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일시 2022년11월22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2년도 행감)

(2022년도 행감)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11월25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와 11월28일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상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의 기획예산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선서문 낭독)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회계담당관 박현근, 징수담당관 류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

(동시선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

【참조】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귀하

----------------------------------

○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2년9월 말 기준 기획조정실은 6담당관 24담당이며, 정원 115명에 현원은 108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32억313만4,000원으로 이 중 143억4,489만1,000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집행 잔액은 예비비 34억8,648만5,000원을 포함한 88억5,824만3,000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6,472만4,000원으로 6,212만8,000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집행 잔액은 259만6,000원입니다.

부득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3회 추경에 삭감 조치하고 집행 잔액은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2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51건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체계적인 구정 기획·조정 시스템 강화 등 10건, 미디어정보담당관은 다양한 채널로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홍보 등 7건, 경제일자리담당관은 미래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대응체계 강화 등 13건, 회계담당관은 재정효율성과 구민편의를 위한 회계운영 등 8건, 징수담당관은 지방세 환급 철저로 납세자 권익보장 등 5건, 부과담당관은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 등 8건입니다.

민선8기의 성공적인 출범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건의사항 총 7건 중 5건은 완결 조치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은 건의사항 총 2건으로 위원회 서면 심의 수당 지급 검토 및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다양화 2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2-10페이지, 미디어정보담당관은 건의사항 총 1건으로 캐릭터 사업 개선 및 효율적인 구정 홍보 방법 강구는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경제일자리담당관은 건의사항 총 2건으로 내실 있는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홈페이지 정비 2건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4-12페이지, 회계담당관은 건의사항 총 2건으로 각종 행사 시 구청사 주차 문제 개선 노력 및 의회 청사 건립 추진 관련 2건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징수담당관과 부과담당관은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1-15페이지, 지난 제1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효율적인 주택·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관련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건축안전업무 증가에 따라 인력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공동주택 관련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담당관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담당관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입니다.

항상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2022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및 김성철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북구의 예산을 총괄하고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예산을 채우기 위해 각종 평가에서 인센티브까지 받아오시고, 이번에도 북구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4,7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아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감사합니다.

○손옥선위원 이렇게 수고해 주심에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개별사항 1-68,69페이지, 강동동 소규모사업 및 정책사업 제안 주민의견 수렴자료를 보면 예산이 반영된 1부터 6까지의 사업이 모두 원주민 마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이 내용은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서 동에서 확정해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신·구주민의 갈등을 야기하는 건 아닌데, 단지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이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친다면 이 또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동 안에서도 골고루 사업을 추진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지역위원의 연령·성별·직업·사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분배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예산이 1억 원씩, 8억 원이 동으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내려갑니다.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동의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1억 원에 맞게 발굴해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는 거의 100% 수용해서 반영시켜 주는 사항으로서 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감사 결과 총 4건의 주의가 조치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은 이미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시정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 예산집행 방법 및 정산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사업추진에 노력하여 주고, 사후 성과평가를 토대로 결과가 미흡한 단체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렇게 시정조치까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감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에 주의가 내려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민간단체보조금 중에서 보조금 집행 부적정, 정산검사 소홀, 자부담금 미확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이 내용을 보면 보조금과 자부담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들어가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보조금과 자부담 부분을 통장을 분리해야 하는데 분리하지 않고 사업에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민간인 사무국에서 운영하다 보니 이런 사례들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한 번 실수는 실수지만 두 번 실수는 습관이거나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1-19페이지, 공무원 제안 운영실적,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북구청이 몇 개 과이며 공무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24개 과에 696명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2021년도 접수현황을 보면 총 14건입니다. 1과에 1개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법적불가 등 4건, 실효성 미흡 3건, 채택은 총 5건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것도 2022년도에 비하면 양호한 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제안접수 건수가 총 8건, 작년 대비 40%나 줄었습니다.

작년도도 그렇지만 올해 특히 제안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제안은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자꾸 제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혹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이건 자기 업무 외의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시상금도 주고 포상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간에는 코로나19로 견학 부분이 많이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1건에 5만 원은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노력과 수고에 비하면 너무 포상금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제안 활성화를 위해 인사고과 반영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상으로서 특별 승급, 희망부서 전보, 이런 부분도 있는데 특별 승급이라든지 희망부서 전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의 사항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향후 인센티브나 인사고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제안 활성화를 적극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허사영 국장님, 김성철 과장님, 그리고 주무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항상 북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저희 위원들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 잘못된 점들을 지적·개선,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각종 협의회 포함해서 각종 위원회가 2021년 103개, 2022년 110개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수는 2021년 50개, 2022년 31개로 거의 절반 가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3년 이상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자료제출 목록을 보니까 3년간 미개최 위원회가 약 5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었는데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원회를 없앤다고 하면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과 소관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가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의원님께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상해를 당해야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자기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경제일자리담당관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업종 간, 상인 간에 분쟁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개최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사안별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안건 발생 시 회의가 개최된다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하는 것이 ….

앞으로 위원회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놔둔 것이니까요. 그래도 열리지 않은 지 3년 정도 되면 사실 본인이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변동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 부분은 공감하면서, 혹시라도 통폐합할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발전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21년 지적사항으로 위원회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통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직능단체 대표나 전문가가 없다는 내용이 지적되었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9월28일이 임기가 되어서 아직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 전문가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리카드에 보면 지역발전위원회 위원들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주민자치회장님이시고 주민자치위원님이시고 통장님이십니다. 발전을 위한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는 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챙기셔서 내년에는 잘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울산의 다른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위원회 교수님의 북구 발전 계획에 대한 것이나 앞으로 발전 부분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유익하고 좋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접목도 되고 전체적인 북구 발전을 위한 부분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 등 위원들로 계신다면 자기 지역의 작은 부분에만, 거시적인 관점이 아닌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북구의 전체적인 부분의 내용들이 위원님들에게 전달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이선경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적극 공감하고요.

2019년에 1기가 발족했는데 그때는 지역 현안사업 유치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동별 안배의 원칙이 무너져서 어떤 동은 좀 많이 되고 어떤 동은 없는 동까지 있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기는 작년 9월30일에 구성이 됐는데, 그때는 지역 안배 차원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균형은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선경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자치위원장이라든가 통정회장이라든가 동 대표 등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전문가집단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 3기 구성할 때는 일부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깊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1-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예산액과 집행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수당이 어떻게 지급됩니까? 위원회별로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금액은 똑같고, 2시간 미만은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액하고 인원으로 내용을 조금 나누어 봤는데요.

책자를 보면 2021년 지역발전위원회 개최횟수 1회, 집행액이 253만7,000원입니다. 인원이 32명으로 1인당 7만9,281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같은 위원회 집행액이 296만7,000원, 인원이 28명, 1인당 10만5,964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횟수 1회, 집행액 35만 원입니다. 인원 5명, 1인당 7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같은 위원회 개최횟수 5회 집행액 0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1인당 2만 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5만 원,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10만9,560원입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163만9,000원이고 인원이 9명입니다. 1인당 15만2,111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각종 수당의 근거가 어디에 있고,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시간 미만은 7만 원으로 되어 있고, 2시간 이상이 되면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사유를 보면 책자비용이라든지 간식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어떤 내역이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1인당 2만 원도 있습니다. 나누기를 해서 제가 인원을 체크해 본 결과 2만 원이었고, 5만 원, 많게는 15만2,000원까지도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는데 참여예산은 위원회가 아니고 실비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실비라는 게 식비하고 교통비 쪽으로 해서 참석하면 2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위원회 수당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은지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도 5만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사이버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부분이 다 적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손옥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특정감사한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지연처리,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보조사업 자부담 중복사용, 위탁금, 연체료, 송금수수료 등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제출을 하면 과에서 그걸 검토하지 않습니까?

검토하면 그 부분은 서류를 재요청해서 제대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보조금과 관련해서 감사팀에서 감사 예방 차원에서 담당자 실무교육이라든지 감사 사례 교육이라든지 감사지적사항 전파라든지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민간단체에서 정산해서 올라오면 해당 부서에서 1차적인 검토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미스가 생기면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연결됩니다.

사실 부서에서 좀 챙기는 부분이 어찌 보면 미흡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민간단체들이 정산해서 올라올 때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첨부해야 하는데 조금씩 누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다양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

민간단체가 164개 정도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일부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받게 되면 그만큼 서류도 많고 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오류나 비리로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부서 교육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저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정산 검사할 때 체크리스트 같은 걸 전파해서 그 부분 하나하나 챙길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발대식이 오늘 오전 11시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혹시 이 부분에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제가 좀 전에 파악한 바로는 각 동별로 10여 명이 구성되어서 감시단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예산 없이 진행은 안 하잖아요.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특별한 수당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이 지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경주 외동 쪽에 본인이 외진 곳에 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스팔트 슬러지를 차로 몇 대를 갖다 붓는 걸 봤는데 신고를 할까 하다가 여쭤보면서 포상금제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불법투기에 대한 포상금제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게 없으면 굳이 ….

사실 시민의식이 있으면 포상금을 떠나서 해야 하지 않냐고 하지만, 포상금제가 있다면 좀 더 열심히 신고를 하겠는데 없으면  바쁜 세상 굳이 신고를 하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불법 투기나 성토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법투기 감시단들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요.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의 엄청난 인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신고를 해 주면 그만큼 인력 절감이라든지 있을 것인데, 혹시 신고포상제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 매년 연 초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는지를 파악해서 ….

내부규정을 보면 1인당 한 달에 몇 건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포상금이 많으면 한 사람이 계속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1인당 한 달에 줄 수 있는 걸 제한을 해 놨는데, 포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보해서 매달 고정적으로 신고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폐단 사례인데, 일반적인 선의의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혜택이 안 가고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가는데, 하여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직업적이든 아니면 일반인들이든 상관없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 불법이 아니었다면 그분들한테 지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불법 투기나 성토, 불법적인 일을 신고했을 때 그 부분이 맞는다고 판단되면 포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꼭 포상금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노고에, 전화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서 신고포상금 제를 잘 운영하고 홍보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함부로 안 하지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108쪽입니다. 계약심사 현황 및 추진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 공사·용역·설계변경·물품 전체 조정율이 0.6%인 데 반해서 2022년 조정율이 3.6%로 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사 조정율은 4.1%, 용역 2.9%, 설계변경 1.7% 등으로 조정률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정액이 10억5,784만6,000원에 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는 목적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공사나 용역, 설계변경, 물품, 이런 부분이 다 기준가액이 있습니다마는 물품이나 설계가 올라오면 직원들이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큰 공사는 설계 업체에서 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각종 물품이라든지 자재라든지 건설노무비 단가라든지 다양한 품셈이 있어서 조금 누수가 되지 않느냐,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느냐, 또 불필요한 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감사팀에서 걸러내는 사항인데요.

조정율을 보면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에서 단가 조정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똑같은 제품이라도 좀 더 비싸게 쓸 수 있는 제품도 있는 반면에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조정률이 높아서 아마 요청액도 더 많이 된 것 같은데 싸게 한 건 아닌 것 같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조정률에 대해서 ’21년은 10월부터 3개월치고, ’22년은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인데 계절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만약 3개월하고 9개월간의 그 부분이라면, 옆에 명시를 좀 해 주시면 개월 수에 따라서 조정율의 퍼센티지가 달라진 부분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21년이고, 또 2022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6배에 달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행감자료 기간이 작년 10월1일부터 올 9월 말까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21년이 3개월이라고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아니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이선경위원 2021년 것이면 2020년9월부터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있는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개월 수를 명시해 주시면 저희가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봐서는 2021년, 2022년을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고향사랑기부제는 들어봤는데, 지방소멸 ….

○이선경위원 2021년7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된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한 기금입니다. 규모는 1조 원으로 설립 후 지방에 이양되는 인구 유입을 목표로 만들어진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울산이 무슨 여기에 속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신문에 울산의 지방소멸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전국 22개 시·구·군 중 울산 동구 포함한 59곳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멸 우려가 낮은 무관 지역이 울산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광역시까지 소멸 추세 확산하고 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북구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 분석이라든지 의견 수렴, 주민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미리미리 준비를 물론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채택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연계성 등을 다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과에서 확인해서 북구도 늦어지지 않도록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저도 언론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 이선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울산의 동구 지역이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니까 사실 북구도 특별한 인구 유입이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인구가 유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잘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제가 준비한 것도 거의 다 해서 제가 질의할 것이 몇 개밖에 없네요.

1-20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위원회와 하지 않는 위원회, 어떤 기준으로 회의록 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회의록 작성 여부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하는 부서도 있고 안 하는 부서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재완 요즘처럼 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에 반해서 정보공개 요청이 주민으로부터 들어올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해서 회의록이나 녹취록, 아니면 속기록을 제공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녹음을 필수로 하고 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다면 회의록 정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는 삭제하더라도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판단해서 통일성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위원회는 작성하고 어떤 위원회는 안 한다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조례 관련해서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적용시켜서 회의록 정도는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처럼 토시하나 안 빠지고 하는 부분까지는 요구하기가 어렵고, 주요 질의나 요약분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태풍 같이 자연재해나 코로로19 같이 예기치 못한 전염병 확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위원장 박재완 공원녹지과 산재근로자 손해배상금 지급액이 1억6,885만7,000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출 부서에서 요구가 옵니다. 부서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고 저희 부서로 요구가 오면 예비비 지출 목적에 맞는지 심사를 하는데, 그전에 부서와 협의해서 지출 목적에 맞는지 검토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방침을 받으면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일단 절차는 그렇게 됩니다.

공원녹지과 산재근로자 손해배상금 지급 1억6,885만7,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에서 작년 3월30일 달천동에서 산림병해충 방재작업을 하면서 발생됐습니다.

그때 7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벌목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야산 정상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거기에 있던 기간제근로자한테 팔, 복부, 내장 등 타격해서 외상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산재 급여와 장애 급여를 받다가 최종 노동 상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 산재근로자 변호사를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한 것 같습니다.

기초금액을 산정해왔는데, 물론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산정된 금액이 총 2억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산재급여하고 장애급여 부분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자료 5,300만 원 정도를 공제하고 또 본인 과실 20%를 공제하니까 최종 금액이 1억6,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경위는 그렇게 돼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런 불상사에 대비해서 관련 보험이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1일 산재보험은 안 들고 있습니까?

일용근로자를 쓰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 하루짜리를 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 근무하면 산재보험을 들 수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해당 부서에서 들었으니까 산재보험료 2,6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도 부족하다고 해서 청구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산재보험은 들어있는데 부족한 것이고, 이런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북구청에서 따로 든 보험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기간제 사용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큰 예비비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서 근로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련 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도 꼭 추천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위원장 박재완 1-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에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집행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배경은 2019년9월에 공단이 설립됐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운영에 3년마다 조직진단을 하도록 명시돼 있고, 올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했는데 이 금액도 사실 적은 금액입니다.

사정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했고 용역결과는 2개 안이 도출돼 있습니다.

1개 안은 공단의 경영지원팀하고 시설관리팀이 있는데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시설안전팀을 1개 더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2안은 현행 2개 팀을 유지하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2명 더 보충해 달라는 안입니다.

어느 안을 채택할지는 검토해서 최종 결정해야 되겠지만 일단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용역결과는 나온 상태이고 결과에 대해서 실행은 안됐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실행시기를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관리자분들이 상의해서 제일 맞는 최적의 결과로 도출할 수 있도록 결과 값으로 실행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공단과 잘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입니다.

평소 미디어정보담당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정보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 2022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울산의 주요요점만 정리해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주요 언론보도를 접하는데, 민정란 미디어정보담당관 늘 고맙고 관계공무원께도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 예산집행 항목을 보면 구정소식지가 있는데 이건 무룡산 책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울산시도 그렇고 이미 많은 곳에서 책자 형태보다 웹진, 또는 뉴스레터형식의 홍보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책자 형태의 소식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웹진이나 모바일 형태로 소식을 전하는 부분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잘 접하지 못하는 장년층, 노년층은 애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책자형하고 모바일하고 합쳐서 할 예정입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1년에 4번 나오는 소식지의 효용성에 대해 조금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식지를 꼭 없애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쇄하는 소식지의 수량을 줄이고 발 빠르게 각종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뉴스레터 형식의 모바일 소식지 형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8,000부씩 책자를 제작하고 있는데 3,000부 정도는 구독자한테 발송해 드리고 나머지 5,000부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3,000부 정도 정기구독자에게는 그대로 책자를 보내드리고 나머지 예산은 모바일로 할 예정입니다.

○손옥선위원 책자가 너무 많아서 동행정복지센터에 가면 굴러다닌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폐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기구독자라고 함은 어떤 분들입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구독신청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3,000부 정도는 구독자한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게 무룡입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이선경위원 어떻게 신청합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홈페이지에 구독자가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또는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무룡산을 발간한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꾸준히 구독자들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3,000부가 다 소진되고 있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구독자들한테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무료로 우편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이선경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제작하는 예산은 한 분기 당 1,200만 원씩 해서 1년에4,8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는 봄에 선거 때문에 제작을 안 해서 3,600만 원입니다.

그 외 우편 발송료가 1,000만 원 이상 편성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일부분에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전체 세대에 다 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따로 홍보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분들에 의한 것입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책자 뒤에 보면 구독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떤 분들이 합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관내 주민 외 관외 주민들도 고향이신 분들로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선경위원 관리를 잘하시고 일부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2-16페이지, SNS 서포터즈 운영현황입니다.

질의에 앞서 활발한 SNS 활동으로 우리 북구를 알리는데 연일 애쓰신 20여명의 SNS 서포터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월 1회 이상 꾸준하게 취재를 하고 원고 포스팅을 하면서 북구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20여명의 서포터즈 여러분들께 한층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 SNS 서포터즈 생생한 현장전달과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 서포터즈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블로그의 울산 구·군의 회원 수를 비교하면 동수 2,500명, 중구 1,400명인데 반해 우리 북구는 1만1,000여명에 달합니다. SNS 서포터즈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북구 블로그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서포터즈 활동기간이 1년이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관련한 조례에 1년 하도록 임기가 돼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활동기간을 2년으로 검토 가능합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1년 하신 분들이 다음에 또 신청하면 그분들이 활동하신내역을 보고 우수한 분들은 다시 활동하기 때문에 굳이 2년으로 하지 않아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리 북구 SNS 서포터즈는 북구 소식부터 관광지, 구정시책까지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중요한 네트워크 자원인 만큼 앞으로 SNS 서포터즈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관계 기관의 아낌없는 지원도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3페이지, 캐릭터 인형탈 연기 기간제 채용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2021년에는 주소지가 북구 염포동에 거주했고, 2022년에는 중구 다운동으로 돼 있습니다.

북구 마스코트 쇠부리를 북구지역이 아닌 지역의 분을 채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이 분야가 특수해서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북구에 계신 분들을 우대한다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분이 많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지역은 전혀 없었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이선경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북구지역 인구가 22만 명이 되는 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인들한테 알아본 것도 있었지만, 다른 기간제 채용하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홍보를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만 두루두루 관계된 분들한테 알아보곤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힘들어서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그렇다기 보다는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까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원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일을 하다 보니까 온전한 수입이 안 돼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는 경향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10개월에 주3일입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의 마스코트 쇠부리를 타 지역의 기간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미리 준비해서 북구 지역의 주민이 북구를 알리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감사합니다.

2-9페이지,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부사업으로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예산액이 4억2,865만6,000원입니다.

집행액 4억2,588만6,000원, 집행 잔액 277만원, 2022년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1,539만2,000원, 집행액 3억3,455만4,000원, 집행 잔액 1억8,193만8,000원입니다.

예산액 집행근거는 어떻게 잡았고, 또 2022년에는 집행 잔액이 과다 하게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집행근거는 쇠부리축제 홍보하고, 구정이미지 확보를 신문배너에 넣고 또 방송이 있으면 전광판 홍보 등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하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구정이미지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금액으로 6,500만 원, SNS 알림톡 발송하는데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집행액이 적은 것은 9월 말까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1억8,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현재는 거의 소진돼서 5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후에 집행을 다 시켰습니다.

○이선경위원 2개월 만에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구정이미지 영상을 제작하면서 집행했고, 올해는 스타비지니스센터 홍보라든지 그 외 라디오 홍보 등에 집행했습니다.

집행하는 것은 광고 다 끝나고 나서 하기 때문에 그 앞의 홍보는 한 상태이고 집행은 뒤에 된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홍보 효과나 사업에서 정확하게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겨서 저희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3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에 관한 것입니다.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자차보험 유무에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정보담당관에는 관용차량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관용차량을 구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상태나 유지보수는 회계담당관에서 합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담당관에서 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캐릭터 홍보를 위해서 공용차량을 구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맞습니다.

회계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제출한다고 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도 해당 없음이라기보다는 회계담당관에서 집행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캐릭터 홍보를 위해서 활동차량을 구입했다고 2021년2월18일 그랜드스타렉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용차량 현황에서 차량에 대한 내용을 적고 관리는 다른 데서 한다고 해야 되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 자료에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16페이지, SNS 서포터즈 운영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전에 박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SNS 서포터즈 운영이 잘 돼서 구정을 알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활동내용에 2021년 콘텐츠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여행 부분은 79건, 문화·교육 부분은 61건입니다. 맛집·카페는 211건, 생활정보154건입니다.

2022년 축제·여행 174건, 문화·교육 43건, 맛집·카페 88건, 생활정보 90건입니다.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맛집·카페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서 개선이 됐다고 생각해서 관리 감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서포터즈 분들이 내용을 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의도적으로 서포터즈 분들에게 취재할 내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바꿔서 드렸습니다.

맛집·카페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검증되지 않는 정보로 인해서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가이드라인으로 예전에는 자유주제 2건에 공공주제 1건이면 올해는 공공주제 2건에 자유주제 1건으로 바꿨습니다.

게시물 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이선경위원 SNS 활동에 대한 원고가 1건 당 3만 원이 지급되면 1인당 3건까지 제한해서 2021년에는 1,515만 원이 지급됐고, 2022년에는 1,18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앞으로 미디어정보담당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맛집·카페 홍보가 아닌 북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지도 감독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북구를 알리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이선경위원 SNS를 통한 구정홍보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유튜브 건수가 127건에서 6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50%가 줄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작년 유튜브 영상은 용역업체에 단순행사, 스캐치 사항을 맡겨서 건수는 많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유튜브 내용을 기획이나 구성을 요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는 줄었지만 조회 수는 월등히 놓아졌고 구독자 수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2-9페이지, 구정홍보 강화와 관련해서 유튜브 구정홍보 영상 제작에 2021년도 집행액이 1,812만 원인데 2022년에는 1,821만 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됐는데, 유튜브 건수는 반으로 줄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유튜브를 제작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로 줄었고, 집행액은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2021년에는 용역 내용이 구정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때 스캐치하는, 단순히 상황만 찍는 영상이어서 품이 덜 들어서 건수가 많이 나갔는데, 올해는 직원들 대상으로 찍는다든지 주민들 대상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동네 맛집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연자들도 출연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건수는 많이 줄었지만 내용은 더 흥미 있고 재미있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우선 숫자상으로 보면 50% 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내실 있고 정보를 알차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이선경위원 2-10페이지, 2020년부터 캐릭터 홍보물품을 제작해 왔습니다.

그 중에 홍보물품을 발굴하고 제작한 것은 세 건으로 텀블러, 에코백, 우산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품제작 단가나 수량, 총금액, 물품별 사용량 재고현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받도록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2021년에는 캐릭터 활용 물품으로 명패를 제작해서 부서에서 돌려서 쓰는 것으로 했고, 캐릭터 마스크, 열쇠고리, 텀블러, 인형, 에코백 이렇게 제작해서 홍보영상에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SNS 구독이벤트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배부해서 1,8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올해는 우산하고 열쇠고리를 네 번 정도 제작해서 이 또한 SNS 구독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께 드렸습니다.

○이선경위원 1,800만 원 정도 소요됐네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작년에는 1,800만 원, 올해는 1,3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이선경위원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작 발굴은 미디어정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이선경위원 구청 1층에 텀블러 등 전시해둔 게 있지요?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그건 관광진흥과에서 만든 관광기념품입니다.

○이선경위원 미디어정보담당관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이선경위원 에코백하고 북구를 알리는 부분들이 인쇄돼 있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관광진흥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제작 발굴하는 데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북구를 알릴 수 있도록 강동 등 외부인이 왔을 때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특별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디어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부분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만든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

이런 건 어디에서 살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그럼 왜 만드느냐고 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논의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북구에 꼭 수입이 되지 않더라도, 제작하는 업체에서도 수량이 더 만들어지면 북구 지역에 있는 업체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서로 의논해서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7페이지, 차세대 무선보안시스템 도입입니다.

제가 알기로 구청 내 무선와이파이는 1층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3,4,5층에 민원을 넣으러 많이 오시는데 집행부에서 쓰는 인터넷 말고 의원들이 있는 공공인터넷 쪽으로 해서 와이파이 설치가 각 층마다 가능합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정보통신계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러 왔는데, 용량은 큰데 와이파이가 안 돼서 1층에 가서 다운 받아서 오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층에는 한 개 정도 필요하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니고 제한을 둬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5층에 무선와이파이 정도는 설치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가능할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2-10페이지, 캐릭터 사업 개선 및 효율적인 구정 홍보 방법 강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캐릭터는 친근한 이미지로 주민들한테 다가가야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사 다니면서 만난 쇠부리 캐릭터는 항상 한 모습의 얼굴을 한 캐릭터였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쇠부리 캐릭터이미지를 다양화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얼굴 장식이나 봄이면 꽃을 달든지 겨울이면 눈사람을 달든지 또는 크리스마스, 한복 입은 쇠부리, 그리고 쇠부리 가족이 가능하다면 쇠부리아빠, 엄마, 누나, 동생, 그리고 아기 등 쇠부리 얼굴에 나타나는 희로애락, 우는 쇠부리 화난 쇠부리 등 다양하게 접근한다면 주민들한테 훨씬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좋은 의견인데요. 쇠부리탈은 제작비가 5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 가지를 만들기는 힘들고, 기본형 캐릭터 모양은 있고 응용형으로 20가지 정도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림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탈을 제작하기는 예산상 힘들 것 같습니다.

의상을 변경하는 건 가능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에코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다른 캐릭터를 만들면 동떨어져서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쇠부리 모형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 정원도시나 탄소중립,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에코버전을 새로 리뉴얼했습니다.

정책 방향이 흘러가는 대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캐릭터도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추가로 말씀드리면 호수공원에 수상드론을 테스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 리버를 설치해서 두 대 정도 시험운행 할 것이고, 제 생각에 만약 접목된다면 무선 이동식 배에 쇠부리 캐릭터를 씌워서 밤에 불빛을 준다면 충분한 북구를 알리는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유치된다면 그 옆에서 기념품을 팔아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입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 2022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권오걸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개별사항 3-3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거의 300여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이용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여기간이 3박4일 연 3회인데, 혹시 늘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올해도 효용이 많았습니다.

2022년도 대여자 수를 보면 263명이 대여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거의 맞게 됐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 면접기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병원, 은행 등 있는데 보통 9월, 10월까지 정장이 나가고요. 11월, 12월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면접을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적절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사실 면접정장을 빌리러 오는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야 뻔한 것이고요.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1년에 10번 가까이 면접을 보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 연 3회로 제한하지 말고, 3회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빌리러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면접정장뿐만 아니고 메이크업까지 같이 하도록 예산을 늘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고 젊은 층이다 보니까 면접을 보러 가는데 화장하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헤어하고, 화장, 정장을 내년에는 같이 지원토록 준비를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저도 박람회에 가보니까 메이크업해서 사진을 찍어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확장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서울시는 최대 10회, 부산시는 연 5회, 안양시도 연 5회, 울산 중구의 경우도 연 4회라고 하니까 조금 늘리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3-58페이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마을만들기 사업이 생각 외로 인기가 많습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해서 든든한 이웃만들기, 소소한 동네만들기, 통통한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4개 분야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엔 18개 단체에서 신청해서 15개 단체가 심사에서 선정됐습니다. 물론 18개에서 15개만 선정 되었으니까 3개가 떨어졌습니다만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늘리겠지만 현재 준비된 사업체는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3개 떨어진 것은 서류 준비가 너무 미비해서 그렇고요.

현재 8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한 동에 평균 2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한다고 보이고요.

운영 중에 추가로 신청을 하는 조짐이 보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농1동 지원액이 600만 원에 자부담이 30만 원이고, 농소2동은 지원액이 600만 원에 자부담 60만 원인데, 자부담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단체에서 자부담을 계획해서 올리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가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능력을 이 정도 보태서 더 하자, 그래서 단체에서 이만큼 신청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몇 % 하라는 것은 아닌데 단체에서 우리가 이 정도 해서 조금 더 늘리자고 해서, 신청 단체에서 자부담을 이만큼 하겠다고 신청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손옥선위원 그런데 60만 원을 자부담하는 농소2동은 부담을 좀 느꼈을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각 단체별로 총무나 사무국장 등 이분들이 잘하시는 단체는 운영이 잘 되고요. 조금 서투른 분은 좀 서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60만 원도 있고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많은 곳은 그 단체의 특성상 우리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단체에서 신청할 때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손옥선위원 3-58페이지, 59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수정은 됐는데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죄송합니다.

공부하다가 발견해서 해당 동명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손옥선위원 글귀 하나, 숫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출하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이렇게 오타가 많다는 것은 대단한 오점입니다.

숫자 1개가 틀리면 1,000만 원이 1억 원이 되고, 동이 바뀌면 열심히 사업한 주민들의 노고가 무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이 나오기 전 오타가 있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3-21페이지, 2022년도 시장경영바우처(마케팅, 매니저사업) 관련, 호계공설시장과 염포시장의 시장매니저 사업에 각각 2,4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매니저들은 어떻게 채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시장매니저사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채용은 호계공설시장, 염포시장 상점가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이고요. 하는 일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상인들 회원 관리라든지 운영, 호계공설시장, 염포시장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체로 보면 사무국장, 총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예산에 대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고 선정될 경우 운영도 합니다.

○박정환위원 경상남도의 경우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을 통해 디지털 시장매니저를 채용한 뒤 양산 남부시장 상가의 경우 1월 대비 3월 매출액이 72%나 향상됐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장 상인들만을 관리하는 시장매니저가 아니라 이처럼 시장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시장매니저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누구를 뽑는 것이 아니고, 시장 자체에서 초청해서 시장매니저로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방향, 정부 공모사업 같은 정보도 제공해 주고요.

공모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역량을 높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3-22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에 21건이라고 적혀있는데 가입점포가 21곳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화재공제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업체가 21곳이 되겠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서 화재공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구비 60% 지원하고 자부담 40%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40%를 상가에서 내야 하는데, 그게 내키지 않는 분은 신청을 안 하고, 원하는 분은 다 신청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시장점포들은 거의 붙어있고 가연성 물질들이 많아 한번 불이 붙었다 하면 많은 곳이 전소됩니다.

40%를 자부담해야 하는데 평균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평균비용은 1건당 약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60% 내고 본인이 40% 내는데, 공제에 가입하고 민간보험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화재공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

시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쭉 붙어있는데 중간에 한 군데는 가입 안 하고 양쪽에 가입해서 가입 안 한 쪽에서 화재가 나면 전체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화재공제 보험이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전통시장에 화재 관련해서 구비를 들여서 점검도 하고 노후화된 것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화재공제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100개 중에 1개가 안 들어서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구 자체에서도 화재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보면 염포시장 34개 개별점포에 지원을 했던데, 북구의 시장이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북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염포시장은 올해 들어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 것이고요. 호계시장도 있고 화봉시장도 있는데 거기에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염포시장이 올해 전통상점가로 등록됨으로 인해서, 또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추가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시장 세 군데가 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권오걸 과장님, 그리고 주무부서의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2021년 1개 사업인데 9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인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행정사무감사는 9월30일 기준으로 자르기 때문에 그전의 것은 포함이 안 됐고요. 작년 9월 이후에 된 것하고 ’2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022년에는 7개 사업으로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고요.

2022년3월7일에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포상금 400만 원과 장관상 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위원님 아시다시피 북구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공모사업을 너무 많이 받아와서 우리 구 재정이 거꾸로 가는 수도 있지만 구민들한테 직접 가기 때문에 소소하지만 계속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부족한 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시장경영바우처 분야입니다.

호계공설시장 사업내용으로 얼마 전에 호라카이 야시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이선경위원 운영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시장에서 합니다. 매니저들이 주관을 해서요.

○이선경위원 용역을 준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아닙니다.

매니저들이 자기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속 찾다 보니까, 호계공설시장 같은 경우 호라카이 야시장을 운영했고요. 염포시장 같은 경우는 염포시장 인생 네박자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자체에서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호라카이 야시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이선경위원 호라카이 야시장 같은 경우 사업내용이 야시장, 청년 플리마켓,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염포시장 같은 경우는 응모권 이벤트, 할인행사, 북구노인복지관과 함께하는 걷기운동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호라카이 야시장에 저도 가봤지만 그냥 먹거리, 볼거리, 그 두 가지 외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었습니다.

다양한 층들이 오셔서 먹는 먹거리는 충분하게 즐기고 있는 걸 봤고요. 그렇지만 그 외의 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염포시장 같은 경우는 함께 하면서 응모권이벤트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관 노인들과 다양한 계층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시장매니저한테 맡기지 말고 그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서 내용의 다양성을 늘려서 남녀노소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시장매니저들이 시장상인회 자체에서 우리가 이번 행사는 이렇게 하자고 자체 의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매니저와 시장 상인회에서 결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다양한 게 좋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업비가 860만 원 정도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상품권이라든지 행운권 이벤트를 해서 상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시장에 포장마차가 와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파는 정도로 운영되는데, 다른 내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시장매니저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도 더 하고 벤치마킹도 갔다 오면서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시장매니저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있을 때마다 가서 보고, 일단 벤치마킹해서 봐야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시장매니저 활성화를 위해서 공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개 시장이 있는데 매니저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사실 시장 상인들은 매니저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기 때문에 시 장매니저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23페이지입니다.

스타 비즈니스 센터 조성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아닙니다.

스타 비즈니스 센터는 이제 개소해서 현재 인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미래에 스타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고요.

테크노파크에 보면 여러 기업체의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모르는 것은 연구단지에 박사급 연구원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스타를 키우기 위한 공간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그다음에 주변의 테크노파크에 많이 분포해 있는 박사급 연구원, 연구시설을 공조할 수 있고요. 막힐 때는 옆에 박사님이라든지 기업의 연구시설이 있어서 의뢰를 하면 실험을 대행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미래의 스타 기업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매곡산업단지 내에 테크노파크 안에 연구단지가 같이 있는데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공간과 기본적인 사무용품을 비치해서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옆에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가 막히면 옆에 테크노파크의 연구진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렇게 해보니까 막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문도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기구가 단지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하면 실험을 해 줘서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업비가 1억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그죠?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이 사업비 1억 원은 빈 점포를 2개 빌려서 리모델링하고 사무집기인 팩스기, 복사기 등 넣어주고요. 책상, 의자, 기본 리모델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무료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창업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빈 공간에 ….

○이선경위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자본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기본적으로 칸막이도 해야 하고요. 팩스기, 복사기라든지 책상, 의자, 이런 집기를 들여서 공간을 일단 마련했습니다. 그것 마련하는 비용이 1억 원이 들었습니다.

총 15개 정도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2층과 3층에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어서 예비창업자들이 지원을 많이 받아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3-2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특별회계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액이 2021년에는 7,133원 정도이고 2022년에는 6,472만4,000원 정도인데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1년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것에 지원이 맞춰지는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지원기준이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일하게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코스포영남파워, 경주풍력발전 3군데 있고요. 이건 발전소로부터 5km 내에 있는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같은 경우는 남구 남화동에 있고, 코스포영남파워는 남구 매암동, 경주풍력발전은 경주 양남에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같은 경우는 5km 내이다 보니까 염포동에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코스포영남파워는 효문·양점·염포동, 경주풍력발전은 농소2·농소3·강동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 받아 가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고 했을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사업으로 대신합니다.

그 옆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2021, 2022년에 효문동에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요청해서 마을에서 해줬고요. 자동심장충격기 및 그늘막 설치, 신전마을안길 환경 개선사업,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이런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소소한 사업에 대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액이 2021년과 2022년 비교했을 때 거의 700만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왜 줄었는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것은 발전량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주는데, 거기서 정해서 줍니다.

○이선경위원 주는 대로 그냥 받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라는 ….

들쑥날쑥 하다 보면 지원 예산을 짜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지원 기준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습니다. 인구, 면적 등 자체 정해진 금액 내에서 주는데, 제일 큰 것이 인구와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면적이 변할 일은 없죠?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죠.

○이선경위원 예. 인구도 북구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은 없고 조금씩 ….

그런데 예산이 거의 800만 원 정도가 차이나는 데 지원하는 발전소에서 주는 대로 받지 말고 더 주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줄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북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 농소3동에 천곡동 840-1번지에 버스승강장 설치로 75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실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 아시죠?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이선경위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설치가 가능한데, 사실 적은 돈 아닙니다.

754만 원을 지출하면 다른 곳에 몇 개 사업을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올해는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지정해서 올라옵니다.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도 당장 안 되더라도 기다리면 나중에는 해주는데 농소3동에서 우선 1순위로 먼저 해 달라고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시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받으면 우리가 그 외에 다른 필요한 여러 군데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낭비입니다. 그죠?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여기에 이만큼 투자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요청이 왔을 때 좀 더 과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맞습니다.

이 내용은 동에서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우선 급하다 보니까 기다리지 말고 하자고 의결된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에서 내용을 알면서도 ‘언제 해 주겠노, 이걸 빨리 하자.’ 이렇게 의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건 교통행정과에 급한 것이니 빨리 시에 요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편의를 좀 봐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이선경위원 3-33페이지, 청년제조업 창업공간 운영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카코, 아이엠디, HK모터스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개 업체명에서 HK모터스가 빠져 있습니다. 누락은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들어오면 2년간은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근데 왜 빠져 있죠?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자진 퇴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021년도 내용이면 9월에서 12월이죠?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이선경위원 그런데 지원금액 1,47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고 3개월 이후에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HK모터스는 2021년5월에 입주해서 1년 정도는 하다가 2022년5월에 나가고, 2022년6월에 칸 엔지니어링이 대신 들어왔습니다. 1년은 했습니다.

HK모터스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현재 있는 공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데로 나가겠다고 해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자진으로 나간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이선경위원 지원금액을 받고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고 나가버리면 저희 예산으로 밀어준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혜택을 받고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HK모터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초를 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없을 때 와서 1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나갔으니까요.

스타 비즈니스센터처럼 청년창업에 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거기서 갈고 닦은 것을 가지고, 또 마케팅이나 이런 걸 배워서 더 좋은 데 크게 나가면, 그래서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그걸 보고 배워서 창업해서 나가고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더 좋은 현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창업공간은 얼마나 되죠,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현재 7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7개 모두 찬 상태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알려져서 창업 준비한다든지 하는 청년들이 빈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현재 7개 다 찼습니다.

○이선경위원 지원금액을 많이 받은 곳이 있고, 기획공방이나 행복한엔진 같은 경우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업체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시제품을 완공 제작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추가로 주고요.

그러니까 성과급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 결과를 내면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조금씩 더 해주고 있고요.

일단 기본급은 80만 원 지원해 주고, 시제품까지 할 경우에는 추가로 또 줍니다. 성과급처럼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선경위원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이엠디 같은 경우는 8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80만 원을 지원한 상태에서 연구·개발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하면 ….

예를 들어 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2,8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추가로, 그러니까 시제품을 완공해서 납품·거래를 할 경우에  잘 하라고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차이 납니다.

○이선경위원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계속 되는 건 아니고 1회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청년제조업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나이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20대, 30대, 40대까지 들어와서 하면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만49세까지, 우리 나이로는 51세입니다. 그죠?

청년제조업이라고 해서 저는 약 20대, 30대 정도로 생각했는데 거의 40대, 50대까지도 있어서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6번에 보면 만49세도 있습니다. 요즘 50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런 건 없습니다. 명칭 자체를 청년제조업이라고 붙여놓은 것이지, 나이를 정확하게 몇 살까지 이렇게는 안 정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면 모르지만 49세, 50세 된 분들도 지원이 가능한데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안 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서는 제목이라든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다 입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입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3-35페이지입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해서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사업비가 1,320만 원이 들었고요. 북구일자리박람회를 9월20일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900만 원의 용역비로 참여구직자 수가 500명입니다. 취업자 수는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그죠?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500명에 6명, 9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일자리박람회 에 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참여 업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구인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박람회는 주로 제조업 계통인데 오시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일 편하고 돈 많고 여건 좋은 데 찾아가려고 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이 힘들고 금액도 적고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울산시나 다른 박람회라든지 사이트에 가서 그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곳을 골라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람회가 아니라도 각종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한국의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는 안 가고 박람회 일자리 중에서도 편한 일자리,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람회 할 때도 경비하는 부스는 50명이 줄을 섰고요. 단순제조업 쉽게 말하는 자동차 2차 밴드, 3차 밴드는 한번 휙 둘러보고는 힘들다고 안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인구직이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용역비에 비해서, 또 참여구직자 수에 비해서 취업자 수 6명은 정말 바늘구멍을 통과한 정도의 실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일자리박람회에 가도 별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과에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인을 하는 업체나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구직자 수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저도 올해 하면서 느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직자, 구인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구하려고 야단인데 취업하는 분들은 골라서 취업한다고 할까, 쉽게 말해서 쉬운 일이나 돈 되는 일만 고르려고 하고요. 업체에서는 체험 박람회를 한다면 제발 우리도 부스에 참석해달라며 사람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여기에서 일할 바에야 집에서 놀란다.’ 실제로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 정도 일은 안 해도 집에서 놀아도 된다는 식으로 발언합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구직자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고, 우리나라 근로자의 눈높이가 너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근로자의 눈높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선경위원 900만 원이 용역비로, 일자리박람회는 저조한데 계속 할 의향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급한 사람은 언제든지 와도 되는데, 기업체에서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면 일자리를 구하려고 오는 사람 수는 많이 있습니다.

부스마다 다니면서 면접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취업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구인구직을 원하는 분들은 희망을 안고 오셨을 텐데 생각보다 본인들한테 맞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취업자 수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박람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과에서는 구인구직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서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려면 이런 실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양질의 업체를 발굴해서 또 구인자들은 자기 입맛에 맞도록 편하고 돈 많은 업체가 와야 되는 데, 그런 곳은 몇 군데 해봤는데 우리는 다 찼다, 박람회에 안 가도 소문이 나서 업체에서 구하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또 어려운 업체는 박람회도 오고 홍보도 하고 노동부에 등록해서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데, 단계가 좀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일자리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알찬 일자리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45페이지, 퇴직자 지원 교육사업입니다. 예산이 4,260만 원 가까이 됩니다.

2021년 참여인원 171명은 9월에서 12월인 것 같고요.

2022년9월까지 272명으로 그만큼 퇴직자가 늘어나고 창업에도 많은 관심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업이나 창업 등 제2의 생애설계를 꿈꾸는 퇴직자에게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취업, 창업에 대한 내용들을 피드백이나 실적들을 챙겨보신 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퇴직자지원센터는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에 있는데 장소 도 좁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하고 현대자동차노동조합하고 내후년에 100억 원 정도를 모집해서 퇴직자지원센터를 울산시 전체적으로 해보자고 노동조합하고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30억 원, 우리가 30억 원, 시에서 40억 원 총 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퇴직자가 현재 울산시 전체 엄청 많아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북구에 많으니까 퇴직자지원센터를 크게 설립해보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단체장하고 노동조합위원장하고 만나서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성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 100세 시대에 퇴직자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취·창업뿐만 아니라 제2의 생애설계까지 꿈꿀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60세에 퇴직해서 최소한 경제활동을 20년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도 그렇고 여러 의견을 모아서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실적하고 취업현황을 보면 2021년10월에서 11월 구직을 원하는 분이 1,711명입니다.

취업자 수 126명, 2022년1월에서 9월에는 4,087명, 취업자 수는 519명으로 취업률이약 8%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가 안 되는 만큼 취업률이 낮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저희들은 전문직업 상담사가 있어서 구인상담이나 구직상담 알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한 분은 적어도 구직상담은 연 5,000명 정도, 알선 3,500명 정도, 구인상담도 많이 해서 업체하고 매치시켜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용이 돼야 제일 중요한 데 거기까지는 숫자가 적지만 꾸준히 찾아오면 구직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막연하게 어디 로 찾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오면 구직상담을 통해서 1명이 몇 군데 업체를 연결해 주고 그중에서 마음이 맞으면 취업합니다.

○이선경위원 일자리를 원하는 만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는 취업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상담도 꼼꼼히 해 주시고 서로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알겠습니다.

북구 일자리는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제조업이 거의 8,90%이고 사회서비스, 경비 용역 등 북구가 처한 현실에서는 제조업이 태반이어서 구인구직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이선경위원 예. 북구도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투자기업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노동센터에 대한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근로자 수는 1,075명이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문화도 알려 주고 있는데 마음에 쏙 들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는 양질의 일자리 보다는 제조업이나 3D 업종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분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중소기업에서 하는 말씀은 한국인은 수준이 높아서 금액도 너무 높아서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외국인이 오면 이분들의 특성은 지금 100원 받고 일하고 있는데 동기가 저기는 110원 준다면 그날로 바로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하는 분들도 외국인들에게 정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이미지 개선 등 돈을 못 올려주는 만큼 그런 노력을 해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도 용역 위탁을 줍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울산외국어센터에서 외국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것만 전담하다 보니까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사업장 갈등이나 노사 문제에 상담도 해 주기 때문에 관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외국인 국적도 많고, 전문가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외국인인 만큼 한국인만큼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많이 있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구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관리 대책이나 인권에 문제가 없는지 세세하게 챙겨서  타지에 와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복지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소리도 들어보고 센터에 위탁, 그 이상의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39가구 설치완료, 2022년 31가구 설치완료, 자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손익계산 할 때 채산성이 맞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이 인기가 많습니다.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신청할 때 심지어 공무원보다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채산성은 설치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이 들어가고요. 전기판매 수익, 유지관리비, 기타 경비를 포함한 금액인데 어떤 분들은 이익이 안 나고 손해가 난다는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전기료 약 70% 정도 절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설치된 지 1년이 넘었으니까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사후관리는 안 했는데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2022년에 국비공모 사업에 메이커스페이스 특화랩 구축운영 사업을 신청했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 확장을 위한 국비 공모 사업명입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돼서 12월에 청년창업지원센터 내에서 유휴부지에 가설건축물로 제조공간 2개소, 사무공간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작년에 떨어진 것을 신청해서 선정됐네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선정돼서 수상했습니다. 준비해서 개소식은 11월 말 경으로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작년 경제일자리담당관님이 기록한 게 남아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작년에 떨어졌는데 새로 신청해서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