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9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공무원노동조합노동3권보장입법촉구결의안 ----------------------------- 2.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안심의결과의결서 ------------------ 2.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예산안심의(삭감)조서 ----------------	2면 4면 10면

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보장 입법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21	발의일자 : 2004. 10. 발 의 자 : 류인목의원외 2명
1.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33조제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라는 구절을 적시함 으로써 공무원 또한 노동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제2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이른바 노동3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과 노동3권 보장요구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임의로 제약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무원 조합법을 제출하면서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금지하고 단체교섭권 또한 핵심적인 임금협상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 의 활동을 심각히 제한하여 하고 있음. □이에 북구의회는 노동자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전국 9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적법한 노동3권 보장요구, 공무원노동조합의 기능 활성화가 가질 공직사회 개혁을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2.주요골자 □정부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법안의 제정을 둘러싸고 강경일변도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함. □정부는 특별법 형태의 “공무원조합법”입법발의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과 단체행동, 단체교섭 등 노동3권을 보장을 촉구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위의 결의가 우리 북구주민은 물론 전국 90만 공무원노동자와 양식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정부측에 성실한 대응을 촉구함. 3. 결의문 내용 : 붙 임

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보장 입법촉구 결의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측에서 입법 발의한 특별법 형식의 “공무원조합법”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함으로써, 공무원 노동자들의 적법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공권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법안의 제정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밝힌다.

- 우리의 결의와 요구 -

하나, 정부는 공무원 노동조합관련 법언의 제정을 둘러싸고 강경일변도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특별법 형태의 “공무원조합법” 입법발의를 취소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과 단체행동, 단체교섭등 노동3권을 보장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위의 결의가 북구 주민은 물론,

전국 90만 노동자와 양식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시 한번 정부측에 성실한 대응을 촉구한다.

2004.  10.  26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공무원노동조합 3권보장 입법촉구에 따른 결의(안) 찬성의원 서명날인서

일련번호	의 원 성 명	날 인	비 고

2004.  10.  26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117)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7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의안심의의결서

1.의 안 명 :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04년  10월  8일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상정일자 : 2004년  10월  15일

◦ 본회의의결일자 : 2004년  10월  26일

3.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4예산액	기정예산액 (2004. 1회)	증 감
				금 액	비 율(%)
계		80,656,037	74,786,937	5,869,100	7.8%
일 반 회 계		79,740,564	73,897,405	5,843,159	7.9%
특 별 회 계		915,473	889,532	25,941	2.9%
	새마을소특특별지원사업	162,402	162,402	0	0%
	의 료 급 여 기 금	51,303	51,303	0	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62,108	37,708	24,400	64.7%
	주 차 장	639,660	638,119	1,541	0.2%

4.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 A )	예 산 심 사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 감 액(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 계		80,656,037		60,000		1,421,562	1,481,562	80,656,037	2,419,681
일 반 회 계		79,740,564		60,000		1,242,311	1,302,311	79,740,564	2,392,217
기 타 특 별 회 계		915,473				179,251	179,251	915,473	27,464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62,402				112,402	112,402	162,402	4,872
	의료급여기금	51,303				400	400	51,303	1,53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62,108				1,908	1,908	62,108	1,863
	주 차 장	639,660				64,541	64,541	639,660	19,190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74,786,937천원보다 5,869,100천원이 증가된 79,740,56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500,000천원, 세외수입 24,400천원, 지방교부세 1,918,000천원, 지방양여금 △66,382천원, 조정교부금 1,300,000천원, 국․시비보조금  2,193,082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국□시비보조금등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금은 결산후 익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부서에서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음.

○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을 제외한 재원에 대해서는 사전 정확한 세수추계로 가급적 당초예산에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복지증진비로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인 사업추계로 인하여 수개월간 사업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세  출

○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계속사업의 부족분,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정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일부 예산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삭감예산이 금회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상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지출에 있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나 위의 사용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집행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거나 또는 추가지출이 없을 경우 예비비를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행정기구설치개편에 따른 실과별 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일부 항목간 상호 보완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예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미화원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차례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문화예술회관 시설장비 유지비에 관한 사항 중 본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삭감 조치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일부부서의 경우 가장 기초적인 예산편성시 사업명에 따른 부기를 잘못 표기하는 등 예산편성자료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 대부분의 부서에서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사업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내시변경시 기계적으로 구비부담을 삭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복지수준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일부 간부공무원의 경우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숙지 소홀 및 사전 답변준비 부족으로 예산 심의 때 마다 의원들의 질문에 불명확한 답변으로 혼란을 가져왔던 부분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심히 유감스러우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당초예산을 앞두고 사전 간부 공무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함.

○ 이상과 같이 언급된 제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심의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수행을 위하여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붙임」

2004年度제2回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議(削減)調書

一般會計:           60,000천원

其他特別會計:            0천원

(세입 :             0천원)

蔚山廣域市北區議會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 천원)

부 서 별	항목별	사 업 내 역	요 구 액	삭 감 액	확 정 액	페이지
합 계		1건		60,000 구 60,000	0
총 무 과	소 계	1건	60,000	60,000	0
	405-01	구청장 관사매입에 따른 건물취득비	60,000	60,000	0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