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제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06월15일(화)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2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제72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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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경제사회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정성어린 애정으로 지원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8.8%인 24억4,208만원이 늘어난 153억94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1.7%인 38억4,399만원이 늘어난 215억5,63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은 당초 127억8,264만원에서 24억3,776만원이 늘어난 152억2,040만원이고 세출은 당초 176억2,767만원에서 38억3,968만원이 늘어난 214억6,735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당초 8,469만원에서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을 합하여 431만원 늘어난 8,900만원이며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재원은 총38억3,967만원으로서 국비 15억1,522만원(40%), 시비 8억9,492만원,(23%) 그리고 구비 14억2,953만원(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환금은 국비, 시비를 합하여 4개과의 합계액이 3억3,122만원으로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반납할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과별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지역경제과는 4개 사업에 16억8,994만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 solar 2004 project 사업에 13억원, 지열보급사업 15억원 중  국․시비의 명시이월 12억원을 제외한 3억원과 공공근로사업 외 1개 사업에 8,99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는 8개 사업에 20억5,277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선은실비 요양시설 신축비 10억1,085만원, 농소어린이집 이전신축 외 1개소에 5억3,912만원, 곡리경로당 건설에 1억3,237만원 외 기타 북구사회복지관 분관 임차 등 사회복지 기반확충사업에 3억7,043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과는 5개 사업에 1억2,722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재활용수집운반 및 선별대행 민간위탁금 9,120만원과 기타 음식물수집  및  환경정비사업에 3,6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청정에너지로의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촉진으로 국가적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모두가 행복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 생계유지를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경비 확충과, 생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 등에 충당하는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요구액 전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의는 지역경제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 외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의원 공공근로사업에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전체 2억5,200만원입니다.

○하인규의원 138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국비가 4,319만원으로 돼 있고 세출에는 4,4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는 국비 4,419만원, 시비 2,010만원, 구비2,335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 의원 보기에는 세입과 세출은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왜 틀리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145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돼 있는데,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8,664만원이 증액 계상 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면 금액이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어디에 포함한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공공근로사업비에8,764만원으로 인건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비율에 의해서 실업대책상황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 실업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감액됐습니다.

국내여비 감액 부분과 작업도구 및 자재구  입비를 계산하면 8,664만원이 증액 계상됐 습니다.

○하인규의원 당초예산에는 실업대책상황비 운영으로 잡혀 있는데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의장 김진영 세입에 공공근로사업에 4,319만원, 시비 2,010만원, 구비 2,335만원으로 돼 있지요?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설명서 자료 1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지속추진 내용에 추경 시 반영내용에 보면 전체 인건비에서는 감됐지만 일반운영비나 자재비에서는 기정예 산의 감이 500만원이고 증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면 당초 편성한 대로 4,312만원이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에 대한 지열에너지시범 보급사업에 대해 태연 재활원 원장이 메일로 불만을 표시해 왔는데, 두 곳을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사업비가 각각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메아리복지원 8억3,300만원, 태연재활원 6억6,600만원입니다.

○류인목의원 학생 원수로 따지면 태연재활원이 오히려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시설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지열설비이용계획에서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이 비교가 돼 있습니다.

규모는 태연재활원이 크고 메아리복지원이 작지만 시설이 태연재활원은 신식건물이고 메아리복지원은 노후되고 또 각 동별로 에너지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인해 메아리복지원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연 손실이 메아리복지원이 더 많기 때문에 용량이 더 크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냉․난방 면적에서 메아리복지원이 670여평, 태연재활원이 200여평입니다.

○류인목의원 현재 분석할 때 용량은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적정합니다.

○류인목의원 사전에 홍보를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불만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  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런 측면보다는 사업을 초기에 시행하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의견 피력은 없었습니다.

단지 당초 기초자료 조사할 때 이런 정도의 규모로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열에너지 같은 경우 태양 광이나 태양열처럼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봐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거의 영구적입니다.

○류인목의원 기존 전기는 하나도 안 쓰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 시스템은 냉․난방,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원리로 돼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게 되면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지열에너지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고 열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냉․난방만 대체에너지로 되는 것이고 나머지 전기 부분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지하 150m, 17° 온도로 유지해서 올라오면서 열팽창, 수축 등의 원리에 의해서 합니다.

○류인목의원 태양열이나 태양광은 전기로 변환해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혜택이 안 되고 냉․난방, 온수만 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100% 지열에너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메아리복지원이나 태연재활원에 연간 난방 비용이 8,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면 약90% 정도는 지열에너지로 하고 모자라는 10% 정도는 오일로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10% 들어가면 절감액이 허위보고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득룡 …

○의장 김진영 메아리복지에 연간 냉․난방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기름값이 총 9,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에어컨은 포함이 안돼 있고 기름 사용하는 것만 그만큼 든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에 따른 사업비가 제일 우려되는데 국․시비는 보조받지만 구비가 염려되는데 앞으로 구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구비를 한번 투자해서 마무리지으면 끝인데 기계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유지 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시설은 국․시비보조재원에 의해서 충당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부분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에서 100% 유지관리를 하도록 이야기가 돼 있고 방침을 그렇게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진영 태연재활원이나 메아리복지원에서 유지보수를 한다면 국비를 보조받는데, 그 예산을 연말에 분배해서 유지 보수비를 뺀다는 것입니까?

구비는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구비가 보조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운영비는 별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태연재활원과 메아리복지원에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그 돈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류인목의원 폐타이어연료 사업이 사기수준으로 판명 났는데, 이 업체는 믿을만한 공신력이 있는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거의 수입품인데 선진국에서 개발 보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국산화가 돼 있지 않고 외국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생산됩니다.

○류인목의원 기계시스템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현재 시스템은 안 돼 있고 이 부분은 정부가 대체에너지사업을 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축이 돼서 각 시․도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에서는 에너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국가기관으로 추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똑같은 과정을 겪은 것이 농촌에 지원 에너지사업을 했던 폐타이어 소각로 이용하는 것도 산자부정책으로 했는데 결론은 사람만 구속되고 사기당한 꼴인데, 평택에 있는 고등학교는 설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5월에 준공은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검증은 안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기 검증된 사항입니다.

시공업체라든지 자재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기 인증된 제품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은 업체입니다.

○류인목의원 폐타이어 소각로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 물론 주관은 경제사회국에서 하지 않았지만 농림수산과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챙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어떤 사업이든 향후 나타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정부 기관만 믿고 있다가 제대로 안됐을 때 원망은 북구청이 듣습니다.

국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여기에 따른 고민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조달되는 문제들이 안 됐을 때는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사전에 충분한 기상대자료 확보나 에너지공단의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 받아서 위촉해 놓고, 다른  곳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에 국비를 반환했는데 훈련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당초 계획을 세워서 훈련기관에 입소시키는데 중간에 취업을 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끝까지 못하고 중도탈락자가 생김으로 인해 반환시킨 것입니다.

○하인규의원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사람을 수용할 때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시설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각 구․군으로 그 분야에 대해 배당되는 사람들은 한 군데 두세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두 명 해봐야 1년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8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은 금액이 내려왔다가 다시 반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탈락될 것 같으면 다르게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업시행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과정이 있으면 입소를 해서 4개월 정도 하다가 중간에 취업이나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기간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사회복지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부의장 김재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사회복지과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우선 언론상으로 표출된 선은복지재단과 관련한 예산도 여기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 부분은 선은복지재단에서 15억원이라는 돈이 건축비로 업자한테 갔다가 일부가 다시 법인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3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조사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이번에 시에서 103개 기관 법인 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확실한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김대영의원 지금 대표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렇지요. 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대영의원 대표 개인의 문제인데 왜 거기에 관장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현재 대표는 부인이고 관장은 부산에서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 분으로 모든 회계를 관장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대영의원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어쨌든 국ㆍ시비보조금 15억원으로 무료요양시설을 하고자 해서 시설은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는 입장인데 15억원 중에 3억8,000만원 정도를 빼 돌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김대영의원 사회복지사업의 맹점이 그런데서 나타나는 것인데, 어쨌든 실비요양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지난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실ㆍ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도출시켰다고 해서 사회복지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노인요양시설과 실비시설은 엄연하게 구분돼서, 어차피 노인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인의 자질에 대해서는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국ㆍ시비를 횡령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될 수 있지만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돈이 어디로 들어갔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 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개인이 다 착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자료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사가 충분히 되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와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어쨌든 건축비를 빼 돌린 내용이 되는데 건물 자체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과다 계상돼서 들어간 내용 같으면 부실공사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또 사실 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대영의원 내용적으로 보면 재단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주관해 온 것은 현재 울산시 노인회관 관장이거든요.

당초예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담당자로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전문요양시설은 수급자가 70%, 일반인이 30%이고 실비요양시설은 일반인의 일부 보증금과 월 납부액으로 운영되는데, 사실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들이 지역 주민들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말 몇 마디로 될 것은 아니고 그분들을 만나서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입장으로서 국장님한테 일임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와 충분한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 문제는 일정 부분 풀렸으므로 다시 민원 비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계속 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민원에 대한 내용 속에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빼돌렸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 내용과 일치하고 있거든요.

만약 지역 주민들한테 그 내용으로 다가섰을 때는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옵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저는 그 과정에 대해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 본 적도 없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 양반의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본인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갖고 갔던 내용 아닙니까?

어쨌든 국ㆍ시비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애초 출발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시설에 대해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대표에 대한 문제는 아마 금번에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전체 사회복지분야가 도덕적 문제를 안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노인요양시설 9개가 울산시에 배정이 되면서 저희 구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됐는데 9개 노인요양시설 중에 사랑의 집과 여기 두 군데가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개인의 문제를 놓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다소나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재단과 이사장이 별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재단에 이사가 있습니까, 혼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어디를 가나 사실 법인에 대한 문제는 있는데 …

○김대영의원 어느 법인이든 보면 출자자들이 있고 이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내에서 업무를 총괄하는데 사실 여기는 개인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명칭은 재단이지만 재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그 돈을 어떻게 유용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단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또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노인들이 실비로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 더 갖춰지면 좋은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선뜻 결정한다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의원 현재 예산에 올라온 내용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주체는 선은복지재단인데 관장이 구속되고 사실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인이 …

○김대영의원 혼자서 해 온 일인데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어떤 내용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물론 선은복지재단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는 좀 있는데 한 사람이 구속됐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김대영의원 실질적으로 다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선은복지재단도 자부담 포함해서 일정 부분 들어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울산광역시 내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선은복지재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약 15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는데 선은복지재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시설이 다 지어졌을 때 과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 공무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분야이지, 앞으로 문제는 충분하게 풀어나간다고 …

○김대영의원 어쨌든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든 다른 재단에 넘기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산에 올려서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건이 터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운 조건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통과시켜서 해결될 내용이 아니고, 또 이 예산이 어디로 도망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지금 신청했던 돈이 시까지는 내려와 있고 어디로 갈 것이냐는 시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실비 자체가 북구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예산서 편성할 당시만 해도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

○김대영의원 북구가 아니고 선은복지재단에서 행정을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한 단위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렇지요.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다른 데 줄 수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보건복지부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건축비에 대한 문제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

○류인목의원 건축비를 통 틀어서 시설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땅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건축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가 10억원 내려보내 주는 것이 분담율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달랑 10억원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런 것은 아니고 장애인시설이든 노인요양시설이든 사회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먼저 부지를 선정해서 ‘내가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건축비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고 시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타당하냐에 따라 건축비는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땅 값만 투자해 놓은 것이네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런데 요지는 애초에 허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3m 도로라서 안 되니까 6m 도로를 내야 되는데 6m 도로를 내자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토지분할이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고 가다가 주민들간에 누구하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협의 내용들이 있었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아무 것도 성립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돈에서 빼 주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것을 요구했던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든 돈을 만들기 위한 노력 속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서로 간에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시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실 이번 추경에 올라오고 난 후에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잘 나왔다고 봅니다.

사실 올해 추경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선은복지재단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한 번 되짚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감사관제도를 통해 거기에 나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 계상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김대영의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면 또 다른 총알이 의회로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뜻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내용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늘 안 지으면 내일 당장 사람들이 죽어 가는 것도 아니니까 의회도 고민을 해 보고 행정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사회복지관에 대한 자부담계획이나, 자부담해서 집행했던 결과가 있어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있습니다.

복지관 문제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강동분관 임차료, 165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강동분관 설치 기능보강사업, 169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73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해서 총 5개 항목으로 9,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나눠서 편성했는데 사실 자부담 문제는 초창기에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했지만 30% 정도를 자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울산광역시 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화정복지관이 10% 정도, 중구사회복지관이 5%,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구사회복지관은 700만원 정도를 자부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사들이 돈을 내놓든 어떤 경로를 통하든 4개월여 간에 9,000만원 정도를 내 놨다는 것은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됐다고 봐집니다.

○부의장 김재근 자부담을 예치만 할 것이 아니고 장비구입비나 기능보강사업 등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인건비는 어느 복지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 주는데, 사실 지금 책임을 다 못 져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연간 7,9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내려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영의원 제 얘기는 딴 얘기입니다.

수탁자 결정이 됐잖아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부의장 김재근 우리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담당이 엄청나게 지원을 잘 해 줘서 거의 몇 년을 앞당겨서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는데, 후라이팬을 하나 사야 된다거나 가스렌지를 하나 넣어야 되겠다면 그런 것은 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또 노인한글교실을 운영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도 자부담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돈을 다 내 놓으라고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강동분관을 설치하게 되면 인력이 또 필요하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산서 171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국ㆍ시비가 1억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정비, 시장참여, 노인인력뱅크 세 가지로 구분돼서 하고 있는데, 공공사업은 환경정비 차원이고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도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노인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과 같이 가려면 현재 복지관에 있는 인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169페이지, 여성주간행사지원(특별교부세)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한 주간이 여성주간인데 일주일간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여성부 주관으로 행사를 하라고 돈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우리 관에서 할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했던 단위에서 반발은 없겠어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이것은 국고가 생긴 이래로 매년 해 왔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평등세상을 여는 울산여성회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김대영의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완전히 국ㆍ시비사업이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노인복지관은 그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자부담해야 될 사업들이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국ㆍ시비 사업이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인건비나 시설비, 운영비나 사업비 다 들어간 내용들까지도 자기들이 자부담했다고 이야기하면 …

실질적으로 관과 관의 계약 아니었어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얼마라고 계약을 맺었으면 그 내용 안에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대영의원 그 다음에 어르신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사업을 넓힌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맞습니다.

○김대영의원 이것이 노인복지회관사업이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김대영의원 여기는 2,000만원을 주는데 타 주간보호센터는 예산이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옐림도 주간보호센터 예산이 지원됐어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옐림은 좀 다른 것이 …

○김대영의원 어쨌든 주간보호센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김대영의원 그런데 거기는 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줄 생각을 안 하고 여기만 다 해 주려고 그래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회복지관 강동분관을 개소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복지관의 형태가 가에서 라급까지 있는데 가급은 600평 이상으로 저희들은 현재 27평이 모자라는 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평만 더 확보하면 국ㆍ시비가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국ㆍ시비에서 문제는 해소될 것 같고, 어른신복지회관 쪽에는 구비나 이런 것을 투입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대한 문제는 거의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지원이 없었고 올 연말까지 지원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김대영의원 그런 부분은 좀 바꿔주고 해야지, 없는 집은 내버려두고 있는 집에는 늘린다고 다 챙겨주고, 그렇게 사업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관과 관이 협약을 맺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사업을 늘린다고 해서 예산을 다 지원해야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주간보호센터가 작년  12월에만 인가가 났어도 7,98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오는데, 또 개원도 2월에 하게 돼서 늦다 보니까 국ㆍ시비를 못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내려오게 됩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이 정도 구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나름대로 만들어 보고 똑같이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관과 관이 협약을 맺어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면 운영하겠다고 해서 국ㆍ시ㆍ구비가 지원이 됐으면 그 안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사업의 영역을 좀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손 벌리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실 투자를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든 자꾸 넓혀가면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을 어디까지 볼 거예요?

○부의장 김재근 근본적으로 복지가 소외 계층을 어우르는 것이고 법이나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소외되면 계속 소외되고, 법과 기준에 맞다고 해서 거기만 더 주면 결국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서 또 다른 소외 계층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이나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들어서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인목의원 강동분관 같은 경우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두 가지 정도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창출 사업 중에서 강동 특산물 매장도 여기에 설치할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강동이 인구 비례로 따져서  노인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18.8%입니다.

○류인목의원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나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강동은 지역의료사업이 가장 심각하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 한방이나 양방 무료진료, 그 다음에 치과, 이런 쪽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료사업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차지할 것 같고, 사실 일거리창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일치하게 돼서 특산물판매 쪽도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류인목의원 이 사업은 의사들이나 치과의사들, 한의사들이 무료봉사로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이것은 일요일에 한번 정도 운영할 생각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강동에는 지소가 있다가 없어지고 진료소만 두 개 남아 있는데 간호사들만 배치가 돼서 아픈 곳을 진단한다거나 하는 것은 안 되고 약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치료하고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는 절차들은 의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인규의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국ㆍ시비가 1억7,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우리 구에 장애인시설이 메아리, 태연, 장애인복지센터 3개가 있는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신규거나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보통 우리가 급여를 책정할 때는 평균 호봉을 4호봉 내지 5호봉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 나가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나가는 것이 줄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하인규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155페이지 세입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삭감돼서 내려왔거든요.

국비가 1억2,000만원이고 시비가 5,100만원인데 세입 자체가 삭감이 돼서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것은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고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삭감되는 부분이 왜 삭감됐는지 물어보면 위에서 주는 대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반환금이 시비와 국비를 합하면 1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비와 국비는 위에서 주기 때문에 못 받아와서 예산 편성도 못하고, 또 국ㆍ시비 내려와 있는 부분도 그 금액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반납해야 되고, 이런 것은 예산 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앞에 답변했던 것처럼 종사하는 사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잡고 지출하는 부분들도 올바르게 해서 국ㆍ시비가 반환되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원 168페이지에 집수리사업 예산이 있던데 자치행정과에도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소득층에 대해 장판도 바꾸고 도배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중 하나입니다.

○하인규의원 실적이 사회복지과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원 173페이지, 경로당신축 감리비는 어디 겁니까?

당초예산에 300만원 해 놨다가 추경에 700만원을 해서 1,000만원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곡리경로당 하나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고 작년에 경로당 3건이었습니다.

상연암경로당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당초에 공사비가 1억4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옹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1억4,000만원 정도로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 자체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형태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건에 대한 감리비 증액입니다.

○하인규의원 171페이지, 공립보육시설은 국ㆍ시ㆍ구비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이것은 농소어린이집 관계인데 사실 모든 건축비는 국ㆍ시ㆍ구비를 지원해서 해야 되는데 국ㆍ시비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내려올 것이고, 나머지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될 것이 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건물을 보상받아서, 그 도로에 들어가니까 보상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ㆍ시ㆍ구비가 대부분 편성비율이 다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비율이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도 잘 안 되고 설명에 대한 부분도 좀 애매한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지을 때 국비 40%, 시비 30%, 지방자치단체비 30% 해서 100%로 지어지는데 이것은 다소나마 표기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ㆍ시비 1억9,1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 돈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 없어서 보상금으로 지으면 된다는 계산 하에서 5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했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안 맞는데 그 돈이 안 되니고 보상금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172페이지, 동림어린이집 신축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농소2동 매곡인데으뜸아파트 건너편 쪽입니다.

○류인목의원 부지가 정해졌어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김대영의원 이것은 영ㆍ유아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영아 전담 시설입니다.

○류인목의원 장애아 전담 치료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인애어린이집과 꿈나무어린이집인데 처음에는 우리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삭감을 시키고 이번에 새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에 돈을 내려주면 자기들 자부담하고 합해서 해야 되는데 …

○류인목의원 어떤 시설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장애아 전담시설입니다.

○류인목의원 기정 되어 있던 것을 여기서 삭감하고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으로 돈을 이전해 줘야 되는데 직접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김대영의원 장애아 전담 치료실이 인애어린이집과 꿈나무어린이집라고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부의장 김재근 17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미니자판기구입, 노트북구입, 여성휴게실 비품구입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행정자치부에서 여성 평가를 계속하는데 작년에 시상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는데 여성정책에 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여성휴게실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해 주고, 그리고 해당 실ㆍ과에서 일부 여직원들이 컵을 씻으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컵 씻으러 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돼서 미니자판기를 하나씩 놓고 타 먹고 싶은 사람은 직접 타 먹을 수 있도록 미니자판기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각 사무실마다 다 산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류인목의원 문제는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쓰레기줄이기운동을 해야 되는데 종이컵을 안 쓰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차피 컵을 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1회용 컵은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절대 안 씁니다.

플라스틱 컵으로 해서, 어차피 누군가 한번 씻기는 해야 되겠지요.

○류인목의원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으로 할 경우에는 1회용 컵을 사용하는데 자판기를 놔 두고 자기 컵을 정해서 먹으면 이 닦으러 갈 때 직접 들고 가서 씻을 수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저희 사무실도 인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미니자판기를 써 보지만 관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재근 미니자판기를 750만원 만큼 숫자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큰 것 한 대를 산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미니자판기 1대가 50만원 정도 하는데 각 실ㆍ과에 1대씩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노트북 구입하는 것도 여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실 사회복지과는 파워포인트를 통해 보고할 때가 많은데 노트북이 없으니까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이 부분은 여직원 측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체 여성정책위에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으로 온 내용이고 여성담당 부서가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는 노트북을 하나 사주고 각 실ㆍ과에 자판기를 하나씩 사 주면 여직원이 하는 …

○부의장 김재근 시상금이 3,000만원 내려왔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2,000만원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1,000만원은 어디 갔어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1등이 3,000만원이고 우리는 2등을 해서 2,000만원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여기는 1,050만원인데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앞에 여성주관행사에 1,000만원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165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진입로 부지보상금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 부분은 당초 국비 5억원을 받아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짓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입로 문제에 대해 제가 판단을 못했던 분야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에 부지를 매입할 때 목적이 있어서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인ㆍ허가를 받으려면 최우선적으로 진입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공장을 다 지어놓고 진입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일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확인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현 공장 건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시설이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편리하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보충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담당께서는 거기에 따르는 전반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파악을 미처 못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관에서 하는 공사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하는 의아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이 일반 기업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관에서 부실이 더 많이 난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모든 비용도 일반 업자가 하는 것보다 터무니없이 더 비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인.ㆍ허가 잘못된 분야는 사실 도면상 도로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 도로가 4m 이상 확보될 때 건축 인ㆍ허가에 문제가 전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 진입로 측면에서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공공용지로 달천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그런 도로 정도는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했는데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 협의도 하고 한두 가지 지적을 받고 또 수정도 했지만 행정직인 제가 건물을 짓는데는 사실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은 이번 기회로 많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다른 것보다도 마무리라도 깔끔하게 해서, 물론 공장을 하려면 제일 필수적인 것이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제반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다음에 1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생실기대회 지원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시비 600만원과 구비 600만원을 계상해서 유아원들 체육대회겸 단합대회를 하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도 우리 구민이고 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인데, 단지 유치원에 다닌다고 해서 보조를 못 받고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보조를 받아서 단합대회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서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한테도 단합대회를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연합회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구에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아원보다도 유치원생들이  더 많으니까 500만원 정도 지원함으로 해서 애들이 단합대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유치원협의에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전반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 행정에서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는 현실하고 맞물려 가야 되지 않겠나, 돈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르는 사후관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봅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336페이지, 반환금기타에 과오납금 등에 5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했는데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할 것이 몇 개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두 개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정책사업활동도 너무 한쪽에만 편향돼서 같은 여성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안배를 잘 해 주시고, 강동분관은 기능보강사업만 하고 나면 더 이상 돈이나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환경위생과장 조계현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위원 18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1사1하천살리기운동 지정단체 선진지견학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북구청이 생기고 난 이후에 1사1하천을 관리하고 있지만 하천관리만 시키고 실제로 지원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받아서 올 10월중에 하천 관리하는 부서 1개 단체에 1,2명 정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장소는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현재 정해진 곳은 없고 환경부에서 발행한 것을 보면 환경우수마을이 29곳이 있는데, 그 중에 서너 곳을 택해서 1박2일 정도로 갈 계획입니다.

○하인규의원 누가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단체별로 담당자 중에 1,2명을 선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하는 단체가 18개 단체가 있는데 기업체가 11개, 자생단체 4개, 학교가 2개소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동천강 생태지도사이트 구축은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울산과학대학에 1,000만원으로 계약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분뇨정화조와 관련한 처리비 예산이 3,500만원인데 위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분뇨처리를 하면 처리한 업체에서 바로 갖다 주게 돼 있어서 우리가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비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우리가 매월 지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울산시위생관련협회에서 고지서가 오면 납부를 합니다.

○류인목의원 190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부과세가 면제된다고 해도 추계가 약2,300만원 정도 더 돼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수의계약 했습니다.

2003년도에 공중화장실에 대해 원가를 용역했는데 그 결과 금번에는 1억80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그것보다 적게 계약을 했고 또 지체장애인협회는 부과세가 부과가 안돼서 잔액이 남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디지털 사진인화용 프린트는 구입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의장 김진영 어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칼라프린트기로 보면 됩니다.

○의장 김진영 사진인화용 프린트기하고 칼 라프린트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은 주로 디지털로 찍어와서 일반용지에 출력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비싼 것은 70만원이고 싼 것은 30만원인데 중간으로 구입했습니다.

○하인규의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하천관리하는 위치와 업체의 자료를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전 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환경미화과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환경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201페이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30만원씩 15명, 연2회라고 하셨는데 견학을 어디로 갈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다른 구에도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에 처음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견학지역은 주로 청소행정평가우수 자치 단체나 선진청소행정사례가 있는 단체로 잡아 봤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구로구 같은 곳은 ‘깔끔이봉사단’이라고 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거리 청소원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천 구평구도 쓰레기배출감소로 인한 선진행정을 하고 있고 경기도 시흥시, 대전 대덕구, 강원도 동해시나 국제관광도시인 제주도를 포함해서 국내에 청소행정이나 관광도시에 다녀왔으면 싶어서 올렸습니다.

○류재건의원 환경미화원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 전체 예산을 보면 다른 단체는 해외 선진지 견학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차원이라든지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 문제 등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도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확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해 조치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런 사안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동등하게 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선진지견학 계획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실시하면서 해외를 가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환경미화원이 다 갈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전체 환경미화원들에게 수혜가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내에 견학을 하고 여력이 있으면 해외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산 중에 해외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집안부터 먼저 원만하게 해놓고 전체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회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원 30명이 2개조로 15명씩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15명이 한꺼번에 가도 청소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당초에는 반정도 를 계획했었는데 그렇게 빠지면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15명 정도해서 기수별로 5명 정도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인규의원 문제가 없다면서 며칠 전에 공무원연수 갈 때는 환경미화원을 다 뺐는데, 이유가 청소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환경미화원과 구청 직원들을 차별하는 것들이 상당히 보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행정에서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같이 일을 하는데 공무원하고 같이 안 가고 분리해서 환경미화원들만 별도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하인규의원님께서 환경분야나 환경미화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수의 성격상 실무 차원이고 환경미화원들은 현장 위주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맞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인규의원 어쨌든 다 공직입니다.

자기 봉사 활동하는 과정들을 스스로가 다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이 사람은 이렇다고 해서 빼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해서 저쪽으로 보내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일관성이 있도록 집행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하의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재활용선별장 회계에 대해 사무장을 만나서 확인해 봤는데, 자기 입으로는 완벽하게 구축해서 수기와 전산을 병행해서 한다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매달 회계결산을 하고 자료를 받고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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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사회복지담당               심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