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09월02일(화) 10시 03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8호) ○ 기획홍보실 ○ 보건소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3분 개의)

(제149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49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149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에 따라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평소 기획홍보실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451만5,000원에서 7억7,563만6,000원이 증액된 39억8,015만1,000원입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7일부터 6월4일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용역비 집행 잔액 4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35만 원은 지난 4월9일 조직개편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가 경제일자리과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위탁 운영한 결과 집행 잔액 12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으로 이번 추계 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향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적 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초과 세입분 7억8,118만6,000원을 증액한 28억8,220만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반갑습니다.

75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비, 민간위탁금에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해서 각  400만 원과 120만 원을 삭감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계약함과 동시에 따른 계약 집행 잔액입니다.

계약하면서 보통 일정 금액을 삭감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안승찬의원 건축 외에 용역이나 교육위탁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조금씩 다 적용이 됩니다.

○안승찬의원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은 많지 않은 위탁금인데 삭감을 하면 애당초 계획했던,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렇지요.

그런데 계약법 상에 보면 기업이윤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씩 삭감을 합니다.

○안승찬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안승찬의원 건축과 관련해서는 몰라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운용상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의 진행에 현격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안승찬의원 건축 문제도 요즘 비가 오고 나서 대부분의 건축이 부실건축으로,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문화의집도 그렇고 누수로 비가 많이 샌다고 해서 새롭게 공사도 하던데,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경비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꼭 이렇게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지 의아해서 질의해 봤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용역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지금 끝나서 주민공청회도 마쳤고 현재는 울산광역시와 2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차 협의가 완료되면 정관 초안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안승찬의원 용역보고 설명회를 지난번에 대강당에서 했던 것이 다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 이후에는 없고 공식적으로 울산광역시와 협의가 완전히 끝나면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최종보고를 가질 계획입니다.

의회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님에게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예산안 심의 때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었지만 산림계 공원계 두 개 계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력 확보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림계의 경우에는 북구 면적 이 중구, 남구, 동구를 합한 면적보다 넓고 산림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관리해야 될 임도, 등산로, 재선충병 방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력 5명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민원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산림자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림계의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 공원계에도 공원조성, 공원관리, 차단녹지, 학교 숲, 도시 숲 조성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업무가 많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이나 인력편성 운용 시 도시녹지과 산림계와 녹지계의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진 결과 지난번  조직 개편 때 증원도 1명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원은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9월6일 자 시에서 모집결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면 저희 구청으로 40명 정도 직원이 보충됩니다.

물론 그 직에는 시설직도 있고 행정직도 많이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현재 북구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자가 많습니다.

44명이 되다 보니까 비단 도시녹지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마다 결원이 많습니다.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받지 못해서 기존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장님 지적대로 올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필요하다면 과 분리도 검토할 것이며 안전이나 이런 쪽에도 염두에 둬서 조직개편이 된다면 충원할 방법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제가 5대 의회 때도 강력하게 요청에서 산림계에 인원 1명을 충원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또 받아들여져서 산림계에 1명이 충원됐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제가 요청한대로 특별히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고, 산림계나 공원계에 도시녹지과 인원이 충원되어서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고 우수한 산림보호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9,956만8,000원에서 1,005만 원이 증액된 36억96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국고보조금인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에서 2,380만 원 감액편성 하였고, 기금에서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과 난임부부지원 사업에서 2,69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국비 및 기금의 변경 내시에 의거 감액 또는 증액편성하고 총 555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0억3,760만1,000원에서 2,160만 원이 증액된 80억5,92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단위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에서 6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체외수정시술비 및 인공수정시술비를 3,78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3,4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서 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267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에서 98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4년에 계획한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61페이지, 세출예산안 265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265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예산이 600만 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감염자는 12명입니다.

에이즈감염자가 민간병원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외에 부족분을 예측해서 6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12명이 올해에 병원을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금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에이즈감염자도 최근에 2명 늘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증액을 기금과 시·구비로 책정하는데 2명이 늘은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의원 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98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이것은 얼마 전에 각 구·군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33명 있는데 33명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비지원이 800만 원 있었습니다.

나머지 180만 원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6명 있는데 당초예산에 복리지원비 처우개선비를 6명 반영해야 되는데 1명 빠뜨려서 5명밖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180만 원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 플러스 해서 980만 원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북구청에 계신 33명에 대한 직원관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번에 새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의 생각은 일단 33명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정서적인 평가라든지, 개인적인 문제를 필요하다면 지역 내에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심리검사를 하고 심리검사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밀검사를 하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 교육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렇게 상담하고 교육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는 ……

○보건소장 황병훈 일단 심리검사를 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나오면 좀 더 세밀한 검사를 의뢰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대부분 업무가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업무는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 관리를 저희가 해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안승찬의원 업무 과다나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라고 판정되면 사회복지사 인원을 증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물론 그것이 답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개인적으로 정서적인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다면 그것을 관리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개인으로 봐서도 발전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

○안승찬의원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해결한 이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인력적인 문제는 구청기획홍보실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관리하라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맞도록 저희는 계획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상담이나 교육 이후에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하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산이 편성되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연말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를 일단은 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아닙니다.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연말까지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입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00만6,000원을 증액하여 12억9,04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로 제6대 의회개원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집행 잔액 47만 원과 401-01 시설비로 본회의장 냉·난방기 설치 집행 잔액 32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405-01 자산취득비로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플래시 구입비 60만 원과 205-04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수행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제6대 의회 개원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하셨는데 5대 때도 계속 이야기 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했는데, 국회와 시의회는 인터넷 생방송과 다시 보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볼 수 있으면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제기를 했고, 특히 언론방송을  잘 타지 않는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지나간 회기에 대해 알려고 하면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동영상 공개요청은 시간도 걸릴뿐만 아니라 당연히 국민들의 알권리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데 의장의 승인 하에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동영상을 못 주겠다, 이런 사태도 발생하기도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통해서 생방송도 볼 수 있고, 지난 의회 회기의 기록도 영상으로 국회처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과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예.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 출석의원(6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 불참의원(1인)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보건소장                   황병훈

의회사무과장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