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95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2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52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 3.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6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7호) 6.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의안번호 제258호) 7.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0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1호) 9.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0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261호) 1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53호) 1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54호) 14. 구정질문의 건
심사된안건 ◆ 5분 자유발언(김상태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재완의원) --------------------------------------- ◆ 5분 자유발언(이선경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정환의원) ---------------------------------------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경의원 대표발의) ------------------------------------------------	3면 4면 6면 8면 10면 11면

3.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상태의원 대표발의) --------------------------------------------- 8.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임채오의원 대표발의) --------------------------------------------- 9.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0.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11.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구청장 제출) ---------------------------------------------------- 1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1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14. 구정질문의 건 - 공공의료원 및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관련하여(박재완의원) ----	11면 11면 11면 11면 13면 13면 13면 13면 13면 16면 16면 18면

(제218회-본회의제2차)

(제218회-본회의제2차)

(10시 개의)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6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강진희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상태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4건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로는 6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 박정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제219회 및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진희 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종합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20일, 박재완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김상태의원, 박재완의원, 이선경의원, 박정환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북구의 새로운      도약 -

○김상태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지역구를 둔 김상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북구에 건립 예정인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민선 8기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의 공약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울주군 율리로 이전될 경우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구, 동구, 중구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지면적 4만㎡, 건축연면적 1만 6,000㎡의 규모로 약 8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관내 후보지 6곳에 대하여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지 적정성, 접근성, 중심성과 지역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월까지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고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83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장은 지역 농수산물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시의 경제 규모와 인구에 비해 그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고 울산 전 지역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향후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되면 북구는 상업과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며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이 취급하는 거래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88년 개장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거래물량을 처리하는 지역 거점 유통시설로 성장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과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매시장은 그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북구는 부추, 딸기, 가자미, 미역 등 다양한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지로 2022년에는 부추 생산량만 2,618t을 기록하며 118억4,8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구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되면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생산자들의 소득을 대폭 증대시킬 것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매시장의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는 실업률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셋째, 인구 유입 효과입니다.

대규모 도매시장은 그 자체로도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요인이 됩니다.

넷째, 북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북구의 경제적 중심축 역할을 강화하고 울산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북구는 900여 개 기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경북권과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거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단순한 후보지 선정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차질 없이 건립되어 북구의 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적극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

○박재완의원 북구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무소속 박재완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달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 등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정된 달입니다.

6월6일 현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국토방위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해 1956년4월에 지정된 국가 추념일이자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날은 각 가정과 기관에서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반기를 게양하고 오전 10시 사이렌에 맞춰 1분간 묵념을 합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북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현충일, 1분간의 묵념에 동참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저 평소와 같이 그 순간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순국선열과 호국보훈이란 말도 낯설어지고 그 숭고한 뜻 또한 우리 일상에서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몰상식한 시민이 현충일에 대한민국 땅에서 욱일기를 게시하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호국사찰 신흥사 주지 지운스님과 100여 명의 승병들이 왜군을 격퇴했습니다. 또한 기박산성과 관문성에서도 많은 의병들이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대한광복회 총사령 고헌 박상진 의사 생가도 북구 송정동에 있습니다. 박상진 의사는 조국 독립을 위해 본인의 모든 재산을 팔아 독립자금으로 사용했지만 후손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년 8월에 박상진 의사 추모식을 개최하지만 박상진 의사의 독립운동 정신과 헌신을 기리기에는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1950년6월25일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박수기 소령 등 163명의 군경을 기리는 농소 순국전몰군경 충혼비가 북구 호봉사 내에 건립되어 있지만 그외에는 매년 4월 농소 6.25 전몰군경 합동위령제만이 봉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4.19 혁명에 참여했다가 순국한 유일한 울산 출신 열사인 정임석 열사의 묘소도 북구 천곡동에 있습니다.

4.19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제가 열리고 있지만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북구에는 많은 호국영령이 계시지만 이분들을 제대로 기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모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도 시나 구 차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추모사업회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구에서 직접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이웃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보훈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분들의 후예들이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훈가족과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북구와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반을 견고히 하고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점점 잊혀가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의 의미를 되살려야 합니다.

현충일은 단순한 공휴일 개념이 아닌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모든 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진정한 추모의 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현충일 1분의 묵념과 반기 게양을 북구에서부터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호국보훈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하려 노력한다면 울산 북구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이 계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쇠부리축제의 ‘비상(飛翔)’을 위한     쓴소리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에 지역구를 둔 이선경의원입니다.

올해로 제20회를 맞은 울산쇠부리축제가 지난 5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달천철장과 북구청에서 이원화하여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성년이 된 울산쇠부리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뛴 집행기관 및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가장 울산다운 축제라 일컬어지는 울산쇠부리축제가 지역축제로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쓴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북구 달천철장에서 시작된 이천 년 철의 역사는 자동차, 조선소 등이 위치한 울산의 근간이며 울산쇠부리축제는 우리 울산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올해 축제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달천철장과 북구청, 두 곳으로 장소를 이원화하고 2억 원을 더 투입했지만 축제의 본질적 가치는 희석되었고 관람객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울산 옹기축제와 고래축제가 분산 개최되었다가 실패했던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울산쇠부리축제가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장소, 정체성, 철의 역사성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축제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하고 다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축제의 정체성과 역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울산쇠부리축제는 이천 년 철의 역사가 시작된 달천철장이라는 유서 깊은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또한 울산의 대표적 무형문화재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울산쇠부리소리와 쇠를 부려 토철을 뽑아내는 제철 기술 복원실험 등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쇠부리의 고유한 콘텐츠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달천철장과 북구청 간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여유로운 북구청에 주차를 하게 하고 편리하게 축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먹거리 부스와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달천철장 주변 부지를 매입하거나 문화재 용도변경 신청 혹은 주변 도로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달천철장 내리막길이 있는 부분은 계단형 나무데크를 설치하여 평소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신선한 콘텐츠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울산쇠부리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가 북구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공모전에서 쇠부리와 관련된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울산쇠부리축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울산 남구와 경주시의 사례를 보면 축제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통신사의 인구 이동 데이터, 카드사의 소비패턴 데이터 등 다양한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행태와 축제의 경제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쇠부리라는 소재로 축제를 여는 곳은 오직 우리 북구뿐입니다. 이천 년 철 문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달천철장에서 열리는 울산쇠부리축제야말로 가장 울산다운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고유 축제입니다.

올해 축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축제의 정체성 강화,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울산쇠부리축제를 명실상부 최고의 철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 울산쇠부리축제가 새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주십시오.

새로운 울산쇠부리축제가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자원으로서 북구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문화 물의 길 -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땅을 달리는 하천들 그리고 드넓은 강동 바다까지 북구에는 풍요로운 물환경이 있습니다.

북구의 하천을 따라 도로와 철로가 놓이고 지역 주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다에는 명품 해안 산책로 강동누리길이 있고 역사적으로 염포는 해양 무역이 성행하는 국제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북구 사람들은 이러한 ‘물의 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풍족한 북구의 물환경을 보전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북구의 물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실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환경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북구에는 매곡천, 명촌천, 동천, 강동 바다, 그 외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하천들까지 주민들 가까이에 물환경이 있습니다.

매곡천은 야경의 명소로 북구 12경의 하나로 북구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매곡천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동천은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생태계로 수많은 어류와 수생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는 황어떼의 모천회귀 행렬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촌천은 폐선부지를 중심으로 명품길을 조성,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진 친수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강동 바다는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품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북구는 해양환경 정비와수산자원 보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 강동은 더욱 인기 있는 생태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북구의 물환경을 지키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하고 모두가 찾고 싶어 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지금까지 우리 북구가 추진해 온 길이자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천곡천과 명촌천은 생태하천 복원 노력을 통해 1급수에만 서식한다는 수달 목격담도 나올 정도로 수질과 환경 개선이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복원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일부 구간에 농업 부산물과 쓰레기가 버려지는 등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천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실천 의지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행정과 주민이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소중한 물환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북구의 하천과 바다, 물의 길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그뿐만 아니라 편백나무숲, 무룡산 등 산과 물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북구의 하천과 바다는 이런 자연환경과 숲길, 정원, 도심 속 녹지를 모두 연결하는 핵심축입니다.

물환경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북구 환경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잘 보존된 자연환경은 생태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있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실천하는 환경문화를 조성합시다.

집행기관은 물론 저도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까지 주민 모두가 북구 환경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북구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랑받는 생태관광의 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를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저도 우리 구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환경문화 활동에도 솔선하여 참여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명품 환경도시 북구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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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10시28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정환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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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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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경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완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총 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녹지환경 조성 및 관리, 2050 탄소 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 등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행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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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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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희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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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      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상태의원 대표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임채오의원 대표발의)

9.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      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조문경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이번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상태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사회적 단절 및 고립 문제가 더 이상 노인층만의 문제가 아니게 됨에 따라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공동체 공간 조성 및 활동 참여자 실비 지급근거 명시 등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채오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확대와 더불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지위 향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평생학습관의 운영과 관련 지난해 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를 학습비 30%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 신설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 정비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목적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5조 협의회의 위원 및 간사를 정함에 있어 상위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4항 및 제7항과 다르게 규정한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2월20일「지방재정법」개정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 구에 배분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원을「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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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      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      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      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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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희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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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진희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진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21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2개 부서 총 3건으로 1억7,402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82만6,000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 원은 이월, 1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무룡테니스장 긴급 철거 공사비, 이상저온 및 태풍 과수 피해 농가 지원비 등으로 3건 모두「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예비비 사용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4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932억5,022만94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41억1,480만4,688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791억3,541만6,256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2억4,387만1,083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부문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895억2,374만1,3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84억2,969만3,582원입니다.

수납액은 5,932억5,022만944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5%이며 미수납액은 146억5,903만7,108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895억2,374만1,370원이며 지출액은 5,141억1,480만4,68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2%입니다.

이월액은 435억6,128만2,932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18억4,765만3,7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31.3% 증가한 94억7,318만2,375원입니다.

기타 결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하여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82억4,38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그중 예비비가 159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예비비를 제외한 예비비의 적극적인 세출 편성이 요구됩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초과세입에 대한 예산 미반영,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의 세입예산과 수납액의 차이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부터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 부문입니다.

일부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 과다한 예산 반영으로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맞는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증가에 따라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집중투자를 통해 완결 위주의 사업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계속사업 또는 이월이 예측되는 사업임에도 이월 누락 및 착오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 성과지표와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성과지표 부적정, 목표대비 실적의 과도한 초과, 수치 오류 등 부실한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서 내실있는 성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구민이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한 작성이 필요하며 결산검사 의견서는 의회에서 결산심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중요한 의견이므로 더욱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작성이 요구됩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동안 이루어진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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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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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희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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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정질문의 건

(10시51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재완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의료원 및 북울산역 KTX-이음 정    차역 유치 관련하여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동·농소1동이 지역구인 박재완의원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22만 북구 주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울산 북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공공의료원 유치’와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울산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평동 일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공공의료원 유치’를 올해는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를 위해 북구청과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구 슬로건인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 북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비교적 개발이 더딘 지역이었던 북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급격한 인구 유입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해졌고 추가 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창평동 그린벨트 해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의료원 유치’와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는 창평동 일대 개발, 나아가 그린벨트 해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의료원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 김두겸 울산시장, 박천동 구청장님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더욱 공공의료원 유치가 어렵다는 인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다시 준비해 신청한다고 하면서도 병상 수를 500개에서 300개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반면 산재병원은 300병상에서 500병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북구에는 공공의료원 유치가 가능한 부지도 버젓이 존재하는데 점점 더 공공의료원이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2023년9월12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공공의료원 유치의 추진 성과를 밝혀 달라고 질문했습니다. 답변 중에 구청장님은 앞으로 시와 국회의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당시 답변했던 것과 같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구청장님께서는 울산 북구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울산시 및 정부와 함께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먼저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희 의장님과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울산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과 실버케어센터를 설립·운영하고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울산의료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예타면제가 불발되고 이후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마저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료원 건립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울산시가 건립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만큼 시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북구 주민과 울산시민, 인근지역의 의료수요 충족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울산의료원 설립의 재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현재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월 중 기본계획 및 설립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우리 구의 의지만으로는 달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북구청과 북구의회, 그리고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울산의료원 건립의 정상 추진을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저 또한 시장님을 만날 때마다 울산의료원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의료원이 건립될 때까지 울산광역시 그리고 중앙 정부 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울산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저 수준으로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울산 전체를 위해서라도 북구에 공공의료원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와 유사하게 의료기관을 유치하려는 울산 남구의 김기현 국회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유치를 위해 5월 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실무진들을 만나 회담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과 연계해 미래형 스마트 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북구도 혁신적이고 과감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 북구에서도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선출직 의원들과 함께 추진한 노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 의원들에게는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행동하자는 어떠한 제안이나 언급도 없었습니다.

개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소리는 흩어지고 맙니다.

목표를 향해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물밑으로 조용히 움직이셨다면 이제부터는 물 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이 중심을 잡고 선출직 의원, 북구와 울산시 공무원, 주민들까지 모두가 같이 유치를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공공의료원에 대해 이미 여러 번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정질문을 드린 이유는 구민분들이 공공의료원 유치 진행 상황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현재 상황과 북구청의 노력을 명확히 밝히고자 질문드린 것입니다.

다시 동일한 구정 질문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써 주시고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를 위해 작년부터 본 의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언을 해 왔습니다.

민간에서도 북울산역 정차 추진을 위한 북구 광역교통 발전위원회를 발족, 10만 명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북구청도 북울산역 유치를 위해 작년 9월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고 최근 차량 공유 기업인 쏘카의 차량 정차 빅데이터를 분석해 북울산역의 미래 이용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들이 북울산역에 KTX-이음 정차를 확정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차역 확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구청의 노력과 유치를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실행 방안, 추진 방법 등이 담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북울산역 KTX-이음이 정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전문기관을 통해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자체 분석 결과, 북구·중구·남경주 일원에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 시 수혜 인구가 33만 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잠재수요가 43만 명에 이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KTX-이음 유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교통행정팀에서 교통시설팀으로 업무를 재분장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지역간 공감대 형성과 지역 내·외 다양한 단체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 경주지역 21개 기업 연합단체에 유치 필요성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제22대 국회의원 공약사항으로 반영을 건의하고 중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도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9일 주식회사 쏘카와 업무협약을 통해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를 위해

협조하기로 하는 등 대·내외 다양한 단체와 협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도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를 위한 북구 광역교통 발전위원회가 설립되어 10만 명 목표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도 전 주민이 서명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외동·양남·양북 등 남경주 일원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KTX-이음 정차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ubc를 통해 매일 4회씩 스팟광고가 송출되고 있으며 울산공항, KTX울산역,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 주요 관문 및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ubc 시사진단 토론을 통해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에 대한 북구민들의 열망과 당위성을 충분히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북구는 북울산역 KTX-이음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바와 같이 새로운 유치 논리와 당위성을 찾아내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레일·국토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울산광역시와도 지속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북울산역에 반드시 KTX-이음이 정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을 유치하려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에서도 북구 광역교통 발전위원회가 주요 행사 때마다 유치 찬성 서명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도 조직적으로 북구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단발적인 시도에 그칠 뿐입니다.

주요 관광지나 행정복지센터, 북구청 관내가 관장하는 관공서에도 이런 서명운동지가 배부되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주민 차원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독려해 주시고 동시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최근 윤종오 국회의원도 KTX-이음 정차역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관계자에게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 중이지만 이런 노력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활동하는 것은 실질적인 유치 성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순한 보여주기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정당과 소속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 북구청, 주민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강력한 목소리로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울산 공공의료원 유치와 북울산역 KTX-이음 유치 모두 창평동 그리고 북구의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 두 개 유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다 큰 시각으로 볼 때 이는 창평동 일대 및 북구 전체의 본격적인 개발과 도약을 위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박천동 북구청장님도 함께 울산시와 정부, 한국철도공사 등을 방문하고 공공의료원과 KTX 정차역 유치를 위해 달리셔야 합니다. 북구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북구의회 동료 의원님들께 공공의료원 유치와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10일부터 15일간 계획되었던 제218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천동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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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정희   이선경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불참공무원

부구청장                   노동완

경제문화국장               한영석