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02월05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 제출) ｏ도시건설국 - 도시교통과 - 건설과 - 농림수산과 - 허가과 ｏ보건소 ｏ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 제출) ---------------------------	2면

(10시34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51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51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30일자 승진 및 전보발령 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강수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지난 1월30일부로 도시교통과장으로 발령 받은 서강수입니다.

막상 발령을 받고 생소한 업무가 산적해 있는 것을 느낍니다만 15명의 직원과 합심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진발령 된 도시교통과장은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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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건설국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4과16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69명에 현원68명 현재 결원은 1명입니다.

다음 과별 분장사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도시건설국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53억5,935만2,000원, 특별회계 2억1,503만5,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1억1,100만원이 증가된 55억7,438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과별 편성액을 보면 도시교통과 2억1,678만4,000원, 건설과 18억9,756만5,000원, 농림수산과 31억6,937만8,000원이고, 허가과는 7,56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1,50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및 기금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총47억2,100만원으로 메아리학교 진입도로개설, GB관련지원사항, 기계화확ㆍ포장, 채소류주산단지조성, 임도구조개선, 육림사업 등 총 17건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인 시내버스승강장 설치공사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총 8건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공영주차장조성 및 재도색공사에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2억2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6,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추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전략으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합리적인 도시기반시설구축,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확충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개발과 관련한 건설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로 대규모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소규모사업 확대로 주민불편사항 해소함과 동시에 개방화에 따른 영농기반구축으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출농업육성과 울산수출농산물 메카지역으로 기반조성은 물론 수자원조성과 어촌개발로 어민소득증대 및 도심지녹화사업과 병행한 산림자원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추진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 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 수행시 밑거름으로 삼아 보다 알찬 구정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도시교통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도  시  교  통  과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1월30일자로 인사발령받은 도시교통과장 서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구정업무전반 및 도시교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진한걸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도시교통과장님이 새로 오시다보니까 업무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아직 안 됐으리라 생각되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의 경우에는 GB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 때아닌 민원사항이나 궁금한 사항도 상당히 많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광역시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파악된 부분에 대해 설명이나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데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1-12페이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34% 정도의 공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34%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빨리 이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항상 해가 바뀌면 하절기 장마철 침수지역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14페이지 효문국가공단 산업단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또 효문국가공단 해제를 위해 건의를 몇 번 했다고 들었는데 해제하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교통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현재 산업도로를 확장한 이후에 소로길이 제대로 정비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을 잘하고 있었는데 산업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마무리공사가 기존 출입할 수 있는 진입부분이 제대로 완료가 안 돼서 교통장애도 일어나고 있고, 사고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16페이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효문역 앞에는 학생들이 통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신호등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횡단보도가 전혀 없고 저녁에는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쪽으로는 연암동 주민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있고, 그쪽으로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주민들이 주민측정기를 달았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먼저 GB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구에 33개 취락지구가 있고, GB지역 제도개선사업이 11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8단계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울산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심의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에서 금년 4월 중에 올릴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중앙에 제출하지만, 중앙에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다시 조정하기가 힘드니까 사전에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얼마 전에 공청회 때 3가지정도 나누어서 설명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 이후에 시에서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도시관리담당 천인규 GB업무 관계는 아시다시피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GB 해제 가능지역이 전체 울산시GB지역의 34%가 되는 11.481㎡가 조정가능 예정지역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추진단계는 시민공청회를 지난번에 시청에서 절차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 의견을 청취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중앙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4월 중에 시에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각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종오의원 조정가능지역이 지난번 시에서 와서 설명한 부분 말고 좀더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담당 천인규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단계인데 우리 구에서는 저희들 의견이 좀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저희 동네도 기존 취락지구 쪽에 앞으로는 건축도 과거보다 건폐율을 높게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날 조정가능지역에 도면에 나와 있지 않는 지역도 앞으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서를 올렸는데, 실현가능 합니까?

○도시관리담당 천인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 북구지역의 전반적인 의견청취를 위해서 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와서 청취도 하고, 그날 진한걸 의장님께서 건의해주신 울산공항 이전문제도 대두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토요일날 약20개 항목 정도로 해서 집행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된 것이 공항 이전을 조정가능지역에 넣어 달라는 항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윤종오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취락지구라는 것은 현재 구의 건의가 된다 하더라도 취락지역 관계는 거의 나름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은 안 받았지만 조정가능지역에서 국책사업이나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건의가 돼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지역이니까 이것은 풀어줘야 되겠다는 것은 건의를 하더라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효문운동장과 관련해서 현재 GB지역이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 지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는 조정가능지역에 넣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에 건의해도 명목이 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름 강우시에 침수우려가 있고,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는 진장,명촌지구 내에 미철거 된 마을 주민들은 우수기 전에 구획정리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침수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지장물보상과 철거를 완료하도록 조합측과 협의하고, 금년 우수기 안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서 침수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작년에는 울산에 큰비가 안 와서 천만다행이었는데, 현장에 가서 배수관로를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매년 해가 바뀌면 비가 오고 난 후에 하수구에 메가 차여서 제대로 기능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올해도 그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평창건설과 협의해서 주민대표 몇 사람을 동참시켜서 해야만 주민들도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고, 또 평창건설에서 아무리 잘 해 줘도 지금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창건설과 주민 몇 명, 주민대표자 몇 명, 구청 직원들이 모여서 작업할 때는 현장 확인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배수관로를 조합측과 주민들도 동참시켜서 같이 확인함과 동시에 새로 배수로를 설치할 곳은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배수로에 퇴적된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합측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도로변 정비가 안 됐고 진입도로가 완료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산업도로 확장이 아직 마무리는 안됐습니다만, 시 도로과와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도록 요청을 하고, 각종 시설물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을 파악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대상이 되면 시와 경찰청에 건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문역 앞에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고 있고, 도로에 신호등이 없어서 학생들이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릴 때 서동과 농소간 국도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4개소에 무인속도측정기를 건의했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협의해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해서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효문국가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님 질의 중에 효문공단에 따른 건의사항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얼마전 구정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재과정에서 앞으로 좀더 추이를 두고 보자는 중대한 사항이 있어서 저까지는 결재가 되고 중간 단계에서 앞으로 중앙의 움직임과 시의 움직임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잠깐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건의내용 관계를 류의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작년에 국가공단에 해제요청으로 인해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

○의장 진한걸 찾아서 자료가 나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올해 주차공간 확보를 410대 정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금년에 공영주차장 예산을 4,000만원 확보해서 3개소 410면을 개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동 산하지구 국ㆍ공유지를 이용해서 70면을 하고, 강동 신명천 고수부지를 정비해서 30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40면은 연암 동아청구아파트 앞 큰 도로 양면에 주차선을 그어서 40면을 확보하는데, 이것은 경찰청과 협의가 끝나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영의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봉시장 사거리 위쪽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김진영의원 유료로 할 겁니까?

○교통행정담당 안희수 예.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관계는 담당자가 유료로 한다고 했는데, 내부적인 방침을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양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안 됐습니다.

단, 그 지역은 유료화가 되든 무료화가 되든 해야 되겠다는 방침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심의 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가결이 돼야만 유료냐, 무료냐, 대각으로 할 것인지, 직각으로 할 것인지가 나오는데, 현재까지 진행은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작년에 건의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경찰청과 협의하면서 짚고 넘어갈 것은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료로 하면 문제가 없지만 무료로 했을 경우 노점상들이 장기적인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과제가 노점상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정리되면서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공간 확보가 강동에 여름철 피서객을 위해서 확보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바쁜 일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주택가 내에 주차공간이 심각합니다.

소방도로를 내놓고 소방도로 역할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불이 나면 큰 차는 못 들어가고 포타형 소방차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소방서에는 그런 소방차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소방도로가 소방도로의 역할을 하려면 지난번에 중구에서 시범적으로 했다는 GB지역내에 주차장 설치, 이런 것들을 동네별로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고 그 지역의 주도로는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큰소방차가 긴급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예 주차를 해서는 안 될 지역은 주ㆍ정차금지구역을 명확히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단속을 안 하니까 주차를 했다가, 또 단속하니까 주차를 못 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차가 못 올라오게 볼라드를 확실하게 박든지, 화봉동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넓고 볼라드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차가 올라가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티커를 발부 받으면 기분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볼라드 종류가 대리석 형태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이 되어 있는 지역은 가다가 받히면 부상의 우려도 있고 요즘 음주를 하고 가다가 받히는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차를 돌리다가 범퍼가 닿으면 박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장님도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볼라드 재질을 탄력있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볼라드를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참고하셔서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안희수 교통행정담당 안희수입니다.

말씀하신 장소가 신전 쪽인 것 같은데 소방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구 예산으로는 어렵고 국유지나 싼 땅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주차단속권이 소방서에도 부여됐는데 또 어디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안희수 시청입니다.

○의장 진한걸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안 되고 재산손실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는 불행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상습적인 부분, 도저히 이 지역은 시야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은 전략적으로 어느 한 동에 소나기 식으로 하지 말고 특정지역 몇 군데에 샘플로 해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종오의원 제가 제안한 것이 어느 날 소방차가 와서 밀고 들어가 시범으로 스티커를 끊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쥐를 쫓아도 도망갈 곳을 만들어 주고 쫓아야 되는데, 현재 주택가의 주차 상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나마 구획정리가 되어 들어온 지역들은  8m 소방도로가 확보되면 양쪽으로 주차해서 조금 나은데, 과거에 조성된 곳은 거의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아예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명확하게 설정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지역에 주차장을 100대 규모든 200대 규모든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북구 전체에 소방도로를 다 하려면 몇 십억원이 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오히려 소방도로를 내지 않고 그 지역에 주차장을 크게 확보함으로 해서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 엄청나게 드는 부지매입비보다 훨씬 더 적 은 가격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도 많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안희수 예.

○강혁진의원 1-21페이지 시에 건의사항에는 시내버스정류장 배차시간표 정비 및 버스베이 설치라고 해 놨는데, 시에 건의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안희수 예.

○강혁진의원 이화지역에 중학교도 짓지 않았는데 올해 천곡 쪽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230명 정도, 1,2,3학년 합해서 500명 정도 등교하게 되는데, 등교시간에 일반버스가 7시반, 8시, 8시반 3대밖에 배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초 입학하면서부터 버스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46번 버스가 29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

○강혁진의원 7시반 차와 8시 차를 타야 되는데, 500여명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여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실태파악이 아니고 당장 3월이면 개학하고 입학을 하는데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것은 시와 운수업체에 즉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진행되는 대로 강의원에게 진행과정이나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건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무단방치차량 인터넷 공매가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지방세과에서 한바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북구 인터넷 사용인구가 43%이면 학생이 30% 정도 됩니다.

인터넷을 할 줄 알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공매를 하게 되면 인터넷을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이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이정걸 교통지도담당 이정걸입니다.

인터넷 공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반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생들보다는 주로 업체의 전문가들입니다.

특히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가 노후됐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일반적으로 거의 폐차해서 끝나는데, 여기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체납차량은 주로 수출업자들이 매수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차량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수출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가능합니다.

○김진영의원 이용하는 사람은 수출업자나 중고매매업자겠네요?

○교통지도담당 이정걸 예.

○김진영의원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없었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이정걸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안 봅니다.

전에 중구에서 인터넷에 일반공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만원, 20만원 하는 차량은 일반인들이 구입했을 때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합니다.

수입업자들이 사서 일부분 정비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공매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교통지도담당 이정걸 예. 그런데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터넷공매를 못합니다.

○김진영의원 일반인들은 서류로 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담당 이정걸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공매는 공매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일반인들은 공매를 인터넷 아니면 못한다는 것이네요?

○교통지도담당 이정걸 예.

○김진영의원 일반인들은 거의 없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이정걸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3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비는 다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스캐너가 저희과에 있고, 도면만 스캐너로 해서 …

○의장 진한걸 예를 들면 민원인이 도시계획을 확인하면 이것으로 조회가 가능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지번도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지형도를 스캐너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발행하는 토지이용계획 발행하듯이 지번도의 도시계획도를 입력시키 려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듭니다.

○의장 진한걸 이런 정보제공을 받는 단위는 어떤 단위의 사람들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쉽게 정리하면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원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다,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용도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진영의원 시운전은 언제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3월 중에 작업해서  빠른 시일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이것이 다 되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을 시연회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홈페이지 띄울 때  안내문을 같이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아까 류의원님이 질의한 효문국가공단에 관한 자료는 찾았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이것은 찾아서 …

○의장 진한걸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필요시에 하도록 합시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과장님 잘하시는지 못하는지 지켜 볼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추진해서 농소에서 서동간 무인속도측정기 설치를 왜 요청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서동-농소간 국도가 개설된 후에 차량 속도가 너무 과속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춘환의원 사고는 한 번도 안 낫지 않습니까?

제가 통장회의 때 파출소에서 와서 아우토반 같이 속도제한 없이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100㎞ 속도로 하려면 고속도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98㎞로 속도제한을 해서 이 도로가 산길로 가는 도로처럼 굴곡이 심하면 모르겠는데, 거의 일직선으로 가는 도로에 구태여 무인속도기 를 달 필요가 있습니까?

달게되면 이 도로를 지날 때 무조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지 말고 경찰서에 건의해서 무인속도기를 없애고, 속도제한을 고속도로로 등록하려면 번거롭다고 그러는데 거리가 짧으면 어떻습니까?

신호제한 없이 논스톱으로 가는데 왜 여기에 속도제한을 합니까?

그래서 무인속도기를 못 달도록 해 주시고, 고속도로로 등록하면 통행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고속도로 속도보다 속도를 2㎞ 작게 해서 최고속도 98㎞로 하면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속도기는 가급적이면 달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무인속도기에 한 번 걸리면 7만원인데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이 금액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가 있는데 과장님, 횡단보도에 사람이 우측으로 다닙니까, 좌측으로 다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우측으로 다닙니다.

○박춘환의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우측으로 지나가면 차를 볼 수 있도록 시간적 타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어린이들에게 일반적으로 사람은 좌측, 차는 우측으로 알고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횡단보도에는 우측으로 갈 수 있도록 화살표 방향으로 법인시해 놨습니다.

사고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박춘환의원 2차선이나 4차선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중간쯤에서 신호가 바뀌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아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

○박춘환의원 그 교육이 일률적이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면허정지를 당해서 교육을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교육과정에서 잘못된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면 다시 돌아오도록 교육을 시킨다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지나가든지 중간에 서 있던지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돌아오게끔 교육을 시켜서 어린이교통사고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를 정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도 정확하게 알아야 아이들이 지나갈 때 불이 바뀌면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 알아보고 홈페지에 띄워서 아이들에게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운전자들에게도 같이 주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비디오와 만화 팜플렛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리고 33개 취락지구가 있는데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도면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구체적인 도면은 없고 33개 지구로 명시만 돼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시에도 그것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박춘환의원 만약 동산지구라고 했을 때 외딴 집이 있다면 못 들어갈 확률도 있겠  네요?

3,000평 안에 20가구입니까?

○도시관리담당 천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의원 어떻게 보면 빠질 수도 있겠는데 …

○도시관리담당 천인규 가옥이 전체 다 안 들어가지고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런 집에 대한 대책을 시와 협의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3,100평이 돼서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도면이 나오면 가급적 빨리 확보해서 주민들이나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고, 나와 있어야 이의를 제기할텐데,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담당 천인규 시청에 한 부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시청에서는 조정 중에 있는 관계로 유추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는 선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담당 천인규 지형도가 돼서 번지는 알 수 없는데 형태는 알 수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담당 천인규 지난번에 공람을 했는데 저희 과에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리고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왜 추진중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이 업무는 계속적으로 시행돼야 될 사항이고 …

○박춘환의원 그날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점심 먹으로 가서 차를 잠깐 주차했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전혀 방해를 주지 않으니까 점심시간에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건설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진한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2-4페이지 북구에는 효문배수장 한 군데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일어나는 현상으로 배수장에서 펌핑을 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히 되는데 지역의 일부 가옥이 침수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제가 알기로 침수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배수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작년에 사업을 일부 했는데 앞으로 이곳에  중점을 둬서 배수관계를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검토를 하면 어디가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안 일어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검토만 계속하면 뭐 합니까?

제가 볼 때 배수장 체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2년전 현장 감사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배수장에서 물이 공급돼야 펌핑을 할 수 있는데 배수장에 오기 전에 벌써 가옥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배수할 수 있는 물이 구배가 안 맞다는 것인데 결국 안 맞는 상태에서 맞추려면 도로에 있는 하수구 관로를 낮추어야 됩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물이 안 찹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관로나 골목에서 나오는 관로만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책이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된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부분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배수장설치 위치는 지역이라든지 사전에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설치해야만 완벽하게 되는데, 현재 효문동의 각종 도로에서 나오는 물은 배수로를 통해서 일부 현대자동차 앞으로 빠져 나옵니다.

그 대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인근에 있는 물이 배수처리 계획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하려면 상당한 용역이나 검토가 되어야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해가 안 됩니다.

관로는 다 돼 있지만 관로 폭도 좁고 요즘은 장마철에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는데,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관로에  다 유입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배 자체가 안 맞으니까 배수장과 도면 폭도 안 맞고, 배수장까지 물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도로에 물이 다 차야 가동되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500세대 2,3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집중호우가 오면 배수 장이 배수장으로써의 본래 기능을 못해 침수가 돼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북구청장이나 울산시, 국가를 상대로 변상이 법정문제로 비화 됐을 때 현재 법의 체계상 우리가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접근을 법적 책임도 따져야 되겠지만 최소 한 상식적으로 볼 때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침수를 고려하지 않고, 배수장 설치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배수장에 전동기가 2대, 원동기가 1대 있는데, 혹시 태풍이 와서 이쪽 전동기에서 전기가 안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의 전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치를 해놨다고 하는데, 만약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와서 2대 다 전기가 안 올 때는 3대로 가동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전동기를 하나 없애버리고 원동기를 하나 더 교체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름만 넣고 돌리면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좋은 지적인데 저도 배수장 쪽에서 근무해 봤지만 현재 상태를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조속히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2-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이 침수로 인해 감전현상이 일어난다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려면 침수가 많이 되는 곳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효문 사거리는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으로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데 거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도로관계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가 20m 이상은 시 본청에서 하고 20m 이하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하수도 관계는 누수인지 배수관계인지 등 각종 진단에 따라서 관계주체가 달라집니다.

○류재건의원 가로등 부분에 차단기를 설치하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구에서 합니다.

○류재건의원 왜 우리 구에서 합니까?

당연히 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는 사항들은 구․군의 담당하는 부서에서 빨리 조치가 되기 때문에 업무가 구․군에서 받아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자체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시설에 대한 투자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지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류재건의원님 말씀처럼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설치해 놓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됩니다.

올해도 구비는 2,000만원밖에는 안 되지만 시에서 유지관리비가 8,1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억1,000만원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시에서 하고, 구가 관리하는 것은 구가 하지만 설치해 놓고 난 뒤 유지관리 관계는 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누전에 대한 시설은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효문 산업로는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는 광역시에서 했습니다.

물론 누수차단기를 부착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시비보조를 받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각 구․군에 동일한 사항인데 협의해서 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박광식의원 2-10페이지,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2001년도 이월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기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월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신천교 하부도로 개설공사는 용역이 작년에 늦게 돼서 현재 용역을 받아서 설계검토 중에 있고 2월 중으로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약수마을 진․출입로 부족보상비 9,000만원은 6m도로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상을 할 때는 우리가 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확장할 때는 거기에 맞는 부지보상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추진계획을 봐서 지출할 금액입니다.

신천삼거리 교통개선공사는 추진이 1월에 착공해서 4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동 제전마을 소교량 재가설은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지만 설계해 본 결국 3,0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추진을 못하고 2,000만원을 추경 시에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류재건의원 감사지적 사항에 동천강 생태공원 관리부실해서 해놓고 처리결과에는 ‘완결’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완결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동천강에 생태공원처럼 징검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비만 오면 침하되고 또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수로원들이 직접공사를 하고 관리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 이 다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교체했습니다.

○박춘환의원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공사를 용역한 회사에는 앞으로 북구청의 어떤 용역도 주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해 줬다고 주민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누가 봐도 정말 멋지게 잘 해놨다고 느끼든지 아니면 적어 도 필요하겠다고 느껴져야 되는데, 정말 필요도 없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욕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검토를 확실히 하십시오.

○류재건의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할 정도이면, 행정에서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지, 현실에 맞고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생태도 보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형식에 그쳐서 업자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한 것처럼 …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똑바로 보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사전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잘한 일도 교훈으로 삼아서 개선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생태공원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에게 불신만 초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평가는 두 번 해야 됩니다.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도 평가를 다해야 됩니다.

못한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을 해서 이후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시스템이 작동돼야 됩니다.

스스로 분석하고 토론해서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는데 주민참여가 부족했던 것인지,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주민들한테 원성만 듣고 ….

○박춘환의원 예산 없어서 못한다면, 예를 들어 공원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산 없다고 하면서 생태공원을 저렇게 만들었느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십시오.

○의장 진한걸 건설과장님이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  림  수  산  과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영세하고 어려운 농림수산 부분에 성원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진한걸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3-14페이지 수출실적이 금년도에는 종류는 5개 종목으로 똑같지만 배이상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차후 관리문제나 지원책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출도 호전되어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그 쪽에 나가 있는 사람들과 면담이나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파카시에 하우스 3,000평과 관리동이 지난해에 완공이 다 됐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정산문제 때문에 이번주 내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 수출공단에서 5명이 있는데 교대로 1명씩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갔다와서 문제점을 저희구 농림수산과와 의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애로사항이나 북구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대책을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울주군에서 농산물수출 확대와 관련해서 지원예산 범위와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실제 수출은 울산광역시 전체에 농소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토마토, 재작년에 미나리 정도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단감이 400톤 수출하려다가 국내 가격이 비싸서 바이어와 계약체결을 해 놓고 파기된 일이 있었고, 울주군에수출지원은 북구에 비해서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가 전체 수출에 62% 차지한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북구의 열악한 조건 속에 관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울주군보다 부족하면서 오히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때는 대외적으로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할 명분도 이것을 파악함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시 단위에서 이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수출촉진자금도 시비를 투자했고, 호접난 해외수출전진단지도 울주군에는 중국에 300평밖에 안 되지만 북구는 3,000평인데 북구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수출전진단지에 대한 물류비를 하자고 제가 시에 있으면서 북구에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미주 쪽에 나가 있는 것은 농림수산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오고 가고 때로는 전화로 주고 받는 애로사항은 알지만 실제 눈으로 보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의장님께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여건이 된다면  의회에서 한 분, 집행부에서 한 분 해서 현지를 한번 갔다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물류비 관계는 미주 쪽에 되어 있는 전진기지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에서 다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도 소신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북구를 농수산물의 수출 메카지역으로 하겠다는 것도 앞으로 중산수출단지를 더 확대하는 쪽으로도 의견이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출은 북구가 광역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쪽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나중에 울주군에 수출진흥책으로 울주군이 예산지원 하는 범위가 파악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류재건의원 3-19페이지에 보면 해양 폐기물수거처리사업이 있는데, 정자에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제가 정자어판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고, 해안을 끼고 있어서 관광지인데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업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효과적으로 하려면 집 앞부터 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정자항 활어직판장은 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물이 안 빠져나갑니다.

파도가 치면 오물이 많이 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태풍이나 폭우가 많이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없던 800만원 정도 구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 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파도가 치면 바닷가로 오물이 밀려오니까 날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수시로 그때그때 예산을 책정해서 정비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박광식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류의원님이 강동지역에 오셔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항이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정자항 내에 보면 선양장 쪽에 오물이 많이 밀려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자어항 정비계획을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컨데 선양장을 매립한다든지, 해수 유통로를 신규로 건설한다든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자어항 앞에 도재공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에 도재를 건설하게 되면 항내의 해수 흐름을 차단해서 항내 오염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정자어항을 정비하는데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판지와 정자 어민들이 정자항 정비계획을 수정해서 보완해 달라는 민원을 2월말에 북구청을 거쳐서 해수부에 제출할텐데, 최대한 어민들의 뜻을 많이 반영해서 깨끗하고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쾌적한 느낌이 드는 어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자어항 정비계획을 해수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북구청에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해수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주민들 건의서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구청의 전반적인 의견을 달아서 같이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감사합니다.

○류재건의원 3-21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담쟁이 식재 200만원, 연암진로아파트외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장을 답사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벽을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담쟁이를 식재하려고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200m에 200만원 정도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난번에도 보고 받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왜냐 하면 지난번에 담이 보기 흉하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봤을 때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벽화사업은 위치상 안 맞다고 해서 담쟁이 식재로 바꿨는데, 지금은 현장확인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확인을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지역 주민들이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식재할 때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아직 안 된 모양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밑에 나무 나누어주기가 있는데, 각 동에 내려줄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8개 동에 신청을 받아서 식목일 행사 때나 봄에 하는 것으로, 동별로 작년에 심은 나무나 기존 나무 중에서 보식을 해야 될 지역을 선택해서 신청을 받아서 동별로 나누어 줄 겁니다. ○류재건의원 왜냐 하면 작년에는 나무를 안 나눠줬고, 재작년과 그전에는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눠줄 때 있는 곳에서 식재해서 동사무소로 오고, 동사무소에서 나눠주는 과정에 비해서 나무가 중간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으려면 나무가 다 말라 있습니다.

나눠주면서 이 나무가 과연 살지, 죽을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기간을 단축해서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동에 미리 사업을 계획하니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전달하겠다는 것이 동사무소와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 직원들이 동별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육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난 일요일에 지역을 둘러봤는데 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육림사업한 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육림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시행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작업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완이나 보수해야 될 작업이 있으면 추가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산림녹지담당 박도원입니다.

보통 옛날에는 불량 임지에 조림을 했었는데 지금은 산불피해 지역에 조림을 많이 하고 있고, 일반 수목이 생기는 임지에는 천연림 보육이나 보육작업을 실시합니다.

방금 류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림지에 대해서는 첫 해는 조림을 하고, 잣나무는 5년 동안 풀베기 작업을 계속 합니다.

해송이나 여타 나무는 하절기에 3년 동안 풀베기 작업을 실시합니다.

조림 후 10년 내에 어린 나무가꾸기라 해서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나무 흉고직경이 8㎝ 정도 됐을 때 간벌작업을 1차적으로 실시합니다.

간벌작업은 헥타당 본수가 흉고직경이 10㎝ 정도 됐을 때 헥타당 잔존본수가 800본 정도 남도록 간벌작업을 실시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벌채한 후 나무는 헥타당 400본 정도 남게 됩니다.

유실수를 심을 때는 보통 600본 정도 심습니다만, 옛날에는 400본 정도 심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400본 나무를 위해서 조림할 때부터 시작해서 20년까지 계속 무육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무룡산 밑에 2년 전에 산불이 나서 육림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새피기나 억새 같이 갈대 종류가 있는데 키가 큽니다. 그 속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심고 난 후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저 속에 심어서 과연 살겠나 …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조림목보다는 새피기나 억새는 뿌리가 활착되어 있어서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하절기에 풀베기작업을 하면서 베줍니다.

3년 정도 되면 해송이 어느 정도 자라서 억새보다 크게 되고, 잣나무는 초기 활착이 늦기 때문에 5년 이상 정도 돼야 기존 새피기보다 클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형에 따라서 나무 종류를 바꾸어서 성장이 빠른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대는 억새가 능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키워서 심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 속에서는 자라기가 힘듭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지역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는 대묘를 심는다든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헌의원 해마다 농사를 짓다보면 비가 안 와서 가뭄 때문에 걱정하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 때문에 걱정하고, 적당하게 비가 오고 햇빛이 나면 농사를 너무 잘 지어 쌀이 남아서 걱정이고 …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개량되고 과학화 됐다고 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원시적입니다.

작년에도 가뭄 때문에 관정을 뚫고 관로를 매설했는데, 올해도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해서 전례답습적으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행하는 것보다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는 다행스럽게 구제역이 없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구제역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도 구제역재발방지 공동방제단 운영비 11개단 33명 872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마다 바다에 적조방제사업으로 황토라든지 아주 원시적인 것을 전례답습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농림부에 건의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보면 연안어장 목장화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물량이 많다고 소득증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들을 때 저희들은 경북과 바로 인접해서 회단지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회 드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동지역이 회 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해변가로 나가시는 분들이 바다바람도 쐬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울산사람들이 경북지역까지 가서 회를 많이 먹고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강동을 개발하고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해마다 가뭄이 올 때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해는 약12억원 정도 가뭄영농대책에 투입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공을 못한 곳도 있는데 금년도에도 6억원 정도, 시에 농업용수 관계로 건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했을 때는 작년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10억원 정도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투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뭄대비는 사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은 매월 1월에서 3월까지는 1회 정도, 4월부터 발생이 많이 되는 여름철에는 2회에서 3회 정도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조방제예방 사항은 지난해에도  1,500만원을 투입해서 황토를 살포했습니다. 아직까지 수산관계 연구기관에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적조방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고, 현재는 황토가 우선적으로 수월하게 방제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황토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림부에 별도로 건의를 한다든지, 연구기관에 알아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안어장 목장화사업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전복치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비사업으로 9,000만원 투입했습니다.

소득에 연계되는 것이 작년에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연 투자액에 3.4배 정도 소득이 있었고, 연구학술적으로 볼 때는 6.4배까지 도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어민들에게 상당한 소득증대가 된다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인접지역의 회 단지에 대해서는 양남이나 수렴에 가면 회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울산지역과의 차이는 그쪽 지역에는 먹은 견해로 보면 품질이 떨어지고, 강동지역은 품질이 나은 것으로 가격이 차별화 되는데, 울산지역은 비싸고 경북지역은 조금 싼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면 지도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뭄이나 홍수, 구제역, 적조에 대해서 탁상행정하는 식이 아닌 몸으로 뛰는 …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모든 직원들이 우수한 인력들입니다만, 농림수산과 직원들 만큼 농어민을 위한 우수한 인재들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농림수산과에서는 더욱더 주민들과 밀착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회 값에 대해 물론 과장님은 좋은 PR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울산시민들에게 PR이 돼서 조금 비싸도 강동의 회가 신선하고 맛이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나야 됩니다.

과장님 혼자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찾아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수헌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농소지역에 신상안교 연결하는 도로에 경운기 전용도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상안교에 평면교차로와 입체교차로에 대해서 말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명촌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주시 경계까지 편도 2,3차선 이상의 도로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전부다 국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운기나 농업용이 갈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밑에 지하차도를 낸다든지, 농로가 별도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신답들이나 상안 밑에 구 7호국도를 건너서 철길과 7호국도 서동-까르푸간 도로를 건너서 신호를 몇 개 건너야 되는 …

현재 다니는 농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몽리인들이 150여 가구가 철길을 건너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령화되어 경운기를 몰고 가는데 사고의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의 흐름에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몽리인들이 시장님을 방문했는데,  현재 서동-까르푸 밑에는 1억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7호국도 밑으로 박스를 만들어야 7호국도 승고하는데 공사가 됩니다.

이것은 농사짓는 사람들의 경운기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내는 것은 도시교통과나 건설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정말 농민을 위한 도로를 시범으로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구두로는 약속했는데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로 차질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는 것은 도시교통과나 건설과이지만 이것도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설과나 도시교통과나 시에 건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시  구청에 찾아오고 시청에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농림수산과 일은 천재에 따라 순환적으로 잘 되면 되는데, 사실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 또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장기 기상 관측을 2002년도 하절기에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고, 하절기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인지에서 기초가 출발됩니다.

우리도 강동지역에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서 녹조현상이 발생돼서 황토를 아무리 뿌린다고 해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김의원님 이야기처럼 강동어업 관계 든, 일반 논농사를 짓든 농림수산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망라해서 장기 기상예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서부터 농업정책이 출발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중앙기상대의 관측이 아니라 요즘은 비용을 주면 아주 정확하게 기상을 관측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앙기상대에서 나와서 벤처 비슷하게 설립해서 하는 쪽이 있는데, 구가 그런 부분을 다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정신이 그런 쪽에 촛점이 맞춰져서 농어업정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정예산이나 양수기 확보도 우리가 기민하게 장기 일기예보에 따라서 한해대책을 세우는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허     가     과

○의장 진한걸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과장 박기봉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진한걸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의원 약수초등학교 앞 남진여객 고발조치 한 내용에 대해 경찰서로부터 받은 것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남진여객에 대해 2차까지는 고발조치 했고 3차계고를 6월9일까지 해 놨습니다.

○강혁진의원 경찰에 고발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상세한 것은 담당자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허가담당 양전규 일반허가담당 양전규입니다.

남진여객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의장 진한걸 벌금이 그 정도 부과되면 등급을 볼 때 어느 수준 정도 됩니까?

○일반허가담당 양전규 경미합니다.

○강혁진의원 그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일반허가담당 양전규 자연인에게도 50만원, 법인체에도 50만원으로 똑같이 나갔습니다.

○강혁진의원 불법건물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한테 직접적으로 찾아오지는 않았는데 간접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남진여객 쪽에서 주차장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으로 봐서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다 보니까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는 쪽으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타 용도로 하겠다고 들어오면 당사자인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끝에 타 용도로 해 줄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주민들은 혹시 선거 끝나고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재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해답을 주셔서 주민들과 같이 풀어 나갈 수 있게끔 …

거기에 진입로를 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으니까 안 된다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북구청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지금 지켜보면 본 의원이 이야기할 때만 띄엄띄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허가과에서 고발을 안 했으면 제가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또 허가과 입장이 난감하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허가과에서 10월23일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지역 담당의원이 한 번 이야기 할 때마다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2월9일까지 3차계고를 해 놨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대집행을 하려고 설계까지 내부적으로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든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원래는 작년에 행정심판에서 하든지 말든지 행정대집행을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행정이 남진여객처럼 힘있는 곳은 놔두고 안 그런 곳은 밀고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구청으로 고발 온 내용을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정자동 528번지 새 생활선도회 건물이 불법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나간 부분인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건축관리담당 김병오 건축관리담당 김병오입니다.

작년에 현지에 가보니까 2층으로 80헤베가 불법으로 돼 있었는데 철거를 하라고 계고장을 낸 결과, 주인이 찾아와서 우리가 철거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구청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

○강혁진의원 지금은 한 세대가 살고 있는데 완전 철거한다면 그 사람들의 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고, 또 가건물로 지은 곳은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큰일납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판자 식으로 지은 곳은 철거를 해야 되니까 관심 있게 봐주고 정리를 해 나가야지요.

○의장 진한걸 설명을 끝까지 해 주십시오.

○건축관리담당 김병오 저희 과에 직접 찾아와서 철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인원이 부족해서 철거가 어렵다고 2월말까지 철거를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혁진의원 계장님께서는 80헤베만 불법건축물이라고 했는데, 등기부 등재상에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전부 무허가입니다.

○건축관리담당 김병오 그 당시 지역이 500헤베까지는 허가 없이 짓도록 돼 있었습니다.

○강혁진의원 몇 년도입니까?

그 분이 이쪽으로 이주해 온지가 ’94년도인데요. 그러다가 올 1월27일 청송으로 갔지 않습니까?

○건축관리담당 김병오 예.

○의장 진한걸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철거를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관리담당 김병오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대집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고요?

○건축관리담당 김병오 원래는 그 분이 부담해야 되는데 안 낸다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의장 진한걸 구상권 행위를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네요?

○건축관리담당 김병오 예.

○강혁진의원 4-3페이지 주택자재생산업체현황해서 북구 신천동 624-1번지는 남진여객 차고지니까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아직 등록업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현황이라고 올린 것이고 실제 상황은 없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죄송합니다.

○강혁진의원 등록상 돼 있으니까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역은 가건물이 서 있는 지역입니다.

○윤종오의원 4-19페이지 스티커 부착이 있는데, 옥외광물은 간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렇습니다.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도시미관담당 안중덕입니다.

그 사안은 저희들이 해당 업소를 방문했을 때 가로형 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 기타 광고에 들어가는 사항을 신고와 관련해서 처리할 때 허가증을 같이 교부하도록 출입문이나 그 업소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이는 것이고,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따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신규로 만드는 것만 하잖아요?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예.

○윤종오의원 제가 봤을 때는 기준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다는 것과 신규로 내는 것과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스티커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스티커 질이 조금 쓰면 색이 바래고 또 비 맞고 나면 보기 싫습니다.

광고물이라는 것이 말끔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붙여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 더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타원형으로 그 업소 출입문이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비나 직사광선이 덜 드는 곳에 부착하도록 신규 허가 내줄 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허가증과 동시에 스티커 나갈 때는 안내문까지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봤을 때는 출입문에 붙인다고 해서 불법광고물을 안 붙이겠다는 의식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고, 꼭 붙인다면 스티커를 붙여서 될 것이 아니고 마스코트를 동형으로 만들어서 햇빛을 받아도 탈색이 안 되고 상징성이 있는 것을 붙여야 의미도 있습니다.

허가를 내 줄 때마다 문짝에 붙이는 것은 오히려 미관을 헤칠 우려가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게시판도 지적을 했었는데 염포로변과 화봉사거리 주변 길가에 도로와 인도가 맞물려서 사람의 팔 길이 정도 되는 게시판이 상당 부분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취지에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애초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계약을 2년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철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으니까 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그분들에게 다른 유용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저희들이 자체계획에 의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는데, 총괄적인 사안은 저희들이 설이 지나면 일체적인 현수막 게시대와 게시판의 위치파악을 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탈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에 도색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종오의원 현수막 게시대는 필요한 자리에 나름대로 적절하게 잘 설치하셔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것 말고 주민게시판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앞에 담당자에게 확인하니까 계약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4-3페이지, 아파트 현황에 단지수해서 ‘효문동 4단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한 사업주체에서 사업승인이 나가서 준공검사가 된 부분을 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송정동도 4단지로 돼 있는데, 5단지입니다.

○의장 진한걸 경계지점을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각 지역별로 단지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성원임대아파트 43세대가 매각으로 승인됐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76세대가 …

○허가과장 박기봉 76세대에서 조건이 되는 43세대는 임대를 해서 정리가 됐고 나머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류재건의원 매각하는데 조건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뭡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신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주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임대해서 분양이 되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구청에 신고수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당초 76세대는 주민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서류를 넣었고, 그 이후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있으면 더 내려가지는 않는지 …

그러면서 아파트 내부에서 매각해서는 안 되고 조정해서 더 하락시켜서 하도록 하자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몇 세대가 빠짐으로 해서 43세대가 남아서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된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 이후에 광토건설이 서울지방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 채권자들이 파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2월7일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토건설 관계자를 2월1일날 저희과에서 관계자 3명과 저희 담당계장, 저하고 만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보호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가격을 낮게 해달라는 것이 주목적인데 광토건설 입장에서는 법정관리가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기존 계약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단가를 더 올리기는 곤란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수용해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전부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볼 때는 일반 아파트 같으면 별개 문제인데 임대라서, 또 임대기간이 20년 아닙니까?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20년 동안은 사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또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관리가 돼있는 광토건설이 위험수위에 있어도 내 나름대로 작업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히 꼭 집는다면 부도가 나든 안 나든 당초 계약은 20년이니까 부도가 나더라도 20년 사는 동안은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광토건설에서 부도가 나기 전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법정관리로 넘어감으로써 …

○류재건의원 당초에는 20년으로 계약해서 들어왔으니까 20년 동안은 유효한 것 아닙니까?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적당한 선에서 하려고 하고, 성원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매입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적당한 선을 그어주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그 사람들과 밀착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법정관리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의장 진한걸 성원임대아파트는 류의원님 이야기대로 계약당사자간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집을 임대해 들어가면 집 주인이 바뀌어도 당초 합의된 기간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적 측면에서 임대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그렇게 했으니까 기득권을 인정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입주민 편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허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     건     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 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2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진한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보건업무는 타 부서보다 전문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깊이 있는 질의나 지적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 이하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깊이 있게 감사를 한다거나 업무를 지적하지 못하더라도 공직자로서 더 잘 할 줄 믿습니다.

올 한해가 보건소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인데,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는 해 이기도합니다. 물론 설계사나 전문가들이 건축을 하겠지만 소장님이나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내 집을 짓듯이 이런 구조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혹시 설계사들이 설계한 것이 짓다보면 변경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늦어지더라도 짓고 난 후에 손을 보지 않도록 소장님이 지금 하는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백년대계를 봐서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하기 전에도 물어봤지만 보수를 더 지급하더라도 전문의사를,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공무원에 비해서 많은 돈이 들지 모르지만 구민 전체를 볼 때는 실질적으로 큰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새 건물도 지으니까 의사채용에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실이나 각 부서, 보건소 등 불친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도 민원실 이상으로 친절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첫째 몸이 불편하고 나이 드시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신경질적일 수도 있고 조금 만 잘못해도 폭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못한다기보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의사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그 의사 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식이 있고 해박한 전문의라도 자기만 알고 아픈 사람에게 전달을 안 하고 주사만 주고 약을 줘서 낫는다고 하더라도 좀더 자상하게 해 주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보건소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또 올해는 건물도 새로 지으니까 새로운 분위기에서 정신무장을 더 돈독히 해서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보건소가 많이 달라졌다는, 다른데 보다 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염려해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친절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보건소 신축에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곳에 대해서 잘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건의원 13페이지,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 추진계획에 콜레라 및 장내세균 검사가 있는데, 어패류로 인해서 콜레라가 발생하면 어느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언론상에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강동해안입니다.

만약 언론에 난다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타격이나 여파가 갈 수 있으니까, 물론 보건소에서 적은 인력으로 전체 보건업무를 감안할 때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관리를 해 나가고 홍보를 해 나가려면 인력문제라든지 홍보를 어떻게 해서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올해는 저희 검사실에 일시사역을 한 명 더 써서 출장인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번지기 전에 미리 어패류 취급 식당에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채변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보건교육을 시키 고, 또 특별히 전염병 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여름철 피서객이 많은 주말 오후를 이용해서 강동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부채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넉넉한 인력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최우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직접 담당업무는 아니라도 관련 계 또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떠맡아 하는 것보다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또 동사무소는 어촌계와 연계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적은 인력으로 효과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채변시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어촌계와 협력을 하기도 하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은 활어장에 계시는 분들이 강동소속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혈이나 채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협조도 많고 또 어촌계에 협조를 구하면 잘되고 있던 편이었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알기로는 어판장에는 다 강동주민이고, 또 소속이 되어야 활어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혜경 활어회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촌계 소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관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한 부분과 정반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파악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자세한 내용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게 안 되면 보건소에서 적은 인력으로 홍보 활동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만약 콜레라가 발생되었다면 그 지역 일대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발걸음이 완전히 끊기니까 그렇게 예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발생됐을 때는 타격이 크니까 미리 홍보해서 막아줄 수 있고 원활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여름철이 되면 연막소독에 대해, 특히 박춘환 의원님은 자기 지역은 연막을 해달라고 많이 강요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 시점과 안 맞았을 때 보건소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기가 극성을 안 부린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지, 또 열심히 하면서도 주민들이 볼 때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여름철에는 방역사업을 제대로 잘한다는, 일을 하는데 잘한다는 소리는 참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방역사업도 병행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나름대로는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 좀 더 홍보를 활발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래서 올해는 6월부터 방역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동 방역을 한 달 늘였고, 동 방역인부도 한 명 더 늘여서 두 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방역활동을 통해서, 또 방역하시는 분들에게 조끼라도 입혀서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홍보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윤종오의원 동사무소 방역이 추가되면 장비도 같이 지급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윤종오의원 방역차량이 1대로 돼 있는  구청에서 하는 방역은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1대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면 결국은 …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인원을 두 명 쓰면 한 사람에게 분무장비를 다 내려 줄 겁니다.

○윤종오의원 방역차량을 말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차량은 만약 1대 더 구입하면 기사도 1명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지금처럼 하고 동 방역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에 방역인부를 두면 필요한 곳 어디에 방역을 하라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시키겠지만, 의원님들도 시킬 수 있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바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이번에 동사무소 방역에 신경을 쓴 것은 잘한 일이고, 이후에 보건소에서도 일정을 잡아서 직접 방역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 5개 구․군에 있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실시한 회수와 면적을 따져보면 북구가 제일 넓고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업무보고에 적힌 소장님 이야기대로 100%를 다 해도 방역 한 가지 못하면 보건소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방역이니까 올해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원 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울산에 울주군과 동구, 북구 세 개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결원이기 때문에 세 개 보건소장이 의논해서 같이 월급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의논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결국 월급이 적어서 안 오니까 그 피해는 북구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빨리 시정해서 월급을 더 올려서라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윤종오의원 그 이야기가 지금 1년째 나오고 있는데, 의회에서 돈을 더 주고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추진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인사계장님과 법무계장님이 조례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내부적인 것이 정리되고 이후에 결원 된 구․군 보건소간, 그렇다고 어느 한 보건소가 경쟁적으로 올릴 수도 없는 것이니까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 같으면 의사가 오는 것이 가능한지를 협의를 하십시오.

○윤종오의원 목표를 이달 말이면 이달 말로 정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감사 때 지적한 부분으로 보건소 민원안내에 대해 처리결과에 ‘불가’라고 돼 있는데, 보건소 민원안내로 인해서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의 처리내용을 보면 ‘보건소 신축 이전하기 전까지는 다소 불편이 따를 것이나 보건소 이면도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보건시책과 관련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보건소 방문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 놨는데, 이면 도로는 주차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과 답변한 내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면도로를 활용한다는 것도 지금 여건상 전혀 맞지 않는데, 그렇다면 보건소 이전 전까지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소장님이 거기에 차를 주차해도 된다고 안내를 했을 때 주차단속에 적발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교통과 연계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 중 효문국가공단과 관련해서 추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오전에 효문국가공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전년도에 해제요청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상부에 건의했다고 보고를 받고, 전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02년2월에 ‘효문국가공단해제 주민요청에 따르는 건의’ 해서 제출했는데, 그럼 전년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

○의장 진한걸 요지는 2001년도에 북구청이 효문동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구청에서 작년에는 시에 건의한 사항은 없고, 금년 2월초에 ‘효문국가공단해제 주민청원에 따른 건의사항’을 시에 올리려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뒤의 담당자도 그 건에 대해서 모릅니까?

○도시개발담당자 최영식 도시개발담당자 최영식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에게 위임된 업무권한의 범위가 산업단지관리에 대한 부분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변경을 요청한 것은 없었고 업무권한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관리계획상 현행 기존 주택만 증․개축하도록 돼 있던 부분들을 변경 건의해서 범위를 확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지원시설로 자동차제조시설이나 부품공장 등 입주를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확대, 변경 요청해서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을 해제해 달라거나, 아니면 국가단지를 지방단지로 변경해 달라고 저희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접수된 부분들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 진달 한 것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질의하는 이유는 국가공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수십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건의를 광역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북구청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구청장이 우리 동에 순회 왔을 때 지역주민들 5명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국가공단에 대해 해제하기 위해서 북구청에서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하고 건의도 여러 차례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한 것이 어디 있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작년에 북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추진했느냐고 반문하니까, 했다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갖고 온 것이 2002년도에 아직 결재도 안 난 것을 …

이런 것까지 의원들이 확인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청장님은 동에 순회와서 건의도 하고 여러 차례 했다고 해 놓고는 …

안 했다고 시인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북구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북구청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지적하고 싶고, 주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믿고 맡길지, 주민들도 언성을 많이 높였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니까 오늘과 같이 효문국가공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돼 왔지 않았나 봅니다.

북구주민이 피해가 있으면 북구청에서 울산광역시에 건의도 하고 울산광역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연계성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진한걸 국가공단 때문에 30년동안 주민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중에 구청에서 한 노력들이 주민들이나 효문동을 대표하는 류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이 2001년도 행위를 볼 때는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아직 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결재해서 바로 시에 보내도록, 그리고 공문만 추가적으로 보내서 끝낼 것이 아니고 추진과정을 집중력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  회  사  무  과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의회나 집행부나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하는 것이 거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1월 업무, 2월 업무에서 조금 씩 변화되는 것인데, 업무보고 역시 작년도나 올해나 별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려고 안 한다기보다 변화 추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의정활동 4년을 마감하는 해이고 임기도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6월에 선거가 되면 의정 활동하는 기간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해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4년을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진솔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은 반성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그런 대로 칭찬할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상반기 중 전반기에 한 번 의정평가회를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내실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각계 단체를 선정해서 의원들과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4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평가회를 가져서, 또 이것을 토대로 다시 의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새로 선출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참고 자료가 돼서 북구의회가 좀 더 나은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반기 중에 평가회를 개최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과 의논해서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질의보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의회사무과가 앞으로 더 발전되고 의회사무과 위상을 높이려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사무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의회사무과는 대체적으로 직급이 낮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 비서와 의장님 비서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동등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의장님의 위상이라든지 또 직무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아쉽고, 또 누가 보더라도 ‘의회사무과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거기에 가면 더 열심히 해서 진급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이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부속실에 근무하는 의장님 비서가 행정 8급인데 당초 7급으로 배정을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는 최대한 직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꼭 의장님 비서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승진할 때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탄력을 붙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사기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0페이지, 의정활동 내실화 도모가 있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타 지역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북구의회 위상도 높이면서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다는 부분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2월6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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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박기봉
보건소장	박혜경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도시관리담당	천인규
교통행정담당	안희수
교통지도담당	이정걸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일반허가담당	양전규
건축관리담당	김병오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도시개발담당자	최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