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2015. 10. 13. ~ 10. 14.(2일간)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 사 일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사  일  정  안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5. 10. 13. ～ 10. 14(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13.(화) 10:00	1	1.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6.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4호 건설도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5호 건설도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건설도시국)	소회의실
10. 14(수) 10:00	2	1.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9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0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호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호 복지경제국)	소회의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

의 안 번 호	106	발의연월일 : 2015. 9. 30. 발 의 자 : 북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기간 :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5. 11. 23. ~ 2015. 12. 1.(9일간)]

○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및 대상사무 현장

○ 감사주체 : 본회의(전의원 7명)

○ 감사방법 :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의 요구 및 확인, 현장 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

○ 감사계획서 : 【붙임 참조】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15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 목   적

2015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 세부계획

1. 감사기간 : 제15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5. 11. 23 ~ 2015. 12. 1.(9일간)]

2.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3.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이 수 선

○ 부 의 장  :  강 진 희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이정걸, 권미정

○ 사무직원  :  차 영 주

4. 감사대상 기관(부서) 및 증인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비 고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구 청 장	박 천 동
		부구청장	이 형 조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최 평 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총 무 과 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도서관과장 세 무 과 장 민원지적과장	구 일 우 한 상 길 김 도 원 김 정 열 조 여 문 박 해 성 곽 정 영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창조경제과장 농수산과장 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장	조 충 래 박 경 란 황 상 현 이 문 걸 박 성 화 정 영 귀 김 용 종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건 설 과 장 안전정보과장 도시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주택과장	최 창 율 강 흥 모 하 헌 주 윤 일 호 김 종 구 정 혜 도 이 상 철
	보 건 소	보 건 소 장 보건행정과장	황 병 훈 강 걸 수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 태 희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비 고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전 동	농소1동장 농소2동장 농소3동장 강동동장 효문동장 송정동장 양정동장 염포동장	손 기 익 윤 채 걸 김 기 항 이 해 균 안 희 수 정 매 자 박 두 용 홍 성 욱

○ 관계 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제15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5. 11. 23 ~ 2015. 12. 1, 9일간]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대상 현장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 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 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5. 감사 주요내용

○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사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무 및 구정업무 전반

○ 대상범위 : 2014. 10. 1 ~ 2015. 9. 30

※ 필요시 감사기간 이전 처리 사무 포함

□ 행정사무감사 일정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5. 11. 23.(월)	10:00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기획홍보실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015. 11. 24.(화)	10:00	〃	◦행정지원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2015. 11. 25.(수)	10:00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 무 과
2015. 11. 26.(목)	10:00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2015. 11. 27.(금)	10:00	〃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5. 11. 28.(토)		휴 회
2015. 11. 29.(일)		휴 회
2015. 11. 30.(월)	10:00	소회의실	◦건설도시국 ∙건 설 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2015. 12. 1.(화)	10:00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감사 실시․안건 제출 상황에 따라 감사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 감사자료 제출 요구

1. 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 :「붙임 1」

계	공 통	기획홍보실	행정지원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417	25	22	110	137	86	28	9

※ 감사 당일 제출될 자료와 관련된 서류 일체

2. 제출 서류

○ 행정사무감사 자료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기본 현황(기구, 정원․현원, 분장사무현황) : 실․국․소, 과별 작성

•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완결 포함)

• 2014. 10. 1.~2015.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감사범위 : 2014. 10. 1. ~ 2015. 9. 30.

※ 요구 자료에 따라 감사범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 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15. 9. 30. 현재

○ 작성요령 : 「붙임 2」참조

○ 제출기한 : 2015. 11. 9(월)

□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1. 감사 선언(의장)

2. 의장 인사

3. 증인 선서(집행기관)

4.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5.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6.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7.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 증인 선서 방식

1.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2. 선서방법

○ 감사 첫날 국․소․실․과․동장 일괄 실시 - 33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21 ,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대표) : 행정지원국장

3. 선서문 : 「붙임 3」

○ 감사첫날(11. 23(월)) 선서 후 일괄 제출

□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권미정, 전직원

○ 감사지적사항 당일 작성 제출 : 감사의원 「붙임 4」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권미정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허순자외 1명

○ 현장확인 활동(필요 시)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 공무원 현지 안내

붙 임 : 1.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1부

2. 감사자료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작성 요령 1부

3. 선서문 1부

4.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요구․건의사항 작성 서식 1부.  끝.

「붙임 1」

2015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현황

구 분		요 구 건 수	비 고
합 계		417
공 통 사 항		25
기 획 홍 보 실		22
행정지원국	소 계	110
	총 무 과	25
	자치행정과	29
	문화체육과	24
	도 서 관 과	10
	세 무 과	10
	민원지적과	12
복지경제국	소 계	137
	복지지원과	15
	사회복지과	37
	창조경제과	17
	농 수 산 과	26
	환경위생과	20
	환경미화과	22
건설도시국	소 계	86
	건 설 과	22
	안전정보과	12
	도시행정과	13
	공원녹지과	15
	교통행정과	10
	건축주택과	14
보 건 소		28
의 회 사 무 과		9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전부서】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2. 인․허가 처리 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

4.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5. 각종 공사 추진 현황

※ 사업비 300만원 이상, 담당별, 사업 성격별, 사업추진 기간 순으로 작성

설계단계, 계약 및 완료건 모두 포함 /필요시 공사 전․후 사진 사본 요구

공 사 명 (사업명)	사 업 개 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	사업비	공정률	시공업체	예 산 확보시기
계

6.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용역종류	용역비	착수일자	완 료 일 자	용 역 결 과	계약자

7. 2015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 현황

8.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공사명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 가 액	설계변경 요 청 자	설계자	비 고

9.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 ‘14. 10. 1. 이후 신규 설치분만 작성

11.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2. 주민참여감독 운영 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13.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해당동	통보일자	공사명	공사개요	통보내용	비 고
계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14. 지방보조금(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2014. 10. 1. ～ 2015. 9. 30.(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지원 포함)

단체명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부서 개별사항에 중복 요구일 경우 공통사항은 생략 가능

15.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환수일	사업명	환수대상		환수사유	금액	비고
		성명(업체,기관,단체명)	주소

16. 바우처 사업 현황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참여자 현황, 실적, 예산, 사업주체 등)

17.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번호	차량명	차량번호	구입일	용도	상태	수리내역			유류비	비고
						일자	내역	비용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 현황

부서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사역기간	사역목적	단가(원)	채용방법	비고
				◦구 ◦◦동

- 작성기간 : 2014. 10. 1 ～ 2015. 9. 30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 실적(국외 포함)

기간	지역	인원	목적	비고

※ 예산편성부서에서 작성하되, 위탁 견학 포함

20.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평가

※ 공무원 교육은 교육원 교육 제외. 부서별 직원(주민) 교육, 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위탁 교육 포함)

2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2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23. 국가․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

※ 기획홍보실 개별사항 ‘2.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 자료중 당선(채택)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24.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 개최 현황

위원회명	개최일시	주요안건	심사방법	심사결과	비 고

※ 심사기준표 첨부 제출

25. 행사․축제 개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개최일시	장 소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요약)	비 고

(붙임 1)

□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계
년, 월, 일 명시				※ 대표 1인 실명 또는 직책 명시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 작성,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연도별 합계 계산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15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1) 민간위탁과 용역 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15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획홍보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행 정 지원국	총 무 과			:
		...			:
		...			:
	복 지 경제국	복지지원과
		...
		...
	...	...
의 회	의회사무과
직속 기관	보 건 소
	농 소 1 동
	...

(1) 구성

ㅇ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 없이 상시 고용된 자,   ㅇ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ㅇ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15. 7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15. 7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 하였으면 ○, 미부여 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 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 예 : 1, 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1) 근속기간 :  평균 근속기간

(12)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 됨 3

(기획홍보실)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기획홍보실

1.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현황, 공약이행율, 향후계획

2.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

3. 공무원 창의정책연구모임 운영 실적과 내용

4. 공무원 제안 운영 실적

5. 구민창안제도 운영 실적

6. 위원회 현황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각종 협의회 포함)

① 위원회 현황

(2015. 9. 30. 현재)

구 분	총계	법령	조례	기타 규정
설치근거별

구 분	총계	심의	의결	자문	협의
성격별

② 위원회 위원 현황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수							임 기
		계	남	여	당연직 임명직	위 촉 직
						공무원	시․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
총계	구청장( ) 부구청장( ) 국장( ) 민간위원( )		0	0	0	0	0	0

③ 위원회 개최 현황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횟수 (서면)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예산액 (천원)	인원 (명)	집행액 (천원)
총계

※ 위원회 관리카드(설치근거, 목적, 설치일, 위원 명단 등) : 별도 제본 제출

④ 신규 설치 위원회 현황

소관부서	위원회명	설치일자	설치근거	비고

⑤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집행내역

소관부서	위원회명	집행내역				비고
		일시	장소	참석인원	소요금액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기획홍보실	7.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운영 실적 및 성과, 워크숍 개최 현황, 예산집행액, 워크숍 내용 8.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2014년도, 2015년도) 9.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 ‘15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 시민위원 명단(추천단체 및 소속, 거주지 포함, 타 단체가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현황 및 실적(일정, 교육대상, 주제, 참석인원) -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조정결과 - 지역위원회 구성 현황 및 회의록, 소규모 사업 주민 의견 수렴 자료 10. 주민참여예산제 2015년도 당초예산 반영내역 11.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12.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 - 인센티브 종류(승진점수 가산, 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13. 우리 구 채무 현황(지방채, 보증채무 등) 14.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15.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 현황 신규 사건 및 작성기준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사건 접수(제소 포함)일,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결과, 비용(패소나 조정에 따른 배상비용 포함 등) ※ 위 기간동안 사건 완료 건도 포함 16. 고문변호사 활동 현황 및 실적 17.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 처분사항, 모범 사례) 18. 구민감시관제, 명예구민 감사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19. 자체감사․특별감사․광역시․안행부․감사원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20. 계약심사 현황 및 추진 실적 21. 구정성과, 구정홍보 영상물 예산집행 내역 (※ 영상물 별도 제출) 22. 구정화보집 제작 예산집행내역 (※ 화보집 별도 제출)

(행정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총 무 과

1. 청사 내 직원 휴식 공간 등 복지시설 설치 현황

2. 구청 어린이집 현황

- 원생 수, 교사 현황, 북구청 지원사항, 보조금 집행내역

3.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실적

4. 인력 운용 관련

- 전체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3)

5. 공무직 직원현황과 급여 지급내역

(기준단가, 성과금, 가족수당등 각종수당 지급 현황)

6. 공무원 현황

- 6급 이하 공무원 현황(직급별, 연령대, 성별, 총근무연수)

-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행정 6, 7, 8급 공무원 성별 비율

- 최근 4년간 행정7급‣6급, 행정8급‣7급(성별 승진비율,

당해 직급 근무년수, 당해직급 근무부서 이력)

- 최근 3년간 동 공무원 성별 비율

구 분	2015년도(9.30기준)			2014년도(9.30기준)			2013년도(9.30기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 동

7.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부서별, 월별 현황(2014, 2015)

8. 5급 공무원 전보내역

대상자	부서명	근무기간	비 고
		~ 현재

9. 계약직 공무원 채용 현황

부서명	성명	직급	계약기간	업무	채용방법	월평균급여	비고

※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포함

10.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11. 직원고충 처리현황(건수, 처리결과) ※ 건수 : 주요내용별 건수

12. 민간인, 공무원 표창 수여 현황(2014, 2015년)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총  무  과

13. 공개입찰 계약 현황 - 2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용역)

발주부서	계약 일자	건명	사업량 (수량)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입찰참여 업체수	낙찰자

14. 관급공사 계약 현황 - 2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업체(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5. 수의계약 현황 - 1천만원 미만 ~ 1백만원 이상

- 부서명,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16.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17.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18. 구청사,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5개소

- 청소 관련 계약내역(총괄)

- 청사 내 실내화단 관리업체 관리비 내역

19.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 현황

(대상자, 지번, 지목, 면적 등 포함)

20. 공유 재산 취득 현황(구 소유 - 토지, 건물)

- 토지

연번	품 명			취득일	취 득 방 법	취 득 가 격	취 득 목 적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 건물

연번	품 명			취득일	취 득 방 법	취 득 가 격	취 득 목 적	비고
	소재지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토지, 건물 - 연도별 구분, 부서별(소계) 작성

21.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 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22. 구청사 개보수 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역	사업비	비고

23. 구청사 냉방기 가동 실적(가동 온도 기준, 지침 포함)

24. 구청사 전기료 사용내역(2014, 2015년 월별 비교)

25. 중산행복샘 운영현황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2015. 9. 30기준)

구분	지방공무원 인력										기타 인력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 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15. 9. 30.기준)

구 분		지방공무원 인력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계
기획홍보실
행 정 지원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
	:
복 지 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
	:
건 설 도시국	건 설 과
	안전정보과
	:
	:
의회사무과
보 건 소
농 소 1 동
:
:

(붙임 3)

□ 기타 인력 규모(2015. 9. 30. 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 분		업 무	기타 인력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	단 순 노무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계	180일이하		1년 미만		1년 이상
									현재	연 인원	현재	연 인원	현재	연 인원
기획홍보실
행 정 지원국	총무과	:
		:
		:
	자 치 행정과
	:
:	:
의회사무과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자치행정과	15. 지역별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 세부 현황, 운영비 지원내역, 정산내용, 활동일지 16. 동별 예산 집행 현황(동별 취합) 17.. 각 동 공공요금(가스, 수도, 전기) 월별 사용량 및 요금 (2014, 2015년 월별 비교) 18. 직원 친절교육 실시내용 19. CB 공모사업 현황 20. 교육진흥재단 운영 상황 - 재단 기금 및 매년 장학금 집행실적, 향후계획 21.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2015년도 각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요약분),예산 포함 22.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23. 열린명사아카데미 운영실적, 식전공연 추진내용 및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 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24. 제3대학 운영 실적 (강사 및 학생선발 과정 및 운영실적, 출석률) 25. 제3대학 졸업 후 활동실적 26. 비문해 사업기관 현황 및 지원 현황 27.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 전반 - 추진실적, 예산 집행내역 -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실 운영 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28.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 29. 추억의 학교 운영실적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체육과

1. 축제 및 문화행사 (쇠부리, 정월대보름 행사 제외)

(현황,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2. 쇠부리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향후 사업운영 계획

(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쇠부리축제 평가보고회 회의록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각종 공연․전시행사 개최 현황

4. 인문학 서재 몽돌 운영 현황, 인문학 강좌 등 사업 현황

5.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 조 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6. 강동(바다 수영장포함), 양정 물놀이장 운영현황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7. 문화재 지정 현황 및 정비 실적, 관리 현황

8.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9.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현황

10.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연수 추진상황

11.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12. 운동장별 대여 현황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도표로 작성

13.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현황(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14. 2015년도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5. 생활체육회 운영비

- 보조금 지출 일자별 세부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체육과	16.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운영 현황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집행 현황 17. 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 집행 현황 포함),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현황 18.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 종목별 프로그램 현황 및 세목별 예산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등 -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 인력 운용 현황 19. 문화예술회관․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가스․ 전기․수도)월별 사용량, 요금 및 각 운동장 전기료 사용내역 (2014, 2015년 월별 비교) 20.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21.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현황, 예산 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22. 투게더 콘서트 운영 현황(당초 계획서 및 진행 결과), 예산액, 집행내역(일자별 세부 지출 내역) 23. 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 현황 24. 문화예술회관 동아리 현황과 추진사업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도서관과	1. 각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 세부 편성예산 - 하루 평균 이용자수 - 도서(장서) 보유 현황 - 인력 현황(일반직 공무원, 사서직 공무원, 상용, 사서 자격증 보유여부 등) -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 참여자 현황, 소요예산 2. 도서관 인력 운영 현황 - 각 도서관별(작은도서관 포함) 자원봉사자 수, 봉사참여 비율(월 1회 이상) - 각 도서관별 기간제근로자 현황(도서관 봉사 경력 유무) 3. 중앙도서관, 권역별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예산 포함) 4. 작은 도서관 조성 현황 및 지원 내역, 운영 실적, 도서 대출 현황, 이용자 현황,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5. 울산 북구의 책 사업 추진성과 - 도서 대출 현황 - 독서 감상문 참여 현황 및 독서릴레이 참여현황 - 주민 홍보 현황 -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 전략 6. 9월 독서의 달 추진 현황, 사업 실적, 사업 평가 7. 5개 도서관 전기료 사용내역(2014, 2015년 월별 비교) 8.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회의록, 사업내역 등) 9. 자원봉사자 현황, 활동내역 10. 자원봉사자(도서관 친구들 포함)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지원 현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세  무  과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세목별 부과, 징수, 예산편성액)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 총괄)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 신청(민원)내용 및 처리 현황

5.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 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단위:천원)

체 납 자		결손내역			결손처분일 자	결손사유
성명	주소	세목	부과연도	결손액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8. 선진지 견학 추진상황

9. 주민세 종업원분 기업별 현황

(단위:천원)

종업원수	부과		징수		비 고
	업체수	부과액	업체수	징수액
1 ~ 50
51 ~ 100
101 ~ 200
201 ~ 300
301 이상

10. 시세 지방소득세 기업별 현황(종업원 50인 이상)

(단위:천원)

종업원수	부과		징수		비 고
	업체수	부과액	업체수	징수액
50 ~ 100
101 ~ 200
201 ~ 300
301 이상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민원지적과	1.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 실적 2.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 실적 4.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운영 실적 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1일평균)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 ※ 무인발급기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 횟수,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6. 야간 민원실 운영 실적 7. 여권발급 실적(전년도, 월별 비교), 여권발급 배치인력 현황 8.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정 현황(과년도 대비) 9.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10.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현황 11.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 현황 12.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

(복지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복지지원과

1.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2. 보훈단체 지원 현황, 예산 지원 현황, 세부지출내역(사업별, 사업기간)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단체별 구분 작성,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권역별 복지관 운영 실적

4.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내역

(지원월, 지원내용, 대상자 수, 지원금액)

5.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현황

6. 긴급복지지원 사업 실적

- 국비, 시비129, 희망365 구분(지원금액 등)

7.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

- 2015년도 사업계획, 사업목표, 예산지원 현황

- 금년도 사업실적(2014, 2015년도 비교 작성)

- 총 수익금

- 수익금 집행내역

- 지도점검 현황

- 교육실적, 교육내용, 기대효과

- 청소년자활지원관 사업추진현황

8. 자활사례관리 추진현황

9.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 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10.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추진실적, 예산 지원내역

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현황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현황

12. 지정기탁금 내용과 집행 현황

13. 동 복지위원 현황(명단, 직업) 및 활동 현황

14. 동별 복지사업 추진현황

15.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추진상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사회복지과	1.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2. 경로당 현황(주소, 이용인원, 건물형태, 소유형태), 경로당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급내역, 각종 물품 구입지원 내역 (세부 단가 포함) 3.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 (세부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4. 노인복지관 시설 현황, 일 이용인원, 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5.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참가인원, 나이, 사업내용 등) 6.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 종사자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근무시간 등 7. 2015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 - 예산 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 사업내역 8. 북구 양성평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9. 아동 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 추진계획, 지역연대 기구 구성 현황, 역할, 사업비 내역, 사업 현황 10. 지역아동센터 현황 - 아동수,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종사자 임금 현황 등 11. 어린이날 행사 세부 사업내용 및 평가결과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2.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급식지원 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13. 한부모가족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관련사업 14. 다문화가족 현황(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예산지원, 지원사업 현황, 중점 추진시책,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이용자 현황 15. 어린이집 관련 -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시간연장형 야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북구 관내 어린이집 현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사회복지과

16.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지원내역

17.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상세 작성

18. 어린이집 점검 내용

19. 정부지원시설 중 영아전담, 장애전담, 기타 법인에 대한 현황

2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 내역

21. 청소년 비행예방 사업현황

22. 청소년 축제 관련 사업내역 및 실적

23. 청소년참여위원회 역할, 구성 명단, 위원회 개최 관련 시기 및 회의록

24. 장애인단체 관련

- 기본 현황

- 보조금, 성금품 및 기타 지원내역

-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25. 관내 장애인 현황(장애등급별) 및 예산 지원 현황, 자립생활 지원 현황,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26.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 기본 현황

- 구청 자체 점검결과 및 지회 감사결과(2014~2015년도)

- 직원 현황(작성일 현재)

성명	나이(성별)	부양가족수	장애유형	장애등급	월 평균임금	비고
계

- 생산단가, 생산량, 판매단가, 판매량(2014~2015년도)

- 비누 생산분만 작성

- 손이익 현황(2014~2015년도)

- 자원봉사 현황(2014~2015년도)

- 시설운영 위원회 회의록(2014~2015년도)

-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처(2014~2015년도)

- 고용장려금, 인건비 등 각종 예산 지원 현황

-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사회복지과

27. 태연재활원․메아리동산 운영 현황  ※ 시설별 구분 작성

- 기본 현황 <서식 적의 조정>

구분	계	지체			지적장애			정신장애			.....			....
계
남
여

- 2015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 현황, 감시감독 실적

- 2015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

- 시설이용자, 종사자 연간 교육내용

28. 태연재활원과 메아리동산 2014년도 예산 지원, 사업 실적, 정산서

29.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현황 및 이용 현황(일, 월 평균)

30.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복지 일자리 참가자 장애유형 및 등급,

성별, 개인별 구체적 업무 표기

31. 어울림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사업비 내역

32. 노인대학 운영실적

33.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사업실적, 정산내역서, 기부물품현황

34. 관내 아동학대 사건 현황

35.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관리 실적

36. 어린이집 관련 민원현황

37.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실적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창조경제과

1.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예산 지원 현황 등

2.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추진상황 및 관련 민원 처리상황 등

3.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4.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관련 지원사업 현황

5.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현황(상담 및 지원사업)

6. 노사민정협의회 현황, 추진 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회의 자료, 명단, 소속

7. 종합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실적

8.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9. 2015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 인력 분석 현황

(동별,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 세대주 유무 등 도표 작성)

10.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일자리 연계사업(지원) 추진 실적

11. (예비적)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현황, 지원내역, 관련 사업 현황

12. 규제개혁위원회 활동 내역 및 규제개혁 사업 내역

13. 관내 마을기업 발굴 육성 현황(예산지원 내역 포함)

설립일	기업명	주생산품	투 자 비			종사자수	월평균 매출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14.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

15. 협동조합 등록 현황

16.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실적

17.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동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사업 관련

주민민원 및 간담회 개최 내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농수산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 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농업인 복지지원 내역(일시, 지원내용, 수급자, 지원금액) 4.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5.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6.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7. 후계농업인 육성 및 관리 실적(후계농업인수 포함) 8.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9.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전체적으로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친환경 농가수 현황, 친환경 농가 지원 현황, 계절별 작물재배 현황, 물량수 포함 - 유기질성분 비료 생산농가, 생산량, 지원실적, 평가 현황 10. 친환경 농촌체험 및 식생활 교육 실적 11.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 성과, 시장대비 가격 비교 12. 재해위험지구 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 13.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4.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 실적 15.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6.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생산 실적(위치, 생산량 표기) 17. 축산경쟁력강화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18. 구제역 예방활동 추진상황 19.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20.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농수산과	21. 여성어업인 지원 현황 (농가수익증대, 판매실적, 육우 품질 향상 여부 등 포함) 22.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 추진 현황 23. 강동 해안 익사사고 현황(최근 5년간), 구 차원의 예방대책 추진상황 24.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 집행내역 - 학교별 세부지원내역(※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적(각종 간담회 포함) 25. 농수산물 센터내 로컬푸드매장 운영 실적 26. 해양레저체험마을 조성 실적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위생과	1.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2.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3.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실적 및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4.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 현황(개소수 현황 포함) - 관리업체 입찰가격/수의계약 가격 -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개선공사)비용 내역 (2013, 2014, 2015년도 비교 작성) 5.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공사 추진 현황 6.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7.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점검 현황(기준 오염표 비교) 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9. 가축분뇨 배출량과 처리방법 10. 1하천살리기 운동 참가단체 지원 현황, 사업내용 11.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추진 실적 12. 지방하천 수질개선 비교 결과 보고 - (2013, 2014, 2015년도 작성) 13.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업소명, 소재지) 14. 음식문화 개선 추진실적 - 남은 음식 싸주기, 좋은식단, 위생영업주 교육 등 ※ 모범음식점 포함 15. 게임장 현황 및 단속 실적, 처리결과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 현황 포함)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위생과	16.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17.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및 처리결과 최근 3년(2013년 ~ 2015년) 업소명, 단속일시, 적발내용, 조치결과 등 18.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 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 실적(행정처분업소 처분결과 포함) 19.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내역 20. 에너지절약 탄소포인트제 - 인센티브 지원 실적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미화과	1. 기본 현황(2015. 9월말 현재) - 청소대행업체 계약 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 직영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 환경미화원 포함) 2. 환경미화원 정․현원(2015년도) 및 담당구역 현황 3. 환경미화원 노사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4. 청소전방지휘소 현황(휴식 공간, 샤워시설 등) 5.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 종량제 봉투 관련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대책 6. 청소차량 현황 및 운행 실적 ※ 구입내역, 운영비, 청소노선, 월별 주행거리 등 7.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 포함(과태료 부과내역 등) 8.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9.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민․관 합동 지도점검 내용 10.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련(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포함) -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정 용역보고서(2014~2015)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사본(2014~2015)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직원 현황(2014~2015) -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현황(2014~2015) - 대행업체 지도점검 또는 감사결과, 조치결과 12. 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 -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비용 -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방법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미화과

13. 음식물쓰레기 감량조치에 따른 실적, 향후 계획

(2013, 2014, 2015 연도별, 월별 비교)

※ 3개년도 월별 음식물 발생량 변동 추이 포함

(○○년도)

구 분	계	1월	2월	…
아파트
식당별
주 택

14. 음식물폐기물 시범지역 추진상황 및 민원 발생내용 등

15.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 정책 실패 이후 추진 현황

16. 재활용품 선별장 및 재활용 교환판매장 관련

- 위탁 실적 현황(기간, 업체명, 위탁금액)

- 입찰계약서, 입찰조건, 인건비, 소요인력

- 재활용품 선별장 수익 현황

- 재활용품 수거 실적(2013, 2014, 2015년 작성), 처리내역

- 선별장내 구청 자산 목록(구입 시기, 내구연한, 구입비 등)

- 재활용품별 가격 산정단가(폐지, 공병, 플라스틱, 캔 등)

17.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 수집상 현황

18.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실적(동별, 성상별 분류)

19.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내역(제작업체),

배포 현황(동별)

20. 단독주택 재활용품 거점망 관리내역

동 명	거점망 관리장소수	관리단체	지정일	비고

21. 공공용 마대 제작 내역 및 사용 내역

22. 한뼘 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건설도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건 설 과	1. 가로등, 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2.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민원접수일	내 용	처리결과	완료일자	비 고
	3.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4. 미불용지 보상 현황 및 추진계획 5.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 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 자전거 도로 내 체육시설 설치내역 포함 6. 자전거도로 현황, 자전거 거치대 현황 7.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8.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 현황 (처리건수, 처리결과, 상해 현황) 9. 소방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 필요시 공사 전․후 사진 사본 요구 10.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11. 동천강변 내 각종 식재 현황, 예산 집행내역 및 현재 생존율 12. 자연 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13.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상황(용역사업 등) 14.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5. 미개설 오수관로 현황 및 추진계획 16. 제설 장비 현황 및 설해 대비 추진 실적 17. 오토밸리 2공구 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유관기관 협조) 18. 옥동~농소 2구간 도로 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유관기관 협조) 19.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 현황 및 저소득층 가사도우미 운영실적 20.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 추진실적 21. 긴급도로 복구사업 추진실적 22. 하천부지 현황, 불법 점유 현황 및 관리내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안전정보과	1.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 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 현황(복무연장 등) 2.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운영 실적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연령분포도 포함) 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 4.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일시, 구성 현황(조직도), 운영 실적, 예산집행 실적 등 5. 수방 장비 및 자재 보유 현황 6.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우수기 대비 예방사업 실적 포함 7.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에 따른 추진상황 8.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현황 9.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 (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10. 도로 등 현장 작업시 안전교육 실시 현황과 안전 매뉴얼 11. 방사능 방재계획 관련 전반적인 추진상황 12. 통일 및 안보교육 실적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도시행정과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 현황 2. 도시계획사업 건별 추진 현황, 민원 현황 및 지원 실적 3. 도시계획 수립 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4.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5. 평창리비에르 1·2·3차 아파트 민원관련 간담회 내용 및 처리결과 6.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7. 염포양정 도심재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8. 개발제한구역내 도로개설 등 각종 주민편의사업 추진실적 (2014년~2015년) 9.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현황 10. 도시계획사업지구 사업변경 현황 11. 산업단지 추진상황 12. (가칭)송정역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 및 활용방안 13. 철도이설후 철로 활용방안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원녹지과	1.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2.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3. 산불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 현황 - 세부 추진사항, 소요예산, 산불감시 시설 현황, 산불 발생 현황 - 산불예방 대비책 - 산불진화 장비 현황(구입 시기, 장비명, 구입비용) 4. 조림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세부추진 현황 (예산집행 포함) 5.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 현황 6. 관내 등산로 개설 및 정비 현황(세부내역, 예산 투입내역 포함) 7. 공원 현황 (위치, 시설 현황, 개․보수내역 - 소요예산 포함, 관리대장) 8.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향후 조성계획 ※ 공원 특색화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포함 9. 공원시설물 정비 관련 향후 추진계획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11. 도로변 꽃길 및 화단 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2. 국화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투입 인력 현황(채용방법), 전시회 후 꽃 활용 현황 13. 가로수 식재,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포함 14. 명촌, 신천 물놀이장 운영현황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15. 재선충 방재 관련 인력운영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교통행정과

1.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및 설치 현황

- 미설치 지역, 버스승강장 디자인, 민원 현황

2. 주․정차 단속 실적 및 민원 해소대책(이동식, 고정식, 인력 단속)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적

구 분	건 수	과태료부과액	비 고

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추진실적, 소요예산 등 포함)

4.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및 운영실태

5. 짜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설치 현황

6. 사업용화물차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 현황 및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 발급 현황

연번	사업자	차고 소재지	차고지 면적	용 도

-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단속일자	단 속 차량대수	행정처분 실적	비 고

※ 월별 실적 통계자료 포함

7.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 사업 실적, CCTV 현황 및 설치 실적 등

8.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부내역

9. 과태료 체납 현황, 징수(정리) 실적

10. 노인보호구역 현황 및 안전시설 설치현황, 개선사업 추진실적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건축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4.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5.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그간 세부 진행사항, 소송 대응 방안 6.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일시, 공동주택명, 지원내용, 지원비용 포함 7.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실적 8.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리더 양성교육 실적 9. 공동주택 주민공동체사업 추진 현황, 실적 10. 미분양 아파트 현황(2015. 9. 30 현재) 11.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상황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12.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13. 불법광고물 관리 차량 현황 및 업무처리 과정 14. 주거급여,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추진실적

(보 건 소)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보 건 소	1. 보건소(보건진료소 포함) ①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②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 진료 실적, 예산 내역 - 건강보험 적용인구, 의료급여 수급자 이용 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 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 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2. 보건소 단위사업별 인력 배치 현황 - 법정사업별 필수 인력 표시 - 최근 5년간 보건소 인력 확충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3. 약품 관리 현황 (입․불출 기록 및 재고 현황, 단가, 금액, 유통기한 등) ※ 영양제 입고내역(예산 포함) 및 불출내역 포함 4. 고혈압 치료제 구입 현황, 구입단가, 구입처, 복용자 수(타 제약회사와 비교)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 구입 및 접종 실적 7. 방역장비 현황, 방역실적 및 대책 8.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9.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내역 10. 저출산 대책수립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 임산부 지원 현황 포함 11. 2자녀․3자녀,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12.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보 건 소	13.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록 현황, 대상자 선정 기준 14.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출산 지원내역 15. 관내 아동 예방접종 지원 현황 - 만 12세까지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종류 - 보건소 지원 관내 예방접종 대상자 및 수혜자 수 -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현황 및 지원 현황(병의원 포함), 시행 이전과 비교 실적, 이용자 홍보 실적, 관리대상자 수 - 전체 접종 건수 중 보건소 이용 건수 - 타 지자체 예방접종 현황 16. 아토피클리닉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자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7.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및 운영 현황 - 청소년(10세~18세) 교육 방식, 교육 횟수, 금연사업 18. 장애아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 19.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이용 정원, 프로그램 내역, 향후 운용계획 프로그램 20. 건강생활실천사업 현황 21.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22.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 및 부수, 내용 등 23. 구강보건실 운영 실적 ※ 2015 여름방학 중 구강검진 사업 추진 실적 포함 24. 치매 예방 관리사업 실적 25. 노인 의치 지원사업 26. 보건소 전기료 사용내역(2014, 2015년 월별 비교) 27. 금연지도원 현황 및 금연단속 실적 28 우리마을 치매사랑방 운영실적

(의회사무과)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의회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3. 조례 제정․개정 의원 발의 총괄 현황 4. 의원 발의 결의안, 자유발언, 구정질문(서면질문 포함) 현황 5. 의원 청가서 및 결석계 제출 현황 6. 의원 정기회, 임시회 출석 현황 7. 의회 방청 현황 8. 의회 견학 현황 9. 언론 홍보, 보도 현황

「붙임 2」

감사 자료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작성 요령

1. 작성기준 : 실․과․소․동별 작성

2. 편  철 : 실․국․과․소․동별 편철(전체 목차 및 페이지 부여)

3. 작성기준일 : 2015. 9. 30. 현재

4. 감사범위 : 2014. 10. 1. ~ 2015. 9. 30.

※ 요구 자료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5. 작성방법 - 한글

6. 규    격 - A4용지 상철(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좌철)

7. 표    지 - 별지 서식 1, 2

8. 제출형식

∙ 행정사무 감사자료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9. 제 출 처 -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

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기본 현황(기구, 정원․현원, 분장사무현황) : 실․국․소, 과별                       작성

○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완결 포함)

○ 2014. 10. 1.~2015.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별지제1호서식】- 표지서식

	2015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5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 ○○○실․국 ) - ○○○과 울산광역시 북구

【별지제2호서식】- 표지 서식

	2015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실․국 ) - ○○○과 울산광역시 북구

「붙임 3」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붙임 4」

2015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요구․건의사항

감 사 일	대상기관(부서)	주 요 내 용
		(세부적으로 작성)

감사 의원               (인)

※ 집행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

의 안 번 호	107	발의연월일 : 2015. 9. 30. 발 의 자 : 북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기 위함.

2. 내용

○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요구 : “붙임”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증인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비 고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구 청 장	박 천 동
		부구청장	이 형 조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최 평 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총 무 과 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도서관과장 세 무 과 장 민원지적과장	구 일 우 한 상 길 김 도 원 김 정 열 조 여 문 박 해 성 곽 정 영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창조경제과장 농수산과장 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장	조 충 래 박 경 란 황 상 현 이 문 걸 박 성 화 정 영 귀 김 용 종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건 설 과 장 안전정보과장 도시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주택과장	최 창 율 강 흥 모 하 헌 주 윤 일 호 김 종 구 정 혜 도 이 상 철
	보 건 소	보 건 소 장 보건행정과장	황 병 훈 강 걸 수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 태 희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비 고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전 동	농소1동장 농소2동장 농소3동장 강동동장 효문동장 송정동장 양정동장 염포동장	손 기 익 윤 채 걸 김 기 항 이 해 균 안 희 수 정 매 자 박 두 용 홍 성 욱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	제출연월일 : 2015. 10.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 상위 법령의 내용을 단순 확인 재기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 기준을 따르는 형식으로 전부 개정(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나. 상위법령의 기준과 내용을 단순 재기재하는 조항은 상위법령의 기준과 내용 적용

- 점용료 산정(안 제4조)

- 과태료 부과(안 제3조, 제6조)

3. 근거법규 : 「도로법」 제66조․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71조․제105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8. 3. ~ 8. 2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구청장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서 정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 3의 점용료 소재지란 중 을지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① 구청장은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 제4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에 따르되, 점용료의 부과 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 부과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준용규정) 점용료,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8.11.>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 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 3.0m 초과			63,250	42,250	10,850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000	162,700	41,400
		그 밖의 것			122,000	81,350	20,700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다.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1호	50
마.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4호	200
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5호	200
사.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2호	50
아.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6호	200
자.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1항제1호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70		100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80		120		160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50		220		300
4)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0
5)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6)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00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차.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17조 제1항제2호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카.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1항제3호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타.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7호	200
파.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3호	50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건설과 행정9급 이현우 241-7865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 상위 법령의 내용을 단순 확인 재기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 기준을 따르는 형식으로 전부 개정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나. 상위법령의 기준과 내용을 단순 재기재하는 조항은 상위법령의 기준과 내용 적용

- 점용료 산정(안 제4조)

- 과태료 부과(안 제3조, 제6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6조․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71조․제10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설치근거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그에 따르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도로관리 및 그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 등 대부분의 내용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영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105조) 등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조(목적)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제2조(정의),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준용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은 그에 따르도록 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만을 규정하여 개정하는 것은 현재의 추세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	제출연월일 : 2015. 10.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 규정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안 제7조)

○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문 삭제(안 제16조, 제18조~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60일)과 조례상 이의제기 기간(30일)이 다르므로 조례개정.

3. 근거법규

○「지하수법」제4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2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위촉직위원 구성비율 규정사항을 반영

□ <개선안>

조례안	개선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② -------------------------------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 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7. 27 ~ 8.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에 따른다.

②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과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에 따른다. ②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 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8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에 대한 포기를 명백히 표시하면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삭제>
제19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면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제20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삭제>

위반행위 조사서

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나. 대   표   자:

다. 법 인  번 호:

라. 주민등록번호:

마. 소   재   지:

바. 연   락   처: (전화)       (팩스)

2. 위반내용

3. 위반사유(※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년     월     일

진술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삭제>

제  호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수신 :

제목 :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지하수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지하수법」제  조에 따라 금     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북구청 안전건설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삭제>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체납 과태료 금액		금 원 (￦ )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삭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삭제>

제 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수신:울산지방법원장 발신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제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지하수법」제41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붙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5.]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의 근거조항 기재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건설과 공업9급 김민주 241-7886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 규정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안 제7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문 삭제(안 제16조, 제18조~20조)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60일)과 조례상 이의제기 기간(30일)이 다르므로 조례개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4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2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여,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30일)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60일)과 상이하므로,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 과태료 관련 규정인 제16조, 제18조~제20조를 삭제하고,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규정 중 서로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킴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 상위법의 관계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 행정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6	제출연월일 : 2015. 10.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2015. 1. 6)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방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구성인원 확대 : 21명 이내 → 25명 이내

2) 구성 인원 1명 증원 : 울산보훈지청장 신설

3) “울산해양경찰서장”을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명칭 변경

3. 근거법규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 기간 : 2015. 7. 6 ~ 2015. 7. 2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21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제2조제3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울산보훈지청장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총무담당 및 민방위담당”을 각각 “민방위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 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 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생 략)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 5.(생 략) 6. 울산해양경찰서장 7. ～ 11.(생 략) <신 설>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 이 위촉하는 자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 ----------------------------- ------------------------------------ 25명 이내---------. ②(현행과 같음) ③----------------------------- ------. 1. ～ 5.(현행과 같음) 6.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7. ～ 11.(현행과 같음) 12. 울산보훈지청장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 이 위촉하는 자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총무담당 및 민방위담당, 작전담당, 예비군담당 간사를 두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두고,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및 민방위담당 간사는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 ～ ㉱ (생 략) 2. ～ 3. (생 략)	제6조(간사) ① ------------------- ---------------------민방위담당, ------------------------------- --------------------------------. ②------------------------------ ---------------------------------- ---------. 1. 민방위담당 간사는 -------------------. ㉮ ～ ㉱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 ②(생 략) ③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 ⑥ (생 략)	제8조(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건설도시국장 -------------------------------- -------------. ④ ～ ⑥(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통합방위법」(법률 제12844호)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④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64호)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사무운영6급 이강만  241-7222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2015. 1. 6)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방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구성인원 확대 : 21명 이내 → 25명 이내

2) 구성 인원 1명 증원 : 울산보훈지청장 신설

3) “울산해양경찰서장”을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명칭 변경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인원을 보강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위명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으로 ‘보훈지청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추가됨에 따라,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확대(21명→25명)하고, ‘울산보훈지청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며,

- 제6조의 협의회 간사 중 ‘총무담당 및 민방위담당’을 ‘민방위담당’으로 통합하고, 제8조의 ‘행정지원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 개정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