에 사용되는 차는 우리가 사준 거지요?

○재활용담당 이해균 아닙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이 업을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 법상에 …

○김수헌위원 자활센터에서 재활용수집․운반차량을 자기들이 구입합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기존에 재활용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김수헌위원 재활용수집․운반차량이 몇 대입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5대입니다.

○김수헌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국비나 지방비를 받는데, 5대를 자본금이 있어서 구입한 것도 아닐 텐데요?

○재활용담당 이해균 재활용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

○김수헌위원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이 업체가 재활용처리업체나 고물상을 하는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위탁하면서 내부적으로 원가계산해서 비교를 하니까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때 인건비 13명까지 포함해서 연간 2억9,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활용등록된 업체에 수집․운반하고 선별까지 하는데 얼마면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1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을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 고용창출을 위해서 저 사람은 복지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자활후견기관이면서도 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수헌위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가 630만원씩해서 12달이고, 차를 5대 운행한다고 했으니까 기사도 5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재활용담당 이해균 예.

○김수헌위원 기사만 있습니까, 인부는 없습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예. 그래서 한 차에 3명씩 해서 …

○김수헌위원 한 차에 기사 1명, 인부 2명, 차 5대해서 합하면 15명인데, 운반대행료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예. 23명 중에 포함됐습니다.

○김수헌위원 기사 5명은 한 달에 50만원만 받아도 한 달에 750만원인데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러니까 민간은 1억5,000만원 이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차 5대에 대한 보험료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예.

○김수헌위원 돈만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15명 같으면 한 달에 인건비만 따져서 공평하게 가져간다고 해도 기사부터 전부 42만원이거든요.

그럼 1년에 차 5대에 대한 세금, 차 감가상각비, 보험료를 뺐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630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그래서 재활용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

○김수헌위원 아무리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한 것이 금액만 적게 해서 달성이 되는지, 아니면 차는 5대인데 매일 운영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대에 대해서 정규 일을 하는 사람을 본다면 보험료, 세금 등을 계산을 안 해도 한 사람 인건비가 한 달에 42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균 설명을 하자면 ‘가’라는 업체에서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었으면 기존에 있는 인력과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맡겼을 때는 전체금액이 2억9,000만원이 들어가지만,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가 선별장에 5대의 차가 필요한 것인지, 만약 5대를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재활용에 사용할 때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시간밖에 소요가 안 되고 6시간은 자기 사업장에서 다른 일을 한다면 몰라도, 한 대에 2명씩 하루 8시간을 여기에 매여서 한다는 것은 아무리 사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대의 차는 여기에만 매여서 일하네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매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균 여기에도 하지만 다른 자기 사업에도 할 수 있지요.

○김수헌위원 금방 얘기하듯이 하루에 2시간이나 또는 일주일에 이틀이라든지 그렇게 설명해 줘야 이해가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우리는 원가산출대로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더 필요하고 차량이 더 소요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루종일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합시다.

○박춘환위원 남구에 있는 청소차량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알아봤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박춘환위원 이것 때문에 가로변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환경미화원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도 환경미화원은 엄청나게 많이 부족한데, 인력감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박춘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구민의 혈세로 유럽에 갔다 왔는데, 그 나라는 어떤 통계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담배꽁초를 보이는 곳에 바로 버린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없으면 나무에 던진다든지 깡통이 있으면 그 안에 넣는데, 그게 비효율적이고 밖에 그냥 던지는 것보다 못하답니다.

가이드가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던데, 꼭 고용창출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꽁초를 보이는 곳에 버리면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것이  싸게 치이고 환경이 더 좋다고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정류소에 가면 담배 재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통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차를 기다리다가 차가 오면 하수구에 던지고 차를 바로 탑니다.

그래서 어떻든 있어야 된다고 보고, 334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공급 위탁관리비가 나오는데, 환경미화과에서 봉투제작에서 판매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몇 천매를 제작해 달라고 공장에 갔다 줘서 다 만들어지면 규격봉투 위탁관리 업체에서 봉투공급 공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지금 이 상태 같으면 바코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제작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제작할 때 확인을 하고 확인한 상태에서 매수가 몇 장 제작됐으니까 위탁공급업체가 몇 장을 수요량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바코드를 하면 쉽게 말해서 1번부터 200만장까지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자체가 파악이 다 됩니다.

○박춘환위원 예를 들어 생산회사에서 납품하면 제작에서 납품까지 책임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급위탁업체가 따로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어느 집에 몇 개 갔다주고 어느 판매소에 몇 장 갔다 줬다는 것만, 그러니까 공장 자체에서 생산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은데 공급하는 사람이 중간에 따로 있다는 것이 …

아예 우리는 서류상만 받아보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원래 봉투를 찍으면 동판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북구에 판매소가 몇 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78개입니다.

○박춘환위원 공급하는 것이 열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수시로 주문량이 많습니다.

○박춘환위원 선불제가 아니고 외상으로 갔다주고 판매해서 돈 받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선불제입니다.

○박춘환위원 판매점에서 선불을 주고 쓰레기봉투를 산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박춘환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통 식품도 물품을 먼저 갔다 놓고 나중에 판매한 만큼 가져가고 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외상을 할 경우에는 채권보증을 합니다.

○박춘환위원 채권보증이 문제가 아니고,일단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후불제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쌍용아진 슈퍼에서 판매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200장 받을 것을 100장밖에 못 받았다면, 만약 일주일에 200장을 팔면 일주일에 두 번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불로 받고 하는 것은 공급위탁 업체가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3,600만원이 있으니까 이 예산으로 인원을 2～3명을 채용해서 …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게 하면 차량구입비하고 유지비가 더 들어갑니다.

○박춘환위원 아닙니다. 만약 1명이 포터로 이틀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나중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에 재활용 분리수거용 그물망 구입이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단독주택 주변에 거점별로 설치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소 같은 경우는 수요일 저녁에 설치해서 목욕일 아침에 수거해 가는데, 성상별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물망이 4개종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재활용이라는 것이 다시 쓸 수 있는 것인데, 비가 와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물망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물망으로 한 겁니다.

○박춘환위원 336페이지, 재활용교육장에 운영강사수당이 있는데,  교육을 두 번밖에 안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전문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연2회 정도 하고, 어린이교실이나 학생들을 교육할 때는 강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춘환위원 재활용품 알뜰교환시장 개최를 작년에는 안 한 것 같은데, 상설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이건 왜 또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뜰시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박춘환위원 상설판매장이 있다는 홍보는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어떤 과에는 도서교환행사를 몇 백만원씩 들여서 하던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별 효과가 없  는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많은 예산지원은 아니지만 연중 2회 정도 해서 주민들 관심도 제고시키고 재활용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박춘환위원 337페이지, 장바구니는 제작해서 재품활용품 교육장에 오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겁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아닙니다. 알뜰시장 등 행사할 때 주려고 한 겁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 행사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상반기,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목적자체가 재활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재건 백화점에 가보면 시장바구니를 나눠주던데, 쉽게 말하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밖에서 볼 때 잘못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제 생각에는 매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선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재건 환경체험 및 어린이교실 참석자 기념품 구입도 그렇고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 부분도 매년 해 온 겁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래서 언제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뭘로 했습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간이전 위탁금이 4억8,000만원 돼 있는데, 올해도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작년 세출예산에서 저희 과로 4억8,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수집․운반비로서 농소 강동의 민간위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봉투가격에서 수집․운반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봉투가격에 공급가격도 붙이십시오. 공급위탁관리비도 장당 얼마인지 확인해서 구비로 따로 잡지 말고 판매하는 쪽에서 하든지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공동주택만 하고 있는 효문에서 송정까지는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봉투를 직접 관리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김수헌위원이 계속 얘기했는데, 수집해서 운반만 해 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판매한 대금의 수입은 어떡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각 동에 관리주체자를 선정해 놨습니다.

○박춘환위원 공동주택은 어떡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공동주택도 12개만 자활후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재활용업체와 서로 계약해서 수입으로 잡힙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자체적으로 아파트하고 민간하고 개인별로 계약을 맺은 것은 제외하고, 우리가 수거하는 장소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춘환위원 우리가 아진4차에서 분리수거를 했을 때, 폐지 몇 ㎏에 얼마, 깡통 몇 ㎏에 얼마를 부녀회에서 받듯이 이것도 수집을 해서 가면 관리하는 사림들에게 돈을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위원 진짜로 수익이 발생이 안 됩니까?

수익이 제로라고 했는데, 이걸 재활용 해 온 수익자에게 우리가 팔아서 그 돈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판매대금으로 간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위원 판매대금이 제로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고물상 하는 사람이 수거해 가서 이익을 남기고 또 구청에서 돈주는 만큼 주면 그 사람들은 이익금을 남기는데, 우리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 운반비, 선별비를 대주면 그만한 가격의 갭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러니까 수익금이 배출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박춘환위원 김위원 얘기는 쌍용아진아파트에서 폐지를 톤당 300원하는 것을 사설업자가 가져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갈 때도 300원 주고 가져가고, 구청에서 관련된 업체가 가져가도 300원에 가져가고, 일반업자가 가져가도 300원에 가져갑니다.

그럼 일반업자는 300원에 가져가면 전부 모아서 다시 400원을 받아서 자기들 이익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300원에 가져가서 저쪽에 넘길 때 300원에 바로 넘겨줍니까?

400원에 넘겨주면 100원의 갭이 안 생기냐는 겁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균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업체에서 하고 …

○박춘환위원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의 물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단독주택 지역에는 그물망을 설치해서 수거해 오면 그것을 달아서 입고시켜서 재선별해서 품목별로 또 달아서 재활용 재생물품 받는 업체에 납품을 하면 그 금액을 받아서 각 배출관리 주체별로 입금을 시킵니다.

○김수헌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선별하는 돈도 대주고, 운반비도 대줘서 수익자에게 예를 들어 김진영위원이 10㎞를 수거했다면 거기에 가져가는 돈이 100만원이다, 그런데 개인업자가 가져오는 것도 100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건 금액이 틀립니다. 이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

○김수헌위원 현실이 그렇습니다. 똑 같습니다.

○박춘환위원 1, 2, 3등 해서 상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상금을 준다고 구청 쪽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김수헌위원 돈은 똑같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합시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알겠습니다. 같은 금액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운영비 일체를 주는데 금액이 같아서는 안 되지요.

○재활용담당 이해균 사설업체에 가져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김수헌위원 아파트든 개인이든, 예를 들어 북구에 아파트가 70개 있다면 30개는 구에서 수거해 가고, 40개는 개인 사설업자에게 팔지 않습니까?

○박춘환위원 왜 구에 하냐고 물으니까 상금 받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균 60개 공동주택이 있으면 거기에서 12개 정도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업체에서 하는데,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구청하고 가격이 같으면 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12개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처리 업체에 계약이 돼서 바로 하기 때문에 …

○김수헌위원 국장님은 이해되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재활용계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간단한 논리인데 ‘가’라는 아파트가 있고 ‘나’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가’라는 아파트는 사설하고 단독으로 계약이 됐고, ‘나’라는 아파트는 구청에서 수거를 한다면, 같은 100원에 가져온다면 사설에 계약한 것은 이득이 없이 뭣 때문에 가져가는지, 수거하고 운반비를 선별한 것을 빼야 될 것이고, ‘나’라는 아파트는 구청에서 충당하는데 왜 금액이 같으냐는 것이지.

○재활용담당 이해균 ‘가’라는 아파트와 ‘나’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사설업자가 하고 하나는 구청에서 하면, 구청에 돼 있는 것을 수집해서 선별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맞는데, 공동주택에서 가져오는 것은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웅상사라는 위탁처리업체가 직영으로 돼 있는데, 그 업체에서 직접 가져가서 똑같은 가격에 처리해서 그 가격만큼 아파트에 넣어주는데 …

○김수헌위원 아파트든 개인이든 간에 제가 폐지를 10㎏를 파는데 일반업자에게도 10만원 받고 구청에도 10만원 받으면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 류재건 김위원님,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위원 금액이 같은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은 단독주택 수집운반 선별과정까지 위탁이 된 것이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웅상사에서 수집운반을 해 가고 금액을 우리가 관리해서 아파트에 입금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판매금액을 타 아파트 같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와 아파트  간에 바로 직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55개 아파트 중에 12개 아파트만 구에서 대웅상사와 거래를 시켜서 하는데, 잘못하면 행정이 나서서 특정업체를 두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주민들이 구청에서 관여해 주면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그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안정적인 것보다 아까 박춘환위원 이야기하듯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구에서 하는 목적이 작년예산 때 담당계장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개인폐기물을 가져가는 업체가 있는데 나오는 폐기물 종류가 10가지라고 가정했을 때 돈이 되는 것이 6가지이고, 4가지는 돈도 안 되고 업체에서도 안 가져가고 방치하거나 암암리에 버려서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데, 대웅상사 같은 경우는 구가 지정업체로 정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기물 10가지 중에 돈이 안 되는 것까지 대웅상사가 전부다 가져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1,2,3동도 정해서 관리업체로 한다고 표현하면 맞겠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박춘환위원 그 회사에서 가져가는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담아서 넣어 놓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수집운반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아파트에서 선별하는 것은 재활용선별 기준대로 해 놓은 것 외에 일반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는데, 단독주택도 그런 형태로 유도하면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단독주택은 선별을 못합니다.

특정 거점장소에서 분리 배출된 것을 주민들이 협조도 못해 줄 뿐더러 만약 특정 장소에서 또 선별한다는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왜 안됩니까?

제가 농촌지역만 예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  분리수거 날이라고 교육을 시키면 반장 책임 하에 반장 집으로 분리수거 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면 다 가져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한 가지 예를 들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수료 부과도 안하고 공짜입니다.

실제 여름철이 되면 용기 관리를 최소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세척해 줘야 됩니다.

○김수헌위원 과장님, 앞으로 무조건 안된 다고 하지 말고 점차 시도해 가야 되니까 아파트는 집단적으로 살고 부녀회가 운영되면서 나름대로 분리수거해서 모아 두었다가 며칠 몇 시에 분리수거 차가 온다면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선별장에서 다시 작업하는데, 단독주택과 자연부락은 마을회관에서 수거해서 약간의 수익사업으로 되는 곳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지형상, 위치상 장소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단독주택도 세분화시켜서 예를 들어 농소1동 15개통 자연부락이 전부다 떨어져 있고, 농소3동도 다 떨어져 있으니까 동 전체를 했을 때는 큰 기대 효과를 보기 어려우니까 점차적으로 단독주택도 공동주택 같이 그렇게 해 가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위원장 류재건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니까 검토해서 자연부락은 민가가 많이 없으니까 지정된 장소에서 거점수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박춘환위원 왜 가능하냐면 옛날에 정부시책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잘 따라가는 데가 없었습니다.

쌀 한주먹 아끼기 운동할 때 집집마다 부뚜막에 통 하나씩 놔두고 한달 모아서 전체적으로 반장 집에 다시 모아 뒀다가 부녀회총회 때 동네회관에 모여서 쓰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반장이 날을 정해서 회관으로 가져오라고 하면 아파트나 자연부락이나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되고 그것이 훨씬 빨리 하는 길입니다.

시도를 해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단독주택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단독주택은 화봉과 염포, 양정 쪽에 5개 통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수거이기 때문에 거점별로 하는데 총34군데입니다.

○박춘환위원 수거 통에서 거리가 제일 먼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50m 이내에서 가능한데, 배출이 문제가 아니고 청소차가 수거해 가고 나서 용기를 주민들 스스로 관리해 줘야 되는데 관리가 깔끔하게 안 된 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통을 매일 관리해 주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협조 받을 수 있는 곳은 통․반장들인데 협조가 잘 안 됩니다.

○박춘환위원 수거하는 차에 레미콘처럼 따로 호스설치가 돼서 용기를 헹굴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통을 씻을 만큼의 물은 되지 않습니다. 손길이 가야 됩니다.

○박춘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8명이 하면 한 동에 1명이라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도 사역인부를 8명이 공동주택을 하는데, 차후에 대비해서 업무체계를 변경시킬 예정입니다.

○박춘환위원 음식물소멸화사업 발효 흙구입이 1,860세대인데, 어디로 아웃트라인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직은 못 잡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양정, 염포지역과 우리가 수거하기 어려운 지역들을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춘환위원 이것도 시범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서울 강북구인데 문제점에도 나와 있듯이 결국은 주민의식입니다. 얼마나 협조를 잘 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효용성 측면에서는 음식물 자체를 소멸화 시키기 때문에 그 자체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는데  1,86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떤 흙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발효 흙으로 기술적인 부분까지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춘환위원 40㎏은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년간 쓸 수 있는 데, 한 가구당 40㎏입니다.

마당이 있으면 구덩이를 파서 할 수 있고, 마당이 없다면 용기를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예정이고, 만약 안 되면 주민들이 부담해서 박스는 구입해 둬야 됩니다.

○박춘환위원 전국에서 한 개 구만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서울 강북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강북구는 1년 했는데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춘환위원 40㎏이면 쓰레기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여름에는 하루나 이틀이면 완전히 소멸화 되고, 겨울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40㎏은 1가구당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나오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데, 흙마당을 사용하면 3년까지 가능하고, 발효상자를 사용하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1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춘환위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주일에 양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하루에 1인당 0.25㎏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시범적으로 집에 하고 있습니다만, 3명인데 무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다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폐기처분 할 때는 퇴비로 활용하면 됩니다.

○위원장 류재건 337페이지, 기타보상금에환경체험 및 어린이교실 참석자 기념품 구입과 장바구니 제작 배부가 있는데, 작년에도 계속해 왔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비가 없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장바구니는 안 했습니다. 환경체험 및 어린이교실 예산은 기타보상금인데, 2001년도에는 1회추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327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 구입에 우의가 3만8,500원×48명에 184만8,000원인데, 전년도에는 1만5,000원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올해 3만8,500원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단가를 잡은 것이고, 오전 중에 유류비 단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쑥날쑥한데, 다음에 기준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환경미화원 MT개최 경비가 있는데, 현재 다른 구․군에도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다른 구․군이라기 보다는 전에 윤종오위원님께서 특별히 환경미화원 복지차원에서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례적으로 다른 예산과목에 넣기 어려우니까 복지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각 구․군에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타 환경미화원들도 자체적으로 협의가 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구만 올라갔다면 타 구에서 우리 선례를 본받아서 자기들도 추진하든지, 타 구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못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말에 시와 노사단체 협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왕이면 같이 협의가 돼서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그리고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에도 항상 존경하는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총괄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의 2002년도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53억8,101만4,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억1,503만5,000원으로 총 55억9,604만9,000원이며, 국비 9억1,019만4,000원, 시비 5억9,771만8,000원, 구비 40억8,813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에 비해 11억3,31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과는 도시계획, 교통관리 분야에 2억2,74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하천관리, 재해대책, 건설행정, 도로건설, 재난관리분야에 19억7,72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수산과는 공원녹지관리, 농정관리, 수산행정, 축산행정, 유통관리, 산림관리 분야에 31억7,06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허가과는 건축행정, 도시미관에 7,5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관리분야에 2억1,50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제도개선추진, 토지구획정리사업, 강동온천개발업무추진, 효문국가산업단지관리등

으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이용객 편의를 위한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건설과는 지속적인 가로질서확립으로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도로안전사고 위험지역을 사전에 정비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농림수산과에서는 농

․축․수산농가 보호와 육성방안을 강구하여 쌀 생산량증대, 수산시설피해예방, 어자원보호 및 어업생산력을 증대하고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며 산림자원조성 및 공원녹지시설확충으로 푸르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허가과는 건축행정의건설화와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도시저소득 주민의 전세자금지원을 통한 서민주거 생활안정과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월드컵대비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등 민원 1회방문 처리정착 및 위민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분야 별로는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북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교통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도  시  교  통  과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도시교통과장 정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구정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위원장 김진영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교통과장:2002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

○간사 김진영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위원 35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에 6,1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어린이보호구역이 관내 초등학교 11개소에 지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수초등학교와 호계초등학교는 지정날짜도 최근이거니와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물들이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서 2개교는 설치를 해야 되고 4개교는 추경 때 의회에 보고 드리면서 지적받은 바도 있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낡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올렸습니다.

○박춘환위원 어떤 것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어린이보호구역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등이 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방호울타리는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도로변에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울주군에는 마을이 있는 곳에 중앙선을 전부 없앴습니다.

올 초에 교통심의 할 때 제가 담당자에게 북구도 전체를 조사해서 없앨 곳은 없애라고 했는데, 천곡이나 가대는 경운기나 차를 타고 들어갈 때나 나갈 때 언제든지 중앙선을 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울주군은 전부 조사해서 일체 중앙선을 없앴고, 농로에 차가 많이 내려오는데 중앙선이 전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농기계가 들어가다가 만약 사고를 당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덮어 쓰게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들자고 해서 일제 조사했는데 그것을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이 사진이 강동무룡문화원 천연잔디구장이 아니고 운동장 배수로입니다.

농소운동장 보조경기장에는 배수로가 안돼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돼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한 번 보십시오. 운동장 복판에 열십자로 해서 언제든지 비가 오면 물이 빠지게끔 안 돼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건 설계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이것을 안 만들면 비가 온 뒤에는 물이 안 빠져서 경기를 못 할뿐더러 물이 빠지고 난 뒤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장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운동장에 배수로를 안 만들어 놓으면 운동장을 못씁니다.

농소중학교 운동장에 만들어 놨는데 비가 끝남과 동시에 운동장이 말랐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다가도 축구 같은 경우는 비가 와도 계속하는데, 비가 그치면 물도 빠져나갈 수 있게끔 검토해서 시설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박위원님 의견을 자치행정과에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간사와 류재건위원장 사회교대)

○박춘환위원 GB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운동 목장이 풀린다’ ‘강동 50만평이 변칙형태로 풀린다’는 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청에서 해제지역을 알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작은 도면에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돼 있는데, 12월7일 공청회 때 그 부분이 자료로 배포됐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어느 지역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알고 있고, 위원들은 어느 지역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 그린벨트에 대해서 무능력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주민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고, 울산광역시 전체나 북구의 총괄집계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함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환위원 농소, 호계 지역이 100만평 풀린다고 언론에 보도됐던데, 시에서 나온 통계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시 전체에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북구에서 조정가능 지역이 어느 정도 되고,  시 전체 조정 가능한 면적에서 북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19%로 나와 있어서 북구가 조금 높다고 봐집니다.

북구 GB면적 전체에 14.23%가 조정가능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울산시 전체 그린벨트 중 허용 량이 8.76%인데, 이 비율보다 저희들 구 면적은 상당히 많다는 정도의 통계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가 안된 사항입니다.

○박춘환위원 2021년 울산광역시 기본계획에 5년마다 재조정하듯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린벨트는 조정할 때 다 풀리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다 풀리는 것이 아니라 ‘개발수요가 있을 시 단계적으로 해지를 한다’로 돼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대충 범위는 어느 쪽이라고 정해놨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박춘환위원 풀어놓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네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 확정이 언제쯤 나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2002년 4월쯤에 중

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4월이나 5월경에 …

○박춘환위원 올라갈 때 4,5개월정도 걸리면 내려올 때도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올라갈 때는 공청회 한 내용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할 부분은 수렴해야 되고, 절차가 의회보고나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하달하고 결정된 내용 통보는 빨리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박춘환위원 우리 구에서는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냥 뜬소문으로만 들어야 되고 …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 외에는 현재 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박춘환위원 시에서 공청회 하던 책자는 몇 권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날 3부 받아왔는데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인원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

○박춘환위원 저도 회의 끝나고 조금 늦게 갔더니 책이 없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밖에 없던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다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명확하게 이야기는 못해도 대충이라도 알아야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

심의위원이나 이런 곳에 개입한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해서 어디가 풀린다 라고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도 모르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귀가 이렇게 어두워서 무슨 위원을 하느냐고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구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귀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염려하는 바는 이렇더라,저렇더라 해서 부동산 투기라든지…

○박춘환위원 부동산 투기를 안 할 바에야 그린벨트 뭐 하러 풉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해제되는 지역도 아닌데 해제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잘못될까 싶어서 그런 점이 우려되는 겁니다.

○박춘환위원 부동산이 왜 투기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정식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린벨로 묶여있을 텐데 해제된다든지 해서 잘못 매매가 되면 …

○박춘환위원 그건 투기가 아니고 투자입 니다.

투기는 증권하는 사람들을 보고 투기라고 하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348페이지, 신문구독을 중앙지 세 종류를 보는데, 이렇게 봐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국장실과 저의 과에서 봅니다.

○김진영위원 354페이지, 과태료고지서토너

및 드럼구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과태료고지서를 프린터하는 토너를 구입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고지서발송용 프린터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김진영위원 설명서에 디지털카메라가 있

는데, 예산서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545페이지, 주차장과 관련해서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기존 카메라는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굳이 디지털카메라로 바꾼다는 것은 …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지금도 디지털카메라로 사용합니다.

○김진영위원 구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앞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몇 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5대 있는데, 단속요원들이 들고 나가서 단속합니다.

○김진영위원 1대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1대가 아니고 3대인데, 내년에 단속요원으로 공익요원 증원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되면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5대가 있는데, 3대를 더 구입한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김진영위원 교통시설물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탄력봉은 어느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545페이지, 시설비에 차선재도색 등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351페이지, 국가산업단지관련업무에 따른 간담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저희들 구에 업무가 위임돼 있는 것이 지도․감독이나 간단한 형질변경의 허가 등이 위임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가 있을 때 주민들과 간담회나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물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지만 국가공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봤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구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걱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북구관내 주민들이 국가공단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시와 연계를 해서라도 해결점을 찾아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특별한 계획을 수립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맡아서 해보니까 맡기 전에도 느꼈었지만,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힘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편에 서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기간이 3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고민할 것이 있습니까?

물론 간담회도 좋겠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의논해서 시급한 부분들은 풀어 나가는 것이 구에서 할 일이니까, 시에 건의서를 올린다든지 해서 국가공단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온 묵은 부분이니까 내년부터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위원장 류재건 354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이 30개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교통안전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를 안전공단 쪽에서 빌려와서 복사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학교에서 할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학교 학생들 교육할 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도시교통정보지 제작해서 200원×10,000부×4회가 있는데, 신규로 하는 부분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작년에는 안 했고, 재작년에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소홀해서 안 했는데, 저희과에서 도시업무와 교통업무에 대한 내용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동을 통해서 할까 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효율적으로 하려면 만남의 날 행사 할 때 동을 통해서 바로 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통장님들에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홍보가 연속적으로 되지, 바로 동으로 하달해서 통장님들에게 배부했을 때는 홍보 자체의 의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355페이지, 교통편의시설물 설치에 도로반사경이 있는데, 현재 우리관내에 몇 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3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특별하게 순찰을 나간다든지 120기동대나 동의 동향보고 식으로 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 정상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접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현지확인하고 수리하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우리가 차를 운행하면서

주차장에서 나올 때까지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물이 설치 돼 있어야 되는데, 시설물 관리가 안돼 있으니까 방향이 제대로 안 잡힙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후 관리하는 부분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설치만 해놓고 제보에 의해서 수리를 하니까 제보가 없으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사실 인력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 할 때 일정 인원을 배정 받아서 현지에서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가 되도록 교통시설물관리기동반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설치돼 있는 부분은 파악이 되니까 리스트를 뽑아서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반사경을 설치해 놓고 사용이 제대로 안 된다면 북구청이 욕을 먹으니까 파악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헌위원 542페이지와 34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에 보면 야간 및 공휴일 주․정차단속공무원 급식비해서 6명×5일로 돼 있고, 542페이지, 특별회계에는 급량비에 야간 및 공휴일 주․정차단속 급식비해서 3명×10일로 돼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일반회계에 6명으로 돼 있는 것은 공익요원이고, 특별회계  3명은 일용인부입니다.

일반회계에 6명해서 돼 있지만 공무원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공익요원에게 예산편성을 안 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이해는 되는데, 야간 및 공휴일 주․정차단속이라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단속요원이 3명이 있는데, 3명에 대한 급량비가 잡혀 있고, 계획도 이 사람들이 10일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굳이 다른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이 야간 및 공휴일에 또 단속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이중은 아니고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편성지침에 인건비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일단 급량비는 급량비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편성지침에 인건비에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인건비에 넣어준 부분이고, 나머지 단속공무원에 대해서는 …

○김수헌위원 주․정차단속은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는 다른 직원이 협조해서 나갈 수 있겠지만, 야간 및 공휴일은 단속요원 3명만 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차라리 야간 및 공휴일 주․정차단속공무원 급량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지원해주는 직원에게 준다는 취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볼 때는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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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재활용담당                  이해균

환경미화담당                성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