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357	제안연월일 : 2017. 11. 20. 제 안 자 : 이수선 의원
			찬성의원 : 5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울산고속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한지 벌써 50년에 가깝게 되었고, 누적이익 1,762억원에 달하며, 회수율은 244.9%로 유료도로법상으로 위법적 행위이며, 상습적인 정체 등으로 고속도로 기능도 상실한 상태임. 나. 국회는 유료도로법 중 통합채산제 규정을 개정토록 하고,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울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고 무료화하며, 일반국도로 전환해 줄 것을 결의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울산광역시, 전국 시․군․구 의회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울산과 언양간의 울산고속도로는 지난 1962년 울산이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대단위 공업단지 물류 수송로 확보를 위해 69년 말에 유료도로로 건설해 개통되었고 이후 1974년 11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권을 이양받아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문제는 이미 지난 2006년에 시민운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추진되었으나 10년이 넘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는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30년의 범위 안으로 못 박고 있지만, 울산고속도로의 경우 개통된 지 벌써 50년에 가깝게 되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통행료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총수익은 3,443억원이고 총 비용은 1,681억원이며 이에 따른 총 누적이익은 무려 1,762억원에 달한다. 이와 같이 현재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순수 건설투자액 720억을 제외하고, 건설유지비 총액보다 1천 42억원을 더 걷어들었다. 전국 27개 고속도로 가운데 누적이익이 건설 투자비를 넘어 회수율 100%를 초과한 곳은 도합 4개 노선이고 이 4개 노선 가운데 울산고속도로의 회수율은 244.9%로 회수율로 따졌을 때,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통합채산제라는 조항을 들어 지난 수십 년간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걷고 있다. 이 통합채산제는 강제 규정도 아니고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다.

또, 현재 울산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협소하여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으며, 단순히 언양 등 서부권과 울산을 연결하는 지방도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또 관리주체가 한국도로공사이고 고속도로라는 이유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선확대나 도로 선형구조 개선사업도 진행하지 않는 형편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북구의회는 지역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울산 핵심 동서축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유료도로법 취지에 맞게 30년 유료화 상한선과 건설유지비 100%이내 통행료 수납의 규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채산제에 관한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        이상을 넘어 부당․불법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고 있는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고 무료화해야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울산 톨게이트를 언양으로 이전하고, 울산고속도로는 일반국도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7.  11.  20.

울산광역시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