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결위

(제187회임시회-예결특위 제3차부록)

2020. 4. 24(금 / 소회의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징수과> , <부과과>

【세출】

○ 징수과와 부과과는 예산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의견 없음.

<민원지적과>

【세출】

○ 도로명시설물 유지보수 : 58,500천원(401-01/p.195)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 : 50,000천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3,500천원>

- 도로명 주소는 2011년 7월부터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다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추경에 편성된 내용은 도로명 주소사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전수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도로명판을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과 논, 밭, 산악지역 등에서 범죄대처 및 응급구조용으로 쓰이는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사업으로 신규 편성을 요구하는 것임.

- 도로명 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 현황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결위

2020. 4. 24.(금)/ 소회의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0. 4. 1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1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경제국	212,403,951	185,276,651	27,127,300	14.6
복지지원과	4,064,571	2,852,674	1,211,897
사회복지과	81,553,555	74,364,608	7,188,947
가족정책과	107,324,535	96,020,514	11,304,021
경제일자리과	4,554,241	2,132,328	2,421,913
농수산과	9,026,718	4,273,388	4,753,330
환경위생과	1,108,690	863,946	244,744
환경미화과	4,771,641	4,769,193	2,448

∙ 세입예산은 2,124억 395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852억 7,665만 1천원 보다 14.6%가 증가한 271억 2,7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87,205천원

- 사회복지과(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846,548천원

- 사회복지과(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성립전】)	2,012,200천원

- 가족정책과(0~2세 보육료)	851,000천원

- 가족정책과(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267,128천원

- 가족정책과(아동양육 한시지원【성립전】)	7,015,000천원

- 경제일자리과(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1,260,000천원

- 경제일자리과(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370,300천원

- 농수산과(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1,513,000천원

- 농수산과(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 300 사업)	2,916,350천원

- 농수산과(해안쓰레기 수거)	138,000천원

- 환경위생과(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50,000천원

- 환경위생과(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73,5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가족정책과(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76,921천원

- 경제일자리과(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120,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경제국	259,613,211	230,496,954	29,116,257	12.6
복지지원과	6,290,333	4,886,278	1,404,055
사회복지과	90,332,242	82,702,296	7,629,946
가족정책과	121,486,406	108,879,822	12,606,584
경제일자리과	8,324,137	5,647,814	2,676,323
농수산과	17,166,228	12,151,952	5,014,276
환경위생과	2,157,970	1,908,651	249,319
환경미화과	13,855,895	14,320,141	△464,246

∙ 세출예산은 2,596억 1,321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304억 9,695만 4천원보다 12.6%가 증가한 291억 1,62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긴급복지 지원)	182,438천원

- 복지지원과(생활지원비 지원사업)	837,505천원

- 사회복지과(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1,560,527천원

- 사회복지과(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784,530천원

- 사회복지과(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성립전】)	2,012,200천원

- 가족정책과(0~2세 보육료)	920,000천원

- 가족정책과(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439,900천원

- 가족정책과(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467,402천원

- 가족정책과(아동양육 한시지원【성립전】)	7,015,000천원

- 경제일자리과(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1,260,000천원

- 경제일자리과(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243,746천원

- 경제일자리과((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07,900천원

- 농수산과(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1,513,000천원

- 농수산과(축산 ICT 융복합 시설 지원)	175,000천원

- 농수산과(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 300 사업)	3,132,000천원

- 환경위생과(하원지1길 마을안길 재포장 및 석축 공사)	77,000천원

- 환경위생과(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73,500천원

- 환경미화과(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3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사회복지과(엘림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	△490,252천원

- 가족정책과(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109,887천원

- 경제일자리과(마을기업 육성)	△80,000천원

- 농수산과(내재형 비닐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178,582천원

- 환경위생과(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8,000천원

- 환경미화과(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243,155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복지지원과>

【세출】

○ 긴급복지 지원: 182,438천원(301-01/p.208)

- 가정의 소득 상실,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의 긴급 지원을 위하여 1억 8,243만 8천원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와 지원 대상 및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900,000천원(302-02/p.209)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비를 1~2차에 걸쳐 성립전 예산으로 6,249만 5천원 편성하고, 추가로 8억 3,750만 5천원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격리자 수와 신청자 수, 지원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