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3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70호) ○ 복지교육국(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471호) ○ 재난관리기금 3. 2026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70호) ○ 안전건설국(건설과)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3.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24면 27면

(10시 개의)

(제228회-복지건설위제3차)

(제228회-복지건설위제3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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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가족정책과장 박은정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6년도 기본 현황, 당초예산 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가족정책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가족정책과장 박 은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96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 예산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을 1,230명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최근 ’24년, ’25년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서 ’26년에는 약 100여 명이 증가한 1,330여 명으로 예상하여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2억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통하여 출산 가정이 초기에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502페이지입니다.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은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부모를 대신해서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이 울산에 거주하는 아동의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며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전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2025년 신규 편성 당시 사업 대상을 월 23명 정도 예상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최고 6명에 그쳐 올해 실적을 감안하여 4,05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로 약물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507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규 편성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시설장 1명을 포함한 종사자 6명이 24시간 아동을 돌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24시간 돌보는 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무가 잦아 교통비 지원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교통비 매월 5만 원, 명절휴가비 회당 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타 구·군에서는 이미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구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516페이지, 보육교직원 교육연구비 지원 신규 편성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교육연구비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보육을 위한 교안 연구 활동 및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수료 및 체험·문화 활동, 육아 관련 도서 구입, 연구 모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보육교직원 1인당 연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8,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의 교육연구비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신규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작년에 몇 분 했다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매월 3월부터 지급하는데 3월에 2명을 시작으로 최고 한 달에 6명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는 몇 명을 잡은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올해는 원래 23명을 잡았는데 집행이 다 안 된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23명 잡아서 6명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매달 지급을 하는데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1명씩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홍보 차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원 대상의 문제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홍보는 동이랑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상당히 조건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아동 2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은 제가 알기로도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을 다녀오면 애를 봐주는 실정인데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거나 하면 대상에서도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에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김정희위원 충남 같은 경우는 조부모 등 해서 사촌 이내로 폭을 좀 더 넓게 잡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봐 주시고요. 또 2세만 한정하지 말고 아이 돌보는 게 2세가 아니고 오히려 0세부터 1세까지 기간에 어르신들이 더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해당할 수 있는 대상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울산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에 간담회가 있거나 할 때 이런 상황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단은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가는 걸로 말을 하고 있는데 변경될지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울산시에서도 2025년10월15일자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자리가 된다면 간담회에 가시면 건의를 강력히 해서 이왕 잡았는 거 여러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지원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얘기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건의를 해봐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시책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첫째하고 둘째에게 출산할 때 지원하고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 대비 증액한 금액이 제법 되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100명 정도 인상분으로 잡았습니다.
○조문경위원 작년에 출산율이 올라갔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소폭 올라갔습니다.

○조문경위원 전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2025년도에는 약 1,100명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1,100명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출산하고 조금 갭이 발생을 합니다. 맞춤형 지원사업은 신청하고 카드 발급받아서 사용되다 보니까 출생아 수하고는 바로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문경위원 매칭이 안 된다 하더라도 카드를 받는다는 것은 현금으로 쓸 수는 없는 돈입니까? 그냥 신생아 물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받는 상황이라서 해당 물품을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올해 31억8,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올해보다 2억4,500만 원 정도 늘어났다는 건데 그 차이가 올해 29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대상 인원은 1,23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약 2억4,500만 원이 늘어난 건 약 1,300명, 내년에 100명 정도 더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 보고 ….

○조문경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할 때 올해 2025년도는 1,100명 정도였고 1,230명이 ….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계획 인원이 1,230명이고 실제적으로 ….

○조문경위원 2026년도 계획 인원이 1,230명이라는 말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2025년도 계획 인원이 1,230명이고요.

○조문경위원 아직까지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건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실적 대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임신·출산에 관한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명확하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봐 주시고요.

방금 김정희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은 정말 너무 적습니다. 이건 정책 방향이 잘못됐으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23명 예상했는데 6명밖에 안 된다는 건 저는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대상이 딱 2세만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 폭도 원래 좁은 데다가 ….

○조문경위원 2세입니까? 0세는 안 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0세는 안 됩니다.

보통 0,1세 같은 경우에는 첫만남이용권이나 출산 지원, 부모 급여 돈이 또 매달 지원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2세를 대상으로 시에서 시책을 개발한 사업인 것 같은데, 2세만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소득 기준 따지다 보니까 대상자가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김정희 위원님 설명하셨다시피 정말 이런 정책은 강력하게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8,100만 원에서 올해 예산은 반으로 줄었잖아요. 건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학대아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동생활가정도 있을 것이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 지역에 지역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도 이때까지 급식비하고 지원이 안 되고 있다가 처음으로 승인해 주셔서 그때 신설했고요.

○조문경위원 그때 5만 원인가?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5만 원하고요.

○조문경위원 명절에 10만 원하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우리가 예산에서 승인하면 거의 북구에 있는 학대아동에 관한 쉼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받는다.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 구가 별도로 조금 처진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금액 단가가 좀 낮습니다.

○조문경위원 일단 처우개선비는 나가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보육교직원 교육연구비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한테 지금 문자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은 기본 보육료만 나가지 않습니까. 8,240만 원은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기관 보육료 추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80% 하고 누리반 같은 경우에는 30%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민간어린이집에 영아반 인건비는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아, 그래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하고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보육료 받는 거 하고 정리를 해서 뭐가 어떻게 다른지, 왜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계속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걸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비교해서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77페이지에서 481페이지, 세출예산안 485페이지에서 5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서 세출 489페이지,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 놨잖아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청소용역비 2,926만3,000원 잡혀 있는데 청소 용역하고 같은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청소 용역 자체를 실시해서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해 봤는데, 작년에 2,900만 원 편성한 것도 4시간 용역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보통 기간제로 환경정비를 하는 경우가 동도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니까 금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기간제로 환경정비를 하는 걸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김정희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 나네요. 작년에는 2,900만 원 들었고 올해는 1,3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는 일은 똑같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어차피 실내 청소하고 화장실 관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다른 데도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기간제를 하는지는 모르시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도서관에는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환경정비를 기간제를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이건 과마다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용역 줘서 예산이 2,900만 원과 기간제 썼을 때 1,300만 원이면 예산이 엄청 차이 나잖아요. 예산 절감하는 데도 가족정책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시설 규모나 이런 면에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큰 데는 용역을 하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커도 예산이 여기에 비할 것 같으면 다른 데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당초예산안 486페이지에 보면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 지원으로 해서 3,75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예를 하나 들자면 올해 북구청 건너편에 있는 시티병원에서 교제폭력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거든요. 만약에 그런 피해가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이 예산은 상담소의 상담원 인건비고요. 피해가 있으면 상담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금액적으로 예를 들면 병원비 지원은 안 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금액이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조문경위원 그러면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 지원으로 3,750만 원은 온전한 인건비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인건비로 내려왔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작년 한 해의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지금 교제폭력으로 인한 실적을 관리하지 못해서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3,750만 원은 한 사람 인건비인데 이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교제폭력에 의한 신종폭력만 하게 되니까 월별이라든지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갔으며 이분이 하는 일이 뭔지 세밀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512페이지 보시면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1,500만 원이 작년 당초에 비하면 증감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1차 추경때도 5,532만1,000원이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대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결산서 보면 그때 보조금 반납하고 불용액하고 남아서 추진 실적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 새로 잡힌 건 또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두 개소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없는데 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내시가 내려왔고요. 돌봄사업비에 대해서는 비상시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자꾸 조금씩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추진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하나도 없어서 보조금도 반납하고 불용액도 남았던 상황인데 조정 ….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분기별로 실적 보고를 하고는 있는데, 시에서 추경이나 이럴 때 조정을 하고 일단 당초에는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걸 우리가 건의해야 되지 않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계속 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잖아요. 추진 실적이 없는 걸 보고하잖아요. 없는 걸 보고하는 거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돌봄사업비다 보니까 완전히 삭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돌봄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렇죠? 통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종류는 시설별로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올해 추진 실적이 없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도 해서 보조금 반납도 없고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507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쉼터 종사자들이 맡고 있는 아동 보호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잠시 피해아동을 집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서 아동들이 심신 안정을 찾고 치료하고 나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겨가거나 하게 됩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종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생활복지사하고 상담사들이 대부분 있고요. 상담하고 치료하고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보통 학대피해아동들의 심리 치료나 생활 지원, 양육, 사례 관리들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찍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예산을 잡게 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되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매년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지도·점검 가게 되면 담당 팀장님이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시설인데 작년에 공동생활가정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올해는 추가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에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지도·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들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종사자들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쉼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운영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낮은 임금으로 이직률이 높거나 아니면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 지도·점검 시에 나타난 부분이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이직률이 높은 건 전반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마찬가지로 오래 근무하는 종사자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처우 개선이 더 되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입소 아동들이 약 몇 명 정도 관리를 받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현재는 약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애들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보니 연간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임채오위원 우리 북구에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빨리 되면 좋은데 지금이라도 적절히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잘 잡아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예산서 519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말 우리 구민한테 필요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어른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1년에 약 2∼3번 정도 이용을 해 보니까 ‘정말 꼭 있어야 될 육아종합지원센터구나. 너무 잘 돼 있다. 우리 북구의 자랑이다.’ 싶을 정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예산이 지금 약 10억 원 가까이 있더라고요. 물론 공공기관에서 수지를 따지면 안 되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수입이 얼마 정도 창출이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당초예산 세입에 보시면 5,0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해마다 약 9억 원 정도는 항상 나간다.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조문경위원 일단 구민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깨끗이 잘 가꾸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잘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유아도서실은 점심시간에 전부 다 문을 잠가놓고, 도서실은 문이 없어요. 개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 보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너무 딱딱한 기분이 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 보는 정도는 개방돼 있으니까 점심시간을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볼 수 있고, 시설 자체 활용도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지도·점검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교육청소년과장차경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도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3페이지,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매년 관내 사립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71개교를 대상으로 사회배려대상자 교육격차 해소 사업, 4차산업, 학력증진‧진로계발, 특기‧적성, 방과후 학교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일회성사업보다는 학교별 특화프로그램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교육경비 지원 방향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학교별 사업내용, 창의성, 수혜학생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완료 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예산집행율, 성과달성도 등을 성과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지원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교과과정 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있는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예산안 534페이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진로캠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진로캠프는 북구와 시 교육청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투자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구비를 50대 50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관내 중학생 2～3학년 학부모 및 학생 100여명이며 사업내용은 진로 및 미래선도 분야 전문가 특강 및 진로유형 워크숍,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계열별 멘토링, 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골든벨입니다.

이번 신규사업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기반한 상급학교로의 진로·진학 방향을 구체화하고 자기주도적 성장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진로·진학 정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실질적인 진로지도 역량을 확보한다면 성장기 학생들의 진로설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예산안 546페이지,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국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에 있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운영 방식은 2026년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사업 지침 마련 시 구체화될 예정으로 편성된 예산 503만5,000원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건강한 활동 촉진과 긍정적인 청소년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534페이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진로캠프가 신규사업인데 학생 및 학부모가 100명이고 1인당 13만 원인 교육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이 캠프는 1～2시간 강의로 진행할 것은 아니고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하루짜리 캠프 형식으로 운영될 계획이고요. 주요사업비는 서울 쪽이나 우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초대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관심이 있는 학과 분야의 진로멘토링을 하는 멘토링사업비, 강사비, 교재비, 하루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 대상 식비까지 다 포함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사업은 골든벨하고 멘토링하고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전문가 특강도 있고 ….

○김정희위원 하루짜리인데 이렇게 해서 진로지도 역량에 효과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이것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연간 1학년 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자기진로 미래기술 체험캠프라고 해서 2박3일 동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요. 최근에 교육부 통계조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 자기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동의회나 청소년 토론회를 진행하다 보면 그리고 설문조사 요구사항을 보면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수업이 혁신교육에 빠져 있습니다. 인원은 적고 하루짜리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면 진로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골든벨 같은 경우는 학교 체육관에서 해도 되잖아요. 1박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하기에는 1인에 13만 원은 좀 과하거든요. 인원을 한정하지 말고 더 늘리면 ….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저희가 인원을 약 100명 정도 잡는 이유는 전체 인원을 200명, 300명 모아놓고 골든벨 행사용이나 강의 진행식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전체 강의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본인 관심 분야에 대해서 1대1 멘토링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멘토링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전문 인력도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0명도 상담하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만약에 학부모와 학생을 합해서 100명이면 수혜를 입는 학생 수는 50명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 더 검토하면 인원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그런 쪽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진로캠프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공동투자사업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교육청에서도 진행하는 진로캠프가 있고 북구에서도 진행하는 진로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일일캠프가 가지는 효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 진로캠프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는지 파악을 못 해봤고요. 교육청에서도 저희처럼 이공계 계열 유니스트와 협약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학교별로 학교장 책임 하에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 추진 방향에 따라,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를 해보면 학부모도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학교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도 현재 학부모가 참여하는 진로 교육은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정 내에서 진로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채오위원 타 지자체 교육청 프로그램을 보면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울산광역시 교육청에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없단 말이죠. 참여는 하더라도 아이를 등교시키는 걸 조건부로 걸어서 등교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 상담 정도였는데 이번 진로캠프는 북구지역 특성에 맞게 학부모와 함께하는 주제를 잘 잡았다고 봅니다. 다른 시 교육청에서 하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부분이 빠졌었는데 당일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심리검사나 모둠활동, 자기성격 학습행동 같이 이론적이거나 학습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번 북구의 일일캠프는 계획하고 있는 진로분야의 선배들을 만나서 현장감 있게 내용을 전달받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관심 있는 부분을 직접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어서 기존의 캠프 내용과는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위원님께서 골든벨 행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교육청이나 타 지자체에 대해서 차별화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로탄탄캠프가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약 17개 학교가 참여해서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북구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신규시책 사업이 시 교육청 사업과의 연계나 협력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하셔서 ….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는 중복되지 않고 신선하게 지역 특성에 맞게 잘 준비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기존 진로탐색 또는 진로캠프를 하면서 쌓여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북구지역 특성에 맞는 일일캠프를 만들면 2박3일캠프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공동투자하는 혁신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기획할 단계부터 교육청과 협의해서 북구만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진로캠프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27p∼529p, 세출예산안 533p∼54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예산안 54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약 2억7,000만 원 정도 민간위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 근무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울산광역시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억6,827만9,000원으로 잡혀 있는 인건비는 정규직 인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실 사업비가 포함된 운영비입니다.

○조문경위원 예. 약 2억7,000만 원 정도이고, 여기에 기간제도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기간제 인력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본체, 모니터) 구입이 있는데 130만 원 정도로 4대가 올라왔더라고요. 총 530만 원 정도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2024년도에 2대를 구입하고 올해 4대를 구입했고요. 또 4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총 10대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그 위에 인건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에 6명이고,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같은 국비 사업비는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정규직 3명에 시간제 인력까지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런 단위 사업까지 다 합하면 울산광역시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컴퓨터를 한꺼번에 교체해 주면 좋겠지만 순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이 4대도 2015년도에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약 9년 정도 된 것이라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한꺼번에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조금씩 반영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내구연한을 다 확인해서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북구청 집행부 공무원은 얼마 정도 쓰고 있을까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아껴서 쓰고 있더라고요. 거의 8년, 9년 된 것도 쓰고 있는데 공무원과 비교하면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이번에 10대를 교환하는데 내구연한 잘 챙겨서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위원회에 관해서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 54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역시 민간위탁금인데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북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 사업에 참여해서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이고 참여대상은 9세부터 24세 청소년으로 현재 15명의 위원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임기는 1년입니다.

○조문경위원 예. 굳이 민간위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아무래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역할 자체가 청소년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설에 운영을 맡겨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과장님의 뜻도 충분히 알겠고,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가 위원회 관리카드에 있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청소년의 생각과 정책 제안을 들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그 위원회에 포함돼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아니요. 청소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안건이 나오면 저희한테 의견을 ….

○조문경위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정책 제안을 듣는 위원회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해 들을 필요가 없고 우리 과에서 직접 듣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둘러서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현재 역할 자체가 시 청소년문화의집 정책 추진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청소년 정책을 심의하는 대표적인 위원회로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표가 현재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법안이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대표가 들어갈 것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들어가서 참여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육성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할 수도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했을 때와 시설에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 본 후에 저희가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답변 감사한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대표 1명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아동의 정책 제안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 심사 시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건설국장 황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50억8,032만3,000원보다 34억1,256만6,000원 증액된 284억9,28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2억3,530만 원보다 24억1,300만 원 증액된 56억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 57억2,526만2,000원보다 4억1,233만2,000원 증액된 61억3,7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143억4,388만7,000원보다 6억5,863만2,000원 감액된 136억8,52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전년도 예산액 19억8,978만2,000원보다 36억1,571만3,000원 증액된 56억54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9,321만7,000원보다 659만7,000원 감액된 10억8,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9억2,817만5,000원보다 4,975만 원 증액된 19억7,79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0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2억3,530만 원보다 14억800만 원 증액된 46억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 체계 강화로 구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재난 대응능력 향상으로 안전한 도시조성 등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과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명품북구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등 16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과는 울산시민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여건 개선으로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어린이 안심 교통문화환경 조성 등 9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명품 건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지속가능한 건축행정 기반 구축 등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장)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안전총괄과장 강우송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도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안전총괄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안전총괄과장 강우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1페이지,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을 시작으로 하여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 주도적인 마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으로 구성된 동별 안전마을 만들기 협의회이며 사업비는 시비 2,000만 원, 구비 2,500만 원으로 총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은 2월에 사업공모 후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주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주체는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12월 말 결과보고와 정산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화재·범죄·교통·일상생활 등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분야가 포함됩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동 자체적으로 관련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으나 비용이 크게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점검·조치하는 등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공모 시 적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사업지를 발굴하여 사업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562페이지, 작업환경측정 용역비 및 위험성평가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와 관련하여 직업병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구청 소속 근로자가 작업 시 노출되는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 노출값을 측정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예초작업·벌목작업·조리업무·벽화작업 등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해 시료채취기로 측정하고 노출값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용역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제도로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의 근간이 됩니다. 최근 공공·민간 부문의 재해 발생 증가로 정부와 감사기관이 위험성평가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우리 구도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요인 발굴을 위해 전문 용역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의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565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은「자연재해대책법」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라 관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가등급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 상황관리, 주민대피, 긴급구조 및 이재민 수용 등 자연재해 피해를 경감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편성요청한 자연재해위험개선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2개소는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인 가등급으로서 명촌천지구(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 중산동지구(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해당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주변환경, 피해 예상범위, 주민대피 및 이재민 수용계획 등 내실있는 용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918페이지, 예경보시설 고도화 사업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경보시설 고도화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2016년 및 2017년에 설치한 자동우량경보시설 및 지진해일예경보시설은 아날로그 무선기기 허가·신고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아날로그 무선기기(자동우량경보시설, 지진해일예경보시설)를 디지털 무선기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우량경보시설 3개소 및 지진해일예경보시설 3개소의 아날로그 노후장비(방송수신기 및 무선송수선 장비 등)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관내 재난 발생 시 적기에 상황전파가 가능함으로서 우리 구민들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55p∼556p, 세출예산안 559p∼574p,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안 913p∼914p, 세출예산안 917p∼91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예산안 560페이지에 보면 2025년 안전한국훈련이 있는데 그 용역에 1,875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안전한국훈련 용역이 무엇에 대한 용역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표기상 용역으로 되어 있고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화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실시했는데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자체적인 장비 이용만으로는 힘듭니다. 텐트나 음향시설, 사회자에 대해서 임차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나 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안전한국훈련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훈련에 관한 용역이고 물품과 장비를 임차하는 내용이라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용역이라고 해놓으니까 용역 결과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임차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559페이지에 보면 보험금에서 구민 생활안전보험료가 9,5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보험료 자체가 안전에 관한 것이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10% 이상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와 의논해야 될 부분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구민의 생활안전보험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매년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를 보조하고 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합니다.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않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인상되는 이유가 최근 3년간 보험금 납입 현황을 보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물론 물가 상승분도 포함된 부분이 있고, 특히 개물림 사고가 작년까지만 해도 급증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1회로 한정해서 보험료가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물가 인상분보다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보험료를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청구가 많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예산안 566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 경진대회가 있더라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봤는데 근거와 사업개요는 있는데 행사내용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5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예산만 덩그러니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행사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차적으로 심폐소생술 동별 경진대회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만큼은 지역자율방재단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를 통해서 지식을 함양하는 자리가 되겠고 그리고 그 안에 체육대회라든지 공감의 장, 동별로 좋은 시책이 있는지 서로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심폐소생술은 북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행사 진행할 때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북구청 각 부서별로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거든요. 주민이 알기 이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언론 보도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시에서도 한번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나 총무과에서도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서를 정해서 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57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서 예산 편성할 때 기준 인원이 2025년도에는 26명이었고 2026년에는 28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급 대상에 보면 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지급 대상은 어디에 나오는 자료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사회복무요원 32명 해서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죄송합니다.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 기준으로 28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026년 현역 군인 급여 인상 때문에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예산안 561페이지,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참여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주요업무계획에서도 짧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 계획은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북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선착순으로 약 400여 명을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최근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주제를 보면 식생활 안전, 생활 속 안전 수칙, 재난 안전 등 다양한데 북구는 교통안전을 주제로 정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추진하는 주체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입니다. 정부 출자기관인데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성폭력 쪽하고 교통안전 쪽입니다. 유아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제가 아마 이 2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이 2개의 주제로 공연을 하는데 저희 부서 성격상 교통안전이 맞을 것 같아서 교통안전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사전, 사후 설문이나 현장관찰 또는 사고통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평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안전총괄과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목적을 두고 사업 추진과정을 반드시 피드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또한 처음 시행하는 만큼 사후 관리로 사후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 평가하는 절차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같이 동행하고 참관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그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의 주관이 담기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관람한 유아들의 생각을 담은 설문을 반드시 받아서 내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이번 신규사업이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 습관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후속 교육이나 사후 평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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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건설국장 황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4억1,171만5,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 계획액은 9억8,457만2,000원, 지출 계획액은 6억9,8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2억8,657만2,000원이 증액된 26억9,828만7,000원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 항목별 수입 및 지출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812만 원, 예치금 회수 24억1,171만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2,645만2,000원 편성하여 총 수입액은 33억9,628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3,996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26억9,828만7,000원을 적립하고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에 2억2,60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에 4억7,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지출액은 33억9,628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3,996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88쪽에 보시면 염화칼슘 구입비 있잖아요. 6억 원 되어 있는 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6,000만 원, 단가는 60만 원 곱하기 1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뒤에 지출액하고 수치가 맞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6,000만 원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염화칼슘 관리는 건설과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매곡이라든지 화봉동에 전진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있고 보관하는 주체는 건설과고요. 건설과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지만 건설과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예산을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출할 계획을 잡아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현재 비축되어 있는 건 어느 정도 됐는지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년에 소요량, 평균적으로 최근에 눈이 왔을 때 사용한 실적을 보고 충분히 비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비축사항을 시라든지 행안부에서 점검을 해오고 있고, 결과로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보관 장소는 북구에 몇 군데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유효기간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나중에 경화가 돼서 사용을 못 하는 건 분쇄를 해서 재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유효기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정자 올라가는 쪽에도 제설 공사도 하지 않았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염사 분사 장치를 올해 시에서 준공을 해서 제설 작업이 한층 수월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거기도 들어가는 게 염화칼슘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염화칼슘이 있고 염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금물인데 올해 강동에 준공된 부분은 염수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안 오는데 너무 많이 비축해 놓는 경우가 안 되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기금 중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해서 재난관리기금에 전년도 지출액이 2억2,000만 원이고 이번에 지출액이 2억2,6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북구에서 재해 안전관리를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걸 보면 재해가 났을 때 대체해서 고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보완하는 역할에 들어가는 돈하고 미리 예방하는 거하고는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사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에 대한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난관리기금도 사후에 복구도 물론 예산을 쓸 수도 있지만 예방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재난예방 사업비 해서 1억6,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말 그대로 재난예방 사업이라는 건 드러나지 않는, 불시에 안전점검을 했다든지 주민 신고라든지 집중 안전점검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강동의 화암항도 복구보다는 예방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을,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확인해 보고 할 경우가 많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복구보다는 예방에 좀 더 치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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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건설과장 홍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당초예산 편성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건설과장 홍성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3년4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그간 사업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사업계획 변경 협의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30일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사전설계검토 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11월4일 행정안전부에 실시설계 사전설계검토 심의를 신청하는 등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행정안전부의 실시설계에 대한 사전설계검토 심의 예정으로 심의 완료 후 공사 발주를 위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 발주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속심이보의 인명피해 예방과 중상보들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11월4일 기본설계 사전설계검토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내년 1월 행정안전부의 기본설계 사전설계검토 심의 예정으로 심의완료 후 내년 상반기에 설계경제성 검토 및 안전성 검토와 행정안전부의 실시설계에 대한 사전설계검토 심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인허가 등 의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명촌지구와 마찬가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염포천, 양정천 복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포천, 양정천 복개구조물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제2종시설물(안전등급 B등급)로 2년에 1회 정밀안전점검 및 반기에 1회 정기안전점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점검 시기 도래에 따른 내년 상반기 정밀안전점검 및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본 복개구조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585페이지,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거 맞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계속사업비고, 총사업비가 34억4,000만 원인데 설명 자료에 보면 보상비가 19억 원이고 올해 예산액이 약 17억5,000만 원 정도 되네요. 현재 보상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지금 보상계획 공고하고 일부 추진 중인데 돈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보상은 일부 조금밖에 안 됐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 정도 금액이 확보돼야 보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17억5,000만 원이 확보되면 보상은 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계획서에 보면 올해 6월부터 보상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일단 추진은 되고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홍성준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저희들이 예산 승인하게 되면 내년 7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예산만 통과되면요?

○건설과장 홍성준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58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호계동 379-2 파쇄석 또는 자갈 포석 돼 있는데, 이 땅을 찾아보니까 구유지더라고요. 북구청 땅인데 왜 여기에 파쇄석을 깔아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건설과장 홍성준 기존에 공유지 개념으로 갖고 있었는데, 원래 동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방치되다 보니까 거기에 풀도 많이 자란 상태고 주민 여러분께서 자꾸 쓰레기도 버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파쇄석으로 정비해서 깔아주면 그나마 주변 경관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으니까 정비해 달라는 개념에서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조문경위원 파쇄석하고 자갈 깔고 나면 이 땅이 쓸모가 있어집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임시주차장으로도 쓸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풀이 많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조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587페이지에 보면 도로 영조물 배상공제가 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이 3,8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6,700만 원을 추가해서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2026년도 예산에도 7,35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홍성준 기본적으로 도로 영조물 보상이 계획보다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험요율이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납부할 금액이 계속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조문경위원 대체 방법은 돈을 확보하는 것밖에는 없네요. 확보해서 도로공사 빨리빨리 추진하는 내용밖에는 ….

○건설과장 홍성준 그런 내용이고, 개인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보험요율이 오르게 되면 보험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요.

○조문경위원 이런 건 진짜 낭비인데 빨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밑에 보면 약수교하부 자동차단시설(전기)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72만 원 잡혀 있거든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해서 전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상도로에 자동차단시설 설치하여 침수 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통행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 예산 6억 원인가 요구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명천, 무룡천, 약수교 쪽에 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동차단시설 전기요금은 약수교하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홍성준 공공요금에 보시면 명촌제방도로, 상안잠수교, 시례잠수교, 약수교하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조문경위원 신명천하고 무룡천은 왜 안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홍성준 세부적으로 다 넣는 것보다는 개수당으로 넣어서 금액이 총괄로, 하천 하나별로 표현하면 너무 많으니까 줄여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조문경위원 명촌제방도로, 상안잠수교, 시례잠수교 안에 신명천하고 무룡천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전체적인 자동차단시설이 실제로 다 넣으면 너무 많으니까 금액들을 나눠서 넣은 내용입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명촌지구 풍수해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행안부에서 최종 기본안에 대해서 확장 심의를 받기 위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만하더라도 2025년6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당초 계획 대비 실시설계 완료 시점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최초 계획할 때는 명촌지구 하천 범람을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명촌천에 있는 물을 태화강 현재 명촌배수장 쪽으로 산업도로를 따라서 직접적으로 빼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산업로 주변에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충녹지라든지 문제가 많아서 결론적으로 계획이 실행이 안 되고 계획 자체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계획 수립하고 다시 행안부 협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내용입니다.

○임채오위원 행안부하고 최초 변경안을 심의할 때 그때 박사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게 2023년도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실제로 그때 협의를 하고 2025년6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약 10월 정도에 공사가 발주되는 게 ….

우리가 20억 원 정도의 최초 용역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기본 변경을 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건 원래 2025년6월에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나서 언제 설계가 시작됐느냐라고 봤을 때 올해 6월에 원래 설계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지연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제일 큰 건 변경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계속 협의됐었고 그리고 실제 설계가 진행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행안부의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 부분인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행안부에서 심의 자체가 계속 지연됐었습니다. 보통 행안부가 심의하게 되면 2∼3개월 뒤에 돼야 되는데 6개월 이상, 1년 이상 딜레이 되다 보니까 계속 뒤로 밀려서 된 거고요.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방금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보통 11월에 했으면 약 2월이나 3월에 결정이 날 건데 1년이나 걸려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행안부에서 심의 일정이 지연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우리가 국비, 지방비 매칭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실제로 내년 예산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는 50대25로 매칭이 됐는데 구비는 안 돼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원래는 매칭이 다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년 전체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추경 이후로 나중에 하자.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2025년도에도 우리 구비 확보분이 전체적인 재정 흐름을 보고 추경 때 확보되는, 왜냐하면 당장 사업이 시행되고 공사 진행되면 바로 돈이 집행이 되는데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 당초부터 잡아버리면 돈이 묶여버려서 실제로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기획예산실 쪽에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그렇게 잡은 내용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비를 내려주는 범위 내에서 매칭을 하는데 지방비를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시점이 추경 이후 하반기쯤에 확인하기 때문에 4월 추경에만 확보를 해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과정도 어렵고 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심의 받기도, 갑자기 예산의 범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변경하는 과정도 지연되고 해서 부서에서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착공을 내년 6월에 할 수 있다, 이제는 일정상 더 이상 지연될 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그렇습니다.

지금 10월에 실시설계 사전 심의를 신청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월에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행정절차 부분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없을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중앙부처에서 하는 심의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북구에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홍성준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79p∼580p, 세출예산안 583p∼59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596페이지, 배수장 노후 펌프 분해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성준 예. 배수장에 펌프가 보통 대구경 펌프가 있는데, 보통 이런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상시 가동하는 게 아니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올 때만 일시적으로 가동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기계라는 걸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노후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펌프의 매뉴얼상 5년에 한 번씩은 분해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올린 건 당초에는 명촌, 효문을 같이 올렸는데 일단은 명촌이 그동안 정비가 안 돼서 명촌 거라도 내년에 펌프 두 대를 분해정비를 하는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5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하는 거 놓치셨나 보죠. 그렇죠?

○건설과장 홍성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종합감사할 때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10년 동안 안 했다고 돼 있어서 보니까 5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네요.

○건설과장 홍성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것도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로 두 대하고 다음에 또 효문도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홍성준 효문도 가능하면 내년에 추경에 한다든지 못해도 2026년도 하반기나 2027년도에는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분해정비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성준 그렇습니다.
일단 분해를 해서 안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가동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정비가 가능한지 뜯어봐야 아는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명촌에 일단 두 대는 교체하는 걸로 ….

○건설과장 홍성준 상반기에 바로 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최근 농소권 파크골프 예정 부지와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신규 부지 말씀하시는 거 ….

○위원장 박정환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어제 안 그래도 그쪽 부서에서 최종 보고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 사업하고 겹치는 부지는 아닙니다. 하천 여유 부지 안에 파크골프장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그러면 혹시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과 지연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아무래도 행안부 심의가 지연됐다 보니 지연된 부분이고요. 중산동도 마찬가지로 11월4일 날 행안부에 기본설계 사전설계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내년 1월에 맞춰 심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나머지 절차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침수 원인별 세부 대책 체계 점검은 이루어졌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재해 현장이 일어난 근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서 속심이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신설 교량을 놔야 되는 상태고요. 중산보 같은 경우에는 내수배제 불량인데 배수펌프라든지 관로를 개선해서 정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계획해서 수립했고 행안부에 심의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와 배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의 단계별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철저히 담보되어야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일정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관리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590페이지, 보안등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80만 원 예산 요구액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로서 LED보안등 18개를 신규 설치할 내용입니다.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이 1년 평균 10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일단 정말 필요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안등 설치 공사할건데, 당초예산 요구 대비 적게 내려온 형태로 현재 예산으로 최우선되는 구간을 먼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작년 대비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된 거죠?
○건설과장 홍성준 2025년은 6,6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2,880만 원이 책정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3분의 1 수준 정도네요.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근에 뉴스도 보면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어두운 골목이나 우범 지역에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 세 가지만 보더라도 보안등 관련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안등 설치 예산은 주민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확보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보안등은 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보안등이 있으면 그래도 범죄에서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장 쪽에도 이번에 제가 민원을 넣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안등 하나의 불빛이 많은 안정감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보안등 설치 공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좀 많이 약화된다고 보는데요. 보안 등하고 범죄율하고 관계가 있다고 주민들은 판단을 한단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얘기에 동감을 하고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인 만큼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의회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인 보안등 설치 사업 관련해서는 매년 부서에서 연간 100건 이상의 평균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 수요에 맞게 부서에서 올리고 확보가 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방금 임채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바로 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올해 예산에는 4억 원에 1만2,000개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만3,000개로 1,000개가 늘었단 말입니다. 전체 가로등이 몇 개 정도 되는데요? 1년에 1,000개씩 늘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현재 관내 가로등이 1만3,000개가 있고 보안등이 4,5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건 보통 광역시·도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시설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예로라든지 이런 구간에 신규로 이관 받다 보니까 가로등하고 개수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지금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금액 자체도 단가계약 개념으로 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27%, 35%는 일단 수선유지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홍성준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작년에 잘못됐는지 1,000개는 개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59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으로 불무천 하천 정비 공사가 있고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연지암 일원 하천둑 제방 보수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홍성준 불무천 하천 정비 공사는 염포동 966번지 일원의 공유수면 사항입니다. 법정 하천은 아니고 공유수면인데, 예전에 빌라 바로 뒤에 공유수면을 일부 보수했었는데 침수가 많이 된다고 흙이 많이 내려온다 했는데요. 주민분께서는 상류 지역 이상으로 상류 지역 쪽으로 정비를 해 달라고 제안해서 통과돼서 정비하는 내용이고요. 말 그대로 하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연지암 일원 하천둑 제방 보수도 매곡동 795-173번지 소하천 마동천입니다. 그 상류 지역에도 현재 가보시면 낙차보가 유실되고 하천 제방이 유실된 쪽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반영돼서 예산 3,000만 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잘 됐다 싶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 할 때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염포천, 양정천 복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있잖아요. 지금 6,500만 원 편성됐는데 용역 끝나고 나면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다시 작업을 한다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용역하는 개요가 안전등급을 산정하는 부분이고, 일단 용역을 해서 크랙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발생이 되면 보수 보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게 없다면 등급을 결정해서 계속 유지되는, 현상 관리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조문경위원 보통 복개구조물 용역하는데 금액이 이 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금액이 상당하길래요.

○건설과장 홍성준 이 금액도 어떻게 보면 맞는 금액은 아니고요. 예산에 맞춰서 많이 좀 줄인 겁니다.

○조문경위원 순수하게 우리 구비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94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시면 무지개 아파트 일원(소2-96호선) 소방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1구간은 지금 다 됐거든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으로 1년이 연장된 것 같다. 그렇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새로 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1구간은 2023년도에 완료됐었고요. 2구간이 150m가 남아 있는데, 지금 선형이 좀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 선형이 예전에 안 맞아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착수해서 내년 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결정한 다음에 실시인가를 해서 보상이라든지 절차를 진행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몰 됐다가 살아난 건 아니죠?

○건설과장 홍성준 일몰 됐습니다. 7월에 실제로 실효가 됐는데 주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얘기가 많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내년에는 하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성준 도시계획도로 결정 다시 해서 ….

○김정희위원 보상비하고도 중간에 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설과장 홍성준 일부는 됐습니다. 실제 다 된 건 아니고 그때 1구간 남은 돈을 2구간 일부 보상하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반만하고 그러니까 엄청 불편하고 그때 언론에도 아주 크게 났더라고요. 끝까지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성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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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건설과장                    홍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