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9	제출연월일 : 2016. 11. 14. 발 의 자 : 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귀농어업인․귀촌      인의 책무(안 제1조 ~ 제4조)

나.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사업지원 등, 지원센터설치․운영(안 제5조 ~ 제7조)

다.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의 취소 등, 시행규칙(안 제8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11. 15. ~ 11. 21.(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어업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 육성·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어업인·귀촌인 관련 기관·단체 육성

3. 귀농어업인·귀촌인 교육·홍보계획

4. 귀농어업인·귀촌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귀농어업인·귀촌인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등) 구청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와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귀농어업인·귀촌인의 농업전문 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3.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 푸드 매장내 판매 지원

4. 시설하우스 설치·농기계 장비 임대 사업

5. 귀농어업인·귀촌인과 현지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귀농어·귀촌의 정책과 정보 상담안내 등 종합 지원과 농식품업육성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① 구청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방법, 실적보고, 정산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귀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협의회, 민간교류단체 등에게 지원한 목적 및 사업이 부적정한 경우

7.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미 교부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성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농수산과 농업8급 조훈기  241-8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